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대모 '페이페이 리', 컴퓨터의 미래를 밝히다 AI Godmother Fei-Fei Li Has a Vision for Computer Vision
스탠포드 대학의 페이페이 리 교수는 이미 AI 역사에서 자신의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녀는 수년간 ImageNet 데이터 세트와 대회를 만들어 딥 러닝 혁명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 이 대회는 AI 시스템이 1,000개 범주에 걸쳐 사물과 동물을 인식하도록 도전했습니다. 2012년 AlexNet이라는 신경망이 다른 모든 유형의 모델을 압도적으로 능가하고 ImageNet 대회에서 우승하면서 AI 연구 커뮤니티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 후로 신경망은 인터넷에서 제공되는 방대한 양의 무료 학습 데이터와 전례 없는 컴퓨팅 성능을 제공하는 GPU를 통해 발전했습니다 .
ImageNet 이후 13년 동안 컴퓨터 비전 연구자들은 객체 인식을 마스터하고 이미지 및 비디오 생성으로 옮겨갔습니다.Li는 스탠포드의 인간 중심 AI(HAI) 연구소를 공동 창립하고 컴퓨터 비전 의 경계를 계속 넓혔습니다 .올해 그녀는 사용자가 탐색할 수 있는 3D 장면을 생성하는 스타트업 World Labs를 시작했습니다 .World Labs는 AI에 "공간 지능", 즉 3D 세계를 생성하고, 추론하고, 상호 작용하는 능력을 제공하는 데 전념합니다.Li는 어제 대규모 AI 컨퍼런스인 NeurIPS 에서 머신 비전에 대한 그녀의 비전에 대해 기조연설을 했고, 발표 전에 IEEE Spectrum과 단독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왜 당신의 발표 제목을 "시각적 지능의 사다리를 오르다"로 지었나요?
페이페이 리: 지능에는 서로 다른 수준의 복잡성과 정교함이 있다는 것은 직관적인 생각입니다. 이 강연에서 저는 지난 수십 년 동안, 특히 지난 10년 이상의 딥 러닝 혁명 동안 우리가 시각 지능으로 하는 일에 대해 배운 것들이 정말 숨 막힐 정도라는 느낌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점점 더 기술에 능숙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한 Judea Pearl의 "인과성의 사다리"(2020년 저서 The Book of Why )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이 강연에는 "보는 것에서 하는 것까지"라는 부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보는 것은 동물과 AI 에이전트 모두에게 상호작용과 일을 하는 것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언어에서 벗어납니다. 언어는 근본적으로 아이디어를 전달하는 데 사용되는 의사소통 도구입니다. 제 생각에 이것들은 매우 보완적이지만 똑같이 심오한 지능의 양식입니다.
어떤 광경에 본능적으로 반응한다는 말인가요?
리: 저는 본능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각의 진화와 동물 지능의 진화를 살펴보면, 그것들은 매우, 매우 깊이 얽혀 있습니다. 우리가 환경으로부터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때마다 진화적 힘은 능력과 지능을 앞으로 밀어냅니다. 환경을 감지하지 못한다면 세상과의 관계는 매우 수동적입니다. 먹히든 먹히든 매우 수동적인 행동입니다. 하지만 지각을 통해 환경으로부터 신호를 받을 수 있게 되면 진화적 압력이 정말로 높아지고, 그것이 지능을 앞으로 밀어냅니다.
그게 우리가 점점 더 깊은 기계 지능을 만들어내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세요? 기계가 환경을 더 많이 인식하도록 허용함으로써요?
리: "깊다"는 형용사를 사용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역량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복잡해지고, 더 유능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간 지능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본격적인 지능을 향한 근본적이고 중요한 단계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World Labs 데모를 봤습니다. 왜 공간 지능을 연구하고 3D 세계를 구축하고 싶으신가요?
