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고령화 시대, ‘어떻게 나이 들 것인가’는 누구도 피해 갈 수 없는 질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인 기대수명은 평균 83.5세, 건강수명은 66.3세다. 생애 마지막 10년을 병상에서 보낼 것인가, 활력 있는 삶을 이어갈 것인가는 결국 ‘선택’에 달렸다.

문재인 5년 동안 탈원전으로 원전 생태계 파괴

원전기술 후퇴...이번에도 탈원전 하면 영원히 복구 못해

*참고로 언론은 보도 경향이 좌경화되어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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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의대 증원' 모두 재검토 약속 

에너지 대책에 金 "원전" 李 "신재생"

연금·기후대책 충돌

6·3 대선을 앞두고 23일 진행된 사회 분야 TV토론에서 후보들은 저마다 연금·의료 개혁 방향과 기후위기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강행했던 '의대 증원'에 대해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포함해 모두가 재검토 의지를 밝혔다. 다만 연금개혁과 원자력발전 문제에 대해선 상당한 시각차를 보였다.

이날 김 후보는 "의정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으신 국민, 환자 또 의료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의료 정책은 항상 현장 중심으로,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서 완전히 새롭게 출발하겠다"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역시 의료개혁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 시절 우리가 겪은 가장 황당한 정책 가운데 하나가 의대 증원"이라며 "3000명을 5000명으로 늘리겠다고 했으나 시설·근거·합의도 없었고 무조건 따르라는 식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의료 대란 종식을 위해 국민참여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 제안에 "적극 수용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료개혁도 공공·필수·지역 의료를 반드시 살리는 방향으로, 국민이 건강한 방향으로 반드시 바꿔나가야겠다"고 말했다.

다만 의료재정 문제를 놓고선 이재명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보건복지 분야 공약으로 제시한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거론하며 재원 문제를 집요하게 추궁했다. 이준석 후보는 "간병비와 관련해서 결국 보장성을 높여야 한다는 정책을 냈는데 구조적으로 2033년이 되면 30조원 적자가 날 수밖에 없다"며 "15조원가량의 추가적인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다.

이재명 후보는 '의료 쇼핑'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지적하며 "그 부분에 대해 통제하면 상당 정도의 재정 절감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답변했다. 그러자 이준석 후보는 "그렇게 해서 줄일 수 있는 게 2조~3조원 정도"라고 받아쳤다.

이재명 후보는 토론이 끝난 뒤 건강보험료 인상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국민 부담을 높이는 것은 단기간 내에 검토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두 후보는 연금개혁 방향에 대해서도 시각차를 보였다. 이재명 후보는 "모두가 만족하는 안은 없다"며 "(지난 3월 여야가 합의한) 모수개혁이라도 한 것 자체는 안 하는 것보다 낫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준석 후보는 "이번 합의 과정에서 이득을 보는 세대는 어디고 손해를 보는 세대가 어디인지는 명백하다"며 "젊은 세대는 가만히 앉아 3000만원 손실을 떠안은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기후위기 해법을 두고도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놨다. 김문수 후보는 "폭염으로 에어컨 사용이 늘어나고 인공지능(AI) 사용으로 전기가 많이 필요하다"며 "값싸고 안정적이고 깨끗한 원자력발전을 많이 준비하는 게 국가 에너지 전략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이재명 후보는 "원전이 위험한 에너지라는 점에 대해 생각이 여전하다"며 "우리 현실이 있기 때문에 이미 지어진 원전들은 계속 잘 쓰자"고 말했다. 이어 "가동 연한이 지났더라도 안전성이 담보되면 더 쓰는 것도 검토하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준석 후보는 과학에 근거한 기후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과학적 근거 없는 '환경 PC(정치적 올바름)주의'는 국가 정책을 왜곡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준다"고 했다.

