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맞은 편 고층 아파트 건축으로 인한 비닐하우스 일조방해로 분재농원 운영에 피해를 입었다며 토지 소유자가 건축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 억대 배상금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은신)는 서울 서초구에서 분재농원을 운영하는 김모(55)씨가 A건설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모씨에게 4억28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990년부터 서울 서초구 우면동에서 약 1543㎡ 규모의 비닐하우스 3동을 설치하여 분재 등을 재배하는 분재농원을 운영하고 있다.

김씨의 비닐하우스 도로 맞은편은 개발제한구역이었으나 2010년부터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승인되었다.

이에 A건설회사는 2011년부터 22~25층 높이의 아파트 건축을 시작했고 이듬해 11월쯤 19층 이상의 골조공사를 완료했다.

김씨는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자 비닐하우스 일조방해로 인해 2012년 12월 말부터 분재 재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A건설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종전부터 향유하던 토지의 일조이익이 객관적인 생활 이익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수 있다며 A건설회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인근 건물이나 구조물 등이 신축되면서 햇빛이 차단되어 생기는 그늘이 증가함에 따라 토지 일조량이 감소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수인 한도를 넘게 되면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감정결과 김씨의 비닐하우스는 동지일 기준 6~8시간의 일조시간을 확보하고 있었지만 아파트 건축으로 인해 1~2시간으로 줄어들었다"며 "분재는 겨울철 일조 확보가 중요한데 아파트로 인해 재배가 어려워지는 등 손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고 특히 도시지역에서는 제한된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거주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어느 한 당사자에게

일조이익을 절대적으로 보장할 수는 없다"며 "A건설회사가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건축법규 등을 위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10/19/2014101900067.html

조선일보 뉴스1

칠레의 산티아고 메트로는 6개의 컨소시엄사가 시공 중인 지하철 6호선 주요 구간에 대해 공기지연을 이유로 이태리 살리니 임프레길리오사에 대해 건설 취소명령을 내렸다.

7.6km의 구간에 정거장 6개소를 건설하기 되어 있는 살리니 임프레 길리오사의 산티아고 메트로 6호선에 대한 공사금액은  1억6천만불이다.

6호선은 작년 3월에 착공했지만 발주처인 산티아고 메트로측에서 공기지연과 계약조건 미이행 등을 확인한 후 이루어진 조치였다. 공정율은 58%에 터널은 40m가 부족하게 시공된 상태로 다른 시공자에게 넘어갔다.

스페인 시공사 측은 건설취소 조치는 "완전히 불공정한 조치"라고 항변했다.

노선 건설 상의 가장 큰 문제는 2가지 였다.

문화재에 따른 시공 제약과 지질 조건이었다.

이런 사안들로 인해 불가피하게 공사가 중단되었고 1100명에 대한 공사인력에 대한 안전 보장까지 요구받은 상태였다.

이태리 관계자는 이 사안이 현재 중재 변호사에 의해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히고 취소된 건설공사가 원상태로 재개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에디터 황기철>

Written by Neill Barston - 16 Oct 2014

A major part of a contract gained by the Metro 6 limited consortium to develop the Santiago Metro in Chile has been cancelled by its managers over construction delays.

The deal, worth US $160 million (€125 million), had been led by Italian-firm Salini Impregilo to take on construction of Line 6 - involving building six new stations and 7.6km of excavation works.

Once complete, the section would have served 870,000 residents in eight districts as part of an overall scheme which has been schedule to include a total of 108 stations and five lines.

Work on Line 6 began in March last year, but metro bosses have confirmed it has scrapped the contract, citing failure to meet technical terms of the agreement and setbacks to its timetable.

Consequently, the work on Line 6 – which was said to be 58% complete and required less than 40 metres of key tunnelling to finish, has been appointed to another contractor.

Responding to the situation, Salini Impregilo described the move to cancel the works as being “totally unjustified.”

The company stated it had experienced delays because of two major factors – archaeological restrictions and geological conditions on the route. These had caused unavoidable stoppages in addition to measures that were required to ensure the safety of a workforce that has included 1,100 employees.

The Italian business added that the issue is being examined by an independent adjudicator and hoped that the decision to cancel the contract would be reversed.

khl

‘엔지니어’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장에서 땀 흘리는 ‘남성’의 모습을 떠올린다.

