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건의 국민불편 유권해석 심의,

11건 해소

(사례1) oo도 건축공무원은 화훼재배 비닐하우스에서 생산된 화초를 판매 하면 판매시설로 보아 위법건축물이 된다고 건축주에게 설명하면서, 본인도 납득하기 어려우나 기존 유권해석에 따를 수 밖에 없다고 하였다. 그런데, 국토부 건축민원 전문위원회의 해석변경으로 민원이 해소되었다.

(사례2) K씨의 민원은 국토부 건축민원 위원회의 심의로 해결되었다. K씨는 건축물 옥상에 주차장 구획을 하면 바닥면적에 산정해야 한다는 구청담당자의 얘기를 듣고 고민에 빠졌다. 안 그래도 용적률이 부족해 사업성이 떨어지는 데 무조건 그렇게 하라고 하여 답답한 마음에 그냥 국토부에 한번 민원을 넣었는데 이렇게 잘 풀려 정말 다행스럽다.

금년 11월 29일 각 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운영될 “건축민원 전문위원회”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법령 시행에 앞서 시범운영 중인 건축민원 전문위원회에서 전향적인 유권해석을 적극 권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장관서승환)에 따르면 "건축민원 전문위원회"는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이 책임소재 등을 의식하여 그간 사회와 건축여건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전임자의 기존 해석을 그대로 답습 하는 회피성 법령해석을 개선하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위원회의 객관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만장일치로만 개선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기에 당초 개선권고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그간 4월 이후 4차례의 시범운영 결과 15건을 심의하여 11건의 기존 해석을 변경 권고하는 등 기대 이상의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축민원 전문위원회는 중앙건축위원회 위원 3인, 법률전문가 1인, 국토부 및 지자체 공무원 각 1인 등 총 6명으로 구성한다. 심의 안건은 시·도에서 요청할 수 있으며, 국토부가 자체 발굴하기도 한다. 해당 민원인은 직접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그간 4차례 건축민원 전문위원회가 논의한 15건의 민원사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1건에 대하여는 기존의 경직된 유권해석을 개선권고하였다.

① 화훼재배용 하우스에서 자체 생산된 화초를 판매하는 시설은 현재 판매시설로 분류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부속용도로 보기로 하였다. 또한 양계장에서 생산된 달걀을 판매하는 시설도 부속용도로 본다.

판매시설로 보면 입지가 불허되는 경우가 있으나, 부속용도로 해석하면 용도변경도 필요없고 입지제한도 적용받지 않는다.

② 건축물의 옥상바닥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용적률 산정 기준이 되는 바닥면적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건축물 바닥면적은 지붕(천장)이 없는 옥상 위는 산정하지 않아야 하나, 그동안 특별한 이유없이 유권해석 등에 따라 바닥면적에 산정하는 지자체가 많았다.

③ 업무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전산시설은 본 시설과 다른 대지에 설치하더라도 업무시설로 구분하기로 하였다.

전산시설은 사옥과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방송통신시설로 판단하고 있었으나, 실제 사무를 위한 공간으로 시설 특성과 기능이 방송국, 통신용시설 등의 방송통신시설로 보기 어려워 업무 시설로 판단하였다. 업무시설로 인정되면 방송통신시설에 비해 입지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가 넓다.

④ 면적 및 높이 산정에서 제외되는 필로티 구조(벽면적의 1/2 이상이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구성)의 판단기준을 개선하였다.

현재는 필로티 부분 내부에 벽이 있는 경우는 무조건 필로티 구조에서 제외하나, 내부 벽이 거실설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구조적 기능을 위해 설치한다면 필로티로 인정하기로 하였다.

⑤ 건축물 외부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에 대하여 특정 구청에서 특별 한 이유도 없이 법령에도 근거하지 않은 계단 형태(A)만 인정 하는 해석을 개선하여 일직선 방향의 경사 형태(B)도 직통계단 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하였다.

4건에 대하여는 법령 규정 및 안전 등을 고려하여 기존 해석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① 비상용승강기 설치 대상인 건축물 높이 31m 초과여부 판단시 최상층 바닥이 31m 아래에 있어도 전체 높이가 31m를 넘는 경우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토록 하였다.

② 기타 개발제한구역내의 위법 건축물 양성화는 구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엄격 관리하도록 하였다.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구역 지정전 건축물은 양성화 가능하나, 구역 지정후 별도의 대수선행위가 있는 경우 이를 배제하도록 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28일「건축법」개정·공포로 금년 11월 29일부터 각 시·도 및 시·군·구에도 건축민원 전문위원회가 설치·운영된다고 하였으며, 건축민원 전문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 유도를 위해 각 시·도의 건축민원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실적 등을 연말에 발표하는 우수 건축행정 지자체 선정에 대폭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140702(조간) 국토부, 건축민원 전문위원회 불만민원 적극 해소(건축정책과).hwp

 140702(조간) 국토부, 건축민원 전문위원회 불만민원 적극 해소(건축정책과)1.pdf

국토부

LH가 발주한 행정중심복합도시 자동크린넷  3-2차  입찰에서 GS건설 컨소시엄이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됐다.

3-2차 는 각각 484만9,800㎡, 1,282만5,300㎡ 면적에 자동클린 센터를 건설하는 것으로 시공과 설계를 동시에 진행하는 Fast-Track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3-2차 프로젝트는 

GS건설 + 계룡건설 + 우석건설 + 아키코드건축 + 화신엔지니어링 + 나로이엔씨

태영건설 + 대림산업 + 코오롱글로벌 + 도원이엔씨 + 평화엔지니어링 + 다산컨설턴트 + 바탕건축 + 유원이엔씨가 컨소시엄을 이루어 경합을 벌인 바 있다.

