'고수와 하수'

 

어디서든지 운동하는 사람들의 고수와 하수는 불편한 관계인 것 같다.

직장의 상관과 직원의 관계라고 할까?...

 

사실 '고수'하면 많은 세월동안 돈들여 쌓은 금자탑이다.

더 나은 실력 향상을 위하여 더 나은 실력을 가진 사람과 겨뤄보고 싶은 것이 기본적이 마음이다.

 

그런데 연륜이 적은 '하수'가 고수에게 도전장?을 내밀면 '고수'는 어떻게 생각할까?

물론 고수 나름이겠지만 일반적으로 상대를 안한다.

 

이유는 첫째 실력이 안된다.

둘째, 시간 낭비라 생각한다.

셋째, 혹시 지면은 창피하다.

등이다.

 

그런데 간혹 고수 중에는 하수 안가리고 상대해주는 사람들도 있다.

 

하수로서는 여간 고마운게 아니다, 시합끝나면 시원한 음료수라고 사주고 싶은데

한사코 사양한다. 마음도 '고수'인 것이다.

 

고수와 하수 차이가 사실 한끝 차이인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가 고수와 하수의 불편한 관계가 좀더 심각한 것 같다.

 

아마도 불안한 마음에 한시라도 고수의 대열에 끼고 싶은 마음의 욕망일 것이다.

'지면' 하는 불안감도 있을 것이다.

 

진정 하수에 우월의식을 가지려면 압도적으로 승리해야 한다.

그래야 도전장을 못내민다.

 

이런 사람들은 실력에 자신이 없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발전성도 없는 것이다.

 

하수가 청하면 못내켜도 내색안하고 상대해주는 넉넉한 아량이 진정 스포츠정신이 아닌가 싶다.

자신도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상 탁구 얘기였습니다.

 

황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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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논단]'기자 Reporter'라는 직업

 

 

image from: gigaom

 

 

기자라고 하면 영어로 보통 리포터(Reporter)라 말한다.

 

저널리스트의 하위 직종 중 하나로 뉴스를 취재하여 기사로 작성하고 편집하는 사람이다라고 위키백과에 표현되어 있다.

 

사람들은 기자는 대단한 직업이라고 생각한다. 어려운 직업이면서 화려할 수도 있다.

사실 과거에는 그랬다.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심지어 88세대라고도 표현한다.

그만큼 어려워졌다는 반증이다.

 

인터넷이 발달한 현대에 들어와서 각종 매체가 보도에 자유로워면서 기자의 명색이 퇴색해버린 것은 확실한 것 같다.

 

요즘 검색을 좀 하는 사람은 느린 기자보다 세상의 소식을 더 빨리 알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기자의 역할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물론 글 쓰는 기법에 있어서는 탁월하지만 그 또한 모방하자면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다. 전세계적으로 도서 판매가 인터넷 매체때문에 점차 사양화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사실 인터넷 매체를 매일 검색해서 분석하는 사람으로서 요즘 기사를 보면 정부나 공공기관의  기사에 약간의 살을 붙여 언론에 사실적인 것만 보도한다.

 

제목과 내용을 보면 독자가 이해하기 쉽지 않은 부분은 적절한 주석이나 정보를 첨부해야 하는데 관련 근거가 거의 없는 편이다.

 

물론 저작권과 비용에 관련된 부분도 없지는 않겠지만 궁극적으로 언론이 제 역할을 하려면 진정으로 독자를 위한 보도 매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

 

황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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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건설리포트 Weekly Construction Report]2014년 6월 22일(일) ~ 2014년 6월 28일(토) CONPAPER

 

 

 

Weekly Construction Report

[위클리건설리포트]2014년   6월     22일(일)  ~  2014년   6월     28일(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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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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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폰으로 제어하는 지능주차시스템 Sensors find spaces and smart LAMP POSTS

   guide you to the nearest spot

 [주간건설리포트 Weekly Construction Report]2014년 6월 23일 cer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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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개조, 쉽게 생각하기 [임종건]

