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개정(안) 마련

 7월 19일부터 8월 7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찰담합 사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9년 7월 19일부터 8월 7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조달청 등 발주기관이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로 공정위로부터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심사지침에 ‘과거 5년 간 입찰담합으로 부과 받은 누계벌점이 5점을 초과한 사업자(또는 사업자단체)가 다시 입찰담합 한 경우’를 그 제한요청 기준으로 규정?운영해 왔다.

* 경고: 0.5점, 시정권고: 1.0점, 시정명령: 2.0점, 과징금: 2.5점, 고발: 3점


조선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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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심각한 재정 낭비를 초래하고 공정한 경쟁기반을 훼손하는 입찰담합이 시장에서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5년간(’14년~’18년) 담합사건 조치건수(경고 이상) 총 454건 중 공공?민간 입찰담합이 344건으로 75.8%를 차지했다.




또한, 현행 심사지침 상의 제한요청 기준이 너무 높다보니 실제 자격제한 요청이 이루어진 사례가 없는 등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되어 왔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지침 개정(안)에서 과거 5년간 입찰담합으로 부과 받은 누계벌점이 5점을 초과한 사업자(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해서는 즉시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우선, 이러한 사업자(또는 사업자단체)는 최소 2회 이상 입찰담합을 한 반복?상습적인 법 위반자에 해당하는 바, 기존에 제한요청 요건 중 하나로 규정되어 있던 ‘다시 입찰담합을 한 경우’를 삭제하였다.


또한, 과거 5년을 역산함에 있어 그 기산일을 당해 입찰담합에 대한 공정위 시정조치일로 규정함으로써 마지막 입찰담합에 대한 부과벌점도 누계벌점에 포함되도록 하였다.


한편, 공정위는 심사지침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를 놓고 시장에서 혼란이 초래되지 않도록, 적용대상 사업자(또는 사업자단체)의 범위를 부칙 적용례에 규정하였다.




부칙 제2조(적용례)에 따르면, 심사지침 개정 규정은 개정 심사지침 시행일 이후에 새로이 벌점을 부과 받고, 과거 5년간 누계벌점이 5점을 초과한 사업자(또는 사업자단체)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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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번 심사지침 개정을 통해 공정위의 강력한 입찰담합 근절 의지가 시장에 제대로 전달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입찰시장에서 사업자들의 인식과 행태 변화를 유도해 고질적인 입찰담합이 향후 효과적으로 예방?억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사업자 및 발주처 등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심사지침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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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뉴타운 재개발 5구역 16년만에 조합인가 획득


인근 마곡지구 입주에 탄력

5구역 조합설립인가 획득

3·6구역 합치면 3,500가구 변신


     서울 방화뉴타운 재개발 사업이 마곡지구 개발에 힘입어 활기를 되찾고 있다. 그동안 뉴타운 부지의 약 3분의 1이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는 등 우여곡절이 많았으나 남겨진 3ㆍ5ㆍ6구역이 최근 사업에 속도를 내고있다.


1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방화5구역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지난 17일 강서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획득했다. 2003년 뉴타운으로 지정된 지 16년만이다. 마곡지구와 김포공항 사이에 위치한 방화5구역엔 벌써부터 GS건설 등 대형 건설사가 조합인가를 축하하는 현수막을 내걸며 홍보에 나서고 있다. 방화5구역 추진위 관계자는 "재개발 사업장에 흔히 보이는 비대위도 없이 주민들이 한 뜻으로 사업을 추진중"이라며 "앞으로 강서구를 주도하는 단지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방화뉴타운/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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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뉴타운은 2003년 총 9개 구역 50만8395㎡로 지정됐다. 2006년 12월엔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됐다. 하지만 1ㆍ4ㆍ7ㆍ8구역은 토지 등 소유자의 30% 이상이 재개발에 반대하는 등 주민 간 이견이 극심했다. 결국 이들 구역은 2016년 7월 뉴타운 지정이 해제됐다. 재개발이 보류된 2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3ㆍ5ㆍ6구역의 총 면적은 36만1858㎡로 이 중 약 70%인 25만2847㎡가 주택용지다. 재개발이 완료되면 총 3500여가구 규모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방화뉴타운이 최근 주목받는 것은 서울 내 마지막 대규모 개발부지라 불리는 마곡지구(366만5783㎡)가 개발 막바지에 접어들어 주거단지와 업무단지의 입주가 본격화되면서 일대 부동산이 살아나고 있어서다. 이 지역은 150여개 대기업과 중소기업, 1000여개의 강소기업을 위한 연구개발(R&D)센터 조성 등이 이뤄 질 계획이다.


