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친환경 교통수단(노면전차)의 도입을 적극 검토 중이다.

한국교통연구원 1일 공고한 “수원시 친환경 교통수단(노면전차) 도입에 관한 연구” 중 투자평가체계 방법론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2013년 9월 개최된 『생태교통 수원 2013』축제를 계기로 촉발된 자동차 없는 도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지속가능한 교통정책으로 반영하고자 도시교통의 패러다임 전환(자동차․도로 중심 → 사람․철도 중심)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선적으로 '수원역~수원화성~조원동'을 연결하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노면전차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투자평가체계로는 친환경 신교통수단 도입에 따른 사회경제적 편익이나 비용 등을 적절히 반영할 수 없어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 구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구조이므로

이번 위탁 연구용역을 통해서 사람 중심의 도시환경 구축을 위해 교통분야에서 필요한 사항을 수원시 친환경 교통수단(노면전차) 도입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적절한 대안 제시를 통해, 친환경 신교통수단의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으로 있다.

위탁 용역의 주요내용

1) 노면전차 관련 일반현황 검토
 ◦ 노면전차 시스템의 교통수요측면 특성 검토
 ◦ 노면전차 시스템의 건설측면 특성 검토
 ◦ 노면전차 운영 특성 검토
 ◦ 노면전차 유지보수측면 특성 검토

 2) 국내․외 노면전차 사업 투자평가 체계 분석
 ◦ 편익 및 비용산정 방법론 문제점 도출
 ◦ 편익 및 비용추정 결과의 적정성 검토

 3) 투자평가 방법론 적용
 ◦ 노면전차 사업 시행시 적정한 건설비 산정을 위한 원단위 등 검토
 ◦ 노면전차 사업 시행시 적정한 운영 및 유지보수비 산정을 위한 원단위 등 검토
 ◦ 개선된 방법론을 적용하여 수원시 친환경 교통수단(노면전차) 도입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등을 재분석하여 실시

수원시 친환경 교통수단(노면전차) 도입에 관한 연구” 중 투자평가체계 방법론 용역사업

http://www.koti.re.kr/board/outsource/index.asp?mCode=020500&code=news_research&mode=view&board_record=905

한국교통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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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2층버스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역버스 입석금지에 따른 교통대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도는 오는 10월 이와 관련한 연구용역 발주를 위해 준비 중이다.

29일 도에 따르면 이번에 발주하는 연구용역은

△ 굿모닝버스 실시에 따른 광역버스 멀티환승 터미널 설치

△ 70인승 2층버스 도입

△ 49인승 광역버스 도입 등을 다룬다. 용역 결과는 내년 초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굿모닝버스, 2층버스 등의 도입 등 광역버스 출퇴근 문제 해결을 위해 도와 도내 시·군, 경기개발연구원, 버스운송회사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TF팀을 구성 대책마련에 나선다.

한편 국토부도 광역버스 입석금지제의 정착을 위해 수도권 혼잡 노선을 대상으로 2층버스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머니투데이 수원=김춘성 기자

위    치 : 이천시 증포동 116번지 일원
사업규모 : 38,380㎡(증포4 지구단위계획구역 : 113,150㎡)
     - 38,380㎡ = 공동주택 27,109㎡, 도로 4,201㎡, 공원 7,070㎡   
사업기간 : 2013년 ~ 2015년
 사업비 : 1,567억원
 시행자 : (주)골든게이트
개발방법 : 주택법 제16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건축계획

경기도

수도권 정비위 심의 통과

경기도(도지사 남경필)는 이천시가 제출한 ‘이천 증포4지구 택지조성사업’ 안건이 22일 제4회 수도권정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천 증포4지구 택지조성사업’은 영동 및 중부고속도로, 성남-여주간 복선전철 계획 등 우수한 접근성으로 개발압력이 증대되는 지역으로 (주)골든게이트가 1,567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경기도 이천시 증포동에 38,380㎡ 규모의 공동주택 554세대, 공공편익시설 등을 설치하는 공동주택 조성사업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심의 통과로 10월 사업 착공이 가능하게 됐으며, 증포 3지구와 더불어 낙후된 경기 동부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의(담당부서) : 지역정책과
연락처 : 031-8008-4843