진영화 기자 cinema@mk.co.kr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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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코웨어

edaily.co.kr/News/Read?newsId=04116406642171216&mediaCodeNo=257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52308776

위믹스

위메이드가 자사 암호화폐 ‘위믹스’ 국내 거래 제한을 막기 위해 법원에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를 상대로 제기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결론이 오는 30일 전에는 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23일 열린 가처분 심문기일 도중 이러한 입장을 전했다.

재판부는 “내달 2일 거래 종료가 예정된 만큼, 26일까지 심문을 종료하고 늦어도 30일까지는 결정문을 고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https://news.nate.com/view/20250523n20107

금양

회사는 종속·관계·공동투자기업에 대한 손상, 법인세 비용 등에 대한 통제가 효과적으로 운영되지 않았습니다.

발포제 제조사 금양이 지난 3월 21일 공시한 내부회계 감사보고서(2024 회계연도)의 한 구절이다. 2차전지 사업에 뛰어든 금양이 2023년 원재료를 확보하겠다며 몽골 광산회사(‘몬라’)에 투자할 때부터 증시 전문가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10월 몽골 광산의 실적 추정치를 부풀렸다며 금양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고, 회사는 관련 매출액 전망치(2024년)를 4024억원에서 66억원으로 무려 -98.4%로 수정했다.

회계감사인은 금양의 종속기업과 투자 기업의 자산 손상 금액 등이 제대로 집계되지 않고 있다고 봤다. 이렇게 되면 자회사·계열회사 등을 한 회사처럼 묶어 작성하는 금양의 연결 재무제표 역시 신뢰할 수 없게 된다. 회계 감사를 맡은 한울회계법인은 기업이 계속 운영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계속기업 관련 중대한 불확실성)는 이유로 감사의견으로 ‘의견거절’을 통보했고, 그 즉시 상장폐지 대상이 되면서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내부회계 감사의견 역시 ‘부적정’이었다.

머니랩은 금양의 감사의견 거절 가능성을 지난해 5월 경고했다. 근거는 내부회계 감사보고서다. 가정에서 배우자가 성과급 받은 사실을 숨기거나(매출 인식 불가), 가족 중 누군가 비자금을 조성해(횡령) 몰래 코인에 투자하면(투자 자산 누락) 정확한 가계부가 작성될 수 없다. 하물며 기업은 어떨까. 금양은 한 해 전 공시한 2023 회계연도 내부회계 감사에서도 ‘부적정’ 의견을 받았고, 이를 근거로 머니랩은 “추후 회계 오류, 분식회계 등으로 감사의견이 거절될 확률이 높다”고 경고할 수 있었다.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38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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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적 거세는 어떻게 진행되나? 

영국 정부가 영국 내 소아성애자와 성범죄자에게

화학적 거세 시술을 제공할 계획인 가운데, 단계별 절차 안내

영국 정부는 영국 내 소아성애자와 성범죄자를 화학적 거세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 

이 과정의 목적은 범죄자의 성적 충동과 성적 행동에 대한 관심을 크게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 연구에 따르면, 이 제도는 성범죄자의 재범 위험을 크게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로 신체의 자연적인 성 호르몬, 즉 안드로겐 생성 방해

How does chemical castration work? Step-by-step guide to the process - as the UK government plans to roll the treatment out to paedophiles and sex criminals in Britain

https://www.dailymail.co.uk/sciencetech/article-14738537/How-does-chemical-castration-work.html

이 과정에 사용되는 정확한 화학 물질은 전 세계적으로 다르지만, 현재 영국 교도소에서 시행하는 실험에서는 이 효과를 내기 위해 세 가지 유형의 약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처음 두 가지 화학 물질은 신체의 테스토스테론(성욕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남성 호르몬) 공급을 표적으로 하는 항안드로겐제입니다.

노팅엄 트렌트 대학 의 법의심리학 교수인 벨린다 윈더는 "이들은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낮추고 성적 각성의 생리적 징후를 감소시킵니다. 즉, 발기가 적고 사정 빈도가 줄어듭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

'게다가 사람들의 성적 환상 수준이 감소하는 것도 볼 수 있었습니다.'

