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0 정책 방향

 

[군사 경제]

트럼프의 귀환…'미국 우선 대외정책 2.0'의 태풍이 분다

나토·한국 등 방위비 인상에 '덜덜'
우크라, '러 우호적 종전' 압박


중동전쟁은 더 거세질 듯…대중 견제 정책은 '그대로'



국제사회가 주목한 미국 대선이 도널드 트럼프의 4년 만에 귀환으로 사실상 끝이 났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전쟁 등 트럼프 1기 행정부와는 달리 국제정세가 요동치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의 복귀가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 당선인은 1기 행정부에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를 외치며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앞세웠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기조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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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와 한국 등 동맹국 부담 가중…동맹관계 다시 경색되나
트럼프 당선인은 첫 번째 임기 당시 나토 회원국들의 '무임승차' 주장하며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이상으로 인상하라고 압박했다. 그는 이번 선거 유세 과정에서도 여러 발언을 통해 자신의 태도가 변하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7월에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 수락 연설에서 "동맹국들이 우리를 이용했다"고 말했다. 지난 8월엔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주방위군협회 총회 연설에 참석해 나토 방위비 비율 목표인 2%를 '세기의 도둑질'이라고 비난하며 "적어도 3%를 지출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이러한 태도는 한미동맹에도 예외는 아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을 '부유한 나라'라고 부르며 정당한 방위비를 지불해야 한다고 말해 방위비 인상을 시사한 바 있다.

매슈 왁스먼 미국외교협회(CFR)의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당선인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 "해리스는 미국이 동맹국들로부터 큰 혜택을 얻고 있다고 생각하는 반면 트럼프는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지원이 미국에 불리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국 외교안보 전문매체인 '포린폴리시'는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지정학적 경쟁이 재개되고 세계화가 축소되는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경향신문 edited by kcontents

 

트럼프 당선에 우크라이나 '울상'…중동 전쟁 불꽃은 더 '활활'
트럼프 1기 행정부와 정세가 가장 크게 달라진 곳은 유럽과 중동 지역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3년째 계속되고 있고 이스라엘과 가지지구 전쟁은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 및 이란과의 분쟁으로까지 확산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은 최근 북한의 병력으로 인해 확전의 기로에 서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자신이 대통령이었다면 우크라이나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당선 시 빠른 종전을 공언해 왔다. 이에 취임과 함께 우크라이나 종전을 위해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인이 제안할 종전안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웃음 짓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당선인은 그동안 조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막대한 군사적·경제적 지원을 비판해 왔다. 이에 트럼프 당선인이 우크라이나 종전을 위해 적극 나설 경우 지원을 대가로 러시아에 영토를 분할해 줄 것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나토가 트럼프의 재선 시에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으나 미국이 지원을 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전세는 러시아로 급격하게 기울어질 가능성이 크다.

왁스먼 연구원은 "트럼프의 수사와 과거 행동 '우크라이나에 나쁜 소식'"이라며 "그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줄이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양보하도록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 전반적으로 트럼프의 지도자 대 지도자 외교에 대한 거래적 접근 방식은 푸틴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중동에서의 전쟁 양상은 쉽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당선자는 1기 행정부 시기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면서 노골적으로 이스라엘에 우호적인 정책을 펼쳤고, 이란과의 관계는 이란 핵합의(JCPOA)를 탈퇴하면서 악화됐다.

이에 트럼프 당선인은 2기 행정부에서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 이란과의 분쟁에서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이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당선인의 이러한 편향적인 중동 정책은 최근 이스라엘과 이란의 교전이 더해지면서 격화되고 있는 중동 정세에 기름을 붓는 셈이다.

제이슨 브로드스키 이란반핵연합의 정책책임자도 "트럼프 행정부 2기에선 이란 정권에 대한 최대 압박 캠페인과 강력한 억지 조치가 다시 시작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 로이터=뉴스1 ⓒ News1 포토공용 기자

 

 

 

관세 등 '더 강한' 중국 견제 정책 전망…대만 관계는 '변수'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크게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대중 정책일 것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과 계속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당선인이 강조하는 '미국 우선주의'도 사실상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중국에 대한 견제의 필요성은 미국 내에서도 초당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이다.

