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제도에 대해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먼저 RPS제도가 발전사에 대규모로 과징금을 물려 징벌적 제도로 변질되고 있다는 의견이다.

산업부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전산하 5개 발전자회사에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 부족으로 과징금이 2012년 237억원이 부과, 지난해는 644억원으로 2.7배 증가가 예상된다.

특히 서부발전이 가장 많은 30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이며 중부발전이 165억원, 동서발전이 90억원, 남부발전이 78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RPS제도가 발전사의 신재생에너지 이용을 확대하려는 본래의 목적보다 과징금 자체가 중요해져 정부가 세수 확대에만 열을 올리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다.

또한 연료형 신재생에너지(바이오혼소)비중이 급증하고 있어 RPS본래의 목적인 환경보호에 적합하지 못하다는 의견이다.

5개 발전사의 신재생에너지원별 비율을 살펴보면 바이오혼소 공급비율이 2012년도 5.8%에서 2013년 16%, 올해 7월말 46.7%로 급증하고 있다.(도표2 참조)

실제로 발전사는 RPS 의무공급비율을 충족하기 위해 투자비가 많고 설치기간이 긴 풍력, 조력보다는 단순한 절차를 가진 바이오혼소(바이오중유, 우드팰릿) 등 연료형 신재생에너지 구매에 집중하고 있어 과징금 축소를 위한 도구로 사용될 뿐 신재생에너지 발전에도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우드팰릿이나 팜유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경작지 개간과 다량의 온실가스를 방출하기 때문에 RPS취지에도 맞지 않다는 설명이다.

이 밖에도 풍력, 조력 등이 환경부의 규제와 지자체의 반대 때문에 사업이 보류·지연되고 있다는 사례이다.

발전사가 추진 중인 신재생에너지사업 보류 현황 자료에 따르면 남동발전의 경우 의령풍력사업이 환경부와 협의지연으로 중단됐으며 중부발전의 양구풍력 등 4건의 사업은 환경부와 문화재청의 반대로 보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서부발전의 가로림조력사업, 강릉풍력 등 3건의 사업도 환경부의 반대로 사업이 보류되거나 지연돼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투자손실과 사업 표류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영민 의원은 “RPS사업이 과징금 폭탄이 되지 않도록 RPS 의무량의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고 과징금 부담완화를 위한 상한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며 “특정 에너지원에 쏠림 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정부 부처간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과 환경보전 정책에 대한 갈등을 조율하는 콘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가스신문 이태은 기자  summer@gasnews.com

용도
정격전압 450/750V 이하의 주로 일반 전기 공작물이나 전기기기의 배선에 사용되는 저독성 난연 가교

폴리올레핀으로 절연한 전선이다.

구조
1. 도체 : 전기용 연동선(단선, 원형전선, 원형압축전선)
2. 절연체 : 저독성 난연 가교폴리올레핀
3. 절연체색 : 흑색, 백색, 적색, 녹색, 황색, 청색
4. 최고허용온도 : 90℃

참조 네이버 전기기술사 lecturer

그동안 수분 침투로 인한 절연능력 저하 등 공사현장에서 끊임없이 말썽을 일으켜 온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절연전선(HFIX)에 대한 규격이 국제 기준에 맞게 바뀐다.

이에 따라 제품 하자와 시공상의 불편 등이 개선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기술표준원은 최근 KS C 3341(450/750V HFIX)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17일 기술심의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유럽 BS EN 50525-3-31/41에 기반해 시험기준치 강화 및 추가 등으로 HFIX에 대한 규격을 전반적으로 상향했다.

초고층건물은 도시의 랜드마크(landmark)로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개포 재건축 단지의 친환경 에너지공급에 팔을 걷어 부쳤다.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김성회)는 7일 강남구청 대회의실에서 개포지구 6개 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및 강남구청과 ‘개포지구 재건축아파트 친환경에너지 공급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했다.