 2015 밀라노 엑스포 한국관 시공업체 선정 입찰공고

 2014년 6월 25일 중동 플랜트사업 동향 - 오만 타카물투자사의 살랄라 암모니아 플랜트

  프로젝트 외

 서울시 은평구 '대조 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건축심의 통과

 2014년도 골재채취 능력평가 결과 공시

 아랍에미레이트 '에타하드 철도 1단계' 곧 운행 예정 UAE Sulphur Railway to be

   Operational Soon

 최근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압축공기 추진식 철도 'Aeromovel'

 2014년 ITTF 세계탁구 랭킹 순위(6월)

 서울시, 2020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으로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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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pless VIDEO

 인천 '송도', 한번 가보셨습니까? IFEZ,Incehon Free Economic Zone,

  Songdo V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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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의도 3500배 인도양 '망간 열수광상 광구' 독점 탐사권 획득 S. Korea gains right to

   explore deep-sea mines

 동남 아시아 건설 시장에서 한국과 일본 경쟁한다

트남 노이바이-라이까이 고속도로 공사현황 

 

 

4.16 ~ "We never forget the Day!"

 

건설매거진 [콘페이퍼]2014년도 6월호

Construction Magazine

 

 

 

[디자인올 Designall]

http://designall.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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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억짜리 최장 철도교량 '호남고속철도 정지고가' 구간 완료

 

 

호남고속철도 구간 노선 및 정지고가구간 위치도

 

호남고속철도 정지고가 3경간 3Arch 교량

 

호남고속철도 정지고가 Extradosed교

 

[VIDEO]

1.호남고속철도 정지고가 3경간 3Arch Simulation

2.호남고속철도 PSM 시공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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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 공법의 집약체

천안논산고속도로 횡단구간: 鋼아치교(3경간, 3×80m),

지방도68호선 횡단구간: Extradosed교(3경간, 50+80+50m),

농경지 횡단구간: 35m PSM(Precast Span Method)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 충청본부는 우리나라 철도교량 중 가장 크고 긴 호남고속철도 정지고가를 ‘09년 12월 착공하여 ’14년 6월 현재 궤도, 전기공사까지 모두 마쳤다고 밝혔다.

 

논산평야를 가로지르는 정지고가는 길이가 9,315m에 이르며, 총비용 3,514억원과 연인원 32만명, 건설장비 46천대, 콘크리트 30만㎥, 강재(鋼材) 51천톤이 사용되었다.
 
특히, 천안논산고속도로 횡단구간은 鋼아치교(3경간, 3×80m), 지방도68호선 횡단구간은 Extradosed교(3경간, 50+80+50m), 기타 농경지 횡단구간은 모듈화된 35m PSM(Precast Span Method) 등의 특수공법을 적용하였으며, 백제금관 및 진묘수*를 모티브로 경관설계를 하여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도록 하였다. 


* 진묘수[鎭墓獸] : 묘에 악영향을 미치는 악령을 내쫓기 위해 묘 속에 놓아두는 신상으로 주로 짐승모양을 하고 있음.

 

鋼아치교는 고속도로 교통을 전혀 통제하지 않고 지상에서 제작한 鋼부재를 들어 올려 도로측면에서 밀어 넣기로 시공한 것이며,  Extradosed교*는 일반교량과 달리 상판과 주탑 케이블이 하중을 분담(68:32%)하는 구조로, 공단은 이와 같은 특수공법을 완벽 시공하여 유지관리비 절감 및 기술력 향상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 Extradosed교 : 콘크리트 BOX형 교량의 강성이 큰 구조적 안정성과 斜張橋의 長徑間(logn Span)이 가능한 장점만을 살려 시공성, 경제성, 유지관리 측면에서 유리한 공법


충청본부 관계자는 “정지고가에 특수공법을 적용하여 완벽하게 시공한 결과, 국내 고속철도교량 기술이 한 단계 향상되어 해외철도사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였고 공사기간도 1년 이상 단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0629-보도자료(충청_정지고가)-최종.hwp

0629-보도자료(충청_정지고가)-최종.hwp

 

한국철도시설공단

 

 

 

황기철 @con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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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간정보 핵심인재' 양성 위한 고교 및 대학원 지정

 

남서울대

서울 디지텍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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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 융복합 특성화대학원 11개 지정,

특성화고 3개 선정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공간정보산업을 이끌어나갈 창의적인 핵심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공간정보 융복합 특성화대학원 11개를 지정하고 특성화고 3개를 선정했으며 앞으로 5년간 지원한다고 밝혔다.