1기 행정부 시기인 지난 2018년 중국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했던 트럼프 당선인은 2기 행정부에서는 더욱 노골적으로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예고하고 있다. 그는 선거 기간 모든 수입품에 10~20%의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제품에는 최대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의 닉 마로 글로벌 무역 책임자는 "트럼프가 오랫동안 미국 동맹국에 경제적, 외교적 압력을 가하며 그들이 무임승차를 한다고 비난해 왔다"며 "그의 최근 발언들은 그가 그러한 접근 방식을 두 배로 강화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분석했다.

마로 책임자는 이어 "관세를 선호하는 트럼프의 위험한 측면은 다른 국가들이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라며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이 보복 관세나 기타 비관세 조치 등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의 중국에 대한 관세 정책은 무역 보복으로 이어져 미국인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윌리엄 라인쉬 국제 비즈니스 수석도 "외국 부품과 구성 요소에 의존하는 미국 제조업체들은 이중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며 "트럼프의 관세로 인해 투입 비용이 더 비싸지고, 보복 관세로 인해 수출 제품 가격도 더 비싸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선 중국이 트럼프의 당선을 마냥 나쁘게 보지 만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당선으로 미국과 대만과의 관계가 약화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블룸버그 비즈니스위크 인터뷰에서 "대만은 우리의 반도체를 모두 가져갔다"며 "그에반에 대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 보험회사와 다를 바 없다. 미국에 방위비를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과 대만 간에는 공식적인 방위협정은 체결되어 있지 않지만 미국은 대만관계법에 따라 대만의 안보를 지원해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만과의 관계 악화는 오히려 '하나의 중국'을 주장하며 대만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중국으로선 반길 만한 일일 수 있다.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yellowapollo@news1.kr

 


[에너지 경제]

K-배터리 '초비상'…"IRA 폐지 장기 리스크 대비 필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한국 전기차⋅배터리 업계는 그야말로 비상에 걸렸다. 트럼프 당선인은 전기차 및 배터리 산업에 지원 축소하고 친환경 에너지 대신 화석 연료와 내연기관 산업을 부활시키는 등 정반대의 전략이 예고한 인물이기 때문이다.

단기적으로 한국의 배터리 기업 등이 누리고 있는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AMPC(첨단제조세액공제)를 폐지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친환경 정책을 철회하고 내연기관 차량의 매력을 강조하는 정책을 펼칠 경우엔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내 전기차 수요가 약화되면서 배터리 수요도 장기적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업계에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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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재선, 전통 에너지 회귀⋅친환경 정책 철회 우려
트럼프 당선인은 지속적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정책을 비판해 왔다. 특히 IRA 폐지와 내연기관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세우며 전통적 화석 에너지와 원자력 개발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그는 "석유, 천연가스, 석탄을 포함한 전통적 에너지가 미국을 강하게 만든다"며 바이든 행정부의 전기차 지원 정책을 뒤집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 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의 지원을 철회하고 전통 에너지와 내연기관 산업을 중심으로 미국 경제를 재편하겠다는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화석 에너지와 원전을 동시에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강조하며, 환경 규제에 발목이 잡힌 내연기관 산업을 부활시켜 자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정책은 전기차를 포함한 친환경 차량에 대한 지원을 전면 철회하고, IRA와 AMPC와 같은 세제 혜택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데까지 이를 수 있어 한국 배터리 업계에 막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 실제로 트럼프는 "IRA는 지나치게 환경주의적"이라며 비판하며, 공화당을 중심으로 "산업을 망치는 과도한 친환경 정책"이라는 공격을 이어왔다.

다만 업계에선 현실적으로 IRA 폐지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해왔다. IRA 법안에 따라 현재 조지아주와 테네시주 등 공화당이 주도하는 주요 주에서 전기차 및 배터리 관련 투자가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공화당이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를 강조하는 상황에서, IRA 전면 폐지는 현지 투자자들의 반발을 살 수 있다.

