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거대 자본 영국 공략한다" 2025년까지 1680억불 투자 China set to invest £105bn in UK infrastructure by 2025

 

China set to invest £105bn in UK infrastructure by 2025

 

 

A European pressurised reactor under construction at Taishan, China, a design prototype for Hinkley Point C in the UK 영국의 힌클리포인트에 세워질 원전과 같은 타입인 유럽형 고압 원자로가 중국의 타이산에 건설 중이다.

 

중국의 거대 자본의 영국 공세가 거세다.

 

세계 2번째 투자자인 중국은 영국에 이미 2005년부터 2013년까지 187억불을 투자했으며

2025년까지영국의 철도 등 인프라에 1680억불을 투입할 계획으로 있다.

<에디터 황기철>

 

Gill Plimmer in London and Lucy Hornby in Beijing
China is set to invest £105bn in British infrastructure by 2025, with energy, property and transport the biggest recipients, according to research.

 

The world’s second-biggest economy has already invested £11.7bn in Britain between 2005 and 2013, including a 10 per cent stake in Thames Water, Britain’s biggest water utility, held by the China Investment Corporation, the sovereign wealth fund.

This is expected to rise rapidly as Chinese capital seeks a safe haven for outbound investment, according to a report by the London-based Centre for Economics and Business Research and the law firm Pinsent Masons, which is due to be launched by the Chinese International Contractors Association in Beijing next month.

 

Richard Laudy, a partner at Pinsent Masons, described the prospect of greater Chinese investment as a “game changer” for the UK, adding: “We expect this to be the beginning of a major trend as a trickle of Chinese investment turns into a wave over the coming decade.”

 

The report expects the UK to rank third out of 144 countries for attractiveness to foreign investment from China, behind the US and Japan.

 

Investment flows from China into Britain rose rapidly in the first half of 2014, with a total £2bn invested in UK infrastructure including property, the report found. This included Sanpower’s $790m investment in April into House of Fraser and the $187m real estate investment by China Construction Bank into Old Broad Street in the City of London. China General Nuclear Power Corp is also expected to take a minority stake in the EDF nuclear power project at Hinkley Point in Somerset, although the final agreement has not been signed.

 

However,, despite successive attempts by the UK government to encourage China to invest in new-build infrastructure, almost all the investment so far has been in property or assets that are active and delivering safe returns, such as CIC’s 10 per cent stake in Heathrow airport. This would change with Hinkley Point.

 

The chief obstacle to Chinese investment so far has been the shortage of new shovel-ready projects after the British government froze or cut large infrastructure projects during the financial crisis.

 

China is competing against Canadian and east Asian pension funds and the sovereign wealth funds of the Middle East, which are also waiting to release vast sums of cash to invest in infrastructure.

 

Nevertheless, Mr Laudy said the Chinese stood out from other investors for their appetite to take construction risk. He pointed to the billions of renminbi of investment in infrastructure projects in Africa and eastern Europe as examples of where Chinese groups sell equipment as part of the deal and win construction and engineering opportunities at the same time.

 

Despite their willingness to deploy their vast engineering and construction capability in Britain, Chinese investors also face particular obstacles, the report found. Chinese wind turbine technology has not attracted UK financial backing because of its short track record, for example. There are also concerns that Chinese engineering qualifications may not be recognised in the UK.

 

Consequently, Chinese companies are more likely to form partnerships with UK companies as a route into the European market. Beijing Construction Engineering Group has partnered with Carillion, the British construction company, on the £800m Manchester City Airport project, one of the largest Chinese investments in Britain.

 

The Industrial and Commercial Bank of China agreed with this view. “As Chinese investment into UK infrastructure has just begun, Chinese enterprises may look favourably towards the formation of joint ventures as they can provide many potential benefits,” said a spokesperson. “However, from cumulative lessons learned from international experiences, strategic alliances will gradually transform into independent investment.”

http://www.ft.com/cms/s/0/501808f6-5b89-11e4-b68a-00144feab7de.html#axzz3HPHnMehC

finacial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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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60주년 기념관’ 오늘 착공

450억원 규모 지상 15층

대림산업 시공

28일 착공식 2016년 2월 준공

 

인하대학교 60주년 기념관 투시도
kcontents

 

 

인하대가 개교 60주년을 맞아 28일 ‘60주년 기념관’을 건립한다.


1954년 개교해 올해로 개교 60주년을 맞아 건립되는 60주년 기념관은 지하 1층, 지상 15층, 연면적 2만5,900㎡ 규모로 2016년 2월 준공된다.


450억원이 투입되는 기념관에는 대규모 국제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학술대회 행사장을 비롯해 강당과 강의실 60개, 실험실 19개, 교수연구실 등이 들어선다.


기념관 강의실에서는 교양 강좌가 집중적으로 열리며, 학생들의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해 스터디 라운지와 대형 열람실 등 다양한 시설이 설치된다.