리: 저는 공간 지능이 시각 지능이 향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시각 문제를 해결하고 그것을 실행과 연결하는 데 진지하다면, 매우 간단하고 일목요연하게 설명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세상은 3차원입니다. 우리는 평평한 세상에 살지 않습니다. 로봇이든 기기든 우리의 물리적 행위자는 3차원 세상에 살 것입니다. 가상 세계조차도 점점 더 3차원이 되고 있습니다. 아티스트, 게임 개발자, 디자이너, 건축가, 의사와 이야기를 나누면, 심지어 가상 세계에서 일하더라도, 이 중 많은 부분이 3차원입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간단하지만 심오한 사실을 인식한다면, 3차원 지능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근본적이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항암 면역세포, 체내에서 직접 만들 수 있다" 카이스트 In Situ Tumor-Infiltrating Lymphocyte Therapy by Local Delivery of an mRNA Encoding Membrane-Anchored Anti-CD3 Single-Chain Variable Fragment
바이오및뇌공학과 박지호 교수 연구팀
우리 연구진이 종양 조직에서 세포를 분리하고 증식시키는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고비용으로 인해 환자 접근성이 떨어지는 기존 항암 세포치료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동시에 항암 세포치료제의 강력한 치료 효능을 기대할 수 있는 새로운 암 치료 방식을 개발하여 화제다.
카이스트 바이오및뇌공학과 박지호 교수 연구팀이 항암 세포치료제의 항암 치료 효과를 체내에서 구현할 수 있는 mRNA 치료제를 개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연구팀이 개발한 해당 치료제는 강력한 암세포 사멸 능력을 기반으로 현재 유망한 항암 세포치료제로 개발되고 있는 종양 침윤 T세포를 종양 내에서 직접 증식시켜 항암효과를 유도할 수 있다.
개발된 치료제는 기존 세포치료제 대비 뛰어난 환자 접근성을 기반으로 대장암, 피부암과 같은 다양한 고형암 치료에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팀은 종양 침윤 T세포의 효과적인 증식 및 높은 항암효과를 유도하기 위해 세포막에 발현하는 CD3 항체를 암호화하는 mRNA를 종양 조직 내 대식세포와 암세포에 전달했다.
또한, 암세포의 세포막에 발현된 항 CD3 항체는 현재 항암 치료제로 사용되어 종양 침윤 T세포의 암세포 상호작용 및 암세포 사멸 능력을 증진해 효과적인 항암 치료를 유도한다.
연구팀은 개발한 mRNA 치료제를 다양한 고형암 동물 모델에 종양 내 투여했을 때 부작용 없이 종양 침윤 T세포, 특히 암세포를 직접 사멸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더 나아가 연구팀은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효과적으로 공격하게 도와주는 PD-1 면역항암제가 잘 듣지 않는다고 알려진 흑색종 동물 모델에 개발한 mRNA 치료제와 PD-1 면역항암제를 병용 처리했을 때, 상승적 항암 치료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했다.
박지호 교수는 “이번 연구에서 기존에 체외에서 고비용으로 긴 시간 준비되어서 환자에게 주입되는 항암 세포치료제를 종양 내 mRNA 주입만으로 체내에서 구현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항암 mRNA 치료제를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항암 치료제들로 치료하기 어려워 방법이 없던 고형암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법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바이오및뇌공학과 윤준용 박사와 에린 파간(Erinn Fagan) 석사과정이 제1 저자로 참여한 이번 연구 결과는 나노기술 분야 국제학술지 ‘ACS 나노(Nano)에 11월 11일 게재됐다.
(논문명: In Situ Tumor-Infiltrating Lymphocyte Therapy by Local Delivery of an mRNA Encoding Membrane-Anchored Anti-CD3 Single-Chain Variable Fragment)
DOI: 10.1021/acsnano.4c03518
In Situ Tumor-Infiltrating Lymphocyte Therapy by Local Delivery of an mRNA Encoding Membrane-Anchored Anti-CD3 Single-Chain Variable Fragment
https://pubs.acs.org/doi/10.1021/acsnano.4c03518
이번 연구는 한국연구재단의 중견연구자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다.
