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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ly Construction News [데일리건설뉴스]2014년 7월 16일(수) CONPAPER |
건설매거진 [콘페이퍼]2014년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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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올 Design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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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에 130만명 서명해 투표요건 획득 실현 가능성은 낮아
미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주를 6개의 작은 주로 분할하자는 안이 오는 2016년 말 투표에 부쳐질 전망이다.
캘리포니아 분할안을 주장하는 민간단체 '6 캘리포니아'는 130만 명의 주민 서명을 모아 분할에 대한 주민투표 요건을 충족했다고 15일(현지시간) 밝혔다. 주민투표에 필요한 최소 서명 인원은 80만8천명이다.
이 단체는 지난 2월부터 서명을 모았으며 일부를 이날 주도 새크라멘토가 속한 새크라멘토 카운티에 제출했다.
이 서명들의 진위가 확인될 경우 캘리포니아주 분할 주민투표는 2016년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지게 된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이 단체가 캘리포니아 분할을 주장하는 것은 캘리포니아 인구가 3천830만 명까지 이르면서 주 정부가 각 지역의 행정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 실리콘 밸리 ▲ 웨스트 캘리포니아 ▲ 사우스 캘리포니아 ▲센트럴 캘리포니아 ▲ 노스 캘리포니아 ▲ 제퍼슨 등이다.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Divided they stand?
Billionaire in push to carve up California into six states
A billionaire tech investor says he has enough backing to put on the ballot a plan to split California into six states.
Timothy Draper, a venture capitalist founder of a Silicon Valley-based venture capital firm that has invested in such tech companies as Twitter, HotMail, Skype and Tesla, told Reuters he has the 808,000 signatures needed on a petition to force the measure onto a public referendum in November 2016. Under the far-fetched plan, one state would be called "Silicon Valley" and would include the tech mecca, as well as San Francisco.
"California needs a reboot," Draper, who has spent $4.9 million of his own money on the effort, said in a press release. "Six Californias is our opportunity to solve the many problems we face today. ... Six states that are more representative and accountable. Six states that embrace innovation and strive to improve the lives of residents."
"California needs a reboot."
- Timothy Draper, billionaire behind "Six Californias"
Draper's group plans to submit the signatures today, according to a Tweet.
A state dubbed "Jefferson" would include the northernmost portion; "South California" would be comprised of San Diego and eastern Los Angeles while the rest of L.A. would be called "West California." A province called "North California" would be built around Sacramento, and "Central California" would be made up of the central valley farm region, including Tulare and Fresno counties.
Silicon Valley would become the nation's richest state, while Central California would become its poorest, according to the nonpartisan Legislative Analyst's Office.
Critics call the plan kooky and note that such ideas have been floated in the past and never gone anywhere. According to FOX40, there have been about 220 efforts to divide California. All have failed.
"This is a colossal and divisive waste of time, energy and money that will hurt the California brand,” said Steven Maviglio, a Democratic political strategist who formed the group OneCalifornia to fight Draper’s plan. "It has zero chance of passage. But what it does is scare investment away... at a time when the governor is leading us to an economic comeback.”
Draper and other supporters plan to file the signatures with California Secretary of State Debra Bowen on Tuesday.
"It’s important because it will help us create a more responsive, more innovative and more local government, and that ultimately will end up being better for all of Californians," said Roger Salazar, a spokesman for the campaign. "The idea ... is to create six states with responsive local governments -- states that are more representative and accountable to their constituents."
Draper's group says the division would create a more business-friendly environment, solve the state’s water issues and ease traffic congestion.
Earlier this year, Bowen gave the go-ahead for activists to start gathering signatures for the initiative. Their deadline for submitting them was July 18.
Perhaps the biggest obstacle facing Draper's six-state scheme is that even if approved, it would be subject to passage by Congress.
"He's got a pretty high bar to pass," Corey Cook, director of the University of San Francisco's Leo T. McCarthy Center for Public Service and the Common Good, told the San Jose Mercury News. "There'll be a general skepticism of how dividing the state would improve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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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쿠웨이트 KOC의 로우어 파스 중유 생산처리시설 1단계 프로젝트
KOC가 발주하는 로우어 파스(Lower Fars) 중유 생산처리시설 1단계 프로젝트의 EPC입찰이 7월 15일에 마감되었으며 정보원에 의하면 페트로팩과 CCC의 컨소시엄이 43.3억 불의 최저가로 응찰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하루 6만 배럴의 중유를 생산하기 위한 원유생산시설(CPF), 스팀주입시설, 지원시설(PSC), 저장탱크, 파이프라인 등을 EPC로 건설하는 사업으로 에이멕이 FEED와 PMC를 맡고 있다. 비공식 입찰결과는 다음과 같다.