이 중 10만70㎡ 면적에 1552가구가 들어서는 방화5구역은 방화뉴타운 중 규모가 가장 크다. 지난 4월12일 열린 조합설립 총회에서 조합정관 승인의 건 등 8개 안건을 모두 통과시키고 기존 예비추진위원장을 조합장으로 선출했다. 방화6구역은 방화뉴타운 중 마곡지구에서 가장 가깝다. 지난해 11월 사업시행인가를 획득하며 사업도 가장 빠르게 추진중이다. 지난달엔 시공사 선정에 나섰으며 HDC현대산업개발이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했다. 최고 16층 아파트 11개 동 532가구가 들어 설 계획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늦었던 방화3구역도 지난달 22일 조합설립 총회를 열었다. 2014년 추진위를 설립한지 5년만이다. 그동안 집행부에 대한 주민 불신과 비대위와의 갈등 등으로 답보상태를 보였으나 최근 조합설립동의율 75%를 달성했다. 이 지역엔 1415가구 아파트가 건립 될 예정이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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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업은 호구 중의 호구"...100대 기업에 붙은 대자보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KB금융 본사 정문 왼쪽 벽에 '역사에 다시 없을 호구 중의 호구 대한민국 기업'이란 제목의 대자보가 붙었다.


보수 성향 대학생 단체 전대협은 이날 "우리가 시가총액 기준 100대 기업의 본사 건물에 대자보를 붙였다"고 주장했다. 대자보에는 "좌파 독재 세력이 사회를 장악하고 법치와 기업가 정신을 말살하고 있는데, 기업 회장들이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맞서 싸우기는커녕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 정권과 기업들을 비판한 것이다. 이들은 대한민국 기업들을 '호구 중의 호구'라고 표현했다. 끝없이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1000만 깡패 노조'를 육성하는 현 정권에 당하고만 있다는 주장이었다.




류재민 기자 조선일보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18/201907180022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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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희·증산 혁신거점 공동주택 설계공모, 

심사과정 실시간 공개" 


유명 건축가의 프리젠테이션 직접 볼 수 있는 기회 

학생·건축가 환영


도심 저이용 공간 활용 첫 사례

"심사방식 혁신 통한 발전적 논의의 장 마련"


     서울시는 19일 저이용 도시공간 혁신사업 일환으로 진행 중인 연희 혁신거점과 증산 혁신거점 설계공모의 2차 발표 심사 과정을 대중에게 공개해 진행한다고 밝혔다. 심사 과정 중 건축가 프리젠테이션 일부를 공개한 사례는 있었지만 심사위원회의 종합 토론을 공개하는 시도는 처음이다.


연희 혁신거점 공동주택 2차 심사 조감도/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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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과정을 공개함으로써 참여 건축가는 물론 관련 전공자, 관심 있는 시민 모두에게 사업 과정을 알리고 긍정적인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을 선보일 예정이다. 활용이 떨어지는 광장 및 도로부지를 활용해 빗물펌프장과 청년주택, 지역편의시설을 만드는 첫 사업인 만큼 기존 심사 방식을 넘어서 건축가·시민에 사업의 의미를 공유하고 발전적인 논의를 한다는 계획이다


건축가들에게는 심사과정 중 주요 논의주제, 심사방향 등을 직접 보고 들을 수 있는 값진 기회로 향후 공모 참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지난 5월 현장설명회에는 서울시와 심사위원회, 공모 참여를 희망하는 건축가가 한자리에 모여 사업의 방향성을 논의하고 함께 현장 답사를 진행했다. 이후 사업 특성을 고려해 시민과 호흡을 같이하기 위해 설계공모 심사과정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사전 참관 신청한 시민은 심사장에서 직접 참관할 수 있다. 페이스북 도시공간개선단 페이지 실시간 생중계를 온라인 시청할 수도 있다. 심사장소는 도시건축전시관 아카이브실에이다.


연희 혁신거점 설계공모는 오는 22일, 증산 혁신거점 설계공모는 23일 진행되며 본선에 오른 각각 5개 작품 프리젠테이션과 질의응답이 진행될 예정이다.


참관인 신청은 별도 온라인 신청 링크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프로젝트 서울 홈페이지 내 각 설계공모 페이지 공지사항 참고)하며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신청에는 인원 제한은 두지 않으며 심사장에는 선착순으로 입장할 수 있고 입장 인원수를 초과할 경우 별도로 마련된 공간(서울도시건축전시관)에서 SNS 라이브로 시청 가능하다.