카이스트
KCONTENTS
궁지에 몰린 선관위, '계엄군 촬영해간 서버 교체 검토 중'...증거 인멸
부정선거 인정한 셈
혈세 20억 소요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이 촬영해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선관위가 교체 작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체 비용에 수십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선관위는 오늘(13일) KBS에 "계엄군이 촬영한 서버 사진에 제조사와 모델명 등이 명시됐는데 모델명이 유출될 경우 보안 취약성이 발생할 예정"이라며 "서버 교체 작업 등을 검토하고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일단 서버 배치를 변경하는 견적서를 받았다"며 "이것만 약 20억 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서버 교체 등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추가적으로 투입될 세금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까지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물적 피해가 집계된 것은 국회가 창문 등 집기 파손을 모아 6600만 원 상당이라고 발표한 게 전부입니다.
선관위 서버 교체 등 계엄 사태로 인한 추가 피해까지 더하면 이런 물적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정성우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은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복사하고 유출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처장은 선관위 서버 복사 및 확보에 강력히 반대했고, 자신도 법원이 위법 수집 증거로 볼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선관위 침탈로 인한 손실은 국회 침탈로 발생한 물적 피해에 거의 30배에 이르는 금액"이라며 "아울러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의 지위도 크게 손상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청윤 기자cyworl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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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zart – Requiem 탐욕(avarice)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주소서
K-철도 원팀, 우즈벡 고속철도 건설 타당성조사 나서
타슈켄트~사마르칸트 고속철도
중앙아시아 철도시장에 고속철도 기술 진출 계기 마련
지난 6월 고속철 차량 수출에 이어 고속철도 신설 사업 진출 노력
K-철도 원팀은 한국수출입은행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자금으로 발주된 우즈베키스탄 고속철도 건설사업 타당성조사(F/S) 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금) 밝혔다.
K-철도 원팀은 국가철도공단, 코레일, 삼안(주관사), 동명기술공단으로 구성하여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와 사마르칸트를 연결하는 고속철도 신설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수행한다.
이번 사업은 우즈베키스탄 고속철도 신설을 위한 현지조사, 장래 교통수요 예측, 기반시설 기본계획 수립, 사업비 산출 및 경제성 분석, 초청연수 등이다.
특히, 국가철도공단과 한국철도공사는 우즈베키스탄 고속철도 설계 및 건설 단계부터 운영ㆍ유지보수에 이르기까지 타당성 조사를 시행하여, 사업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고속철도 건설 및 운영 경험을 축적한 코리아 원팀이 입찰에 참여해 거둔 성과인 만큼, 한국의 선진 고속철도 기술력을 우즈베키스탄에 전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번 성과를 통해 한국 고속철도의 해외시장 진출을 확대에 기여하고, K-철도 브랜드 가치를 제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우즈베키스탄철도공사는 K-철도 원팀의 한국고속철도 건설 및 KTX 운영의 기술적 우위와 차별화된 초청연수 프로그램을 높이 평가했다.
K-철도 원팀 관계자는 “지난 6월 고속철 차량 최초 해외 수출에 이어 KTX 20년간 건설 및 운영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중앙아시아 고속철도 시장에 한국고속철도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였다”면서 “한국철도 기술력을 세계로 수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담당부서 GLOBAL본부 / 본부장 윤학선, 해외사업3TF부장 윤치만 (042-607-4052)
철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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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 당선 직후 김규현 국정원장 직보 받고 "이재명에게 10%-15%P로 이겼다" 주간조선 특종 보도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으로 부정선거 의혹이 거론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취임 후 국가정보원장을 불러 자신이 “이재명 후보에게 너무 적은 득표차로 이겨 선거가 이상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주간조선 취재 결과 확인됐다. 이는 윤 대통령이 자신이 당선된 20대 대선에서도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의심을 갖고 있었으며, 이것이 22대 총선 결과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하나의 배경이 됐던 것으로 보인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 때 계엄군은 22대 총선 당시 부정선거가 있었는지 파악하는 차원에서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 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윤 대통령은 22대 총선뿐 아니라 문재인 정권 때인 2020년 4월에 치러진 21대 총선에서도 부정선거가 있었는지 의심하고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난다. 또한 윤 대통령은 12월 12일 대국민담화에서 자신이 당선된 대통령 선거에도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취임 직후부터 국정원장에게 이런 의심을 보다 구체적으로 내비쳤던 것으로 보인다.