입찰결과: 1위 페트로팩과 CCC의 컨소시엄 43.3억 불(KD 1,221Mill.), 2위 SK건설과 대림산업의 컨소시엄 46.7억 불(KD 1,315Mill.), 3위 사이펨과 현대중공업의 컨소시엄 62.2억 불(KD 1,751Mill.), 4위 GS건설, 현대건설 및 도쌀의 컨소시엄 65.1억 불(KD 1,834Mill.)
2. 쿠웨이트 수전력부의 도하 담수공장 1단계 프로젝트
쿠웨이트의 수전력부(MEW)가 발주하는 도하 담수공장 1단계 프로젝트의 EPC PQ결과가 지난 7월 13일에 발표되었다. 총 24개 팀이 PQ를 제출한 가운데 ▷두산중공업, ▷아베인사(스페인), ▷하이플럭스(싱가포르), ▷GS이니마(스페인)/KCC(쿠웨이트) 컨소시엄, ▷미쯔비시중공업(일본)/도요엔지니어링(일본)/카라피 내쇼날(쿠웨이트)의 컨소시엄, ▷OTV프랑스/알가님(쿠웨이트)의 컨소시엄, ▷카다구와(스페인)/M.A. 카라피(쿠웨이트)의 조인트벤처, ▷악시오나(스페인)/히타치조선(일본)의 컨소시엄, ▷드그레몽(프랑스)/현대건설 컨소시엄 등의 9개팀이 통과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일산 5천만 갤론의 RO방식 담수공장을 도하에 건설하는 5억 불 규모의 사업으로 오는 7월 중으로 입찰서가 발급된다. 아울러, 2단계 담수공장 프로젝트의 입찰은 2015년 6월에 실시될 예정이다.
3. UAE 아드마옵코의 나스르 해상유전개발 2단계 프로젝트 중 패키지 1번
아드마옵코가 발주하는 나스르(Nasr) 해상유전개발 2단계 프로젝트 중 패키지 1번을 NPCC가 맥더모트, 현대중공업, 페트로팩, 사이펨 등의 경쟁을 제치고 7월 15일 9억 불의 수주에 성공하였다. 당초에는 맥더모트가 최저가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전력 시스템 가격을 적용하면서 NPCC가 최저가 업체로 바뀌었다. 이 패키지는 유정 플랫폼 7기와 해저 파이프라인을 건설하고, 다스 섬까지의 수출용 파이프라인을 보수하는 EPC사업으로 2019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4. 사우디 아람코의 셰일가스전 개발 프로젝트
아람코가 발주하는 셰일가스전 개발 프로젝트의 FEED입찰에서 초기에는 월리파슨스의 수주가 유력하였으나, 이를 뒤엎고 지난 7월 14일 포스터휠러가 수주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사우디 아라비아 내 엠티 쿼터 사막, 동부의 남부 가와르(Ghawar), 북부의 자푸라(Jafurah) 사막의 3개 지역에서 셰일가스처리시설과 간접 및 동력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FEED 계약기간은 5년이며 약 100만 맨아워가 소요될 예정이다.
5. 오만 ORPIC의 리와 플라스틱 프로젝트
오만 정유 및 석유화학국영회사(ORPIC)는 리와(Liwa) 플라스틱 프로젝트(LPP)의 기술 도입과 관련, 아래의 5개 라이센서와 8천만 불 규모의 계약을 지난 7월 14일에 체결하였다.
▷NGL추출: 랜달(Randall), ▷파이가스(PyGas) 공정: 악센스(Axens), ▷MTBE: CB&I, ▷폴리에틸렌: 유니베이션(Univation), ▷폴리프로필렌: 바셀(Basell)
이 프로젝트는 에틸렌 계열의 석유화학 콤플렉스를 소하르에 건설하는 36억 불 규모의 대형 사업으로 CB&I가 FEED를, 인도의 EIL이 PMC를 맡고 있으며 EPC입찰은 2015년 초에 실시될 예정이다.
6. 오만 샤르키야의 수르 담수공장 확장 프로젝트
오만의 샤르키야(Sharqiyah) 담수회사는 수르 담수공장을 일산 8만 입방미터로 확장하기 위한 물공급 변경 계약을 지난 7월 14일 OPWP와체결하였다. 이로써 베올리아가 리더인 샤르키야 담수회사는 일산 5만 입방미터의 담수공장을 BOO방식으로 수행하게 된다.