황기철 @con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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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 이후 침체를 거듭하던 건설시장에 변화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바닥에서 꿈쩍도 않던 지표들이 들썩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건설산업은 이러한 분위기를 잘 타서 불황에서 벗어나거나 또는 기회를 놓쳐 더 깊은 늪으로 빠지거나 하는 기로에 서 있다.

선행지표인 건설수주 추이부터 보자. 지난 2007년 128조원에 달하던 수주금액이 계속 감소해 지난해에는 91조원으로 30% 이상 감소했다. 그러나 최근의 분기 동향에서는 과거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해 3·4분기까지 전년동기 대비 계속 감소하던 수주액이 4·4분기부터 증가세로 돌아서 추세가 올 1·4분기까지 이어지고 있다. 4·4분기의 추세전환은 당기수주액이 높지 않았음을 감안하면 단순히 기저효과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다.

불황 벗어날까 더 빠지나 기로에

그러나 1·4분기 증가세는 공공수주 물량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예산의 조기 집행, 지방선거의 영향을 받은 결과로 기저효과 이상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평상시 민간의 비중이 공공에 비해 배 이상 높았던 점을 감안하면 높은 공공지출에 의존하는 성장은 계속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동행지표인 건설투자는 2012년까지 마이너스 성장을 계속하다가 지난해 반전해 전년 대비 6.7% 증가했다. 이는 투자가 수주에 약 1년반 정도 후행하므로 경기부양을 위해 2011년 하반기~2012년 상반기에 증가한 건설수주의 기성진척 등 정책효과에 기인한다. 1·4분기에도 투자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증가세는 4.1%로 둔화됐다. 2012년 하반기 이후 수주실적을 고려하면 건설투자 상승세가 지속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대외여건에 큰 변화가 없다면 올해 건설투자는 상고하저의 양상을 보이며 전년 대비 1%대 중반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건설수주는 11년래 최저치를 기록한 전년보다는 증가하나 100조원에 못 미치며 여전히 저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수주는 하반기에 감소세로 돌아서 35조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민간수주액은 최대 65조원 정도로 침체 직전인 2007년 민간수주액 91조원에 비해 크게 저조할 것이다. 따라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향후 경기 정상화 여부는 민간수주 회복, 특히 민간수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민간주택 수주 회복세에 달려 있다.

주택규제 완화 경기 불씨 살려야

국가 기간산업이면서 내수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건설산업의 회생은 국민경제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후퇴냐 또는 전진이냐 기로에 놓인 건설산업을 정상화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까닭이다. 정부가 돈으로 물량을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제2경부고속도로와 같은 재무적 타당성이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 민간자본을 유치한다면 예산집행을 늘리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시설을 공급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가장 중요한 민간주택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2월에 발표된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대책''이 보완돼야 한다.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는 시장이 충분히 건강을 되찾은 후 추진해도 될 목표이므로 앞으로 입법과정에서 점진적으로 또는 완화된 형태로 추진돼야 할 것이다. 아울려 분양가상한제 철폐, 금융규제 완화, 주택공급 규칙 개편 등이 시행된다면 주택시장 정상화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정부와 국회의 현명한 대처가 시급하다

김흥수 원장

건설산업연구원

아파트 브랜드 '상떼빌'로 이름을 날린 중견건설사 성원건설이 결국 파산 절차를 밟게 됐다.

지난 4월 법원이 파산선고를 한 벽산건설에 이어 성원건설까지 회생에 실패, 건설업계의 위기감은 고조되고 있다.

성원건설은 지난달 13일 수원지법에 회생절차 폐지(파산)를 신청, 오는 4일까지 채권단협의회 등 이해관계자들의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법원의 파산 선고를 받을 예정이다.

[본문링크]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4070108440949877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

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은행장 이덕훈, 이하 '수은') 해외경제연구소는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ODI) 집중국 중 선진국을 제외한 30개국에 대한 투자환경위험평가*를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FDI 유입통계, 국가위험도, 투자여건 등을 평가

평가대상 30개국 중 투자환경이 가장 열악한 국가는 아르헨티나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헨티나는 정부의 시장개입 강화 및 외환 통제, 무역제한 조치 심화 등으로 투자여건이 악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밖에 미얀마, 몽골, 리비아도 요주의 국가인 것으로 조사됐다.

미얀마는 급격한 환율변동으로, 몽골은 수용·송금위험 악화 및 최저임금 급등 등으로 전년대비 위험수준이 한 단계 하락했으며, 리비아는 올해 신규평가국으로 기업경영여건이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평가대상 30개국 중 투자환경이 가장 양호한 국가는 말레이시아였다.

말레이시아는 임금상승으로 인한 기업부담 가중으로 위험수준이 전년대비 한 단계 하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업경영여건은 매우 양호한 순위를 기록했다.

수은 해외경제연구소는 우리기업들의 주요 해외투자대상국에 대한 투자위험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 매년 투자환경위험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부터 사우디아라비아, 알제리, 이라크, 리비아, 콜롬비아 등 5개 평가국을 새로이 추가했으며, 평가횟수도 연 1회에서 연 2회로 늘릴 예정이다.

2014년 상반기 투자환경위험평가 종합보고서 및 국가별 보고서는 수은 해외경제연구소 홈페이지(keri.koreaexi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140627_수은_보도자료(2014_상반기_투자환경위험평가).hwp

문 의
해외경제연구소 팀 장 김영석 (☎02-3779-5707)
홍 보 실 공보팀장 박성윤 (☎02-3779-6065)

한국수출입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