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렉산더 다운스 조지워싱턴대 정치학 교수는 이날 VOA에 “외교 정책의 선택은 일반적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이는 “미국 헌법이 규정한 ‘반역, 뇌물수수, 또는 다른 중대 범죄 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한국 헌법은 ‘공무 수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일부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는 동맹 선택을 했다고 해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생각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다운스 교수는 외교 정책보다는 계엄 선포가 헌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탄핵 주장이 강하게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운스 교수] “The first is that foreign policy choices are not typically grounds for impeachment in a democracy since they typically do not involve ‘treason, bribery, or other high crimes and misdemeanors,’ as the U.S. Constitution puts it. I believe the South Korean Constitution says something to the effect that a president can be impeached if they ‘have violated the Constitution or any law in the performance of official duties.’ Making alliance choices that some people disagree with does not strike me as qualifying.”
“윤 대통령 탄핵, 미한 관계에 큰 영향 없을 것”
다운스 교수는 “윤 대통령이 탄핵된다 해도 미한 관계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미국은 탄핵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기다릴 것이고, 결정이 확정되면 미국은 후임 대통령이 누구든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미국 동맹에 강경할 것이고, 그들에게 공정한 몫을 다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며 “이는 누가 한국을 이끌든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운스 교수] “If President Yoon is impeached, I think U.S.-ROK relations will not be affected much at all. Washington will wait for the impeachment process to run its course, and if the decision is confirmed, the U.S. will work with whoever his successor is. President Trump is going to be hard on all U.S. allies, demanding that they step up and contribute their fair share. That will be unaffected by whoever leads South Korea.”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계엄령이 미한 양국 관계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 지난주 예정됐던 미한 핵협의그룹(NCG) 회의 연기와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방한 일정 취소를 언급하면서 “일부 일상적인 정책 조정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한국의 정치적 위기가 한국 헌법과 민주적 절차에 따라 해결될 때까지 미국 정부는 한국 국내 문제에 간섭하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은 피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북한, 무력 도발 시도하지 않을 것”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이번 탄핵 사태가 한반도와 역내 안보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기엔 아직 이르다고 평가하면서도, 북한이 무력 도발을 시도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북한의 도발만큼 한국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지지를 강화하는 요인은 없으며, 특히 사상자가 발생할 경우엔 더욱 그렇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은 윤 대통령이 퇴진하는 것을 보고 싶어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 “Again, it’s too early to predict the impacts on security in the region and on the peninsula. I don’t believe North Korea will attempt any sort of kinetic provocation. Nothing stirs up support for the ROK president and administration like a North Korean provocation, especially if there are deaths or injuries, and Kim Jong Un wants to see President Yoon removed from office.”
“트럼프 2기에도 한국은 미국과 일본 필요”
와인스타인 석좌는 누가 후임 대통령이 되든 한국이 윤 대통령의 인도 태평양 전략과 미국과의 동맹, 일본과의 협력이라는 성과를 계승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국은 북한으로부터 예측할 수 없는 엄청난 군사적 위협을 받고 있으며, 동시에 인구 (감소) 문제는 국가적 도전 과제가 되고 있다”면서 “우리는 가능한 한 긴밀히 공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국은 미국과 일본이 필요하다”며 “한국이 미국, 일본과 거리를 둬도 괜찮다고 생각했던 시대는 이미 지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는 그런 태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는 그런 지도자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와인스타인 석좌] “We need to stand as closely as possible together. South Korea needs the United States, South Korea needs Japan and to think you can distance yourself and get away with those days are over. President Trump won't stand for it this time. It's just that's just not the kind of leader he is.”
와인스타인 석좌는 “지금은 한국인들이 스스로 한국을 위한 최선의 방향이 무엇인지 물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용서할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고, 그의 업적과 역사에 오점이 남게 됐다”면서 “윤 대통령이 이룬 업적 중에는 아주 훌륭한 것도 있으며, 우리는 그 성과를 바탕으로 더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준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