현장 일이 많은 엔지니어가 여성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현대엔지니어링에 근무하는 박신정 엔지니어는 실제 입사 당시 여성 엔지니어를 손에 꼽을 정도로 적은 수였다고 말한다.

12년이 지난 지금은 상황이 얼마나 달라졌을까? 10년이 넘는 시간동안 꿋꿋하게 한 길만을 걷고 있는 그녀에게 여성 엔지니어로서의 삶에 대해 자세히 들어 보았다.

선배를 따라 선택한 엔지니어의 길

12년 전 우리나라에서 엔지니어를 꿈꾸는 여학생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박신정 엔지니어 역시 처음부터 엔지니어가 꿈은 아니었다. 이런 그녀에게 엔지니어의 길을 선택한 계기에 대해 물어보았다.

“학교 수업 중 졸업한 선배를 초청한 멘토링 시간이 있었어요.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근무하던 선배는 자신이 회사에서 어떤 하는 일을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전공인 화학공학을 실제 업무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수업에서 배우는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등 업무와 진로에 대해 아주 자세하게 들을 수 있었죠.”

그 후 현대엔지니어링 취업설명회가 열렸을 때 선배의 이야기를 기억하며 그녀는 전공인 화학공학을 살리기에 엔지니어가 가장 최적의 직업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박신정 엔지니어는 “실제 12년 동안 했던 모든 업무가 전공지식을 기초로 하고 있어, 매순간 전공을 200% 활용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라며 자신의 선택에 만족했다.

설계에서 시공까지 만능 엔지니어

밀라노 출장에서 박신정 엔지니어(왼쪽에서 두 번째)와 동료들-박신정 엔지니어 제공

 

엔지니어링 회사라고 하면 정확히 어떤 업무를 하는 곳인지 잘 떠오르지 않는다. “간단히 설명하면 제가 일하는 화공플랜트 분야는 정유정제시설, 천연가스생산시설, 석유화학공장 같은 시설들을 설계해요. 또 부서별 역무범위에 따라 자재·기기 구매, 시공까지도 해야 하죠.”라고 자신의 업무에 대해 이야기했다.

박신정 엔지니어는 프로세스팀에 속해 있다.

그녀는 설계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공정흐름도나 공정 설명서, 설계 기준서 같은 자료를 만든다. 또한 기기 및 배관 크기 결정과 같은 다른 팀의 설계 업무를 위한 기본 공정 데이터를 제공한다.

한마디로 프로세스팀의 업무가 화공플랜트 설계의 중심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한정된 인력으로 정해진 프로젝트 일정에 따라 성과품을 준비하고, 발주처 요구를 맞추기 위해 항상 숨 가쁘게 일하다 보니 지칠 틈도 없을 정도예요”라며 업무에 따른 고충을 털어 놨다. 출산 후 육아와 업무의 병행은 더욱 힘든 일이었다. 하지만 일에 대한 성취감과 남편의 도움으로 꿋꿋하게 이겨낸 그녀였다.

여성 엔지니어만의 장점

어느덧 박신정 엔지니어가 입사한지 12년이 흘렀다. 많은 엔지니어링 회사가 크게 흑자를 낼 만큼 요즘 엔지니어링 업계는 호황이다. 오히려 일은 넘쳐나는데 엔지니어가 부족해서 회사마다 아우성을 칠 정도라고.

“신입사원을 엔지니어로 키우는 데 걸리는 기간이 꽤 길어요. 그렇다 보니 점점 늘어나는 수주를 따라가지 못해 수요보다 공급이 적은 인력난을 겪고 있는 회사가 많다고 들었어요.”

특히 그녀가 하고 있는 화공플랜트는 여성 엔지니어의 수요가 많은 분야이다. “여성의 세심함이 강점이 될 수 있어요. 실제 일해 본 결과 기술 집약적이고 타 부서와 연관업무가 많은 복합적인 설계 분야라 여성의 세심함이 필요한 경우가 많았거든요”라고 말하는 그녀는 많은 여자 후배들이 이 분야로 진출하길 바란다는 의견도 전했다.

그녀가 입사했을 당시 실제 우리나라에서 활동 중인 여성 엔지니어는 극소수였다.