영국은 또한 SSRI라는 항우울제로 범죄자를 치료하는데, 이 약물은 영구적으로 성욕을 방해하고 성적 욕망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화학적 거세는 어떻게 진행되나?

화학적 거세는 성범죄자의 성적 충동과 성적 욕망을 제한하거나 완전히 제거함으로써 재범 위험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주로 신체의 자연적인 성 호르몬, 즉 안드로겐 생성을 방해함으로써 달성됩니다.

남성의 경우, 두 가지 주요 안드로겐은 테스토스테론과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DHT)인데, 이는 주로 고환에서 생성됩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폭력적인 성범죄자는 안드로겐 수치가 더 높고, 높은 안드로겐 수치는 폭력과 성적 공격성 모두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화학적 거세는 신체의 안드로겐 생성과 흡수를 제한함으로써 가해자의 폭력과 성적 활동에 대한 경향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자발적으로 화학적 거세를 선택한 수감자에게 '항안드로겐'이라고 불리는 두 가지 다른 화학 물질을 투여합니다.

윈더 교수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항안드로겐은 테스토스테론 생성을 감소시키고 더 직접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화학적 거세의 부작용

화학적 거세는 어떻게 진행되나?

범죄자에게는 항안드로겐제와 호르몬 작용제라는 약물이 투여됩니다.

또한 SSRI라고 불리는 항우울제로 치료합니다.

호르몬 작용제는 뇌가 신체에 테스토스테론을 생성하도록 지시하는 것을 막습니다.

SSRI는 리비도와 성욕을 제한합니다

항안드로겐제는 테스토스테론 수용체를 차단하여 호르몬이 작동하지 못하게 합니다.

테스토스테론은 약 5일 후에 사춘기 이전 수준으로 떨어지고 고환이 수축됩니다.

테스토스테론이 결핍되면 범죄자의 성욕이 감소합니다.

화학적 거세는 영구적?

화학적 거세는 엄밀히 말하면 영구적이지는 않지만 일부 부작용은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낮게, 세로토닌 수치를 높게 유지하기 위해 주사나 피부 아래 임플란트를 통해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한국에서 비슷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면 약물 치료와 모니터링에 연간 약 2,700파운드가 들지만 비용은 국가마다 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항안드로겐 치료의 효과는 위반자가 약물 복용을 중단하면 역전됩니다.

그러나 장기간 사용하면 불임, 고환 수축, 갑작스러운 열감, 심혈관 질환 위험 증가, 골다공증 등의 부작용이 있습니다.

How does chemical castration work? Step-by-step guide to the process - as the UK government plans to roll the treatment out to paedophiles and sex criminals in Britain

https://www.dailymail.co.uk/sciencetech/article-14738537/How-does-chemical-castration-work.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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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의 대부라 불리는 한 사람이 챗봇이 앞으로 10년 안에 교사보다 두 배 이상 빠르게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이 기술에 대한 연구로 노벨상을 수상한 제프리 힌튼 역시 AI 개인 교사가 '훨씬 더 효율적이고 지루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Chatbots will be able to teach children TWICE as fast as teachers in the next 10 years, says the 'godfather of AI'

https://www.dailymail.co.uk/sciencetech/article-14740695/Chatbots-teach-children-twice-fast-teachers-10-years-AI.html

Gitex Europe에서 연설한 영국의 컴퓨터 과학자는 "아직 그 수준에는 이르지 않았지만, 곧 다가올 것이며, 따라서 우리는 여러 수준에서 훨씬 더 나은 교육을 받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AI 개인 교사는 이미 영국 학교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으며, 이 기술은 이제 학생과 직접 대화하고 학생의 지식 수준에 맞춰 수업 계획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미 수백만 파운드를 AI 교육 이니셔티브에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술이 교사를 '절대' 대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과중한 업무량과 붐비는 교실에 어려움을 겪는 교사들은 이미 수업 계획, 숙제 채점, 피드백 제공 등을 돕기 위해 AI를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

힌튼 박사는 수십 년 동안 채팅봇의 강력한 기술을 개척해 왔지만, 최근에는 채팅봇이 인간에게 미치는 위험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 왔습니다.

