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포럼]

‘공공관리제도’는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시행 과정을 공공이 지원하는 제도다. 추진위원회 구성지원, 정비업체 선정지원 및 설계업체ㆍ시공업체 선정방법 지원, 세입자 대책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지원 등으로 내용이 구성됐다.

이 제도는 정비사업 이권을 둘러싼 각종 갈등과 비리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면서 생기는 문제와 주민 피해를 최소화해 효율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게 하기 위해 마련됐다.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현행 법령에 의해 도시계획사업이고 공익사업이다. 그러나 공공은 그동안 정비사업을 수익을 위한 민간사업으로 인식해 인허가 이외에 정비사업에 관여하는 것을 최소화하고 사실상 정비사업의 시행부문을 방치해 왔다.

결국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 집행부 또는 관련업체에 의해 아무것도 모르는 주민들이 피해를 보거나 ‘용산사태’와 같은 비극을 초래하기도 했다. 이제 정비사업지원이라는 형식을 통해 주민을 보호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들은 평생 처음 겪는 일이고, 조합 운영도 대부분 처음하는 일이다. 반면에 정비사업을 수백번 해온 관련 업체들은 전문가이다. 처음하는 사람들이 전문가를 상대로 자신들의 권익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을까? 그것은 불가능하다. 더욱이 막강한 자본을 무기로 사용하는 업체를 주민들이 상대하기란 더더욱 그렇다.

여기에 공공의 역할이 필요하다. 공공이 주민의 권익을 지키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다. 공공은 공권력과 상당한 전문력을 갖고 있어 이런 역할에 최적임자다.

현재 정비사업과 관련해 공공은 두 가지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하나는 공공관리를 통한 지원이고, 또 하나는 인허가권 행사를 통한 규제다. 정비사업은 각 단계마다 공공의 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공은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이를 조건으로 인허가에 제한을 두기도 한다. 현재 공공관리의 문제점으로 제기되는 사항들은 대부분 여기에 있다. 역으로 주민들을 위해 시행하는 제도를 주민들이 오해하고 비판하는 것이다.

이러한 오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공공관리에 의해 수혜를 받는 쪽은 주민이고, 불이익을 받는 것은 정당하지 못한 방식으로 이득을 얻으려는 관련 업체와 타락한 관계자들이다. 사실 원래 그들의 몫이 아니었기에 불이익이라고 볼 수도 없다.

주민들은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채 자주 만나 살갑게 얘기하면서 모든 문제를 공공의 탓으로 돌리는, 또 다른 속셈을 가진 주체에 쉽게 휘둘려 공공관리제도를 비난하는 입장이 된다. 또 주민들의 공공에 대한 불신은 공공의 합리적이지 못한 인허가 행정과 무리한 요구에 따른 것이다.

이처럼 주민들의 불합리한 의사결정은 정보의 제한이 큰 원인이다. 공공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의 입장에서 보여주고 싶은 자료가 아닌 ‘주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공공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다만 조심해야 할 점도 있다. 공공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다. 때문에 객관적일 수도 있지만 무책임할 수도 있다. 주민의 입장에선 공공의 무책임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재난이다.

이를 보완하는 것이 공공이 직접 정비사업의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공공조합원제도’이다. 이 경우 공공은 더욱 무거운 짐을 지게 된다. 현재 ‘지원’ 중심인 공공관리제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공공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로 가야 공공의 역할이 제대로 이뤄진다. 공공이 제역할을 할 때 시민들의 행복은 더 커진다.

MB정부의 해외자원개발사업 권력형 비리로 번질 조짐이다.
 
MB정부에서 부실투자를 주도했던 주역들의 책임이 조금씩 베일을 벗는 가운데 이명박 전 대통령 최측근의 아들이 부실투자에 관여한 업체에서 일한 것으로 밝혀졌다. 야당은 해외자원개발사업 전체에 대해 청문회를 열고 의혹들을 모두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한국석유공사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나온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은 "캐나다 하베스트 광구 인수 문제를 최경환 전 지식경제부(지금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물었으나 이견이 없어 승인으로 받아들였다"고 증언했다.
 
그는 또 "석유공사의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해 최경환 부총리가 '잘 검토해서 추진하라'라고 답했다"며 "이를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였다"고 덧붙였다.
 