(입력: 2014년 7월 15일)
조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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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강 코팅기술을 응용한 콘크리트 펌프차 재료연구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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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硏 연구팀, 콘크리트 이송관 수명연장 기술 개발
공사 현장에서 건물의 필수 재료인 콘크리트를 쏘아 올리는 펌프차. 이 차량에 들어가는 콘크리트 이송관을 국내 연구진이 새롭게 개발했다.
콘크리트 이송관의 국내 시장은 350억 원 규모이며, 세계적으로는 7억 달러(약 7200억 원) 이상이다.
남기석 재료연구소 표면기술연구본부 연구원팀은 수명은 5배 이상 늘이고 무게는 4분의 1로 줄인 신개념 콘크리트 이송관을 개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연구팀은 용접이 쉬운 저탄소강 파이프 내면에 마모에 잘 견딜 수 있는 금속분말을 녹여 코팅하는 방법으로 새로운 이송용 파이프를 만들었다. 이렇게 개발한 파이프는 강도가 높고, 무게도 기존 파이프보다 25% 이상 가벼워졌다.
남기석 박사는 “주로 수입에 의존하던 이송관의 수입 대체효과는 물론 해외 수출도 기대된다”며 “콘크리트 이송관 이외에도 다양한 펌프 및 파이프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료연은 이 기술을 국내 기업인 케이엠티에 이전했으며, 펌프카 제조사인 에버다임이 이 기술을 상용화 할 계획이다.
과학동아 전승민 기자 enhanced@donga.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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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angered species
A new report today from CareerCast suggests paper is not where you want to be.
It’s a U.S. study, and Canada is different in many respects, of course, but here are the group’s 10 “most endangered” American jobs, based partly on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findings:
미국 캐리어캐스트가 2012~2022년까지의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를 대상으로 조사한 사항으로 여건이
다른 나라와는 다소 괴리가 있으나 기본적으로 직업의 장기적인 추세는 알 수가 있다.
감소율이 큰 직업군은 무선네트워크, 인터넷 통신의 발달이 가장 많은 영향을 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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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ail carrier:
우체부
2022년까지 22% 감소가 예상됨
인터넷 통신의 발달이 가장 큰 원인
The hiring outlook for this group suggests a 28-per-cent decline by 2022.
(We’re already seeing some of this in Canada with the phased-in end of door-to-door delivery.)
2. Farmer:
농부
2022년까지 19% 감소
Not a paper-based profession, but a 19-per-cent drop in the hiring outlook, nonetheless, given the change in technology.
3. Meter reader:
검침원
2022년까지 19% 감소
Again, no paper here, but technology suggests a decline of 19 per cent.
4. Newspaper reporter:
신문기자
2022년까지 13% 감소, 이제는 무선네트워크시대
The 13-per-cent drop in the hiring outlook obviously isn’t tops on my list, but I’ve added the italics for emphasis. And, anyway, you’re reading this on a PC or wireless device.
5. Travel agent:
여행사
2022년까지 12% 감소
Well, if you’re a mail carrier, farmer, meter reader or newspaper reporter, you’re probably not heading off anywhere expensive, and, thus, the projected 12-per-cent decline.
6. Lumberjack:
벌목공
2022년까지 9% 감소
This is Canada, and we’re hewers of wood. So, too, are the Americans, but the hiring outlook suggests a dip of 9 per cent.
7. Flight attendant:
비행기 승무원
2022년까지 7% 감소
저가 항공이 승무원의 고용에 큰 영향을 준다
See “travel agent,” and you’ll get the 7-per-cent dip.
8. Drill-press operator:
천공기사
2022년까지 6% 감소
The “press” part doesn’t mean paper, but expect a 6-per-cent decline anyway.
9. Printing worker:
인쇄공
2022년까지 5% 감소
See “mail carrier,” “newspaper reporter” and “lumberjack.” The hiring outlook calls for a decline of 5 per cent.
10. Tax examiner and collector:
세무 조사원
2022년까지 4% 감소
This is Canada, the land of milk and taxes, so the projected 4-per-cent drop couldn’t possibly apply here.
theglobeandmail
Arts & Culture
CONPAPER
legalregulation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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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경제학으로 노벨상을 받은 대니얼 카너먼(Daniel Kahneman)은 저서 [생각에 관한 생각](Thinking, Fast and Slow) 에서, 큰 결정을 내리기 전, 사전검시(死前檢屍, pre-mortem)를 해보라고 조언합니다.
