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90만 여대 혜택

변경 불편·과태료 사라져

(사례) 회사원 A씨는 서울에서 경기도 지사로 근무지를 옮기게 되어 경기도로 이사하고 주민센터에 전입신고까지 마쳤다.

- 그러나 최근 A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자동차 변경등록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었기 때문이다. 화가 난 A씨는 구청에 연락하여 항의해 보았지만, “A씨 자동차는 지역번호판(서울○○가○○○○, 녹색번호)이기 때문에 주소가 변경되면 구청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전국번호판(○○가○○○○, 흰색번호)으로 변경하여야 하고, 의무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는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 문득, “전입신고 시 30일 이내에 전국 번호판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민센터 직원의 말이 그제야 떠올랐다. 바쁜 직장생활을 하다 보니 따로 시간을 내어 비용을 부담하고 번호판을 변경하여야 하는 것은 너무 불편하며, 특히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억울하다는 생각만 들었다.

오는 8월부터 지역 번호판을 장착한 자동차 소유자의 이와 같은 불편이 해소된다.

국토교통부(장관:서승환) 규제개혁지원단에서는 자동차등록 분야 규제개혁의 일환으로「자동차등록령」및「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지역단위 번호판 소유자의 주소 이전 시 자동차(이륜차 포함) 번호판 변경등록 의무를 폐지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지역단위 번호판 소유자가 시·도(이륜차는 시ㆍ군ㆍ구)를 달리하는 주소 이전 시에도 전입신고만으로 자동차 주소가 자동 변경되어 지역단위 번호판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규제 완화는 그동안 지자체별로 분산·관리되던 자동차 관련 전산시스템을 국토교통부에서 통합·관리함으로써 가능해 졌으며, 자동차 소유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과태료 부과를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에는 번호판에 지역 이름이 표시된 지역 단위 번호판 소유자의 경우 주소가 변경되면 전입신고와는 별도로 30일 이내에 관할 구청을 방문해 자동차 변경등록 절차를 거쳐야 했으며, 위반 시 최고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국토교통부에 의하면 지역 단위 번호판을 장착한 자동차는 전국에 약 264만 대가 등록(‘14.5월말 기준) 되어 있으며, 이는 전체 자가용 등록차량(18,557,278대, 영업용 제외)의 14.2%에 해당된다.

국토교통부는 2004년 1월 전국 단위 번호판이 도입되기 전에 발행된 지역번호판 장착 차량은 2024년 까지 대부분 등록말소 될 것으로 보이며, 그 중 약 90만 대의 자동차 소유자가 이번 제도개선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번호판 교체비용 약 23.4억 원을 절감하고 최대 270억 원의 과태료 부과를 방지할 수 있게 된다.
* 번호판 교체 평균비용: 2.6만 원, 과태료: 최대 30만 원

또한, 지역번호판 체계인 이륜차의 경우 변경신고 의무 폐지로 연간 번호판 변경비용 8.4억 원이 절감되고, 최대 84억 원의 과태료 부과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연간 타 시·군·구로의 주소지 변경신고 평균 약 8.4만 건
* 번호판 교체 평균비용: 1만 원, 과태료: 최대 10만 원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관련 민원의 유형을 면밀히 분석하여 불필요한 국민 부담을 유발하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140704(조간) 지역 번호판, 이사해도 변경등록 없이 사용(자동차정책과).hwp

 140704(조간) 지역 번호판, 이사해도 변경등록 없이 사용(자동차정책과).pdf

국토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경험 많은 우수 건설업체는 자본금 등록기준 혜택을 받아 더욱 쉽게 건설업 영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경험 많은 우수 건설업체에 대한 자본금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금년 5월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을 정비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7.4(금)부터 8.13(수)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먼저, 경험 많은 우수 건설업체가 이미 등록한 업종 외의 다른 업종을 등록할 경우 자본금 기준을 감면받게 된다.

건설업을 15년 이상 영위하고 최근 10년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제재(과징금, 영업정지 등)를 받지 않은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추가로 다른 업종을 등록할 때 1회에 한하여 해당 업종의 자본금 등록기준의 50%를 면제 해준다.

다만, 이미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자본금 등록기준의 50% 범위 내에서 면제된다.

* (예시1) A 업종(자본금 기준 2억)을 이미 등록한 건설업체가 15년 이상 영업하고 10년간 제재를 받지 않은 경우 B 업종(자본금 기준 10억)을 추가 등록하고자 할 때, 1억원(A 업종의 50%)을 감면받아 자본금 9억원 충족 필요

* (예시2) C 업종(자본금 기준 4억)을 등록한 건설업체가 D 업종(자본금 기준 4억)을 추가 등록하는 경우 2억원을 감면받아 자본금 2억원 충족 필요

이번 조치로 5만 6천여개의 건설업체 중 약 10% 정도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우수한 건설업체가 한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사대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건설업체*는 그 명단을 공표하기로 지난 5월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번에 개정된 하위법령에서 명단 공표 방법, 제외사유 등을 정하고 있다.
* 상습체불업자는 3년내 대금체불 등을 이유로 처분을 2회 이상 받고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건설업체

상습체불업자 공표 명단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고, 국토부 홈페이지 또는 건설산업정보망 등에 3년간 명단이 공표된다.