이천시， 증포4지구 수도권정비위 심의 통과.hwp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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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관리 개선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국무회의 통과
제한적으로만 허용되었던 폐기물의 재활용이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기준을 충족하면 
모든 폐기물의 재활용을 허용, 재활용 극대화를 통한 자원순환사회 촉진에 기여
환경위해성 검토제도 도입 등을 통해 환경안전과 재활용 활성화를 동시 달성하기 위한 제도 마련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환경보호를 위한 재활용 기준을 충족하면 원칙적으로 모든 폐기물의 재활용을 허용하는 폐기물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9월 2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폐기물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통해 재활용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폐기물 재활용 제도를 개선, 자원순환사회 구현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현재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면 폐기물관리법령에 반영된 57개 재활용 용도와 방법에 부합되어야만 가능하도록 되어있어 새로운 재활용 기술이 개발되어도 기술 검증, 법령개정 절차 이행 등 재활용이 허용되기까지 2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우수한 재활용 신기술이 나와도 조기 상용화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토양에 직접처리 하는 성·복토재 등과 같은 재활용의 경우에도 중금속 등으로 인한 지하수 영향 여부확인 등 위해성 예방과 관리가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여건을 고려하여 이번 법률 개정안에서는 재활용은 극대화하되 환경안전은 담보되도록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첫째, 폐기물을 원료로 제조공정을 거치는 재활용의 경우, 정부가 설정한 준수사항을 충족할 경우 재활용이 허용된다.

예를 들면, 폐유기용제는 그간 재생연료유로 재활용이 가능했으나 산업용원료로는 재활용이 제한된 상황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비소, 수은 등 중금속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재생유기용제 등 산업용 원료로도 재활용이 가능하게 된다.

둘째, 성·복토재 등 폐기물을 대지나 토양에 처리하는 재활용의 경우 사전에 환경위해성을 평가하고 저감기준을 마련하여 안전하게 관리될 경우 재활용이 허용된다.

가령, 중금속을 함유한 폐토사 등의 폐기물은 현행 57개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에 규정되지 않아 재활용이 불가능한 상황이나,앞으로는 환경위해성을 검토하고 안전하게 재활용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다면 재활용이 허용된다.

셋째, 현행 57개 재활용 용도와 방법은 법령이 개정되더라도 종전과 동일하게 재활용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기존 사업자의 안정적인 영업활동은 최대한 보호할 계획이다.

다만, 법령 개정 후 5년 이내에 새로운 재활용 기준에 따라 재활용시설의 적정성을 재검토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안전도 공고히 해 나갈 예정이다.

정종선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과장은 “이번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는 우수한 재활용 기술의 시장진입을 쉽게 할 뿐만 아니라 재활용의 환경성도 강화하여 국내 재활용 산업의 양과 질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촉진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국내 폐기물 재활용 시장 규모는 2009년 3조 8,000억 원에서 지난해에는 4조 5,000억 원 규모로 성장했으며 이번 제도 개선에 따른 재활용 시장 확대가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했다.

에너지 효율 높은 LED 조명으로 교체하는 정부 입찰 다수

개요

최근 브라질 다수 도시에서 공공 조명 근대화 바람이 불고 있음.

시 정부는 공공 조명에 사용되는 전구를 에너지 효율이 높은 LED 전구로 교체하고 있음.

세부 내용

2013년 기준 브라질 공공 조명시장 규모는 약 7억 헤알로 전체 조명시장의 약 16%를 차지하고 있음.

LED 시장규모는 약 1200만 헤알로 추정

브라질 조명시장은 최근 수년간 꾸준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음.

2014년 기준 브라질 조명시장 매출은 41억6000만 헤알로 전년 대비 4% 성장

지난 2010년 브라질 전기에너지 공사(ANEEL)가 발표한 규제 법령 414호(Resolução Normativa 414/2010)에 따라 공공 조명시장은 수년간 높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이 법령은 공공 조명 운영에 관한 부분을 전력공급 업체가 아니라 해당 시 정부 또는 정부가 고용한 업체가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음.