협약에 참여한 재건축 단지는 개포1~4단지, 개포시영, 일원현대 등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 김성회 사장(왼쪽 네번째)와 구청 및 재건축 단지 대표들이 친환경에너지공급 협약을 맺고 협약서를 내보이고 있다.

지역난방공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현재 추진 중인 개포지구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 지역난방과 지역냉방을 포함한 종합적인 친환경 에너지 공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 개포지구는 지역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지역난방 유치를 확고히 하는 하편 지역난방 도입을 통해 재건축 사업 추진에도 더욱 활기를 불어넣어 향후 아파트 가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협약에는 공사의 전문 노하우가 축적된 신재생에너지 시스템 컨설팅에 대한 지원 방안도 포함돼,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친환경 에너지 공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김성회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협약은 취임 이후 강조해온 현장중심경영의 성과로 강남권을 중심으로 활발히 추진 중인 아파트 재건축 계획에 맞춰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지역난방 공급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고객의 요구를 사전에 파악하여 대응하는 고객중심 경영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도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깨끗하고 경제적인 지역난방 도입을 환영한다”며 “향후 추진예정인 재건축 아파트 사업에도 지역난방공사의 적극적 역할을 부탁한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김성회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을 비롯해 개포지구 6개 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및 신연희 강남구청장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에너지신문] 권준범 기자  jbkwon@ienews.co.kr

LH가 추진하는 동탄2신도시의 학교 건설 공사가 부실 시공돼 내년 개교하는 12개 학교의 약 1만명의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7일 변재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새정치민주연합)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각종 공사 일지 등을 분석한 결과, 동탄2신도시에 1차 개교하는 12개 학교의 콘크리트 강도 실험이 졸속으로 시행되는 등 안전에 심각한 결함을 드러낸 것으로 나타났다.

부실시공이 지적된 학교는 에스케이하이엔지가 시공하는 4초·7초, 광득산업개발의 5초·3중, 도촌건설의 6초, 이테크인프라의 8초·4중, 남양진흥기업의 9초·5중, 대산종합건설의 11초·12초, 해창·일광의 1고 등 12곳이다.

하루만에 강도시험 ‘합격’…LH 현장감독 확인도 없어

변재일 위원에 따르면 콘크리트가 완전히 굳을 때까지 보호하는 양생 기간을 일반적인 콘크리트의 경우 20℃ 이상의 기온에서는 4일을, 10℃∼20℃인 경우는 6일을 굳히고 거푸집을 떼어내야 한다.

LH는 이 같은 시험 결과를 기록한 12개 학교 공사의 ‘거푸집 탈형용 시험검사 작업일지’를 변재일 의원에게 제출했는데, 전체 압축강도 검사의 90% 이상을 타설 다음날 시험해 100% 합격을 받아냈다.

LH가 변재일 의원실에 공식 제출한 작업일지에는 품질관리자(시험소), 현장대리인(시공사), 현장감독(LH)이 각각 서명이 기재돼 있었으나, 변 의원실 직원이 동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결과 동일한 일지에 6월부터 9월까지 전혀 결재가 이뤄지지 않았다.

변 의원은 “이는 감리를 겸하고 있는 LH의 현장감독이 시험에 지속적으로 입회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며 “실제로 시험을 실시하고 일지에 기재한 것인지, 또는 시험을 실시해 기준에 미달하는 값이 나왔지만 합격으로 기재한 것인지 등에 대한 현장감독의 확인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험 방식은 콘크리트 150㎥(레미콘 25대 분량. 1대 용량 6㎥) 당 일정한 규격(지름 10㎝, 높이 20㎝ 원통)의 콘크리트 샘플인 공시체를 9개 제작해 24시간을 양생한 뒤 압축 강도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시험을 위해서는 누르는 장비의 면과 공시체 사이에 빈틈이 없어야 정확한 측정이 이뤄지므로, 공시체 위에 시멘트를 얇게 발라 평평하게 하는 ‘캐핑’ 작업이 필요하다.