주간조선이 김규현 전 국가정보원장을 잘 아는 복수의 인사들을 통해 확인한 결과 김 전 국정원장은 2022년 5월 원장 부임 후 주변 인사들에게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못 본 척 넘어갈 수 없다”며 “이를 토대로 21대 총선에 대한 보안 점검을 실시했고 점검 후의 내용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수차례 말했다. 김 전 원장의 보고를 들은 윤 대통령은 “내 선거도 이상하지 않았습니까. 10~15%(포인트) 이상 이겼어야 했는데 0.73%(포인트) 차이로밖에 못 이긴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라고 김 전 원장에게 말했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을 확인해 준 김 전 원장의 한 측근은 김 전 원장이 자신을 불러서 이런 얘기를 들려줬던 국정원 관련 특정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지목하며 “(그때만 해도)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본격적으로 수사하려는 의지나 계획은 없었다”며 “아마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부정선거 수사를 꺼렸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망설인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당시 보고를 통해) 부정선거에 대한 확신을 가졌을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인사의 말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김 전 원장이 만난 시점은 2022년 5월 윤 대통령 취임 직후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때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첫 한·미 정상회담(2022년 5월 20일)을 전후한 시점으로, 당시 바이든 미 대통령은 ‘바이든도 부정선거에 의해 당선됐다’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의 주장으로 인해 부정선거에 대해 거부감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전 국정원장은 이 같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주간조선의 전화와 문자메시지 등에 답을 해오지 않았다.
김규현 측근이 부정선거 확신 인사
이와 관련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주간조선과의 통화에서 “김 전 원장과 윤 대통령 간의 만남과 (부정선거 관련) 대화가 있었다는 것을 전해듣기는 했다”고 밝혔다.
국정원 전직 고위직 관계자도 주간조선에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 “설득력 있는 얘기”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김 전 원장은 외교관 출신이어서 이런 정치적 주장을 하는 데에 상당히 조심스러운 편이지만 당시 김 전 원장이 국정원 안팎에서 얘기를 듣고 그런 영향을 받고 그와 같은 행동을 했을 개연성은 크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국정원 전직 인사는 "대통령이 그와 같은 언급을 했다는 것은 들은 바 없고, 2023년 10월 국정원이 행정안전부와 함께 선관위 조사를 한 차례 하면서 그런 내용을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이 공식적으로는 처음 있던 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몇몇 언론 등을 통해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부정선거 의혹에 동조하는 발언을 했다는 사실이 보도되기는 했으나, 당선 후 정부 주요 고위직 인사에게 부정선거 관련 발언을 한 사실이 드러난 것은 처음이다. 뉴스타파 등의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이던 2022년 3월 경북 경주 유세 중 “4·15 총선 때문에 걱정 많으시겠다”며 “만약 부정선거를 획책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이 나라에서 살 수 없게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 캠프에서도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 관리대책’ 문서를 토대로 진행된 회의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용한 전 윤석열 대선캠프 정책총괄지원실장은 주간조선에 “당시 부정선거 감시단이 캠프 내에 설치됐고 이는 윤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된 위원회였다”며 “이 위원회 회칙에는 윤 대통령이 감시대책기구에 직접 참석하여 격려와 지원을 한다는 대목이 쓰여 있고 윤 대통령이 이를 그대로 시행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당시 작성된 문서와 회의로 미루어 보아 이번 비상계엄에서 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한 것이 설명이 된다”고 덧붙였다.