Abilux(브라질 조명 산업 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법령 발포 이후 브라질 다수의 정부 기관 (연방, 주, 시)에서 LED 전구를 사용하는 공공 조명으로 교체하는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LED 전구는 일반 전구에 비해 가격이 비싸 아직까지 공공 조명분야에서는 널리 사용되는 상황은 아님. 하지만 전문가는 2015~2016년까지 LED 전구 가격이 20~30%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공공조명분야 LED 전구 수요는 더욱 높아질 전망임.

 Ilumatic

조명업체 Ilumatic의 경우 LED 전구를 사용한 조명을 제작한 지 2년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현재 매출액의 60% 이상이 공공 조명 관련 판매로 드러남.

2013년 기준 이 회사 매출액은 4000만 헤알이며 올해는 이보다 12~15%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

현재 Ilumatic는 필립스 LED 전구를 공급받아 매월 약 3000개의 LED 조명을 제작하고 있음.

 Osram

 LED 전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전구업체 Osram 사도 LED 전구 생산을 시작함.

 Osram의 경우 이미 LED 조명을 브라질 국내에서 제작하고 있으나 공공조명분야는 아님.

 이 회사는 2015년부터 LED 전구를 사용한 공공 조명 제작 프로젝트를 시작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짐.

Celena

이 회사는 다른 6개 업체와 함께 Grupo Renova SP라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상파울루 공공 조명 PPP(민관합동프로젝트) 입찰에 참가해 공사를 수주하는 데 성공함.

이 회사는 공공 조명 관련 사업성 연구에 이미 80만 헤알을 투자함.

이 회사가 제작한 공공조명은 상파울루 고급 주택가 지역 Higienopolis에 위치한 Buenos Aires 공원, Santo Andre 시 Celso Daniel 공원 등에 설치됨.

시사점

브라질 전기에너지 공사(ANEEL) 법령의 본격적인 실시에 따라 공공 조명시장은 대폭 성장할 잠재력을 보유하는 것으로 분석됨.

대부분의 업체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이오드를 외국에서 수입해 브라질 국내에서 조립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했으나, 공급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 최근에는 현지 공급 업체를 물색 중인 것으로 밝혀짐.

브라질시장 진출을 고려하는 한국의 LED 업체는 브라질 현지 생산 시스템을 구축해야 신속한 공급체계 및 가격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환율: 1달러=2.25헤알

자료원: 경제 전문지 DCI, KOTRA 상파울루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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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들 하반기 중 최대물량 쏟아낸다

대형 건설사, 위례·미사강변·동탄2신도사 청약경쟁 불붙어
 

정부의 잇단 주택시장 규제완화 의지로 인해 내집마련 수요자들의 움직임이 바빠졌다.

청약통장 1순위 요건이 1년 줄어들고 무주택자의 가점까지 사실상 폐지된다는 소식에 수도권 분양시장에서는 알짜 단지를 선점하는 방법을 찾는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이에 건설사들은 하반기 중 2000년 이후 14년 만의 최대 물량을 분양시장에 쏟아낸다.

추석 연휴가 끝나는 9월 둘째주부터 9만5000여가구의 '분양대전'이 예고돼 있다. 가격인하 경쟁 속에 수요자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진 셈이다.

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연말까지 분양 예정인 곳은 전국 220곳 총 18만8612가구(오피스텔 포함)다. 이 가운데 9~11월 분양 예정인 아파트는 122개단지, 9만5392가구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21% 늘어난 물량이다.

서울엔 대형건설사 재건축·재개발 물량 풍성

서울에서는 가을 분양대목을 앞두고 대형 건설사들이 재건축·재개발 단지 물량을 앞다퉈 공급한다.