그는 수요일에 베를린에서 열린 행사에서 20년 안에 '초지능'을 달성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시 말해, 인간보다 더 똑똑해질 것이라는 뜻입니다.

Chatbots will be able to teach children TWICE as fast as teachers in the next 10 years, says the 'godfather of AI'

https://www.dailymail.co.uk/sciencetech/article-14740695/Chatbots-teach-children-twice-fast-teachers-10-years-AI.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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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운송 산업의 재편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와 인디애나폴리스를 잇는 70번 주간 고속도로를 달리는 두 대의 세미 트럭은 언뜻 보기에는 특별할 것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트럭들은 미국 화물 운송 산업을 재편할 수 있는 획기적인 시범 프로젝트의 일환입니다.

One Driver, Two Trucks: Is This the Future of Freight?

https://spectrum.ieee.org/truck-platooning-ohio-indiana

오하이오주 와 인디애나주 교통부 (DOT)의 공동 이니셔티브를 통해 4월에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반자율 "플래투닝(Platooning)" 기술을 시험합니다. 이 기술은 인간 운전자가 운전하는 선두 트럭과 암호화된 군용 등급 통신을 통해 후행 트럭이 연결됩니다. 선두 트럭의 신호는 후행 트럭의 조향, 가속, 제동을 제어합니다. 즉, 후행 트럭은 선두 트럭의 기능을 모방합니다. 한 명의 운전자가 두 대의 트럭을 효과적으로 운전할 수 있으므로, 이 시스템은 인력을 두 배로 늘리지 않고도 차량 용량을 확장합니다. 이는 전국의 지속적인 트럭 운전자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 외에도 안전성을 강화하고 연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

오하이오 교통부(Ohio DOT)의 스마트 모빌리티 이니셔티브인 DriveOhio 의 인프라 및 기술 담당 전무이사인 Nick Hegemier는 "이것은 우리 지역의 교통 미래를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우리는 주 경계와 부문을 넘어 협력함으로써 더욱 스마트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인 화물 운송을 위한 길을 만들고 있습니다."

트럭 플래투닝(Truck platooning)이란 무엇인가?

이 시범 프로젝트를 위해, 자율 군사 시스템 으로 유명한 샌디에이고 소재의 방산업체 크라토스 디펜스는 전장 차량 추적 기술을 민간용으로 개조했습니다. 이 트럭들은 오하이오주 더블린에 있는 EASE 로지스틱스 에서 운영합니다.

"우리는 운전자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운전자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메이나드 팩터, 크라토스 디펜스

크라토스 시스템은 기존 트럭에 추가 장착이 가능하며, 고간섭 환경에서도 견고하게 설계되었습니다. 듀얼 채널 주파수 도약 통신과 256비트 고급 암호화 표준을 사용합니다 . 트럭은 915MHz와 2.4GHz의 두 가지 무선 주파수를 전환하여 대부분 915MHz를 사용하는 전자 요금소를 통과하는 동안에도 안전한 연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크라토스(Kratos)의 사업 개발 부사장인 메이너드 팩터(Maynard Factor)는 " Wi-Fi , 셀룰러, 블루투스는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 "단지 차량 간 직접 연결만 가능하며, 주파수 중 하나가 불안정해질 경우 지능형 폴백(fallback) 기능을 제공합니다."

트럭 간의 긴밀한 공조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정지-진행 충격파를 완화하여 안전성을 향상시킵니다. 연구원들에 따르면, 추종 트럭은 선두 트럭의 저압 후류를 따라가기 때문에 연료 소모량이 최대 10% 감소하고, 선두 트럭은 후방 난류 발생이 적어 연비가 몇 퍼센트 향상됩니다.