실제로 지난 8월 공화당 하원의원 18명은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에게 서한을 보내 IRA 전면 폐지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대형 망치를 휘두르지 말라'는 서한의 문구에서 볼 수 있듯, 공화당 내부에서도 IRA가 미국 내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이에 따라 트럼프가 IRA를 곧장 폐지하기보다는 전기차와 배터리 인센티브를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장 IRA 폐지 않더라도 장기적으론 '위험'…긴장 고조
문제는 당장 IRA가 폐지되진 않더라도 트럼프 행정부의 전통 에너지 회귀 정책은 한국 배터리 업계의 장기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출범 초기부터 환경 규제를 완화하고 석유 및 가스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며 전기차 및 배터리 산업의 상대적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특히, 내연기관에 대한 규제가 낮아지면 전기차 전환 속도가 느려지면서 전기차용 배터리 수요에도 단기적으로 타격을 줄 수 있다.

 

SK온의 미국 조지아주 1공장 전경 [ⓒSK온]

 

이러한 가운데 장기적으로 IRA 법안 폐지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의 공식 기조는 임기 내에 친환경 관련 법안을 대대적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임기 초기에는 의회의 반발로 IRA 전면 폐지가 어려울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진적인 법안 조정을 통해 친환경 인센티브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식이 현실화될 수 있다.

예컨대 우선적으로 세제 혜택 대상을 축소하거나 인센티브 요건을 강화하는 조치를 통해 IRA의 핵심 조항을 약화할 수 있다. 이후 친환경 정책의 지속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예산 삭감이나 행정 명령 등을 활용해 법안의 핵심 지지 기반을 점차 약화할 수 있다.

 

 



현재 한국 배터리 기업들은 미국 현지에 다수의 공장을 건설한 상태다. LG에너지솔루션은 오하이오와 테네시주에서 각각 GM과 합작 및 단독으로 배터리 생산 공장을 운영 중이며, SK온은 포드와 함께 조지아주에 대규모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 삼성SDI는 스텔란티스와 협력해 인디애나주에 배터리 공장을 건설 중이다.

이번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당분간 추가 투자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IRA 관련 세제 혜택이 축소되거나 철회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기대했던 수익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추가적인 미국 내 투자 결정을 신중히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전문가들은 IRA에 따른 AMPC 등 단기적인 안정성에 의존하지 않고, 장기적 리스크에 대비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 업계 전문가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화는 IRA에 대한 지원이 불확실해진다는 신호"라며 "AMPC와 같은 단기 혜택에만 의존하기보다는 현지 완성차 업체와 협력 관계를 강화해 장기적인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디지털데일리 배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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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의 스마트시티 혁신: 기술 발전과 도시의 새로운 변화


사우디 주요 도시, 스마트시티 지수에서 눈에 띄는 성과
사우디, 한국과의 스마트시티 및 첨단 기술 분야 협력 확대 희망



사우디 스마트시티의 목표와 비전
사우디아라비아 비전 2030은 석유 의존도를 줄이고 경제를 다각화하려는 국가계획으로,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또한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사우디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는 크게 세 가지 목표로 구성된다. 첫째는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로, 탄소 배출을 줄이고 태양광, 풍력, 그린 수소 같은 청정에너지를 사용해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다. 둘째는 첨단 기술 도입으로, AI, IoT, 5G 기술을 통해 자율주행 교통, 스마트 헬스케어, 디지털 트윈 기술을 적용해 도시 운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시민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셋째는 경제 다각화로, 스마트시티를 통해 새로운 경제 기회를 창출하고, 사우디를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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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비전 측면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는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넘어 지속 가능성과 기술 혁신의 결합을 통해 글로벌 리더로서의 위치를 강화하려는 전략이다. 스마트 도시 모델은 전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 대응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사우디가 글로벌 무대에서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글로벌 및 사우디 기업들의 역할과 파트너십
현재 사우디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에는 전 세계 여러 국가의 기업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의 현대자동차와 LG CNS는 자율주행 기술과 디지털 트윈을 통해 스마트 모빌리티와 도시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미국의 Google과 Microsoft는 데이터 관리와 클라우드 인프라를 통해 실시간 도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Huawei와 Alibaba는 IoT 기반의 도시 관리와 스마트 헬스케어 솔루션을 제공하며, 프랑스의 Schneider Electric과 TotalEnergies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솔루션과 스마트 건축 기술을 지원하고 있다.