 

특성화대학원은 IT, 문화, 에너지 등 사회 각 분야를 공간정보와 융복합하여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창출을 유도할 우수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특성화고등학교는 공간정보산업 현장에서 기초적인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관리·가공할 인적자원의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DB/SW 기술 교육 중심의 전문기능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지정하였다고 밝혔다.

 

특성화대학원은 ’14.5.30.~6.13. 까지 모집기간 동안 전국 12개 대학교가 응모하였으며 「공간정보 융ㆍ복합 핵심인재 양성사업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구성된 공간정보 핵심인재 양성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강원대, 강릉원주대, 경북대, 남서울대, 동의대, 부경대, 서울시립대, 세종대, 안양대, 이화여대, 충남대가 지정되었다.

 

특성화고등학교는 5.30.~6.13.까지 모집 기간 동안 11개 고등학교가 응모하였고, 시·도 교육청의 사업계획서 검토와 「공간정보 특성화 고등학교 육성사업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구성된 공간정보 특성화고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서울디지텍고등학교,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 울산경영정보고등학교가 선정되었다.

 

이번에 지정된 특성화대학원에는 재학 중(1학기생에 한함)이거나 입학하고자 하는 학생 중에서 연구계획서의 심사를 거쳐 장학생이 선발되면 1인당 연간 약 1200만 원의 지원금을 학생과 학교에 지원할 예정이고, 특성화고등학교로 선정된 학교에는 교육인프라 구축,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 전문교원 연수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당 연간 약 1억 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ICT, 모바일 등 첨단 기술과 공간정보를 융·복합하는 국민행복기술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관련 인력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공간정보 창의인재 양성사업을 통해 새로운 공간정보 융복합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산ㆍ학ㆍ연ㆍ관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우리나라 공간정보 산업의 기초체력이 증진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글문서 src 140630(조간) 공간정보산업을 선도할 핵심인재 키운다(공간정보기획과).hwp

파일 align 140630(조간) 공간정보산업을 선도할 핵심인재 키운다(공간정보기획과).pdf

국토부

 

황기철 @con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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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민간이 개발하기 쉬워진다"

 

 

From: slowalk.tistory

 

특례제도 절차 개정사항

 

제안과 공모안 비교표

국토부

 

 

「도시공원부지 개발특례에 관한 지침」 시행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도시공원을 민간이 조성하는 특례제도에 대해 심의 절차를 줄이고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등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시공원 개발특례 제도는 도시공원으로 지정되었으나, 지자체가 조성하지 못하고 있는 공원을 민간사업자가 조성하면 그 인센티브로서 공원부지의 20%에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것이다.

 

현재 공원부지에서의 수익사업 면적을 30%로 확대하는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연내 시행을 목표로 국회에 발의(6.23, 김태원 의원) 되어 있으며 지침에는 민간이 공원을 조성할 때 개발사업의 수익실현 시기가 늦고 사업 확정까지 거쳐야 하는 복잡한 절차와 과도한 제안서류 비용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공모제를 추가 도입하였다.

 

지침 개정으로 민자공원 사업을 검토 중이나 복잡한 절차와 늦은 수익실현 시기 등으로 사업추진이 부진한 일부 지자체(수원시, 의정부시, 원주시)에서 사업진행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시행되는 지침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원조성과 수익사업 동시 시행 허용

현행은 민간사업자가 수익사업으로 분양 건축물을 추진하는 경우 건축물의 분양 전에 조성된 공원을 기부채납하여야 하나 앞으로는 수익사업의 완료(사용검사, 사용승인 또는 준공) 前에만 조성된 공원을 기부채납 하면 된다.

 

이 조치로 인해 분양 건축물인 경우 공원의 기부채납 전에 분양이 가능하여 시행자의 사업기간이 1년~2년 정도 단축되면서 재원부담 또한 많이 경감될 것으로 본다.

 

② 민자공원 특례제도 절차 간소화 등

현행은 민자공원 조성을 원하는 민간사업자가 거쳐야 하는 관련 위원회의 자문과 심의가 8회이나, 3회로 단축된다.