즉, “결단을 내린 지 1년 후 이 결단은 실패로 끝나고 만다.
왜, 어떤 경과로 실패했는지 구체적으로 적으시오”라는 예시를 풀어, 미리 실패하는 상상을 해보는 것이죠. 인간은 희망적으로 생각하려는 경향이 큽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실패하는 그림을 그려보지 않으면 위험과 보상을 현실적으로 반영하는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기 힘듭니다.
미국에 살다 보니 이민을 생각하시는 분들의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카너먼이 들려준 조언은 이민같이 인생 전체를 뒤바꾸는 큰 결정에 특히 적합해 보입니다.
하지만 아직 걸어보지 않은 길이 어떻게 꼬이는지 구체적으로 상상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먼저 이민생활을 해왔고, 또 주변에 많은 이민자를 봐온 경험을 통해 미국 이민이 망하는 구체적인 모양새를 몇 가지 그려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체류 신분 때문에 망합니다 놀라울 정도로 허술한 법적 절차를 통해 미국에 이민을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테면 단기 취업비자로 가족을 전부 데리고 오신 후에 막연히 ‘어떻게 연결이 되겠지’ 하시다가 순식간에 불법체류자가 된다거나, 학생비자로 일단 건너온 다음에 최대한 연장해서 계시다 결국 반강제로 귀국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하다못해 ‘참 확실하다!’ 보이는 이민도 사기인 것이 들통 나 체류신분이 불분명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런 상황은 법적으로도 매우 위험하고, 이민목적 달성도 순식간에 파탄 나는 최악의 결과입니다. 체류 신분을 확실하게 하는 것은 이민의 기본 중 기본입니다. 법적인 분야에서는 절대 돈을 아끼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확실한 평판이 있는 이민 변호사를 고용하고, 모든 과정은 기록해놓고, 또 앞서 이민 오신 분들께 이렇게 이민 온 전례가 있는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돈 때문에 망합니다 아주 시골로 가지 않는 이상 미국 물가는 한국보다 비쌉니다. 소위 ‘억대 연봉’도 미국에선 고작 1년에 9만 달러를 버는 보통 중산층에 불과합니다.
미국의 한인 사회는 아주 작아서, 한인 사회만을 상대로 하는 사업의 확장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주류 미국회사에서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영어 실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미국에서 먹고 살 거리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사업하다 망할 확률은, 한국에서 편의점이나 치킨집을 냈다가 망할 확률과 별반 다를 게 없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것도 똑같습니다.
게다가 이민자의 비즈니스란 대개 주인의 노동력을 땔감 삼아 돌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자녀들까지 나서서 계산대를 붙들고, 식탁을 치우고, 짐을 나르고, 손님과 실랑이를 해야 합니다. 운 좋게 사업이 성공하더라도 고된 삶은 거의 불가피합니다.
이 때문에 한국을 떠나시기 전, 무엇으로 먹고살 것이고, 벌이는 얼마나 될 것이며, 이것을 얼마나 지속할 것이고, 주요 지출을 얼마나 할 것이며, 얼마간 육체노동을 견딜 수 있는가 등에 대한 청사진을 구체적으로 구상하시고 오셔야 합니다.
셋째: 미국 사회 자체의 모순 때문에 망합니다 인간 사회 어디나 마찬가지로 미국은 장단점이 혼재하며, 미국사회의 단점은 어마어마합니다. 양극화가 심화하여 중산층은 붕괴하여가고, 공교육은 파멸한 지 오래이며, 빈약한 총기규제 때문에 강력범죄가 만연하고, 사회보장 서비스는 거의 없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나 자란 사람들도 ‘이 나라에 희망은 있는가’라는, 한국인들이 흔히 하는 질문을 자문하는 중입니다. 이민자들에게 미국사회의 이러한 단점은 가일층 증폭된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면, 한국의 교육에 실망이 너무 큰 나머지 미국 공교육이 얼마나 바닥을 쳤는가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균 미국 고등학생은 한국의 중2 과정도 소화하지 못하며, 대다수의 미국 대학은 신입생들에게 고등학교 과정을 재수강시킬 정도입니다.
게다가 대학 등록금은 눈물이 쑥 나오도록 비싸며, 대학 혹은 심지어 대학원을 나와도 최근에 경제위기를 겪은 미국에서 취직은 쉽지 않아, 엄청난 학자금 대부를 끌어안고 전전해야 합니다.