독일의 Siemens는 리야드 메트로 프로젝트에서 자율주행 전동차, 전기화 시스템, 신호 시스템을 공급하며 사우디아라비아의 교통 인프라 현대화와 탄소 배출 감소를 지원하고 있다. 일본의 Toyota는 NEOM 스마트시티에서 수소 에너지 기반 전기차와 자율주행 차량 도입을 통해 사우디의 친환경 교통 시스템 구축에 기여하고 있다. 스페인의 Acciona는 태양광 발전소와 지속 가능한 인프라 건설에 참여해 사우디의 에너지 확장과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을 돕고 있다.

 


2024 스마트시티 로드쇼: 사우디와 한국의 스마트시티 전략 공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2024 사우디아라비아 스마트시티 로드쇼를 리야드에서 9월 12일부터 14일까지 개최했다. 이 행사는 스마트시티 수출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양국 정상 간의 경제 외교의 후속 사업으로 기획됐다. 한국 기업들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스마트시티 시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현지의 주요 업체들과 협력 기회를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로드쇼에는 스마트시티(10개 기업)와 스마트 팜(11개 기업) 분야의 총 21개 업체가 참여했으며, IoT(사물인터넷) 센서, AI(인공지능), 스마트 교통 시스템, 스마트 에너지 관리, 스마트 보안, 자동화 시스템 등의 기술을 선보였다. 이번 로드쇼에 참가한 기업 중 중동 시장을 겨냥해 피지빌리티 스터디 (Feasibility Study) 와 로컬라이제이션(Localization) 전략을 기반으로 제품 개발에 힘쓴 두 업체가 주목받았다.

먼저, 스마트시티 분야에 참가한 키인스(KeyinS)는 블루투스, Wi-Fi, RFID, 지문 인식 등 다양한 무선 통신 기술과 보안 기능을 결합한 스마트 디지털 도어락을 선보였다. 이 기업은 현지의 일반 도어락의 특성과 장단점을 분석해 이를 보완한 로컬라이제이션 제품을 개발했다.

스마트 팜 분야 참가 기업인 정석케미칼(JSCHEM)은 사막과 같은 극한 환경에서 나무를 심을 때 필요한 스마트 기술을 선보였다. 이 기업은 사우디아라비아 그린 이니셔티브(Saudi Green Initiative)를 목표로 약 2년 동안 사우디 시장 진출을 준비하며 비료와 스마트 팜 관련 서비스를 개발해 왔다. 정석케미칼 관계자는 이번 행사에서 적극적인 바이어들과 만남을 가졌으며, 자사 제품의 현지 상용화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다시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우디 스마트시티 시장 전망
IMD(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IMD 스마트시티 지수에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 제다, 메카, 메디나, 알코바 등 5개 도시가 포함됐다. 이 지수는 전 세계 142개 도시의 스마트시티 발전 수준을 측정한다. 또한, 사우디 데이터 및 인공지능청(SDAIA)의 보고서는 디지털 전환과 AI 기술을 활용해 스마트시티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사우디의 주요 노력을 강조했다. 이는 도시 변화에 발맞추어 사우디가 스마트시티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스마트시티들은 AI와 IoT 기술을 통해 삶의 질을 개선하고 있다. 주요 예로는 스마트 전기 계량기, 보건 및 보안 앱, 순례자를 위한 스마트 팔찌, 전자 사법 서비스 통합 플랫폼(Najiz), '마이스쿨' 교육 플랫폼 등이 있다. 또한 SDAIA는 스마트시티 발전을 위해 다양한 플랫폼을 출시했는데, National Smart C, 정부 클라우드(DEEM), 국가 데이터 은행(NDB), Estishraf, Tawakkalna, Ehsan, Nafath 등이 포함된다. 또한 리야드, NEOM 등 주요 도시는 교통 혼잡 해소, 에너지 효율성 증대, 환경 보호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첨단 기술을 도입하고 있다.