“외국에는 남자들과 동등하게 일하는 여성 엔지니어가 많아요. 따라서 어떠한 여성도 유능한 엔지니어가 될 수 있다는 선배들의 조언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녀에게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탄생할 수많은 여성 엔지니어의 밝은 미래를 볼 수 있었다.

동아사이언스

10월 13일, 덕수궁 대한문이 활짝 열렸다. 5년 여의 복원공사를 마친 대한제국역사관이 재개관을 하는 날이었기에 휴관일인 월요일에도 문을 활짝 열고 사람들을 맞이한 것. 이날은 117년 전 광무황제(고종)가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고치고 황제 즉위를 선포한 날이어서 더욱 뜻깊다.

대한제국역사관 개관일을 맞아 활짝 열린 대한문

 
덕수궁 가장 안쪽에 위치한 석조전이 이날의 주인공. 영국인 하딩의 설계로 1900년 공사를 시작해 1910년 완공된 석조전은 ‘돌로 지은 집’이라는 뜻이다. 조선의 전통 건축이 나무로 집을 짓는 데 비해, 근대화의 상징으로 지은 이 집은 돌을 사용해 서양 신고전주의 건축양식으로 지어졌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집이 외세의 힘에 의해 지어진 것이 아니라 대한제국 주도로 지어진 것이라는 점이다.

서구 문물을 적극 수용하고 근대화만이 살 길이라고 믿었던 고종의 의지가 잘 반영된 석조전은 황제의 침전 및 외국 사신 접견장소로 사용되다가 고종이 승하한 후 미술관이나 박물관 등으로 사용되면서 원형이 많이 훼손됐다. 이에 2009년부터 복원을 시작해 5년 만에 대한제국역사박물관으로 재탄생했다.

  
석조전 앞마당에서 내빈과 시민, 그리고 수많은 카메라 기자들이 모인 가운데 개관식이 진행됐다. 자리를 가득 메운 시민들은 대한제국 당시를 상상하며 테이프 커팅을 할 때 열렬한 박수를 쳤다. 친구 셋과 창동에서 왔다는 한 주부는 “기사를 보고 일부러 개관날에 맞춰 찾아왔다.”며 “대한제국에 대해 별로 아는 게 없었는데 오늘 비로소 대한제국 황실의 본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아 설렌다.”는 소감을 전했다.

개관식을 마치고 드디어 대한제국역사관에 첫발을 내디디려는 순간 “대한제국 직원들은 내빈들을 맞으시오.”라는 굵고 엄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마치 과거로 돌아가 대한제국 직원의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처럼 마음이 뭉클했다.

대한제국역사관 개관식이 끝나고 내빈들이 석조전을 향해 들어가고 있다.

 
지층과 1, 2층으로 돼있는 대한제국역사관은 오른쪽으로 들어가 왼쪽으로 나오는 동선을 따라 관람하게 돼있었다. 1층은 중앙홀이나 접견실 등 공적인 공간, 2층은 황제와 황후의 거실이나 침실 등 사적인 공간으로 이뤄져 있었다. 전통적인 궁궐의 경우 침전과 편전을 분리해두는 것에 비해 석조전은 두 곳을 한 곳에 두는 서양식을 따랐다.

1층 접견실에서는 대한제국과 외국공사의 복식을 갖춘 사람들이 황제를 알현하는 모습을 시연하고 있었다. 화려한 공간에서 신하들의 접견을 받는 황제의 모습이 신기해 보였는지 엄마와 함께 온 초등학생은 “이 방에서 나가기 싫다.”며 웃어보였지만 개관일을 맞아 많은 사람들로 붐비는 이곳에서 지체하긴 힘들어 보였다.

접견실에서 황제가 외국 공사들을 맞이하는 모습을 재현해서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2층으로 올라가 황제와 황후의 침실, 화장실, 서재 등을 둘러보던 시민들은 감탄사를 그치지 않았다.

고급스러운 침장과 화려한 인테리어를 보고 감탄하던 한 시민은 “진짜 멋지다!”를 연발하며 “여기 있는 것이 모두 당시의 것이냐?”라고 되묻기도 했다. 1910년 완공 당시 모습대로 복원 가능한 부분은 재현실로 재현해 놓았고, 고증 불가능한 곳은 패널과 영상 전시물을 활용해 대한제국의 역사를 이해하기 쉽도록 전시해 놓았다.