MB정부에서 실제로 해외자원개발사업을 벌인 당사자의 입에서 나온 이번 발언은 부실투자의 책임 소재를 두고 공방전을 벌이던 여·야 모두에게 폭탄발언이 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국감 내내 부실투자에 대한 최경환 전 지경부 장관(현 경제부총리)의 책임론을 주장하며 MB에게도 잘못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새누리당은 부실투자가 어디까지나 에너지공기업의 단독 결정이므로 MB정권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특히 서문규 현 석유공사 사장이 "석유공사의 캐나다 하베스트 인수는 공사가 단독 결정한 것으로 지경부나 최 부총리와는 무관하다"고 말하며 여당의 주장에 힘을 보탰다.
 
그런데 이번에 강 전 사장이 서 사장의 발언을 뒤집었다. MB정권의 실세였던 최 부총리가 부실투자를 알았고 사업추진 과정에 관여했다면 MB도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의원은 "최 부총리가 부실투자를 알고 있었다면 부실투자는 결국 정부의 정책결정에 따른 투자인데 지금은 에너지공기업만 비판받고 있다"며 "진상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서라도 최 부총리가 국감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구나 석유공사의 하베스트 인수 과정에서 사업 타당성 조사를 맡아 부실 보고서를 작성한 자문사에 MB 측근의 아들이 근무한 것이 드러나 정권과의 유착의혹까지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 등에 따르면, 석유공사가 하베스트를 인수할 때 해외투자 자문사로 메릴린치가 선정됐는데 이곳 서울 지점장이 김백준 전 총무비서관 아들이라는 주장이다.  김백준 전 총무비서관은 MB의 대학 동문의 'MB 집사'로 불린 인물이다.
 
부좌현 의원은 "메릴린치가 석유공사의 자문사로 선정된 과정도 석연치 않다"며 "당시 자문사 선정에 참여한 10개 기업 중 1차 계량지표 평가에서 메릴린치는 하위권이었지만 비계량평가에서 압도적인 점수를 얻었고 결국 자문사로 선정됐다"고 말했다.
 
이후 메릴린치는 하베스트의 자회사 날(NARL)에 대해 '최적의 중질유를 처리할 수 있는 정제공장', '정제품의 100%가 시장에서 팔린다', '순이익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원료비는 계속 감소하고 있다', '위험성은 낮고 수익성은 높다' 등의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하지만 하베스트의 NARL은 지난 1986년 캐나다 국영회사가 단돈 1달러에 팔았을 만큼 부실했던 업체로 석유공사는 NRAL 인수 후 2년간 2조원에 가까운 손실을 냈다. 메릴린치가 MB정권의 부실투자를 정당화하기 위해 엉터리 보고서를 낸 셈.
 
이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의혹이 커짐에 따라 여당 내에서도 이번 일을 부실투자 문제를 넘어선 권력형 비리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산업위원장인 김동철 의원(새누리당)은 "석유공사의 하베스트 인수는 에너지공기업의 경영상 판단 잘못으로 국부가 유출된 일이 아니라 MB정부의 권력형 비리와 관련 있다"며 "이 문제를 검찰에 의뢰한 후 법원에서 판결받도록 하는 게 옳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제는 MB정부에서 추진한 부실투자가 석유공사에만 국한되지 않는 다는 점이다.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등 에너지공기업 대부분이 해외자원개발사업을 벌였다가 수십억에서 수십조에 이르는 혈세를 날렸다.
 
이에 당시 사업추진 결정과정과 사업 타당성 조사 등을 모두 점검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다. 새정치민주연합 오영식 의원은 "부실한 해외자원개발사업 전체에 대한 청문회를 열어 MB정부의 해외자원개발사업 공과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경환 부총리는 24일 열린 기획재정부 종합국감에서도 해외자원개발사업 실패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날 최 부총리는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에게 하베스트 인수를 보고받은 적 없고 지경부 산하 다른 공기업의 사업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며 "공기업의 프로젝트를 주무부처 장관이라고 해서 하라마라고 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507679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의왕시는 왕송호수 레일바이크사업 민간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을 위한 사업계획 심의위원회를 개

최한 결과 원주문화방송(주) 컨소시엄이 최고 점수를 받았다고 밝혔다.