또한, 명단 공표 대상인 건설업체에게는 3개월 이상의 소명기회를 주게 되며, 체불된 공사대금을 완납하거나 심의위원회에서 공표 제외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명단 공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상습체불업자의 명단을 공개하게 되면 건설업체들이 상습체불업자와 계약을 기피하게 되어 대금체불이 사전에 차단되고, 체불대금을 완납할 경우 공표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체불대금의 조기 지급을 유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아울러, 저가로 낙찰된 공사는 하도급자가 요청할 경우 발주자는 직접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도록 지난 5월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에서는 발주자가 직접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저가 낙찰공사의 기준을 낙찰률 70%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낙찰률 70% 미만의 공공공사는 하도급자가 요청할 경우 발주자는 의무적으로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하게 되며, 이로 인해 하도급대금 체불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그 밖에 국토교통부 장관의 건설업체 조사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하고, 건설업 등록 결격사유를 정비*하는 내용 등도 포함된다.

* 건설업 등록 결격사유 중 시행령에 규정된 ‘휴업 등으로 등록말소시 일정기간 등록 금지’ 내용이 법률에 명시됨에 따라 해당 조문 삭제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개정안은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금년 11월 15일에 시행된다”고 밝혔으며, 아울러 “이번 건설산업기본법령의 개정으로 능력있는 업체가 더욱 성장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작년부터 지속 추진중인 건설산업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에 대한 노력이 결실을 거두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140704(조간) 우수건설업체에 자본금 등록기준 완화(건설경제과).hwp

 140704(조간) 우수건설업체에 자본금 등록기준 완화(건설경제과).pdf

국토부

폐기물처리시설 미적용 요구

한국건설경영협회는 터널 굴착, 경사면 보강작업 등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숏크리트(Sprayed Concrete) 반발재를 공사현장에서 순환골재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줄 것을 지난 5월21일 환경부에 건의하였다.

현행 관련법령은 숏크리트 반발재의 크기가 폐기물 중간처리기준 이내(최대지름 100mm 이하, 유기이물질 함유량 1%이하)인 경우에도 반드시 폐기물 처리시설을 이용하여 완벽히 분리‧선별토록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를 지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건설사들은 법령위반으로 제재를 받거나 이를 악용한 각종 민원에 시달리는 등 어려움을 겪어 왔다.

최근 대법원 판례도 숏크리트 반발재를 완전히 분리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인정함에 따라 협회는 이러한 문제점 개선을 위해 폐숏크리트 및 숏크리트 반발재의 크기가 환경오염 유발 가능성이 없는 페기물 중간처리기준 이내인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거치지 않고서도 순환용 골재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하게 되었다.

http://www.kfcc.or.kr/board/view.asp?B_CODE=info_01&IDX=204

황기철 @con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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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경영협회는 6월24일 기획재정부와 조달청에 ‘PQ기준 등에서의 기술개발투자비율 평가방법 개선 건의서’를 제출하였다.

동 건의서에서 협회는 ‘최근년도 건설부문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기술개발투자비율’ 평가 항목을 삭제하거나, 당해 업체에 대한 기술개발투자비율을 ‘당해 업체의 최근년도 매출액에 대한 기술개발투자비율’로 평가(절대평가)토록 심사기준을 개선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며,

이번 건의는 협회에서 운용 중인 제2차 제도개선 연구모임(3.20)에서 현행 PQ기준 등에서의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평가방법’으로 상대평가방법(업체평균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을 활용함에 따라, 매년 기술개발투자비율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함에 따른 것이다.

매년 조달청 PQ 질의 내용 중 기술개발투자비율에 관한 사항이 가장 많다.

한국건설경영협회

블링블링! 

호사스러운 사르코지!

그는 일생에 최대 위기에 처했다.

슈퍼모델과 결혼하며 왕처럼 살아왔던 사르코지는  리비아 독재재 가다피에게서 수백만달러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kcontents

그는 현재 불법 선거 자금을 수수와 판사를 매수하고 권력을 남용한 혐의로 2일(현지시간) 검찰에 기소됐다.

사르코지는 1일 프랑스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경찰에 구금돼 15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프랑스 전직 대통령 기소는 자크 시라크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다.
정계 복귀와 2017년 대선 재도전을 꿈꾸던 사르코지의 계획도 큰 차질을 빚게 됐다.

사르코지는 지난 200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리비아의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로부터 5천만 유로(약 690억 원)의 불법 선거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르코지는 2007년 5월 대통령 당선 직후 1억 유로(약 1천378억 원) 상당의 대 전차 미사일 판매를 포함해 리비아에 대한 군사 지원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The US government has announced it will build a $1.7bn military hospital in Kuwait.