‘캐핑’한 시멘트는 다시 1일의 양생 기간이 거쳐야 하므로, 결국 콘크리트 타설 이후 거푸집을 탈형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최소 2일이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LH는 대부분의 시험을 콘크리트 타설 바로 다음날 실시했다. 제3중학교 공사에서는 6월12일 2층 교사동 바닥 콘크리트를 타설한 뒤 6월13일 압축강도 시험을 실시했고, 제12초등학교 공사에서는 7월29일 기계실 벽체 콘크리트 타설 후 7월30일 압축강도를 시험했다.

이는 콘크리트 양생 상태를 확인해 콘크리트 거푸집을 떼어내는 판단 근거가 되는 압축강도 시험이 대부분 엉터리로 실시됐고, 결과적으로 덜 굳은 상태의 물렁한 콘크리트 위로 공사가 진행됐다는 것이 변 의원의 설명이다. 
 
‘물렁 콘크리트’ 위로 겹겹이 쌓은 기초 공사

가장 하중을 많이 받는 기초 부분은 터파기 이후 버림 콘크리트 타설로 바닥을 조성하고, 기초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이후 주변의 빈 공간을 흙으로 되메우기한 뒤 기둥을 세우고 2차 되메우기를 실시하고, 지중보와 3차 되메우기 및 1층 바닥을 콘크리트 타설하는 것이 공사 순서이다.

이 때문에 LH 표준시방서는 되메우기에 대해 ‘콘크리트 타설 후 7일 이상 경과한 후에 되메우기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덜 굳은 상태의 콘크리트에 되메우기를 위한 다량의 흙이 쏟아지면, 충격과 압력에 의해 콘크리트에 변형·균열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건설 공사의 교과서와 같은 시방서는 동탄2지구 학교 공사에서는 무시돼 지켜지지 않았다.

각 현장의 공사일보에 따르면, 제5초등학교의 경우 2014년 6월11일 지중보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2일 뒤인 13일에 2차 되메우기를 실시했다.

제7초등학교의 경우 같은 해 5월9일 기둥 콘크리트 타설 이후 2일 뒤인 11일 2차 되메우기를 실시했고, 16일 지중보 콘크리트 타설한 뒤, 다시 2일 뒤에 3차 되메우기를 실시했다. 이밖에도 전 현장에서 시방서 기준인 7일을 지킨 곳은 단 한곳도 없었다.

변 의원은 “변형 및 균열 등의 부실이 기초 단계에서 발생했다면 지금 당장 위험이 발생하지 않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균열이 커지고 기둥이 부서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동탄2신도시 학교들은 6.2 규모의 지진을 견디게끔 설계됐는데, 기초에 부실이 발생한 경우 이보다 낮은 지진에도 건축물 붕괴 등의 심각한 안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4월1일 충남 태안군 해역 규모 5.1의 지진이 발생하기도 했고, 지난 8월2일에는 경기 광주에서는 2.2의 지진이 발생하는 등 우리나라는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이다.

변 의원은 “세월호 참사 이후, 더욱 안전을 강화하는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와 달리 LH는 심각한 ‘안전 불감증’에 빠져 건축 공사를 진행했다”며 “학교 건물은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터전이라는 점에서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더 높은 건물이고, LH는 더 안전하고 꼼꼼하게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 의원은 또 “동탄2신도시는 아파트 입주민과 학교 운영위원회 등의 당사자가 없기 때문에 LH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LH와 같은 방식으로 시험을 실시해 기준에 맞는 압력 강도가 시험 결과로 실제로 나오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http://www.ebn.co.kr/news/view/710498

EBN 서영욱 기자 (10sangja@ebn.co.kr)

성북구에 있는 '심우장'은 만해 한용운 시인이 말년을 보낸 곳으로, 조선총독부와 등지기 위해 북향으로 지은 가옥이다. '소를 찾는다'는 뜻의 '심우(尋牛)'는 깨달음에 이르는 10단계를 말한다. 이곳에서 <님의 침묵>을 읊으며 지혜의 소를 찾아 마음의 여행을 떠나보는 건 어떨까?