강남권에서는 대림산업이 서초구 반포동 한신1차 아파트를 재건축한 아크로리버파크 2회차 전용면적 59~164㎡ 213가구를, 삼성물산이 서초구 서초동 우성3차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전용면적 59~144㎡ 49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

강북에서는 GS건설이 서울 중구 돈의문뉴타운1구역을 재개발 하는 1244가구 규모의 경의궁자이를 11월경 분양한다. SK건설·현대건설·포스코건설은 성동구 하왕십리동 왕십리뉴타운3구역을 재개발한 '왕십리 텐즈힐3차'를 분양한다. 총 2097가구 규모 중 974가구가 일반 분양분이다.

삼성물산은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신길뉴타운 7구역을 재개발한 '래미안 에스티움'을 9월 분양한다. 이들 단지는 모두 역세권 대단지로 강남과 강북 도심의 요지에 위치해 입지, 단지규모, 브랜드 등에서 수요자의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에서는 위례·미사강변·동탄2신도시

위례, 미사강변, 동탄2 등 상반기 청약열기가 뜨거웠던 수도권 신도시를 중심으로 대형건설사들이 또 한 번 청약경쟁을 벌인다.

위례에서는 GS건설이 전용면적 101~134㎡ 517가구 규모의 '위례자이'를 분양한다. 이 단지는 단지규모는 작은 편이지만 휴먼링 내 수변공원을 조망하는 위치에 들어서 가을 위례신도시 분양물량 중 가장 주목받는 단지로 꼽힌다. GS건설은 하남 미사강변도시에도 전용면적 91~132㎡ 1222가구 규모의 '미사강변센트럴자이'를 분양할 예정이다.

동탄2신도시에서는 반도건설이 전용면적 84~95㎡, 894가구의 '동탄2반도유보라아이비파크4.0'을 분양한다.

부산·대구·세종 등에도 알짜물량 공급

지방에서는 상반기 분양실적이 좋았던 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물량이 예정돼 있다. 특히 영남권에는 하반기 브랜드 대단지들이 쏟아지며 상승 분위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순위 내 마감률이 85.7%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던 대구에서는 반도건설이 대구 달성2차 산업단지에 '대구 국가산단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를 선보인다. 이 지역의 최초의 민간 분양 아파트로, 지하 2층∼지상 25층 9개동에 전용 68∼84㎡ 813가구로 구성된다. 부산에서는 대규모 재개발 단지들이 눈길을 끈다.

롯데건설은 남구 대연동 대연2구역을 재개발 해 전용면적 59~121㎡, 1894가구 규모의 '대연롯데캐슬레전드'를 분양하고 삼성물산은 금정구 장전3동 장전3구역을 재개발한 전용면적 59~114㎡, 1389가구의 '래미안장전'을 10월께 분양한다.

세종에서는 주거편의성이 돋보이는 2-2생활권에 9월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가 대거 공급된다.

[아시아경제]

윤나영 기자 dailybest@asiae.co.kr

http://www.asiae.co.kr/news/view.htm?sec=real99&idxno=2014090214511117621

[저탄소차협력금제]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이 많은 차량 구매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고 적은 차량 구매자에게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 2020년 말까지 연기됐다.

[배출권거래제]

업체별로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하고 할당량의 잔여분과 초과분을 다른 업체와 거래할 수 있는 제도.

내년부터 보완해서 실시된다.

에디터 황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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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계장관회의…"전기차ㆍ하이브리드차, 보조금 확대ㆍ세제감면 연장"

 
정부가 저탄소차협력금제 시행 시기를 2020년 말까지 연기하기로 했다.

대신, 온실가스 감축과 친환경기술 개발을 촉진하고자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보조금을 확대하고 세제감면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배출권거래제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실시하되, 업계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보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국가배출권 할당계획(안)'과 '저탄소차협력금제도 대응방안' 등을 논의해 확정했다.

최 부총리는 "내년부터 배출권거래제와 저탄소차협력금제가 동시에 시행될 경우, 산업계의 부담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과도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배출권거래제는 업체별로 할당된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도록 하되, 여분 또는 부족분에 대해선 다른 업체와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다.