SDAIA는 2024년 2월 12일, 리야드에서 첫 번째 글로벌 스마트시티 포럼(Global Smart City Forum)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는 40개국에서 100명 이상의 연사가 참여했으며, ‘더 나은 삶(A Better Life)’이라는 슬로건 아래 왕자, 장관, 스마트시티 및 인공지능 전문가, 경제 정책 입안자, 정부 및 민간 부문 고위 관계자, 투자자들이 모여 스마트시티의 발전과 미래에 대해 논의했다. 이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스마트시티 기술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중요한 배경이 되고 있다.




시사점
사우디아라비아의 스마트시티 개발은 사우디 비전 2030의 주요 전략으로, AI, IoT,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단순히 도시 인프라를 개선하는 것을 넘어서, 기술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속 가능한 도시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SDAIA을 중심으로 한 사우디의 디지털 전환 노력은 글로벌 수준에서 스마트시티 혁신을 선도하고 있으며, 이는 기술 협력에 강점을 가진 한국 기업에 중요한 기회를 제공한다. 한국은 스마트 교통 시스템, 에너지 관리 솔루션, 보안 및 데이터 관리 시스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적 우위를 가지고 있어, 사우디의 스마트시티 인프라 확장 과정에서 필수적인 파트너가 될 수 있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의 사우디 그린 이니셔티브(SGI)는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탄소 배출 감소와 재생 에너지 사용을 목표로 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포함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친환경 기술과 스마트 농업, 재생 에너지 기술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키며, 한국 기업들이 사우디의 환경친화적인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준다.

한편, 이번 사우디-한국 스마트시티 포럼 로드쇼에 참석한 투자자 A 씨는 KOTRA 리야드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점점 더 많은 사우디 기업이 한국 기업들과 조인트 벤처(Joint Venture)를 맺으려는 추세라고 밝혔다. 그리고 사우디 내에서 Saudi Made 제품 생산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한국 기업들이 비즈니스를 할 때, 현지 시장을 충분히 연구하고 로컬라이제이션(Localization)을 시도하도록 조언했다.
트렌드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무역관 장성원 2024-11-05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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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선 예측, 한국 언론은 왜 폭망했나


미국에선 사용하지 않는 히든 해리스(Hidden Harris) 샤이 해리스(Shy Harris) 남발

중립적 위치 지키지 못하고
정치이념만 가득...공신력 신뢰성 급락
앞으로 언론사 운영에 어려움 예상

 

via youtube


결과는 트럼프 압승, 한국 언론은 왜 다 틀렸나?
前 한국방송공사 기자
서울대 경제학과

https://youtu.be/Eeji3UNw-4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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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 조사 대상 기준 상향 입법...지체하지 말고 조속 입법해야: 건산연

 

[개관]
지난 약 1개월(9.21.~10.27.)간 입법부에서는 총 739건의 법안이 발의됨. 이 중 건설산업 관련 주요 법률의 경우 35개의 법률이 발의되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계속된 산업 규제 강화 입법 외에도 건설사업 추진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입법과 더불어 최근 급격히 위축된 건설·부동산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한 인센티브 입법 또한 활발히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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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된 예타 조사 대상 기준 상향 입법... 공전 Stop, 조속 입법 필요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축소(조사 대상 기준 상향 또는 특정 대상 사업 면제)에 대한 입법이 반복적으로 발의 중임.

 



1999년 도입된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의 경우 그간 국가 재정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사업의 정책적, 경제적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평가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무리한 사업추진 방지에 큰 역할을 담당함.

하지만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 신규사업으로 규정되어 있는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의 기준액의 경우 제도가 도입된 이후 변경된 적이 없어 동 기간 증가한 경제 및 재정 규모의 대폭 증가를 반영치 못해 국가균형발전 및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그간 오랫동안 제기됨.

이에 22대 국회만 하더라도 올해 10월까지 단 5개월간 총 8건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축소 관련 입법이 이루어짐. - 5월 30일 22대 국회 개원 이후 9월까지 「국가재정법」 개정안 3건(의안번호 제8호, 제829호, 제231호), 타법 제·개정안 2건(의안번호 제906호, 제2617호) 등이 법안 발의됨.