중랑구 '아토피 치유의 숲'은 주민들이 직접 나무를 한 그루 한 그루 심으면서 자연스럽게 조성된 숲이다. 침엽수가 발산하는 피톤치드 가득한 이 숲에서 도시 생활에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해보자.

동작구 '서달산 자락길'은 유모차나 휠체어를 타고도 산 풍경을 즐길 수 있도록 목재 데크로 조성돼있고, '관악산 무장애숲길'은 숲속 사이로 낮은 경사의 산책길이 조성돼있고 점자 안내판 및 휠체어 충전소가 설치돼있어 몸이 불편한 사람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와 같이 복잡한 도시 속에서 자동차 소음 등 인공의 소리가 적고 경관이 아름다워 조용히 휴식과 명상을 즐길 수 있는 ｢서울, 사색의 공간｣ 87곳을 선정하고,
   ▴홈페이지 (www.seoul.go.kr/campaign2014/sasaek)
   ▴모바일 지도 애플리케이션 '스마트서울맵'을 통해 소개했다.

홈페이지에는 ▴자치구 ▴7가지 테마별로 공간을 나누어 소개하고 있으며, 장소특징, 이용정보, 찾아가는 방법, 사진 등으로 상세 안내하고 있다. 서울의 공원 홈페이지(http://parks.seoul.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애플리케이션 '스마트서울맵'에서는 지도 위에 아이콘으로 위치가 표시돼있고, 아이콘을 터치하면 찾아가는 법 등 상세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확인할 수 있고, SNS을 통해 정보를 공유할 수도 있다. '스마트서울맵'은 기종에 상관 없이 앱스토어에서 앱 이름을 검색해서 내려받으면 된다.

시는 "당신의 마음이 머문 곳, 서울의 쉼표"을 슬로건으로 복잡하고 분주한 도시 생활 속에서 경제적, 시간적, 거리적 이유로 마음 편히 쉬기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인근에서 조용히 쉴 수 있는 숨은 장소를 발굴하고 소개하게 됐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87개소는 크게

①시간의 켜와 만나는 사색(9개) ②물 가의 사색(7개) ③숲길을 거니는 사색(12개) ④내려다보는 사색(8개) ⑤종교적 의미를 느껴보는 사색(12개) ⑥숲 속의 사색(29개) ⑦일상에서 만나는 사색(10개) 등 7개의 테마별로 구분, 시민들이 각자 원하는 장소를 테마별로 찾을 수 있다.  

사색의 공간에는 각 장소에 담긴 이야기를 짤막하게 소개하는 안내판(이야기 패널)이 설치돼 시민들의 이해를 돕는다.

안내판은 10월 말까지 81개소에 설치 완료 예정이며, 나머지 6곳은 현재 설치를 협의 중이다.

｢서울, 사색의 공간｣ 87곳은 지난 2월부터 25개 자치구, 시 한강사업본부 등 30개 기관의 방문 조사, 와우서울 홈페이지 시민 공모, 공간 전문가 추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선정된 362개소 중 ▴접근성 ▴안정성 ▴매력적인 공간 스토리를 기준으로 최종 선정됐다.
 