정부는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배출권거래제는 2015년부터 시행하되, 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보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모든 업종에서 감축률을 10% 완화하고,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간접배출 및 발전분야에 대해서는 부담을 추가로 덜어줘 배출권 할당량을 2013년 및 2014년 배출실적 수준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과징금 부담을 덜어주고자 배출권 가격의 기준가격은 1만원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부터 진행 중인 장기(post-2020) 국가 온실가스 배출전망 작업을 할 때 2015~2020년까지의 배출전망(BAU)을 재검토해 제도의 현실성도 높이기로 했다.

저탄소차협력금제는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이 많은 차량 구매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고 적은 차량 구매자에게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 1월부터 전문 연구기관의 공동연구를 통해 저탄소차협력금제 시행 효과를 분석했으나, 당초 의도했던 것처럼 온실가스 감축효과는 크지 않은 반면 소비자와 국내 산업에 미치는 부작용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저탄소차협력금제의 시행 시기를 2015년 1월 1일로 규정한 대기환경보전법 부칙을 2015년에서 2021년으로 개정하기로 했다.

다만,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자 내년부터 전기차ㆍ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세제감면 연장과 보조금 확대 등 재정지원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평균 온실가스 및 연비 기준을 2020년까지 선진국과 유사한 97g/㎞ 수준으로 강화해 국내 자동차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로 삼는다는 복안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투자 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2015년 주요 예산지원 방안 △수산가공식품 산업 발전대책 등이 안건으로 논의됐다.

최 부총리는 "내년에도 세수 등 재정여건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며, 경기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인 만큼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며 "내년도 예산안은 경기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확장적으로 편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정부는 2차 중소기업 설비투자펀드(3조원)와 지역 전용 설비투자펀드(1조원)를 조성하는 등 기업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소상공인 전용 기금(2조원)을 신설하기로 했다.

내수활성화 효과가 큰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대상별 맞춤형 취업지원 등 일자리 예산도 13조2000억원에서 14조3000억원으로 7.6% 늘릴 계획이다.

수산가공식품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2017년까지 수산식품 클러스터를 11개 조성하고, 8개에 이르는 인증제도를 우수수산물 인증제 하나로 단순화하기로 했다.

앞서 최 부총리는 "정부가 조기 입법을 촉구한 30대 중점법안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젊은이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한 것"이라며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이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와 국민들의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보도자료

배출권거래제 및 저탄소차협력금제 추진방안

2015년 주요 예산지원 방안 </li>

문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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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사업의 보험료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해방지를 위하여 노력한 사업주와 그렇지 못한 사업주간의 형평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과거 3년간의 보험료 금액에 대한 보험급여 금액의 비율이 85/100을 넘거나 75/100이하인 경우 그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50/100 범위에서 사업의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상 또는 인하하여 그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 연도의 산재보험료율로 적용한다. <근로복지공단>

상시근로자수 10명 이상 사업(건설업은 총공사실적 20억원 이상)으로 확대

69,000여 사업장 산재보험료 인하 혜택받아

산재보험료율 특례적용사업(개별실적요율)이 상시근로자수가 20명 이상인 사업에서 10명 이상 사업으로, 건설업은 총공사실적이 40억원 이상에서 20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시행 ‘15.1.1)

이에 따라 개별실적요율제 적용 사업장이 약 78,000여개 추가되며, 이중 69,000여 사업장(88.2%)은 산재보험료 인하 혜택을 받게 되고 8,500여 사업장(10.9%)은 산재보험료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도 개요 
산재보험료율특례(개별실적요율)제도는 1964년 산재보험 도입 당시부터 시행된 제도로 사업주의 산재예방 동기 부여와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업장의 재해발생 정도에 따라 요율을 인상 또는 인하하는 제도이다.

사업장의 수지율*에 따라 사업장에 적용되는 업종별 요율이 최대 50% 범위내에서 인상 또는 인하하게 된다.

현행 대상은 보험관계가 성립한 지 3년이 경과한 사업 중에서 상시근로자수가 20명 이상인 사업에 적용되고, 건설업은 총공사실적이 40억원 이상인 사업에 적용되고 있는 중이다. 