연희 혁신거점 공동주택 2차 심사 조감도/제공: The Financial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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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희·증산 공공주택지구는 서울시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8만가구 추가공급 세부계획에 포함됐다. 빗물펌프장 상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새로운 주거트렌드를 선도하고 도시공간을 재창조하는 사업이다. 주택공급과 함께 주민편의시설, 미래혁신 인프라를 조성하고 공공주택 자체가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도록 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설계공모를 통해 사업계획을 수립할 용역자를 선정한 후 2020년 사업계획 승인 및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주택만 빼곡하게 짓던 기존 방식에서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생활 인프라를 함께 조성하는 방식으로 지역 활력을 끌어 올리는 공간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태형 서울시 도시공간개선단장은 "이번 사업은 사업의 방식 뿐만 아니라 공모과정까지도 혁신하는 시도로서 설계공모가 새로운 축제로 발돋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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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 이야기

 

건설사업이 부진할 때 성공할 돌파구 제시


    이 책은 건축주나 시설 투자자, 건설기술자 등 종사자 모두를 위한 것이다.

이들의 목적은 명료하다. 어떻게 이 사업을 성공시킬 것인가?


궁극적으로 건설사업의 성공을 평가할 기준은 하나다. 이 비용으로 이 기간에 끝낼 수 있을 것인가? 

저자는 대학에서 토목환경공학을 전공하고 대우건설, 한미글로벌 등 시공사, CM사, 발주자를 모두 거쳤다. 


 

송주현 지음, 더로드 펴냄, 2만원, 272쪽


책은 저자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건설의 전과정과 설계, 발주, 계약 및 클레임, 원가, 현장 및 시공관리, 설계 변경, 그리고 완공을 위한 위험관리까지 전 분야에 걸친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저자는 이를 다양한 역사적, 이론적 사실들과 이야기들을 통해 ‘인문학 콘서트’를 연상케 하는 구성으로 문제들의 근원을 찾고 곳곳을 연결하며 풀어나간다.


투자자나 발주자라면 진행되고 있는 건설사업의 진행이 원활하지 않을 때 이 책을 참조하면 좋을 것이다. 

[류승훈 기자] ryush@kosca.or.kr 대한전문건설신문





서울시설공단, ‘공사단계별 업무매뉴얼’제작‧발간


“시공보다 어려운 공사 서류 작성, 이젠 쉬워져요” 

서울시설공단‘공사단계별 업무매뉴얼’제작‧배포


 '착공~준공'에 이르기까지 발생 공사이행사항 표준화 매뉴얼 발간 

 영세 시공사의 공사서류 작성 부담 경감 및 업무효율 상승 기대


    서울시설공단(www.sisul.or.kr)은 소규모 도심지공사(조경분야)의 특성에 맞는 ‘공사단계별 이행사항 표준화’ 사업을 통한 업무매뉴얼 제작을 완료해 19일부터 시공사 등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최근 공사이행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됨에 따라 착공부터 준공까지 공사감독자들이 다량의 문서작성 및 관련 문서검토에 많은 시간을 쓰고 있다. 특히 영세 시공사는 현장대리인이 시공과 공무 업무를 병행하며 주간에는 현장관리, 야간에는 공사서류 작성을 해야 하는 열악한 근무여건인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이러한 소규모 도심지 공사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행정처리 간소화 및 표준화를 목적으로, 서울시설공단은 지난 2월~6월까지 ▴현황조사 ▴관련법규 검토 ▴공사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공사단계별 이행사항 표준화' 사업을 완료하였다


‘공사단계별 업무매뉴얼’은 시공사용 업무절차 16단계, 감독자용 43단계로 개별 작성되었고, 공사 착공부터 준공까지 필요한 공사관련 샘플서식, 품셈 및 대가기준, 현행법 근거 등 방대한 자료를 17개 폴더(총 75개 항목)로 구성하여 시공사와 감독자 모두 쉽고 편리하게 사용토록 하였다.



이번에 마련된 단계별 업무매뉴얼은 조경공사용으로 제작되었으나, 공단은 향후 타공종 공통 업무 부분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신입‧전입 감독자 대상 교육 자료로도 활용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설공단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공사관계자 의견 수렴을 통해 공사단계별 업무매뉴얼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설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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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호재가 악재로"…잇단 착공 지연에 집값도 '휘청'

      개발 호재로 꼽히던 교통망 구축이 지연되면서 주변 지역 주택 시장에 역풍이 불고 있다.