신 전 실장은 “당시 회의 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부정선거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전문가 집단들이 참여한 것으로 추측된다”며 “당시 문서에는 부정선거 수사를 위해 선관위 서버를 확보해야 하고, 2020년 4월 15일 총선 결과에 대해 불신한다는 듯한 내용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9차례 정도 추가적으로 대선 캠프 기간 동안 부정선거에 대한 내용을 전략회의 시간에 다뤘다”며 “윤 대통령을 포함한 캠프 내 수뇌부들이 각종 부정선거에 대한 주장과 의혹들에 매료되어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尹 “선거관리 시스템 엉망”
그동안 부정선거를 주장해 온 인사들도 윤 대통령이 줄곧 부정선거에 큰 관심을 가져왔다는 데에 입을 모은다. 국민의힘 민경욱 전 의원은 주간조선과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실행하지는 못했지만 과거부터 부정선거에 대한 언급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부정선거를 고발하기 위한 총선무효소송을 내가 제기했을 당시 석동현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이 내 대표변호사였다”며 “윤 대통령과 친구 사이이기도 한 석 전 처장이 윤 대통령(당시 검찰총장)에게 가서 부정선거에 대해 수사를 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 전 의원은 “이에 윤 당시 총장이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사건이라 부담스럽다’면서 고사했다”고 한다.
보수계열 대표 정치 유튜버로 불리며 구독자 153만명을 보유하기도 한 신혜식 대표는 “일부 유튜버들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부정선거 관련) 터무니없는 주장들은 설득력이 없는 ‘음모론’에 불과한 것이 맞다”면서도 “그러나 눈에 보이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부정선거’는 단순한 의혹이 아닌 따져볼 가치가 있는 대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선거 현장에서 관리 차원의 문제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투표함을 이동시킬 때나 개표 과정에서 조작됐다는 사진들을 증거로 한 제보가 많이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신 대표는 “부정선거에 대한 주장이 보수 계층만의 고집이 아니다”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딴지일보 김어준 총수도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김어준씨는 ‘더 플랜’이라는 이름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당선 과정의 부정선거 의혹을 담은 다큐멘터리를 제작했다. 이와 관련 김씨는 “무효로 갔어야 할 표를 박근혜 쪽에 섞었을 수 있고, 문재인 표를 박근혜 쪽에 섞었을 수도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유튜버는 “대통령이 비상계엄 과정에서 선관위를 주요 목적으로 계엄군을 투입시켰다는 것이 드러나지 않았느냐”며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움직인다는 것은 어떠한 정보를 토대로 한 확신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12월 12일 오전 발표한 대국민담화의 상당 부분을 선관위 시스템에 대한 문제제기에 할애했다.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냐”라며 “선관위도 국정원의 보안 점검 과정에 입회하여 지켜보았지만, 자신들이 직접 데이터를 조작한 일이 없다는 변명만 되풀이할 뿐”이라고 말했다.
주간조선
입주민과 관리자를 위한 하자사례 활용 안내서: 국토부
‘22년 이후 대표적 하자사례 모아 발간
13일부터 누리집서 열람 가능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하자분쟁사례를 담은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집(2024년판)”을 발간했다.
* 2022년판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집은 ‘22.11.18. 발간
사례집은 공공주택 입주민과 관리자가 함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해 실질적인 하자 사례와 해결 방안을 담았다.
’22년부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심위”, 위원장 정태화)에서 해결한 하자심사(42건), 분쟁조정(14건), 재심의(8건) 등 총 64건의 대표 사례를 담은 것으로,
특히, 주요 하자 유형부터 구체적인 해결 과정까지 상세히 소개*하여 입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주택관리 실무자들에게 유용한 지침서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 반복·다발성 하자, 다툼이 잦은 하자 등을 18개 세부공정별로 분류하고, 사례별 사진을 통해 해당 사건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
하심위는 ’19년부터 연평균 4,400여 건의 하자 분쟁사건을 접수·처리(하자심사, 분쟁 조정, 재정 포함)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하자사례집 발간을 통해 일반인에게 공동주택 하자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대신 하심위 신청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음을 알리고자 하였다.