 

이번 조치로 인해 절차 진행으로 소요되는 기간이 2년 이상에서 1년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현행 공원조성계획 결정 이전에 하는 지자체와 민간사업자 간 협약 체결과 사업 시행자 지정을 앞으로는 공원조성계획 결정 이후에 하는 것으로 개선한다.

 

이번 조치로 인해 민간사업자에게 공원조성계획 변동으로 인한 사업추진의 불확실성을 제거해주고 동시에 재원조달의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③ 제안서 제출서류 간소화

현행 민간이 공원조성사업을 제안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에 감정평가서와 기본설계도가 포함되어 있으나

앞으로 감정평가서는 생략하고 기본설계도는 약식서류인 기본구상도로 대체된다.

 

이 조치로 인해 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이 제출서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폭 줄일 것으로 전망된다.
* 기본구상도 비용은 기본설계도(공사비의 1∼2%)의 10∼20% 수준

 

④ 공모제 도입

현행은 민간이 공원조성안을 작성하여 민간공원 사업을 제안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해당 지자체에서 미리 대상공원을 선정한 후 공모를 통해 민간공원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게 된다.

 

개정되는 세부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글문서 src 140630(조간) 민자 공원 개발, 쉽고 빠르게 추진(녹색도시과).hwp

파일 align 140630(조간) 민자 공원 개발, 쉽고 빠르게 추진(녹색도시과).pdf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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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동남아시아 해외건설 진출 기반 강화

 

 

[쿠알라룸푸르-싱가포르 고속철도사업]

The Kuala Lumpur - Singapore High Speed Rail (HSR) project

사업비: 30억 달러(80억~100억 링깃, 철도차량 제외)

철도 길이: 300㎞

발주시기: 2014년 말

공사시기: 2015년 초~2020년 말

<상세정보>
http://www.globalwindow.org/gw/overmarket/GWOMAL020M.html?BBS_ID=10&MENU_CD=M10103&UPPER_MENU_CD=M10102&MENU_STEP=3&ARTICLE_ID=5004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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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시장(싱가포르, 홍콩)과 개발유망시장(필리핀) 구분,

‘시장별 맞춤형’ 새 전략

하반기 동남아시아 해외건설 수주지원단 본격 활동 나서

싱가포르-말레이시아 고속철도 수주 지원

 

국토교통부 김경식 차관은 6월 30일부터 7월 5일까지 6일간 싱가포르, 홍콩, 필리핀을 방문하여 해외건설·인프라 분야 주요 장관 등 발주처 고위급 인사 면담을 통해 우리기업의 동남아시아 해외건설 진출기반을 넓히는 수주지원 활동에 나선다.

 

이번 동남아 수주지원 방문은 ‘13.10월 개최한 한-싱가포르 정상회담과 ’14.3월 말레이시아 수주지원단 활동(단장:서승환 장관)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구체적 성과를 도출하고, 그간의 해외건설 텃밭이었던 중동 및 플랜트 분야를 벗어나, 新시장을 창출하고 ‘13년 중동을 추월한 아시아 시장의 성장세를 유지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설·엔지니어링 분야 5개 민간기업 합동으로 참여

 

특히, 이번 해외건설 수주활동은 기존의 개발유망국가 위주의 아시아시장 수주지원과 달리, 아시아시장을 자체발주가 가능한 선진시장(싱가포르, 홍콩)과 개발유망시장(필리핀)으로 구분하여 맞춤형 진출 전략을 시행한다.

 

수주지원단은 싱가포르에서, 지난 ‘13.10월 한-싱가포르 정상회담시 논의되었던 도심지하철 공사(144억 불), 항만건립공사(13억 불) 등 주요 프로젝트 발주가 본격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타깃형 수주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14.3월 서승환 장관의 말레이시아 수주지원활동과 연계하여, 싱가포르-말레이시아 고속철도 사업을 우리기업들이 수주할 수 있도록 그간 쌓아온 고속철도 시공 및 차량, 운영기술 등을 패키지 홍보하고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교통부, 육상교통청과 고위급 면담을 가진다.