오하이오-인디애나 1년 시범 사업에서, 추종 트럭에는 인간 보조 운전자가 포함됩니다. 팩터는 이 시스템이 상업용 운전면허가 없는 보조 운전자도 지원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두 번째 차량에 운전자가 없는 것입니다. 또는 두 운전자 모두 자격을 갖춘 경우, 선두 운전자가 지칠 때 서로 자리를 바꿀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운전기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업무 범위를 확장하는 것입니다."라고 팩터는 말합니다. "우리는 기술이 인력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하는 미래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트럭 플래투닝의 장단점

플래투닝이 널리 보급되면 트럭 운송 회사는 많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2021년 미국 에너지부의 트럭 플래투닝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전국적인 자발적 플래투닝(서로 다른 지역의 트럭이 도로에서 마주쳐 같은 방향으로 향하면서 무선으로 페어링하는 것)을 통해 연간 약 10억 달러의 연료를 절약할 수 있다고 텍사스 대학교 리오그란데 밸리 캠퍼스 토목공학 조교수이자 이 연구의 공동 저자인 모하마도세인 노루졸리아이는 말합니다 . 노루졸리아이는 "또한 도로 용량을 약 8% 늘려 48억 달러의 인프라 확장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플래투닝 트럭은 짧은 추종 거리를 유지할 수 있어 주어진 도로 구간에서 더 많은 트럭이 주행할 수 있습니다.

오하이오-인디애나 시범 프로젝트에서 두 번째 트럭은 선두 트럭 뒤에서 최대 30미터까지 접근 가능합니다. 이는 인간 운전자가 안전하게 감당할 수 있는 거리보다 훨씬 더 가까운 거리입니다. 선두 트럭이 급제동을 하면 뒤따르는 트럭이 거의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폐쇄된 선로와 풍동 실험에서 트럭 간의 간격은 4미터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공공 도로에서는 주 법률에 따라 훨씬 더 넓은 간격이 요구됩니다.

노루졸리아이는 좁은 간격으로 배치된 트럭들이 급증하면 도로 마모가 가속화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는 "이는 포장도로가 이러한 하중 패턴에 맞춰 설계되지 않은 지역 도로나 교량과 같은 특정 도로에서 플래투닝을 제한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며, "주 교통부(DOT)는 대규모 플래투닝을 계획할 때 이러한 상충 관계를 분석해야 합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시스템의 정교함에도 불구하고, 노루졸리아이는 추종 트럭의 자율 주행은 아직 진행 중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는 "이 기술은 추종 트럭의 인지 부하와 피로를 줄여줄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추종 트럭의 인간 운전자는 항상 경계 태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도시 환경은 특히 어려운 과제를 안겨줍니다. 승용차와 신호등 때문에 트럭 군집 주행이 중단되어 트럭들이 다시 합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결국 시간이 걸리고 연료 절감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라토스 시스템은 개량형으로 즉시 장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량 운영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선두 트럭과 추종 트럭의 위치 변경과 같은 새로운 기능은 군집 주행을 더욱 유연하고 상업적으로 실현 가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I-70 도로를 따라 테스트가 계속되면서, 이러한 첨단 트럭 엔진의 익숙한 포효 소리는 화물 자동화를 향한 실용적이고 점진적인 경로를 알릴 수 있습니다 . 특히, 최근 피츠버그에 본사를 둔 Aurora Innovation 이 출시한 완전 자율 주행 트럭에 대한 보다 야심찬 비전과 비교했을 때 더욱 그렇습니다 .

4월부터 댈러스와 휴스턴 간 운행을 시작한 오로라의 자율주행 트럭은 AI, 센서 융합 , 그리고 실시간 의사 결정 기술을 활용하여 인간의 개입 없이 고속도로를 주행합니다. 하지만 급속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완전 자율주행 트럭은 여전히 ​​규제, 기술, 그리고 대중의 신뢰라는 상당한 난관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광범위한 도입을 수년간 지연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로라 트럭이 공공 도로에서 첫 운행을 시작했을 때, CEO 크리스 엄슨은 뒷좌석에 탑승할 수 있다는 사실에 큰 기대감을 표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몇 주 후, 파트너의 강력한 요구로 오로라는 탑승한 인간 "관찰자"가 운전석에 앉도록 결정했습니다.