2층에 마련된 황제와 황후의 화려한 침전도 볼만 했지만 대한제국 황실가계도를 비롯해, 황실 가족의 인물 사진이 많이 남아있는 마지막 황실가족을 보는 것도 흥미로웠다. 이 또한 서양문물 수용에 적극적이었던 황제 덕분이 아니었을까.

2층 황제의 침실과 황후의 침실 
  

영친왕과 순종, 고종, 순종효왕후, 덕혜옹주가 석조전 중앙홀에서 촬영한 사진이 전시돼 있다.

 
대한제국역사관 관람을 마치고 나온 한 시민은 “석조전을 돌아보니 이 건물을 지을 때까지는 국권이 든든했던 것 같다. 건물에서 대한제국의 위상이 느껴졌다.” 며 “그 후 나라가 힘을 잃은 건 안타깝지만 이제라도 대한제국과 황실에 대한 제대로 된 연구가 진행되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대한제국역사관을 나오니 걷기에 좋은 가을 날이었다. 가을 날 덕수궁에 온다면 가을에 가장 아름다운 정동길도 함께 걸어 볼 것을 권한다. 이곳에선 우리의 굴곡진 근대사를 품고 있는 아담하고 세련돼 보이는 서양식 건물들을 볼 수 있다. 덕수궁 돌담길로 이어진 정동길 초입의 서울시 서소문청사 13층 서울전망대에 올라가보면 덕수궁은 물론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근대 건물들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서울시 서소문청사 13층에 있는 전망대에서 내려다본 덕수궁

 
서울전망대에서 덕수궁 주변을 쭉 둘러봤다면 내려와 정동길을 걸으며 가을을 느껴보자. 정동교회를 지나면 중명전이 보인다. 황실 도서관으로 지어진 이 건물은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된 비운의 장소이기도 하고, 고종이 헤이그 특사를 파견한 곳이기도 하다. 중명전은 러시아 건축가 사바찐이 설계했다. 사바찐이 설계한 또 다른 건물인 덕수궁 안의 정관헌과 매우 닮은 모습을 확인해 보는 것도 색다른 재미다. 이곳에서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절치부심했던 고종의 마음을 짐작해보면 어떨까.

정동길을 걷다보면 만날 수 있는 중명전. 이용훈 서울도서관장이 근대도서관투어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황실도서관이었던 중명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석조전은 고종황제가 서양식 궁궐을 짓고 대한제국을 선포하며 근대국가를 향한 강한 의지를 보여준 상징적인 건물이다. 일제에 의해 미술관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6.25전쟁 때는 불 타기도 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대한제국역사박물관으로 다시 태어나면서 기품 있는 황실의 모습을 되찾음과 동시에 그동안 폄하됐던 대한제국의 위상을 바로잡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대한제국역사관 관람 신청은 덕수궁 누리집(www.deoksugung.go.kr)에서 할 수 있으며 만 65세 이상 어르신과 외국인 등은 1회당 총 5인까지 현장접수가 가능하다. 관람 시 해설사의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역사관 내부공간이 좁아 1회당 관람시간은 45분으로 제한한다.

1일 관람횟수는 평일 12회(총 240명), 주말 16회(총 320명)이며 1회당 20명(인터넷 예약 15명, 현장접수 5명)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정책기자단| 최은주 ej01124@naver.com

정책브리핑

정부가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 및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제도와 시스템 개선에 대대적으로 나선다.

안전행정부는 소방방재청, 경찰청과 공동으로 화재 등 재난·안전사고 발생시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 개선, 국민참여형 교육훈련 실시 등 사고대응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먼저, 긴급출동 시 소방관에게 수신호 권한 부여, 긴급차량에 대한 양보운전요령 현행화, 긴급차량 사적 이용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등 도로교통법령을 정비하고, 운전면허시험에서도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출제한다.