 

홍콩은 인구 과밀·증가, 대지부족으로 인프라 확충 및 시설개선이 필요한 상황으로, 우리 기업의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홍콩의 한정된 건설 여건을 극복할 수 있도록 양국간 협력관계를 공고히 할 계획이다.

 

특히, 홍콩은 인프라 개발에 매년 10조 원 이상 지속적으로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어, 공사 규모나 재원확보력에서 매력적인 선진 시장으로, 이번 방문에서 도로부, 지하철공사와 고위급 면담을 추진하여 우리기업의 진출방안을 모색한다.

 

필리핀은 최근 잇달아 우리기업이 수주성과를 올린 국가로, 수력발전, 교통인프라, 방재, 신도시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과 프로젝트 참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에너지부, 교통통신부, 공공사업도로부, 주택도시개발위원회와 고위급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특히, ‘13년 필리핀 남부지역을 강타한 태풍피해로 인해 시설기준이 ’자연재해 대응력 강화‘로 전환되는 시기에 있어, 기술협력을 통한 시장 선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수도권의 인구집중에 따른 교통혼잡과 환경문제에 대한 정책경험을 공유하고 기술협력을 실시하기 위한 첫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또한, 현지에서 땀 흘리며 한국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는 건설현장 공사관계자를 대상으로 싱가포르, 필리핀에서 기업간담회를 개최하여 노고를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다.

 

기업간담회에서는 ‘13년 아시아지역이 최초로 연간 200억 불 수주를 돌파하는데 기여한 공로를 치하하기 위하여, 건설유공자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 표창도 수여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발유망시장과 선진시장은 서로 그 특성이 달라 진출전략을 달리해야하며, 개발유망시장의 가능성과 선진시장의 안정성의 적정한 균형을 통해 상호보완적으로 우리기업의 진출기반을 다변화할 수 있다”고 하면서, 각 시장을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개발유망시장은 다양한 건설·인프라 수요가 있는 반면, 재원확보가 어렵고 사업화에 오랜 시간이 걸리므로, 정책금융지원으로 재원마련을 돕고 시장개척자금지원사업 등으로 사업발굴 및 현지 수주교섭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선진시장은 자체 재원조달은 가능한 반면, 공간, 시공조건 등이 한정된 건설여건을 극복해야하므로, 우리의 높은 기술력을 보다 많이 알리고, 더욱 높은 수준의 기술력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수주지원단 방문 성과를 이어가기 위하여, 메가프로젝트 발주 및 수주진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이번에 논의된 양국간 협력방안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국토부는 우리기업의 新시장 진출을 위해 보다 다양한 지역으로 확대하여 수주지원활동을 펼치고, 하반기 개최될 대규모 해외 발주처 초청행사인 글로벌 인프라 협력 컨퍼런스(GICC 2014, 9.17.~9.19.)를 통해 국내에서도 발주처-기업간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글문서 src 140630(조간) 동남아시아 해외건설 수주지원단 파견(해외건설지원과).hwp

국토부

 

황기철 @con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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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우수 중소 해외건설업체 첫 선정

 

 

탄자니아의 도로, w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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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중소 중견 해외건설업체 현황

국토부

 

[관련기사]

경동엔지니어링

http://www.engdaily.com/news/articleView.html?idxno=3081

 

 

5개사

시장개척・현장훈련(OJT)으로 중소・중견업체 해외진출 본격 지원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중소·중견업체 해외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5개 업체를 ‘2014년 우수 해외건설업체’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5개 우수업체는 ㈜경동엔지니어링, ㈜도화엔지니어링, ㈜동아지질, ㈜유신, ㈜태웅건설 등으로 건설엔지니어링 업체 3개사, 토목 공사업 등 중소·중견 전문건설 업체 2개사이며, 해외건설진흥위원회(위원장: 국토부 제1차관)에서 수주실적, 재무상태, 신시장 개척의지, 기술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받아 선정되었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 해외건설업체에 대해서는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정보·금융·외교력을 집중적으로 지원해나갈 방침이다.