시는 공정한 평가를 위해 해당사업의 이해관계자를 제외하고 시의 정책인력POOL과 현장여건의 전문지식이 있는 전문가, 레일바이크, 마케팅·경영 등으로 구성된 외부전문가들로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앞으로 심사결과와 자격요건 등 기타 행정요소를 감안하여 우선협상대상자로 확정 후 협상을 실시, 올해 안으로 사업추진협약을 체결하고 민간운영법인을 설립할 예정이며 내년 10월 레일바이크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사업은 왕송호수 인공습지 주변 4.3㎞를 순환하는 레일바이크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왕송호수의 뛰어난 전경과 철새들을 탐조할 수 있어 사업초기부터 시민들의 큰 관심을 받아왔던 사업이다.

이계삼 부시장은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사업은 지난해 9월에 지정된 철도특구의 핵심사업으로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낙후된 부곡지역 일대의 침체된 지역 상가 활성화 및 고용 등 각종 경제적 혜택이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게 총력을 기울여 추진 하겠다”고 밝혔다.
【경기IN=오효석 기자】

23일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정무위원회)은 조달청과 수자원공사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8개 대형건설사들이 내년 하반기부터 2년간 공공입찰 참가에 제한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8개 건설사는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을 포함해 포스코건설, 대림산업, 대우건설, GS건설, 롯데건설, SK건설 등이다.

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가 발주한 4대강, 영주댐, 경인아라뱃길, 호남고속철도 같은 대규모 토목사업에 담합으로 공사를 수주한 대형 건설사들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기 때문이다.

발주기관들은 부정당업자들에 대한 입찰참가 제한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과징금 부과시점이 비슷하다 보니 특정시기에 몰리게 된 것이다.

과징금 부과와 입찰참가 제한조치가 동시에 이뤄지지 못한 이유는 8개 건설사들 대부분이 발주청의 입찰참가제한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에서 패소할 경우 최대 2년까지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

각 업체들의 소송제기 시점은 2013년 10월, 2014년 4월, 2014.10~11월 등으로 비슷한 시기이며, 통상적으로 소송기간이 2년 가량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제한조치 개시 시점도 동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기정 의원은 설명했다.

이럴 경우 대형건설사들은 2015년부터 2018년 초까지 공공입찰에 참가할 수 없게 된다. 국가계약법 제24조에 따르면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제한은 최고 한도 2년이다.

최근 철도시설공단이 호남고속철도 공구별 입찰담합에 대한 각 업체의 의견을 듣고 있어, 이 기간이 끝나면 업체들에 대한 추가적인 입찰 제한 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

호남고속철도 외에도 대구도시철도, 부산지하철, 낙동강하구둑 등 담합 결정시 줄 소송이 예상되고 있다.

이럴 경우 입찰참가제한 기간은 더 늘어나 사실상 국내 대기업들의 공공 건설(토목)참여가 불가능해지면서 경영상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강 의원은 “2009년은 이명박정부의 4대강 사업과 함께 대규모 토목공사 물량이 쏟아지던 해였다”며 “담합으로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고 그들만의 호황을 누렸던 국내 대형건설사들이 5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제재조치를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또 “담합업체들이 공정위 과징금 부과과정에서도 엄청난 특혜를 입어놓고도 제재조치를 피하기 위해 줄지어 소송을 벌이는 것은 국민들의 시각에서 볼 때 매우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EBN 서영욱 기자 (10sangja@ebn.co.kr)

수도권 내 건설공사 현장에 쓰이는 골재 절반 이상이 출처가 불분명한 불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이우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골재수급계획'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유통되는 전체 골재 중 비허가 물량이 38%, 수도권에서는 51%인 것으로 나타났다.

골재는 콘크리트 등을 만드는 데 사용한다. 비허가로 불법채취된 골재들은 염분이 남아있는 바다 모래 등으로 만들어져 골재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고 건물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골재채취업체 대부분이 품질인증인 'KS인증'을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건축물 안전과 품질관리를 위해 골재, 철근, 레미콘 등에 KS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1501개 업체 중 KS인증은 취득한 곳은 11곳(0.73%)에 불과했다.

올해 전국에 필요한 골재 물량은 약 2억1500㎡다. 정식으로 허가받은 채취장소에서 충당할 수 있는 물량은 약 1억3400만㎥에 그친다. 8000만㎥ 정도가 출처가 알 수 없는 '비허가'(불법유통) 물량으로 충당되고 있다. 공사현장 터파기 후 남은 모래, 흙 등을 사용해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게돼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우현 의원은 "국토부의 품질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단속을 하는 개선계획도 없어 골재 감독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며 "골재가 제대로 관리·유통될 수 있도록 책임지는 제도 신설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조선비즈 | 김범수 기자 kb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