또한, 「CCTV와 연계한 맞춤형 119 출동 길안내 서비스」와 「소방관서 앞 출동전용 신호제어시스템」등 소방차량의 신속하고 안전한 출동체계 구축을 위해 시스템을 개선한다. 「CCTV와 연계한 맞춤형 119 출동 길안내 서비스」는 안전행정부와 소방방채청이 내년 초까지 인천시 연수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긴급출동하는 소방차에 실시간 교통정보가 반영된 최적의 출동경로가 제공되고, 이면도로 및 골목길 등의 불법주차 차량을 사전에 이동하게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소방관서 앞 출동전용 신호제어시스템」을 통해 신호등이 설치된 소방관서 중 신호제어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166개 소방관서 앞 신호제어시스템을 구축해 신속한 출동이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더불어, 양보운전문화 정착을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양보운전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2014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기간 중인 10월 22일에는 국민들이 긴급차량에 대한 양보운전의식을 높이고, 양보요령을 습득할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대대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은 10월 16일 정부서울청사가 아닌 중부소방서(중구 소재)로 출근해 방화복으로 갈아입고 소방차에 탑승, 남대문시장 인근까지 이동하면서 교통체증이 심각한 도심에서 화재현장까지 골든타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지를 직접 체험했다.

이번 체험은 도심지 교통상황과 운전자의 양보의무 이행 실태 등 긴급차량 출동의 문제점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파악해 소방차 등 긴급차량이 골든타임 이내에 사고현장까지 출동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됐다.

정종섭 장관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소방차 등 긴급차량이 골든타임 이내에 도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긴급차량이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등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지만 무엇보다 소방차 길터주기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담당 : 안전개선과장 김성연 (02-2100-3181), 재난협력과장 정윤한 (02-2100-1830), 스마트서비스과장 장한 (02-2100-1660)

141017 (안전개선과) 긴급차량_골든타임_확보에_정부역량_모은다.hwp [201.5 KB]

141017 (안전개선과) 긴급차량_골든타임_확보에_정부역량_모은다.pdf [380.1 KB]

안전행정부

국토부(장관 서승환)는 10.17일 발생한 판교 추락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사람들의 통행이나 군집시 노출되는 도로, 공원, 광장, 건축물 대지내 공지에 설치된 환기 구조물과 채광창 등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시·도 등 관계기관에 금일(10.18)지시하였다고 밝혔다

141018(참고) 건축물_지하철 등 환기 구조물 일제 점검 실시.hwp

 141018(참고) 건축물_지하철 등 환기 구조물 일제 점검 실시.pdf

국토부

부산도시공사는 16일 동부산관광단지 테마파크 신규 사업자 공모를 마감한 결과, GS-롯데 컨소시엄과 부산지역 건설사인 ㈜동일 등 2곳이 사업 제안서를 냈다고 19일 밝혔다.

GS-롯데 컨소시엄은 '새로운 항해, 모험과 신비의 환상여행'을 콘셉트로 '오션 판타지아(OCEAN FANTASIA)' 테마파크를 직접 운영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지역 건설사인 ㈜동일은 사업부지를 5년 이내에 매입하는 조건으로 힐링과 놀이 중심 콘셉트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제안했다.

사업제안서를 접수한 한 컨소시엄은 국내 대기업이 참여했으며, 새로운 항해와 신비한 환상 여행을 콘셉트로 한 '오션 판타지아'(OCEAN FANTASIA) 테마파크를 제안했다.

이에 따라 부산도시공사는 테마파크 신규 사업자 선정위원회에서 제안 내용을 심사해 연내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어 협상과정을 거쳐 내년 초에 본계약을 체결하고 2020년에는 제대로 된 테마파크 모습을 갖춰 운영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동부산관광단지의 핵심시설인 테마파크 신규 사업자가 선정되면 동부산관광단지 전체 34개 시설 가운데 22개 시설의 투자유치가 마무리돼 사업추진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동부산관광단지에 들어서는 시설들 가운데 골프장은 이달 중에, 복합쇼핑몰은 연말께 각각 개장하며 내년 중으로 국립 부산과학관, 랜드마크 호텔, 아쿠아 월드 등이 순차적으로 문을 열 예정이다.

동부산관광단지 핵심사업인 테마파크 조성은 지난 2009년 9월 CJ그룹과 주주협약을 맺고 청사진을 펼쳐 왔으나 지난 6월 전격적인 협약 해지로 4년여 만에 사업 추진이 무산된 바 있다.

http://www.fnnews.com/news/201410191755532983

파이낸셜뉴스 노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