 

특히, 해외건설 시장개척사업, 현장훈련(OJT) 등에 지원우대할 뿐만 아니라, 대기업·공공기관 등에 우수업자 선정정보가 제공되고 해외건설 브랜드가 마련되면 인증마크 사용권 부여도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매년 우수 해외건설업자를 지정하여 중소·중견 건설업체 해외진출을 독려해나가는 한편, 중소기업 이행성 보증발급 확대지원, 해외건설업 표준하도급 계약서 제정, 대·중소기업 동반진출시 상호협력평가에 인센티브 부여 등 중소·중견업체의 해외진출 문턱을 낮추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다양하게 정책적 지원을 해나갈 계획이다.

 

한글문서 src 140630(조간) '14년도 우수 해외건설업체 5개사 선정(해외건설정책과).hwp

파일 align 140630(조간) 14년도 우수 해외건설업체 5개사 선정(해외건설정책과).pdf

국토부

 

황기철 @con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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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도 민영주택 우선공급 받는다"...개정안, 6월 30일 시행

무주택 서민을 위한 민간 매입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및 기업형 임대사업 활성화

우선공급절차도

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 6월 30일 공포․시행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민영주택 우선공급을 확대하고, 국가등이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가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입주자모집 조건을 완화하며, 귀환 국군포로에게 주택을 우선공급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2014년 6월 30일(월)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임대사업자에 대한 민영주택 우선공급 확대
※ 담당부서: 주택정책관 주거복지기획과 김경헌사무관(☏044-201-3360, 3361)

(현행) 조례로 정하는 경우 임대사업자인 리츠·부동산펀드에게 민영주택을 우선공급할 수 있으나* 활용사례 미미
* (현행 제13조제7항)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는 청약률과 임대수요 등을 감안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공급 허용 가능(단지·동·호 단위)

 

(개선) 민영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리츠·부동산펀드 이외에도20호이상 임대사업자 추가(2.26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 후속조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우선공급 기준을 조례 제·개정 절차 없이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입주자모집승인권자는 모집공고 승인 시 청약률 등 지역여건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우선공급 물량 제한 가능

 

우선공급 받은 주택은 매입임대주택 또는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으로 등록하도록 하여 공공성* 확보
* 임대의무기간(매입 5년, 준공공 10년) 및 임대료 제한(연 5% 범위내 증액)

 

(기대효과) 무주택 서민을 위한 민간 매입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및 기업형 임대사업 활성화

 

[2] 공공임대리츠에 대한 입주자모집 조건 완화
※ 담당부서: 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 윤성업사무관(☏044-201-3342)

(현행) ‘공공임대리츠’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을 건설·임대하기 위해 국가·지자체 또는 LH 등 공공기관이 출자하는 부동산투자회사로서, 실질적으로, 국가·지자체 또는 LH 등 공공기관이 사업주체이나, 현행 규정에 따르면, 시장등의 입주자모집 승인이 필요해 사업지연 우려

 

(개선) ‘공공임대리츠’도 국가·지자체 또는 LH 등 공공기관과 동일하게 입주자 모집을 할 수 있도록 입주자모집 조건 완화*
* 입주자모집승인 대상에서 제외(대지소유권 확보, 주택임대보증, 저당권 말소 등 적용 제외)

 

(기대효과)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으로 발표(‘14.2.26)된 공공임대리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10년 공공임대 주택 공급 확충


* 국가·지자체·LH 등이 출자한 리츠가 공공택지에 10년 공공임대주택을 건설·임대하는 사업('17년까지 최대 5만호 착공 목표)

 

[3] 귀환 국군포로에 대한 주거지원 특례 신설
※ 담당부서: 주택정책관 주거복지기획과 김경헌사무관(☏044-201-3360, 3361)

(현행)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13.6.23)으로 귀환 국군포로 주거지원의 일반적 근거 마련

(개선) 무주택자인 귀환 국군포로에게 영구·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및 국민주택등(임대주택에 한함)의 특별공급을 허용

이 경우에도 주택 유형별로 소득·자산요건을 충족하여야 함이원칙이나, 국군포로의 공로와 희생을 감안하여 위로지원금 등으로 소득·자산요건을 초과하더라도 공급이 가능하도록 특례 마련

 

(기대효과) 국가를 위해 헌신한 귀환 국군포로의 공로와 희생에 보답하고 주거안정에 기여

 

