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라파고스섬' 같은 건설규제 - 정내삼 대한건설협회 상근부회장

 

 

[뉴스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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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브라질 월드컵’으로 온 세계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그 곳 남미의 작은 나라 에콰도로에서 서쪽 방향으로 1000여㎞ 떨어진 곳에 갈라파고스라는 섬이 있다. 진화론자인 다윈은 이 섬에서 육지로부터 격리돼 진화의 비밀을 간직한 희귀 동물을 목도하고 ‘종의 기원’을 출간하게 된다.   그런데 인류과학사에 중요한 단초를 제공한 이 아름다운 섬이 최근 국제적인 추세와 동떨어져 불합리하거나 불편한 정책과 제도를 뜻하는 ‘갈라파고스 규제’라는 용어로 쓰이고 있다.   세상과 단절돼 독특한 동·식물 구성을 이룬 갈라파고스 섬처럼, 변화하는 국제 정세와 동떨어진 특정 지역에만 있는 규제라는 은유적 의미다. 지난달 22일 국내 규제 정책을 총괄하는 국무조정실장이 외국에는 없고 한국에만 존재하고 있는 이러한 갈라파고스 규제를 과감히 없애겠다고 공언했다. 대통령도 각종 규제를 ‘암 덩어리’에 비유하면서 올해 안에 경제 규제 10%를, 2017년까지 20%를 줄이겠다는 정책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grassdew@

 

[갈라파고스 제도 Islas Galápagos]

공식 이름은 "콜론 제도"(Archipiélago de Colón))는 남아메리카로부터 1,000 km 떨어진 적도 주위의 태평양의 19개 화산섬과 주변 암초로 이뤄진 섬 무리이다. 에콰도르 영토로 갈라파고스 주에 속한다. "갈라파고"는 옛 스페인어로 "안장"을 뜻하며, 갈라파고스 제도에서 발견되는 갈라파고스 땅거북의 등딱지 모양에서 유래했다.여러 고유종으로 유명하며, 1835년 찰스 다윈은 비글 호를 타고 제도를 방문하여 진화론에 대한 기초 조사를 하였다. w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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