이민 오시기 전, 이러한 미국사회의 크나큰 단점들을 하나씩 생생하게 직시하셔야 합니다. 미국이란 사회는 어떤 곳이며, 본인 같은 사람은 그 사회의 어떠한 계층에 들어가는가, 그 계층은 미국의 단점에 어떻게 노출되어 있으며, 앞으로 전망은 어떠한가에 대한 고찰이 있어야합니다.
넷째: 이민자라서 망합니다 세계 대부분 나라에 비하면 미국은 이민자에 환영하는 편이고, 차별도 적습니다.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이야기입니다.
그 나라의 언어에 미숙하고 문화적으로 동화가 안 되는 사람들의 사회적 위치가 어떤지는 자명합니다. 인종차별은 아직도 암암리에 현존하고, 이민자들은 언제나 각종 범죄의 목표가 되며, 법의 구제는 언어장벽이나 비싼 변호사 비용에 막혀버립니다. 대형 사기 한 번에 망할 수도 있고, 자잘한 차별 때문에 멀쩡히 풀려야 할 일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설령 성공적인 이민이라 해도 그 성공의 최대치는 높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민 1세대는 언어와 문화 장벽 때문에 아무리 잘 풀려도 소시민 이상을 넘볼 수 없습니다.
사업 혹은 직장에서 돈을 벌어 조금 더 널찍한 환경에서 조금 더 좋은 자동차를 굴리는 수준이 삶의 전부일 수 있습니다. 각종 사회단체 참여, 기고 혹은 시민 정치활동을 통해 본인이 사는 사회의 방향을 정하는데 참여할 방도는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면서 인생의 시야는 아주 좁아져, 직장과 교회만 왔다갔다하면서 자신이 사는 사회와는 정신적으로 유리됩니다. 자신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미국 소식을 보고 들을 능력은 없고, 이제 살고 있지도 않는 한국 소식만 붙들고 늘어지게 됩니다. 이런 삶도 괜찮은지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다섯째: 가정생활이 망합니다 위에 예시한 모든 문제는 크건 작건 모든 이민 가정이 한 번쯤은 겪는 일들입니다. 이런 문제는 한 번 터질 때마다 가족의 가장 약한 연결고리를 파고듭니다.
타지에 살면 속을 터놓을 만한 친지나 친구도 주변에 많지 않아, 한국에서라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었던 갈등도 곪아들다가 결국 터지기도 합니다.
부부가 매일 심하게 싸울 수도 있고, 자녀가 탈선할 수도 있습니다. 어지간히 결속력이 강한 가족도 이민생활의 스트레스를 갈등 없이 넘기는 경우는 없다시피 하고, 많은 수의 가정은 결국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립니다.
본인의 가정이 이런 풍파를 견딜 수 있는지, 가족 구성원 사이에 나중에 쪼개져 버릴 수 있는 작은 금이 가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심지어 성공한 이민생활에서도 가정은 해체될 수 있습니다. 이민이란 다른 나라에서 다른 언어로 다른 문화에 동화되어 사는 것이란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민 1세대는 어느 정도 본국의 언어와 문화에 교감을 유지하지만, 2세대에서 그 교감은 아주 옅어지며 3세대 이후에는 거의 남지 않습니다. 2세대로만 내려가도, 설령 한인 교포 2세끼리 가정을 꾸린 경우에도 그들의 가정생활은 한국 음식을 자주 먹는 보통 미국 가정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녀들은 점점 부모들과 멀어집니다.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유년을 보낸 자녀들은 부모를 한국문화에 갇혀버린 고루한 사람들이라 치부할 수도 있고, 설령 부모와 속 깊은 얘기를 하려 해도 그만한 한국어 실력를 유지하지 못합니다.
미국은 땅덩이도 넓어서, 예를 들어 부모는 동부, 자식이 서부에 사는 경우 1년에 두 번 얼굴 보면 자주 보는 경우입니다. 교류가 뜸해지면서 자식과 남이 될 확률은 꽤 높고, 손주와 의사소통도 못 할 확률은 거의 100퍼센트입니다.