경기도 김포시민들로 구성된 한강신도시총연합회는 최근 도시철도 정상 개통을 요구하는 항의 집회를 열었다. 김포시 주민들은 도시철도가 두 차례 연기되자 철도 개통 지연에 따른 책임과 보상 등을 요구하며 단체 행동에 나선 것이다.

오는 27일 개통이 예정됐던 김포도시철도는 김포한강신도시와 김포공항을 잇는 23.671㎞ 길이의 경량전철로, 철도 교통이 부족한 김포한강신도시 주민들의 서울 출퇴근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지난해 11월 건설 공사가 지연되고 올 7월에는 안전 검증을 이유로 개통이 지연되자, 집값 상승을 이끌던 호재가 악재로 바뀌면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었다.

김포시 장기동 A공인 관계자는 "김포도시철도가 이달 곧 개통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연기된다는 소식에 거래가 거의 끊겼고, 급매 위주로만 거래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신촌로터리에 있는 한 버스정류소에 광역버스가 도착하자 승객들이 탑승하기 위해 몰려들고 있다. /조선 DB

이런 현상은 2기 신도시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대다수의 2기 신도시는 아직 제대로 된 광역교통망을 갖추지 못했다. 3기 신도시 발표와 인근 지역의 대규모 입주와 함께 교통 인프라 구축 지연 등의 영향으로 일대 아파트값이 휘청이고 있다.

애초 올해 말 완공 예정이라던 지하철 8호선 위례역은 정확한 착공 시점이 나오지 않았고, 2013년에 준공 예정이었던 위례신사선은 일러야 2년 후에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위례신도시의 아파트 매매가격도 작년보다 하락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경기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위례더힐55’ 전용면적 85.46㎡ 1층은 지난달 8억1250만원에 매매됐다. 작년 8월 같은 면적, 같은 층이 8억9000만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7750만원 하락한 값이다.

경기 하남시 학암동 ‘위례롯데캐슬’ 전용 84.98㎡ 11층도 지난달 8억5500만원에 거래돼 연초보다 2000만원 떨어졌다. 작년 9월에 같은 면적, 같은 층이 9억8000만원에 거래된 것에 비하면 1억2500만원 하락한 셈이다.

파주운정신도시의 교통망 개발도 지지부진하다. 파주운정신도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구간에 포함됐지만, 2023년 완공이 목표인 이 노선은 지난해 말 착공식을 하고도 첫삽조차 뜨지 못했다. 6개월 넘게 공사가 지연된 셈이다. 일산신도시연합회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착공식 후 200일이 지났는데도 정확히 언제쯤 공사가 시작되는 것이냐"며 "이제 GTX 관련 공약은 믿지 못하겠다" 등의 글이 올라왔다.



교통 지연 소식으로 일시적으로 주택 시장이 얼어붙었지만, 장기적으로 서울 접근성이 좋은 지역은 지금보다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교통 인프라 개선이 지역 가치와 밀접하게 영향을 주다 보니 지연 소식으로 거래량이 줄고 소비자의 기대감이 하락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교통망 확충 공사가 지연되더라도 서울 접근성이 좋고 도심을 관통하는 교통망이 기대되는 곳은 장기적으로 기대를 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김민정 기자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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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추천하는 내 운전 생활 업그레이드 자동차앱 4가지



1. 자동차 정비? 이제 고민하지 말아요!



 

차 수리 주변 매장 비교 견적 앱인 카링은 말 그대로 정비가 필요할 때 그에 딱 맞는 자동차 관련 매장을 비교할 수 있게 해주는 앱입니다.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타이어, 세차, 수리, 폐차, 중고차, 튜닝, 드레스업, 오일 교환 등 다양한 정비가 필요하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 카링 앱이 있다면 내 주변에 있는 매장 안내는 물론이고, 근처 매장들의 가격까지 실시간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내 차 유지비 똑똑하게 관리해주는 자동차 가계부


자동차를 샀는데 생각보다 유지비가 많이 들어 걱정이시라고요? 그럴 때는 자동차 가계부 앱, 마카롱을 이용해보세요. 평균 연비, 유지비, 교체 주기 등 다양한 정보를 한눈에 알 수 있게 정리해주고, 월별 리포트를 발송해서 좀 더 알뜰한 차량 관리를 할 수 있게 해준답니다. 같은 차를 운전하는 운전자들의 차량 관리 데이터도 공유되고, 각종 운전 팁, 자동차 상식, 리콜/무상 수리 정보도 제공되니, 스마트한 자동차 관리가 가능합니다!