개정 배경(필요성)
현행 개별실적요율 적용대상 사업은 소수(전체 사업장의 4.4%*)로 한정되어 있고, 적용사업장 대부분(88.4%)은 요율 인하 혜택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적용대상을 2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으로 보다 확대하여 달라는 현장의 건의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산재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산재 발생에 따른 소규모 사업장의 산재보험료 할인․할증을 통해 산재예방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게 되었다.

문  의:  산재보상정책과  오수학  (044-202-7712)

 9.2 산재보험료율 특례적용사업 대상 확대(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pdf

고용노동부

조선일보가 지난 26일자로 보도한 해외자원개발투자 급감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가 현재 투자동향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했다.

조선일보는 이명박 정부 당시 붐이 일었던 해외자원개발투자는 박근혜 정부 들어 신규투자가 ‘11년 38억불에서 ’13년 1.6억불로 급감했다고 보도했다.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관심이 약해진 것이 영향요인이며 최근 원자재값 안정화 추세도 자원개발에 대한 흥미 약화 요인이 되었다

공기업 부채감축을 위한 해외자산매각 분위기에서 신규자산 투자가 어렵다는 지적 또한 했다.

“해외자원개발 기반 송두리째 고사할 것“, 부채감축이라는 단기과제에 밀려 해외자원개발 정책이 흔들리는 형국원자재값 안정, 셰일가스 개발에 따른 상황변화로 정부와 민간기업의 관심저하도 영향 등등

이의 보도내용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과 같이 해외자원개발 투자동향에 대하여 설명했다.

해외자원개발 정책 방향 관련해서는,

에너지 자원의 해외의존도가 96%인 우리나라는 안정적 자원 확보를 위해 ‘13년 말 현재 67개국 536개 사업을 진행중이며

‘08년 금융위기 등 때문에 유가가 배럴당 140불을 넘나들던 시기, 정부차원의 자원확보를 최우선순위에 두고, 해외기업 M&A, 자산매입 등을 통한 해외자원개발 사업확대에 주력하였다.

이 과정에서 해외자원개발 공기업 부채증가, 양적성장에 걸맞은 탐사·운영권 사업 확보 등 해외자원개발 역량 확충에는 미흡한 측면도 있었다.

또한 과거 해외자원개발 사업 추진상의 미흡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공기업을 내실화하고 핵심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선택과 집중” 방식의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추진중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해외자산 매각은 장기적 관점에서 사업성,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비핵심 자산 위주로 매각

공기업은 탐사 개발, 운영권 사업 중심으로 중장기 투자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며, 개발 생산단계에는 민간기업의 참여를 활성화

그간 확보한 UAE, 이라크, 모잠비크 등 대형 유‧가스전 개발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에너지 안보역량 제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기사 내용과 관련해서는

해외자원개발의 석유‧가스 분야 연도별 총투자비는 ‘08년 39억불, ’09년 52억불, ‘10년 65억불, ’11년 92억불, ‘12년 70억불, ’13년 52억불을 기록했으며

‘14년 상반기 총투자는 26억불로 추산, ’14년 연간 총투자는 ‘13년과 비슷한 50억불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석유‧가스 분야 연도별 신규투자비는 ‘08년 16억불, ’09년 29억불, ‘10년 37억불, ’11년 38억불, ‘12년 12억, ’13년 1.6억불을 기록

‘10년, ’11년 최대 투자비를 기록한 것은 영국의 Dana社 M&A와 미국 등의 신규 자산매입 투자에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11년을 정점으로 연도별 신규투자와 총투자는 감소추세임. 이것은 M&A와 자산매입을 통한 석유공사 대형화 정책이 마무리되면서 자연스럽게 전체 투자규모에 반영되고 있으며

‘14년 상반기 신규투자 규모는 4억불정도로 추산되며, 연말까지는 10억불 규모로 ’12년 투자규모까지는 회복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40827 (설명자료) 2년새 24분의 1...국내기업, 해외자원개발 투자 쪼그라들다(조선일보).pdf [214.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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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문의 : 자원개발전략과장 이민철(044-203-5140)
              자원개발전략과 양동우 사무관(044-203-5143). 

산업통상자원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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