[4] 한부모가족 등의 영구·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개선
※ 담당부서: 주택정책관 주거복지기획과 김경헌사무관(☏044-201-3360, 3361)

 

(현행)

①「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은 독립세대임을 요하지 않으나,

영구·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 자격은 원칙적으로 무주택‘세대주’로 되어 있어 한부모가족도 독립세대임을 전제로 세대주임을 요함
※ 한부모가족 :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그러나, 한부모가족으로서 형제자매 등의 집에 동거하는 경우에는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② 영구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대상에 노부모(65세이상) 부양자를 포함하고 있으나, 세대주 배우자의 노부모를 부양하는 경우는 제외
※ 국민임대주택 : 세대주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노부모) 포함

 

(개선)

①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에 대한 영구임대·국민임대 주택 우선공급 시 세대주 요건 배제

②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도 영구임대주택 우선공급

(기대효과)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의 주거안정 및 노부모 봉양 장려

 

[5]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제재요건 완화
※ 담당부서: 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 전상억사무관(☏044-201-3351, 3343)

(현행) 청약자의 부주의한 청약으로 인해 다른 적격자의 당첨기회가 박탈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청약자격을 위반**하여 당첨된 자가 소명기간에 부적격 사유를 소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첨취소이외에 소명여부 또는 고의성 여부에 따라 청약통장 효력을 상실시키거나 당첨자로 관리 또는 1~2년간 청약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등의 제재를 부과


* 소명결과 확정된 부적격당첨자 대신 예비입주자(낙첨자 중 추첨) 중에서 당첨자를 선정하게 되므로, 부적격 당첨자로 인해 적격자인 누군가의 당첨기회가 박탈
** 주택소유여부, 세대주 및 해당 거주지, 부양가족수, 재당첨 제한 등

(개선) 부적격 당첨자에 대하여는 당첨을 취소하되, 당첨일부터 3개월 청약제한만으로 한정

 

☞ 청약제한 기간이 대폭 단축(1~2년→3개월, 현재 청약제한 기간에 있는 경우라도 3개월만 적용), 당첨자로 관리되지 않게 되어 재당첨 제한 미적용, 청약통장 효력이 유지되어 가입기간·납입횟수·저축총액에 따른 청약순위·순차 유지 가능

(기대효과)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과도한 제재로부터 청약자의 권익보호 및 청약활성화 기대
 

이번에 개정·공포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2014년 6월 30일 관보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최근 제·개정 법령

 

한글문서 src 140630(조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공포(주택기금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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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황기철 @con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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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인천국제공항역 개통...서울역 환승없이 직행

 

 

KTX 인천국제공항선-경의선 직결선,국토부

 

 

부산·광주 인천, KTX로 환승없이 인천공항 직행

 

부산·광주에서 KTX를 타면 인천국제공항까지 환승 없이 한 번에 이동할 수 있게 되었다.

또, 인천지역에서도 서울역까지 나오지 않더라도 KTX를 이용해 인천공항에 갈 수 있게 되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30일 인천국제공항 교통센터에서 KTX 인천국제공항 운행 개통식을 가졌다.

 

`11년 6월에 착공한 동 사업은 경의선과 인천국제공항선을 연결하는 수색직결선 2.2km 신설, KTX 운행을 위한 인천국제공항선 시스템 개량, KTX 정거장 신설(인천국제공항역, 검암역)로 구성되었다.

 

`13년 말 공사 마무리, `14년 1월부터 시설물검증시험, `14년 5월 말부터 하루 3회 왕복의 영업시운전 실시 등을 거쳐 열차 운행의 안전성을 확보한 후, 개통을 하게 되었다

 

이번 KTX 인천국제공항역 개통으로 부산이나 광주 등에서도 서울역이나 용산역에서 별도의 환승 없이 곧바로 인천국제공항까지 KTX를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인천지역에서도 서울역이나 용산역까지 나오지 않고 KTX를 직접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교통편의 중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글문서 src 140630(조간) 부산,광주~인천공항, KTX로 한 번에 간다(철도투자개발과).hwp

파일 align 140630(조간) 부산,광주~인천공항, KTX로 한 번에 간다(철도투자개발과).pdf

국토부

 

 

 

황기철 @con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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