3. 고속도로 통행료 관련 모든 정보를 모았다

 



하이패스 미납요금이 발생한 경우 등 고속도로 관련 통행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앱, 통행료 서비스+! 하이패스 사용내역 조회는 물론이고 여러 장의 영수증을 한 번에 출력하는 등 영수증 관리에도 아주 유용한 앱입니다. 통행료 서비스 관련 FAQ로 궁금증 해결도 가능하니, 고속도로를 자주 이용하신다면 한번 이용해보세요.




4. 주차장 찾아 헤매는 건 이제 끝! 



복잡한 시내에 차를 운전해 나갔다가 주차장을 찾지 못해 곤란에 빠진 경험은 운전자 누구나 한 번쯤은 겪는 일입니다. 모두의 주차장 앱은 이런 주차장 고민을 끝내게 해주기 위해 등장했습니다. 2108년 12월 말 기준, 총 57,451개라는 국내 최다 주차장 정보를 제공하는 모두의 주차장은 현재 위치와 목적지 주변의 주차장 정보를 실시간으로 검색해줍니다. 또한 수도권 약 300개소 주차장에 한해서는 실시간 혼잡도까지 안내해줍니다.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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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누리집 통해 지수 공개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올해 하반기 시설공사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적용 할 표준시장단가 지수를 발표했다.


공종별로는 토목 2.62%, 건축 3.62%, 기계 0.41%, 정보통신 9.84%가 상승해, 상반기 대비 평균 4.1%*의 지수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19 하반기를 비교 시점으로 한 기준시점별 상승률 : ’18(상) 9.9% → ’18(하) 6.87% → ’19(상) 4.1%


표준시장단가 지수는 공사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약 17% 상당)이 높기 때문에 물가변동 조정금액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항목이다.



조달청은 누리집*을 통하여 수시 열람이 가능하도록 최근 5년간의 표준단가지수 등락률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 조달청 홈페이지 →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시설공사 → 표준시장단가 지수 검색 (물가변동 지수로 적용)




각 발주기관 등이 물가변동 조정을 위해 개별적으로 산정해야 할 지수를 조달청이 선제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적용 기준의 오류를 예방하고, 효율적 업무 수행을 가능하게 한다.


조달청은 매년 1조 원 이상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 금액(억원) : (’17년) 13,843 → (’18년) 14,896 → (’19년6월) 8,950


하반기에는 표준시장단가 지수 상승에 따라 물가변동 검토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앞으로도 각 기관이 공통적으로 적용 할 수 있는 기준 등을 적극 발굴해 정부혁신 차원에서 공유하고, 업무  효율을 높이겠다.”면서,


“개선할 사항이나 요구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조달청을 소통 창구로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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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걸어 잠근 서울 재건축… 상반기 사업시행인가 단 한 곳


"부동산 안정" 정책 맞물려

강남 재건축 단지 정조준

시세 한풀 꺾이긴 했지만 언제까지 약발 먹힐지는 의문

눌렸던 가격 한번에 뛸 우려도


올해 상반기 서울에서 재건축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업이 단 한 곳 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건축 역시 2곳에 불과했다. 그 마저도 기존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를 재건축 하는 사업은 전무해 서울에서 재건축은 "문을 닫아 걸었다"는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서울서 재건축 "하늘의 별 따기"

17일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클린업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서울에서 재건축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단지는 서초구 신반포18차 337동 아파트지구(182가구) 단 한곳으로 지난 4월 29일 서초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건축은 강서구 화곡1(단독·608가구·4월)과 송파구 문정동136(단독·1392가구·4월) 두 곳에 그쳤다.


재개발의 경우는 용산구 한남동 한남3구역(4865가구)이나 은평구 갈현1구역(3328가구)이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동대문구 청량리3구역 등이 관리처분인가를 마치는 등 눈에 띄는 사업이 있었지만 재건축에서는 거의 전무한 수준에 머물렀다.


정비구역지정에서 착공까지 단계에 포함되는 서울 전체 정비사업장이 510곳인데 올해 본격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시행인가 재건축단지는 1곳이라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재건축 시행 단계는 통상적으로 정비기본계획-안전진단-정비구역지정-조합설립인가-시공사선정-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계획-입주자모집공고 등을 거친다. 이 중 사업시행인가는 사실상 사업이 본격화되는 단계이고 관리처분인가까지 진행되면 분양절차와 이주절차만 등만 남게 된다.