여기까지 읽으시면 좀 암울한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카너먼의 조언대로, 이민을 생각하셨다면 장밋빛 미래를 그리면서 시작하지, 망하는 시나리오를 상상하며 시작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민은 인생의 모든 것을 뒤바꾸는, 삶의 가장 큰 결정 중 하나입니다. 성공한 이민도 많지만 망하는 이민이 많은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이 글이 그런 현실을 차분히 고려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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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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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정비방식에서 소규모 정비방식으로, 자본중심에서 주민주도의 정비사업으로 주거지 정비정책을 전환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는 그동안 가구형 정비사업, 블록형 정비사업 등으로 제안되었던 방식으로 기존의 단독주택재건축사업 대상지였던 구획정리사업지역이나 다가구·다세대 밀집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이미 고밀화된 단독주택지에서 개발밀도를 확보하면서도 기존 도시공간조직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으로써 그 잠재력이 부각되고 있다 |
재개발 가로주택정비사업 비교표
http://blog.daum.net/ljk0803/7207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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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뉴타운·재개발 대안사업으로 도입된 ‘가로주택정비사업’ 획기적 지원방안
서울시가 대규모로 철거하지 않고도 노후주택을 정비하는 뉴타운·재개발 대안사업 중 하나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획기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기존 저층주거지의 도시 조직 및 가로망은 유지하면서 노후불량주거지에 최고 7층까지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12년 2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과 함께 도입됐다.
사업대상 지역은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둘러싸인 면적 1만㎡ 이하의 가로구역 중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3분의 2이상이고 해당 구역에 있는 주택의 수가 20세대 이상이면 가능하다.
예컨대, 주민 스스로 계획수립 및 추정분담금 산정 등이 어렵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토지등소유자 10%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자치구청장이 개략적인 계획수립과 사업비 및 추정 분담금을 산정·제공해 주민들이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기존 조합 운영자금(최대 20억, 4.5%) 융자 지원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건축공사비도 전체 40%이내 범위에서 최대 30억까지 2% 저리로 새롭게 융자 지원한다.
건립된 주택 중 미분양된 전용 85㎡ 이하 주택은 시가 매입해 공공 임대주택으로 활용, 미분양 우려를 해소한다.
서울시는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 전반에 걸쳐 공공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4대 공공지원책을 시행, 사업추진 실적이 부진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 하겠다고 16일(수) 밝혔다.
<공공관리제도 적용, 자치구청장이 분담금 등 산정·제공해 조합설립 지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기존에도 공공관리제도 적용 대상이었지만, 대부분 대규모 정비사업에 맞춰져 있어 실제 적용에 어려운 점이 있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추진위원회 구성없이 바로 조합설립인가 절차가 진행되는 점을 고려해, 기존 추진위 구성에서 지원하는 내용을 조합설립 구성에서 지원한다.
토지등소유자 10%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자치구청장이 개략적인 계획수립과 사업비 및 추정 분담금을 산정·제공, 주민들이 이를 토대로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해 조합을 설립하는 방식이다.
<전문성 있는 건설업자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시 조합설립 후 바로 시공자 선정>
기존 공공관리제도는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경쟁입찰로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규모가 작아 현실성에 맞는 예외 사항을 두는 것이다.
이때, 시공자 선정 방식은 정관에 따라 경쟁입찰이나 지명경쟁, 수의계약 등 조합원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시는 조합의 부족한 전문성과 건설회사의 책임성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도정법 >
<② 전용 85㎡이하 미분양 주택 시가 공공 임대주택으로 매입...사업 불확실성 해소> 서울시는 그 동안『공공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43조(시행자의 기존주택 매입)에 따라 다가구·다세대, 아파트를 제외한 전용 85㎡ 이하 공동주택을 매입해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및 저소득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공급해 왔으나, 아파트 중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건립되는 전용 85㎡ 이하의 공동주택을 포함해 매입키로 했다.
서울시는 지속적인 임대주택 물량 확보가 가능하고, 사업시행자는 미분양에 따른 사업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어 사업추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③ 사업관리 및 공동시행자로 SH공사 참여 추진...자금조달 능력·전문성 보완>
<④ 25개 자치구 업무 전담부서 지정 및 업무처리 매뉴얼 길라잡이 배포>
진희선 서울시 주거재생정책관은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으로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 소규모 정비사업의 확산 및 안정적 정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주민, 전문가 등 관련자 의견을 수렴해 뉴타운 대안사업으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4대 공공지원책.hwp (32256 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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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종합시험선로 건설공사(T/K) 노선도
[철도종합시험선로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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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의 철도종합시험선로 건설공사를 놓고 GS건설과 대림산업이 맞붙는다 |
철도종합시험선로 건설공사(T/K) 실시설계 적격심의 위원 명단
한국철도시설공단
철도종합시험선로 건설공사(T/K) 실시설계 적격심의 위원을 첨부와 같이 선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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