그 내용을 살펴보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기준 상향 및 △특성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동남권순환광역철도), △특성 지역 사업에 대한 면제(인구 50만 이상 접경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광역철도 확충 사업) 등 다양한 형태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의 축소를 담고 있음. - 이번 달에도 총 3건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축소 법안이 추가 발의됨. 이원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제4236호)의 경우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 및 국가 재정지원 600억원 이상으로 2배 상향을, 구자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제4529호)의 경우 각각 1,000억원 이상, 500억원 이상으로 기준 상향을 제시함.

김태호 의원의 경우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건설을 위해 해당 사업과 더불어 역사 3㎞ 이내 주변 개발 지역에 대해 기획재정부 결정 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가능하게 한 특별법을 제안함(의안번호 제4398호)

 



이러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축소 입법안에 대한 시각은 양분된 상황으로 양측의 입장이 팽팽해 합리적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공전만이 반복되고 있음. -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축소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현행 예타 제도는 이미 법령을 통해 여러 면제 조건(①법령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②지역균형발전사업, ③국가정책사업, ④예타 실익이 낮은 사업)을 마련하고 있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가중치를 차등 부여하고 있으며, 재정당국의 경우 예비타당성 제도를 통해 재정 건전성 유지를 추구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으로 요약할 수 있음. 

이와 반대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축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의 경우 장기간 고착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기준의 현실화 필요성 제기와 더불어 필요한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변화하는 환경에 걸맞은 인프라 구축을 위한 문턱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입장(대표적으로 서울시)과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문턱 완화 필요(대부분의 지자체)를 사유로 제도 개선을 요구 중임. 

더욱이 지난 6월 대형 국가R&D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폐지 발표 이후 건설 분야에서도 제도 개정에 대한 요구가 더욱 거세어진 상황임. ◎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계속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축소와 관련된 입법이 계속될  n것으로 전망됨. 대부분 동일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과 더불어 여러 관련 연구와 사회적 논의가 이미 이루어진 점을 고려할 때 이제는 입법부와 재정 당국 간 빠듯한 재정 여건과 계속된 경제발전과 지역 균형, 국민 삶의 질 향상 모두를 충족할 수 있는 합리적 방향을 모색하길 희망함
건산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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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MZ세대가 가장 배우고 싶어 하는 분야


응답자 세 명 中 두 명이 ‘재정적 안정’을 위해 일한다
MZ세대 절반이 “외국어와 AI 도구 사용법을 공부 중”
외국어 공부는 Z세대가 가장 열심, AI 활용 역시 Z세대가 밀레니얼보다 많아



  프레플리(Preply)가 MZ세대의 일과 학습에 대한 트렌드를 조사하고 해당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한국의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 남녀 6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한국 외에도 전 세계 MZ세대를 관통하는 일과 학습에 대한 트렌드를 파악하기 위해 미국, 일본, 독일, 스페인, 폴란드, 멕시코, 아르헨티나, 터키에서도 MZ세대를 각 국가별로 600명씩 조사해 총 5401명이 이번 조사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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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에 대한 열망에 관한 조사에서는 한국을 포함한 전체 응답자의 66%가 ‘재정적 안정’을 위해 일한다고 답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일과 삶의 균형(워라밸)’, ‘학습을 통한 전문성 습득’이 뒤이어 순위에 올랐다. 지속되는 경제적 불확실성과 불안정한 고용 시장이 전세계적인 문제임을 해당 응답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한국은 75%가 ‘재정적 안정’을 골라 평균인 66%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열망 또한 56%로 전체 평균인 45%에 비해 눈에 띄게 높은 수치를 보였다.
프레플리 제공.
MZ세대는 일에 대한 열망을 달성하고자 전문성을 개발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을 학습하고 있었다. 응답자 중 가장 많은 29%가 외국어 학습을, 22%가 AI 도구 사용에 대해 공부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테크 기술, 리더십과 매니지먼트, 고객 관리 및 커뮤니케이션이 그 뒤를 이었다.