또한, 시공사에게는 하자 취약부위를 철저히 시공하도록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양질의 공동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입주자에게는 신축아파트 사전점검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거나, 하자분쟁 시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였다.
이번 사례집에서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욕실 타일) 욕실 벽체 타일의 뒤채움이 부족하여 타일이 들뜨거나 탈락될 우려가 있다는 신청 사건에 대해,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하여 조사한 결과, 타일 뒤채움 모르타르 면적이 타일 면적의 80% 미만으로 시공되어 타일의 들뜸, 처짐, 탈락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하자로 판정하였다.
② (싱크대 수압) 주방 싱크대 급수 수압이 낮아 싱크대 사용에 불편이 심하다는 신청 사건에 대해,
현장 실사를 실시한 결과, 급수 토출량이 3.6ℓ/min으로 측정되어 관련 최소 기준(4ℓ/min)에 미달된 것으로 나타나 음식 재료를 씻고, 설거지 등 제 기능을 하는데 애로가 있다고 보아 하자로 판정하였다.
③ (계단참) 계단실의 계단참* 일부 구간의 폭이 좁아 위험상황 시 피난에 어려움이 있다는 신청 사건에 대해,
* 계단 도중에 설치하는 넓고 평평한 부분으로 계단의 방향을 바꾸거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간
현장 실사를 실시한 결과, 계단참 일부 유효폭이 약 1,120∼1,130㎜로 측정됨에 따라 관련 최소기준(1,200㎜)에 미달된 것으로 확인되어 대피 시 장애를 초래할 수 있고, 수직 이동 통로로서의 기능에도 지장이 있다고 보아 하자로 판정하였다.
④ (분합문 손잡이) 안방과 발코니를 분리하는 분합문에 손잡이가 미설치되었다는 신청 사건의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손잡이가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손잡이 없이는 문을 열고 닫을 때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므로 하자로 판정하였다.
⑤ (분쟁조정) 세탁실 폭이 좁아 세탁기, 건조기 설치가 곤란하여 신청된 하자에 대해 입주자는 안방 발코니에 세탁에 필요한 설비 설치를 요구하고, 사업주체는 설치된 단열재를 철거하고 새로운 단열재를 설치하여 현 세탁실 폭을 넓히는 방법으로 보수코자 하는 보수방법에 대해 분쟁이 있었던 사건의 경우,
하심위는 사업주체가 제시한 현 세탁실 폭을 넓히는 방법으로 보수하되,
입주자에게 그동안 세탁기, 건조기를 사용하지 못하여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조정하였다.
하심위는 하자로 판정한 사건에 대해 사업주체에게 통상 60일 이내의 보수기간을 정하여 보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주체가 이를 위반하여 보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자체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관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2월 13일부터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집(2024년판)”을 주택건설협회, 주택관리협회, 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시·도에 배포하고,
국토교통부 누리집(정책자료/정책정보/주택토지) 및 하자관리정보시스템(정보마당/공지사항)에도 등재하여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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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아파트지구, 50여년 만 각종 규제 완화로 재건축 ‘탄력
제1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결정
동작 보라매역세권 775가구
금호벽산, 리모델링 본격화
서울 잠실아파트지구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된다. 건폐율·용적률·높이 등 각종 규제가 완화돼 잠실 일대 노후 아파트 재건축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11일 제1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기존의 ‘잠실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하는 ‘잠실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아파트지구는 1970~80년대에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조성해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정됐다.