 

정부-서울시 발맞춰 "봉쇄"?

문제는 구청의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건축심의와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를 거쳐야 한다. 재건축조합이나 부동산업계에서는 이 지점에서 서울시의 의사가 반영돼 사업이 늦어진다는 불만이다.


김상우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자문단장은 "서울시가 공공연히 집값 안정을 내세워 도개위에 안건을 올리는 것을 미루고 있다. 최근에는 건축심의도 까다롭게 적용하고 있다"며 "땅이 없는 서울에서 재건축을 막으면 신규공급을 어떻게 조달하려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실제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달 12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재건축이 허가되면 부동산 가격 앙등이 우려된다"고 사실상 불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서울시의 "재건축 봉쇄" 분위기는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기조와도 맞물려 있다. 최근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카드를 꺼내들었는데 부동산업계에서는 "강남 재건축을 정조준 한 것이 아닌가"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서울 집값의 선행지표 역할을 하는 강남 재건축이 지난 3월부터 거래량·매매가 모두 플러스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재건축 봉쇄"와 정부의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으로 최근 재건축 단지들의 시세가 한풀 꺾였지만, 시장에서는 과연 이런 분위기가 과연 언제까지 갈 수 있느냐를 놓고는 의견이 갈린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강남 반등의 핵심은 신규공급이 없고, 지난 몇 년간 공급한 수도권 신도시들이 강남수요를 대체 하지 못한데 있다"며 "민간단지 분양가 상한제의 경우 강력한 통제수단이지만 로또단지 논란, 전셋갑 불안을 거쳐 나중에 눌렸던 가격이 한 번에 뛰는 부작용을 만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현우 기자 kimhw@fnnews.com 파이낸셜뉴스 


광주시에 문학관 건립


   광주시에 문학관이 건립된다.


16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열린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광주문학관 건립 사업이 조건부로 통과됐다.


행안부 투자심사의 조건은 △유지관리 비용 최소화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 △구체적인 수익 창출 방안 △세부 인력과 시설 운영 계획 마련 등이다.


광주문학관은 총사업비 171억원으로 북구 시화마을 일원에 건축 연면적 2730㎡,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조성된다. 상설전시실 4개를 비롯해 기획전시실, 다목적홀, 세미나실, 창작실, 사랑방, 수장고, 사무실 등이 들어선다





광주시는 앞으로 광주문학관 추진위원회 자문, 전시자료와 유물 조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건축설계 공모 등을 올해 내 진행하고 2020년 하반기에 본격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광주문학관 건립 사업 위치도/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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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관 건립공사가 계획대로 추진되면 상설·기획전시장, 관람객과 신인 작가를 위한 창작공간 마련, 생활에서 즐기고 체험하는 시민문학 프로그램 등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운영하게 된다.


광주시는 2006년부터 문학관 건립을 추진했지만 문학단체 간의 이견으로 14년간 지지부진했다. 전국 도시 가운데 ‘문학관 없는 도시’라는 불명예를 안고 지냈다.

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세계일보(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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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NEW YORK SUMMER FASHION



https://www.google.co.kr/search?q=summer+fashion+in+new+york&newwindow=1&hl=ko&gl=kr&authuser=0&source=lnms&tbm=isch&sa=X&ved=0ahUKEwiHnYn45r_jAhVdyIsBHUJgAloQ_AUIESgB&biw=1096&bih=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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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OST GORGEOUS NEW YORK SUMMER STREET STYLE


New York is full of beautiful ladies who know how to dress. Today we are going to look through most gorgeous New York summer street style looks what for sure will inspire you. We see fashion editors, bloggers, buyers and fashion crowd covered in stylish clothes. Find out the best outfits ideas to wear this hot season.


Wanna something simple but modern and tailored? Try on these matched silvery colored separates worn with rounded sunglasses and bold pink lips.


All the showcased looks are ideal for your one and only OOTD inspiration. The following street style parade is full of interesting clothing. You are going to find beautiful sheer outfits, structured and sculpted shapes, playful accessories, mismatched prints and colors. Check out the outfits of women who are captured in the moment of going to work, walking around with buddies, running some errands, etc. By the way, every single outfit what is seen through these images is totally copyable. Keep on scrolling through an endless parade of street-style photos to find the one what really catches your attention.


 

Keep it simple and casual for your everyday outfits. Go for simple white shirt and pair it with dark blue slim jeans, flat pumps and big black leather b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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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fashiongum.com/womens-fashion/the-most-gorgeous-new-york-summer-street-sty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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