여러 국가에 걸쳐 가장 선호된 학습 방식은 26%가 택한 ‘실습 경험’이었으나 한국은 12%만이 실습을 선호한다고 답해 낮은 선호도를 보였다. 대신 약 25%의 한국 MZ 세대는 ‘온라인 강의 수강’ 방식을 가장 선호했고, 이는 세계적으로도 가장 높은 수치였다. 한편, Chat GPT와 같은 AI 어시스턴트를 활용한 학습은 전체적으로 선호도가 아직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과 독일을 제외한 국가들의 선호도는 10% 미만이었다.

 

 

 


학습 방식으로서 AI툴이 선호되지 않는 것과 달리 AI 어시스턴트는 업무 관련 작업에서 모든 응답자에게서 높은 사용률을 보였다. 세대별로는 밀레니얼 세대 중 절반에 해당하는 50%가 AI 어시스턴트를 활용한다 답했고, Z세대는 59%가 사용한다 답변해 높은 수치를 보였다. 국가별로는 터키가 61%로 가장 높은 사용률을, 일본이 41%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한국은 54%로 중간 수준이었다.

성별에 있어서도 뚜렷한 차이를 보였는데, 61%의 남성이 AI 어시스턴트를 사용하는 반면, 여성은 48%에 불과했고, AI 도구 사용법을 공부하는 비율도 남성이 25%로 19%인 여성에 비해 높았다. Chat GPT가 2022년 11월에 대중에게 공개되었으나 이에 대한 학습이 전체 학습의 2위를 차지했으며, 무려 54%에 해당하는 MZ세대가 AI 어시스턴트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Chat GPT와 같은 AI 어시스턴트를 사용하는 분야로는 데이터 수집과 텍스트 번역이 각각 34%로 가장 높은 활용도를 보였다. 이미지 및 음악 생성, 정보 요약, 개념 설명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폭넓게 활용되고 있었다. 이는 MZ세대가 다양한 업무에서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데 AI 기술을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AI 도구 사용에 대한 공부가 학습 분야에서 빠르게 높은 순위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위는 ‘외국어 학습’이 차지하고 있다. 전체 응답자의 73%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다른 외국어를 알고 있었으며, 학습 시 가장 인기 있는 언어는 ‘영어’와 ‘프랑스어’였다. 밀레니얼 세대의 49%가 언어를 학습하고 있었고, Z세대는 57%로 더 높은 비중을 보였다.

국가별로는 터키가 73%로 가장 높은 외국어 학습률을 보였으며, 한국은 47%로 전체 평균인 53%에 비해서는 약간 낮은 수치를 보였다.

 



한편, 프레플리는 전 세계인들의 학습에 대한 고찰의 일환으로 다양하고 흥미로운 주제를 통해 설문 조사를 실시, 발표하고 있다. 프레플리는 현재 180개국 3만 2천 명 이상의 튜터로부터 50개 언어를 배울 수 있는 온라인 화상 교육 플랫폼이다.

또 AI가 학생의 예산, 일정 및 조건에 맞춰 튜터를 매칭, 맞춤형 개인지도 플랜을 제공하고 있다. 체험 레슨 예약은 프레플리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장희주 조선에듀 기자 jhj@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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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제47대 대통령 당선 연설..."미국의 황금기 열릴 것" Donald Trump speaks after winning the 2024 Presidential Election

카테고리 없음|2024. 11. 6. 16:33

 

Donald Trump speaks after winning the 2024 Presidential E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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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2024 미 대선 결과(당선권집계) 트럼프 당선 확정 2024 US Election result

 

상원 다수당 확정
뉴욕타임즈, 트럼프 당선 확율 99%

306석 차지 예상

 

상원 다수당 확정
뉴욕타임즈, 트럼프 당선 확율 99%


https://www.newsma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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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미 대선 결과(중간집계) 대통령 상하원 주지사 pm.2:10 2024 US Election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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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미 대선 속보 11.06 오후 1:54 2024 US Election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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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즈, 트럼프가 이길 확율 88% New York Times 'Needle' puts Trump at 88% chance of winning presidency

 

아직 단정은 시기 상조
끝까지 기다려봐야

 



New York Times 'Needle' puts Trump at 88% chance of winning presidency
https://www.forexlive.com/news/new-york-times-needle-puts-trump-at-88-chance-of-winning-presidency-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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