주택 공급 위주의 토지이용계획과 기반시설계획, 건축물 용도와 규모 계획 등 단순하고 평면적 도시관리 제도이다 보니 재건축사업(정비계획)과의 연계성 부족 등의 문제가 있어 종합적 도시관리 수단인 지구단위계획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아파트지구의 주택 용지에는 주택만 건립할 수 있다. 단지 내 상가도 허용되지 않아 주상복합과 같은 현대 도시의 다양한 요구 수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지난 2022년 서울시는 반포·압구정·여의도 등 서울에 있던 14개 아파트지구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후 현대 도시관리기법인 ‘지구단위계획’ 적용을 받도록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잠실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은 건축물의 용도, 밀도, 높이 등 아파트지구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비계획 수립이 완료된 대상지의 내용을 반영하고, 재건축 시기가 도래하는 대상지의 정비계획 수립 시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도록 특별계획구역을 지정했다.
특별계획구역 지침을 통해 지구 내 전체 아파트단지 차원에서의 체계적인 정비계획 방향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용적률·높이 등 인센티브를 유연하게 적용할 가능성이 열렸다.
높이의 경우 최고 50층 이내로 완화될 전망이다.
현재 재건축을 추진 중인 송파구 신천동 ‘잠실 장미 1·2·3차 아파트’ 등이 적용받게 된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8월 잠실장미를 49층, 4800가구로 재건축하는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한 바 있다.
상업 용지에 대한 규제도 완화된다.
기존 아파트지구 내 상업 기능을 담당하던 중심시설 용지는 가로활력제고를 위해 근린생활시설 및 문화·집회시설 등의 용도를 권장하고 건폐율 50%, 기준·허용용적률 250%, 상한 용적률 법적 용적률 2배 이하, 높이 32m(공개공지 설치 등 40m 완화)로 결정된다.
서울시는 향후 주민 재열람공고를 거쳐 내년 1월에 잠실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최종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보라매역세권’에 29층 아파트, 묵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서울시는 제1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동작구 보라매역세권 △마포구 염리동 역세권 활성화 사업 △동대문구 신설동 △중랑구 묵동 지구단위계획 결정안도 수정 가결했다.
동작구 보라매역세권 사업은 지하철 7호선·신림선 보라매역 인근인 신대방동 364-190번지 일대에 지하 3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775가구(장기전세주택 171가구 포함)를 짓는 사업이다.
또 여의대방로22나길과 여의대방로22바길을 넓히고 연결하는 작업과 노인 복지시설을 계획했다.
이날 마포구 염리동 168-9번지 역세권 활성화 사업 관련 지구단위계획구역도 결정됐다.
공덕역과 경의선숲길과 가까운 이 일대에 지하 6층∼지상 24층 규모의 업무·문화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건축위원회 심의 등 인허가 절차를 거쳐 2026년 상반기 착공, 2029년 준공이 목표다.
동대문구 신설동 109-5번지 일대는 전날 회의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됐다. 대상지는 지하철 1·2호선과 우이신설 경전철이 지나는 신설동역 인근이다. 계획안에는 이 일대에 상업·업무 기능을 도입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청계천 변 이면부에 적용됐던 ‘제조업 전면 불허’ 규제를 완화한다.
중랑구 묵동 165번지 일대의 지구단위계획은 2007년 결정 고시 이후 처음으로 재정비됐다.
특별계획가능구역 5개소를 신설해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생활 SOC 시설을 확충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금호벽산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본격화
아울러 성동구 금호동1가 633번지 금호벽산아파트 리모델링을 위한 경관계획 심의안이 통과되면서 사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금호벽산아파트는 1963가구 규모 최고 24층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한다.
이번 위원회에서 금호벽산아파트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자문 및 경관계획(안) 심의를 진행해 수정동의와 원안을 가결했다.
준공 23년이 지난 이 아파트는 사업계획 승인 등 절차를 거쳐 리모델링할 예정이다. 이번 결정으로 리모델링 계획은 종전 1707가구, 용적률 219.07%, 최고 20층(64.6m)에서 1963가구, 용적률 316.2%, 최고 24층(71.4m)으로 변경된다.
성동구에서 사업계획승인 및 지구단위계획 의제 처리 후 리모델링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황순민 기자 smhwang@mk.co.kr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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