시는 차소리 등 듣기 거북한 인공소리가 없고 타인으로부터 간섭이 심하지 않으며 경관이 아름답고 햇볕이 잘드는 기분 좋은 장소를 위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는 향후 사색의 공간을 활용한 자아 탐색형 프로그램 등 운영을 검토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오해영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바쁘게 돌아가는 도시 생활에서 멀리 가지 않더라도 사색의 공간에서 자연이 주는 위로와 힐링을 경험하기를 바란다”며 “올해 선정한 87개소에서 그치지 않고 내년에도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최대한 간직하고 있는 숨은 사색 명소를 지속 발굴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붙임 : 1) 사색의 공간 87개소
       2) 사색의 공간 성격별 분류
       3) 사색의 공간 관련 사진

[석간]_사색의_공간,_서울의_쉼표_87곳을_소개합니다.hwp (90624 Bytes)

이춘희 세종시장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4조 688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장은 7일 시청 기자실에서 취임 100일을 맞아 정례 브리핑을 갖고 "세종 시정2기 100대 과제 4개년 실천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100대 과제는 공약 가운데 시민참여위원회와 전문가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 선정했다. 실천계획에 따르면 올해부터 2015년까지 완료되는 단기과제로 26개를 설정했다.

금년까지 완료되는 과제는 재난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명예농업부시장 위촉 등 6개이며, 2015년까지 완료되는 과제는 세종형 복지기준 마련, 세종시 발전 100인 위원회 설치, 통합민원실·민원콜센터 운영 등 20개이다.

중기과제의 경우 2016년까지 완료되는 과제는 터미널 부지 업무단지 개발, 공공급식지원센터 건립 등 12개이고, 2017년까지 완료되는 과제는 생활임금제 도입, 향토문화자료관 유치, 세종문화재단 설립, 스포츠 공원 조성 등 18개이다.

2018년 6월까지 시청부지에 복합행정타운 조성, SB 플라자 건립, 로컬푸드 인프라구축, 자유와 평화의 국가상징 공원 조성 등 25개를 완료하게 된다.

세종 시정 2기 이후 추진되는 계속과제로는 도시재생 사업, 신가지 조성, 읍·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등 총 19개이다.

100대 과제 이행을 위한 총 사업비는 국비 1조 2695억원, 시비 2조 2167억원, 민자 4195억원, 기타(기금, 자부담 등) 1630억원 등 4조원이 넘는다.

연도별로는

2014년에 2525억원,

2015년에 3294억원,

2016년에 4744억원,

2017년에 5045억원,

2018년 6월까지 2542억원,

2018년 7월 이후 2조 2538억원

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 시장 재임 기간인 4년간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1조 8150억원으로, 시비 1조 1029억원, 국비5632억원, 민자 54억원, 나머지 1435억원이 투입된다.

재임 기간 분야별 소요예산은 균형발전분야 4315억원, SOC분야 4181억원, 복지분야 3207억원, 경제산업분야 2614억원, 환경분야 1179억원, 농림축산분야 893억원, 일반행정분야 710억원, 문화분야 534억원, 안전분야 517억원이다.

이춘희 시장은 "100대 과제 실천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행복도시 세종"을 좀 더 빨리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일보 김형규 기자

1. 추진목적

전국 발주청 또는 민간(건설업체, 용역업체)이 수행한 VE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VE 효과, 수행절차 및 추진체계 등을 종합평가하여 우수사례를 선발함으로서, 사기진작 및 관심확산과 우수사례 공유를 통한 VE역량강화 도모

2. 추진일정

 - 신청서 접수 : ‘14.10.20 ～ 10.31

 - 서류심사 및 설명회 : ‘14.11.3 ～ 11.14

 - 수상작 발표회 및 시상 : ‘14.12.3

3. 주 최 : 국토교통부(주관: 인천광역시)

4. 공모대상

‘13.10.31 부터 ’14.10.27 이전까지 VE를 실시하고, 설계자문위원회의 등 심의를 거쳐 채택․승인된 프로젝트

5. 참가대상

건설분야 VE프로젝트 팀으로서 각 발주청, 민간(건설업체, 용역업체) 별로 2개 이내 검토조직 참여 가능

6. 기타

VE경진대회 실시계획은 우리부 홈페이지(www.mltm.go.kr, 알림마당/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2014_전국_VE경진대회_실시계획_공고.hwp

 2014_전국_VE경진대회_및_컨퍼런스_실시계획.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