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정감사] 2016년 BIM 의무화 회의론 “조달청, 설계비 일부 보전 등 인센티브 제공해야” - 김관영 의원
BIM 수행능력 및 준비상황 실태조사
(건축사협회, 422개 건축사사무소 대상, 2014.5)
[2016년 공공건물 BIM 의무화]
조달청이 지난해 500억 원 이상 신축 공공건물에 대해 BIM(건물정보모델링)* 적용 의무화
* BIM: 가상세계에서 미리 건물을 디자인하고 시공까지 해보는 기술. 건물을 3차원 입체 모델로 만드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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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의 2016년 BIM 의무화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회의론이 제기됐다.
3차원 입체 모델로 건축물을 설계하는 BIM은 건물의 에너지 소모량, 설비 교환 시기 예측, 재난 발생시 피난 시뮬레이션 등, 설계-시공-관리에 이르는 모든 건물 정보를 체계화 시킨 건물정보모델링 기술이다.
미국, 영국, 핀란드 등 선진국에서는 의무화되어 있으며, 우리나라 조달청도 2016년부터 BIM 설계를 의무화 한다.
그러나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연구원이 지난 5월 422개 건축사사무소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조사대상 중 75% 359개사가 BIM 운영경험이 아예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BIM 수행경험이 있는 건축사사무소도 10곳 중 7곳이 운용기간이 3년 이내로 짧고, 전문 인력도 평균 1명만 보유한 실정이다.
이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달청 국정감사에서 김관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전문인력 부족, 발주자 인식 부족, 비용 부담 등이 산적이 현재 상황으로는 기존 2D 설계와 비교해 큰 장점이 없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어 “2011년부터 준비한 사업인데 준비를 착실히 해 왔다면 지금과 같은 일이 생겼을지 의심스럽다”며 “조달청에서 야심차게 시작하고 있는데도 시장의 반응이 냉랭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었다.
또한 BIM 설계비는 총 설계비에 5~20% 차지하는데, BIM 설계를 의무화 한다면 설계비 일부 보전과 같은 인센티브 제공 등의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 아닌지. 2016 BIM 의무도입을 위해 조달청은 무엇을 준비했는지 질타하며 대안을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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