무인 트럭의 미래를 기다리는 동안, 반자율 트럭 플래투닝은 더 저렴하고 위험도가 낮으며 단기적인 대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크라토스 시스템은 기존 트럭에 추가 장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화물 운송업체는 새 트럭에 투자하지 않고도 기존 차량에 자율 주행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팩터는 "플래투닝은 더욱 안전하고, 스마트하고, 효율적인 복원력 있고 현대적인 화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다음 단계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https://youtu.be/9t-J6ephRcE

대형 건설사 투자 철회 잇따라…새 건설사 구하기 '난항'

공사비 낮고 계약 조건도 불리…공공 발주 공사 '기피'

  대형 건설사들의 공공 발주 공사 기피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교통 인프라인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GTX)-B노선, 서부선 등 민자사업 컨소시엄에서 이탈하는 건설사가 잇따르고 이를 대체할 건설사를 찾기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2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GTX-B 사업을 맡은 대우건설(047040) 컨소시엄 중 지분 4.5%를 보유한 DL이앤씨(375500)는 탈퇴하고, 현대건설(000720)도 지분 20% 중 절반 이상인 13%를 반납하기로 했다.

이를 인수할 건설사를 새로 찾아야 하는데 대보건설, 효성중공업 건설부문, HS화성 등 중견 건설사와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달 말쯤 계약서를 체결한 뒤 이르면 6월에는 착공할 계획으로 지분 인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착공은 더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 GTX-B 착공식을 열었으나 1년 넘게 실착공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컨소시엄 주관사인 대우건설 관계자는 "아직 협의를 진행 중인 단계"라며 "이달 말까지는 계약 문제를 마무리 짓고, 6월 말부터는 착공에 들어간다는 목표"라고 말했다.

서부선 경전철도 17년째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서울 은평구와 관악구를 잇는 16.2㎞의 경전철인데 우선 협상 대상자인 두산건설(011160) 컨소시엄에 참여해 온 GS건설(006360)과 현대엔지니어링(064540)이 빠진 이후 대체할 건설사를 찾지 못해 표류 중이다.

지난해 12월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 총사업비가 기존 계획보다 642억 원 늘어난 1조 5783억 원이 됐지만 여전히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건설사는 나오지 않고 있다. 올해 상반기 실시협약 체결 추진은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주관사인 두산건설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투자 건설사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선뜻 들어오는 건설사가 없다"며 "공사비가 일부 인상됐지만, 업계에서는 여전히 사업성이 낮다고 본다"고 전했다.

국토부, 건설산업 주요대책 추진현황

"손해 불 보듯"…건설사 공공 발주 공사 '기피' 심화

주요 건설사들의 공공 발주 공사 기피 현상은 갈수록 심화할 전망이다. 관급 공사의 공사비가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 하는 데다, 연차공사(연도별 예산에 따라 매년 분할 발주되는 공공공사) 계약이 건설사들에 불합리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연차공사는 최초 계약 때 단가로 수년간 공사를 수행하는 구조로, 물가 상승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손해가 크다. 특히 공사비 인상 기준을 '소비자 물가 지수'를 근거로 하며, 건설 공사비 지수와는 격차가 벌어져 수익성이 낮다.

공기(工期) 단축 요구에 따른 품질 저하와 안전사고 위험이 상당하고, 개통 후 수요 예측에 실패할 경우 손실도 민간사업자가 다 떠안게 되다보니 건설사들이 더욱 보수적으로 접근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 건설사 임원은 "공공 발주 공사를 진행하면 손해를 떠안게 되는 실정이라 많은 건설사들이 공공 발주 공사를 기피하고 있다"며 "공사비 현실화와 제도 개선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같은 현상은 앞으로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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