The US Army Corps of Engineers would oversee the construction and provide project management, engineering, planning, design, acquisition, contract administration, construction management and other technical services for construction of facilities and infrastructure for the Kuwait Armed Forces Hospital, the Defense Security Cooperation Agency (DSCA), the arm of the Pentagon that manages foreign military sales, said in a statement.

The hospital would include medical and non-medical aspects, information technology equipment, a new utilities plant and access roads to the new complex from the existing Armed Forces Hospital.

“The facility scope of work is similar to other facilities built in the past by the US Army Corps of Engineers in other Middle Eastern countries,” the DSCA statement says.

Kuwaiti authorities have not commented on the deal.

constructionweekonline

계룡건설컨소시엄이 'EBS 디지털통합사옥 건립공사 기술제안 설계분야 심의에서 효성건설컨소시엄을 물리치고 수위를 기록해 수주에 유리한 고지에 올라섰다.

그러나 설계대 가격 비중이 55:45인 가중치 적용으로 가격 비중이 높은 편이어서 남은 가격입찰에서 최종 당락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황기철 @con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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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인구보다 많아…수도권에 63.1% 집중 거주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150만명을 돌파해 국내 인구 100명 중 3명은 외국인주민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행정부가 발표한 ‘2014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은 작년보다 12만 3839명 늘어난 총 156만 9740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주민등록인구인 5114만 1463명의 3.1%에 해당하는 것으로 외국인주민의 규모는 광주광역시(147만 2910명)나 대전광역시(153만 2811명) 인구보다 많다.

외국인주민이 1만명 이상 거주하는 지역도 49개로 집계됐다. 주민등록인구 대비 5% 이상 거주지역은 작년의 22개보다 2개가 증가한 24개 지역으로 조사됐다. 

외국인주민에는 장기체류 등록을 한 외국인, 귀화자, 결혼 이민자, 외국인주민의 자녀 등을 모두 포함한다.

외국인주민수는 2011년, 2012년에는 전년대비 11%씩 증가하다가 지난해에는 방문취업제 기간만료 등에 따라 증가폭이 2.6%로 감소했다 올해 다시 증가폭이 8.6%까지 확대됐다. 

안행부는 “올해는 중국동포에 대한 재외동포자격 대상 확대, 국적요건을 갖춘 외국국적동포의 영주자격 신청 증가 등에 따라 외국인주민 증가폭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외국인주민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한국국적을 갖지 않은 사람이 121만 9188명(77.7%), 한국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은 14만 6078명(9.3%), 외국인주민 자녀는 20만 4204명(13%)으로 나타났다.

한국국적을 갖지 않은 사람 중 외국인근로자는 53만 8587명으로 전체 외국인주민의 34.3%를 차지했으며 결혼이민자는 14만 9764명(9.5%), 유학생은 8만 570명(5.1%), 외국국적 동포는 23만 3265명(14.9%) 등으로 조사됐다.

한국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은 혼인귀화자가 9만 439명(5.8%), 기타사유 귀화자가 5만 5639명(3.5%)으로 집계됐다.

국적별로는 한국계 중국인을 포함한 중국 국적자가 84만 3655명(53.7%)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 베트남 18만 5470명(11.8%), 파키스탄·스리랑카 등 남부아시아 7만 5645명순이었다.

성별로는 외국인근로자는 남성(73.2%)이 대부분인데 반해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여성 81.6%)과 결혼이민자(여성 85.3%)는 여성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 지역별로는 경기도 49만 2790명(31.4%), 서울특별시 41만 5059명(26.4%), 경상남도 9만 7148명(6.2%) 순이었으며 기업체와 대학 등이 많이 소재하고 있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63.1%가 집중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군구별로는 경기도 안산시가 7만 5137명으로 가장 많은 외국인주민이 거주하고 있었으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5만 8927명), 경기도 수원시(4만 7237명), 서울특별시 구로구(4만 5232명) 순으로 집계됐다.

올해 처음 공표한 읍면동별 조사결과에서는 경기도 안산시 원곡본동이 2만 9726명, 주민등록인구 대비 89.4%로 외국인주민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었다. 읍면동 단위에서도 전국 6개 지역에 외국인주민이 1만명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외국인주민자녀 중 83.9%가 미취학아동이거나 초등학생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결혼이민자는 20대(35.2%), 30대(29.4%)가 전체의 대부분(76.3%)을 차지했다.

한편, 안행부는 외국인주민 지원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006년부터 매년 지자체 외국인주민현황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안행부 관계자는 “외국인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한 행정서비스를 확대하고 외국인주민 밀집지역 환경개선사업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안전행정부 사회통합지원과 02-2100-3644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제8조(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제3항 제2호 나목 (3)

전단에서 규정한 업체평균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및 적용일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 업체평균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및 적용일자
    ○ 업체평균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 5.04%
    ○ 적용일자 : 2014. 07. 01일 입찰공고분부터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제8조(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제3항 제2호 나목 (3)

후단에서 규정하는 토목, 건축공사에 적용되는 등급별 업체평균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은 추후

별도 공지할 예정임. 끝.

1588-0800

조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