인하대의 강점을 특화시킬 전산데이터 센터와 최첨단 IT 교육 실습실도 들어서며, 같은 건물에 둥지를 틀 의학전문대학원(2015학년도부터 의예과 선발)에는 ‘의과학연구소’도 입주한다.


착공식은 28일 박춘배 인하대 총장, 장석철 인하대 총동창회장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하대 5호동관 앞 신축현장 앞에서 열린다.
서울경제 장현일기자
hicha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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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억원 규모 '광명 가학산 · 가학광산동굴 연계 테마파크 조성' 본격 시동

광명 가학산근린공원,

도시계획 심의 통과 현국토교통부 최종 승인만 남아

 

 

가학산 근린공원 조감도. 광명시

 


광명 가학광산동굴

 

[광명가학광산동굴]

http://ggtour.or.kr/blog/famous100/%EA%B0%80%ED%95%99%EA%B4%91%EC%82%B0%EB%8F%99%EA%B5%B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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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던 광명시 가학산에 가학광산동굴을 연계한 관광테마파크가 조성된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가 정부에 제출한 2016년 목표 제3차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입지시설 가운데 광명 가학산근린공원이 지난 16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현재 국토교통부 최종 승인만 남았다.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은 개발제한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5년 단위로 세우는 계획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추진하게 된다.


총 61만484㎡ 규모인 가학산 근린공원은 오는 2018년 말까지 총 521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가학광산동굴 및 전망대ㆍ카페테리아 같은 편익시설과 조경시설, 휴양시설, 놀이시설, 암벽등반 코스 같은 운동시설, 수목원 등 다양한 관광시설이 조성될 계획이다.
경기일보 이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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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컨소시엄, '김해율하2지구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 수주

LH,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현대·대우·GS건설 컨소시엄 구성

내년 초 착공

 

 

김해율하2지구 토지이용계획도

 

김해율하2지구 사업개요
사업명 :  김해율하2지구 택지개발사업
위치 :  김해시 장유면 율하리, 장유리 일원
사업기간 :  2009.03.26 ~ 2016.12.31
사업면적 :  1,143,000㎡ (346,000평)

출처 김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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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김해율하2지구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 시행을 위해 현대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LH는 11월 말 현대·대우·GS건설로 이뤄진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사업 시행조건, 업무 분담, 사업비 정산 등을 정한 사업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단지조성공사는 내년 초 착공에 들어간다.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은 공공과 민간이 각자 일정 사업비를 투자해 용지 취득, 조성 공사, 분양, 판매 업무 등을 함께 하고 지분에 따라 이윤을 분배한다.

 

민간사업자는 용지비와 조성비를 분담하게 되며 공동시행자의 지위를 갖는다. 또 단지 조성 공사의 조성권 뿐만 아니라 투자 금액만큼 조성되는 택지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다. 김해율하2지구는 첫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지로 부산, 창원, 진해로 접근 가능해 입지여건이 양호하다.

LH 관계자는 "김해율하2지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계기로 약 1700억원의 민간 자본을 유치, 재무구조 개선과 안정적인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면서 "민간사업자 역시 조성공사 시공권 확보와 우량공동주택용지 선점이 가능해 공공과 민간이 모두 윈-윈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LH는 또 보령명천지구 민간사업자 공모를 진행 중이다. 27일 참가의향서 접수에서 11개 건설업체가 참가의향서를 제출할 정도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LH는 오는 12월8일 사업신청서를 접수한 뒤 연내 사업계획서 평가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http://www.asiae.co.kr/news/view.htm?sec=real99&idxno=2014102810440545043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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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 5천억원 규모 '시흥 군자 배곧신도시 특별계획구역 C3B/L 신축공사' 수주

 

시흥 배곧신도시 특별계획구역 C3B/L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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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는 계열회사인 배곧신도시지역특성화타운 주식회사와 5011억600만원 규모의

시흥 배곧신도시 특별계획구역 C3B/L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28일 공시했다.

계약금은 지난해 매출액 대비 25.07% 수준이다.

[경제투데이] 김일권 기자 il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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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많은'서희건설' 국감장 선다...부실공사·임금체불 '1위'

LH 발주 아파트현장 하도급업체 임금체불,

영세 시행사 압박 등 갑질 도마 올라
포항 거점 성장 회사

 

서초동 서희건설 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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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가 담합과 불공정 하도급문제 개선에 주력하는 가운데 일부 업체의 '갑(甲)질'이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발생은 물론 잦은 공사대금 및 임금체불, 영세시행사 압박 등 종류도 다양하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윤덕 의원(새정치민주연합·전북 전주완산갑)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해 준공된 아파트 가운데 하자발생 건수가 가장 많은 시공업체는 시공능력평가 30위 '서희건설'로 나타났다.

 

서희건설 (712원 18 -2.5%)의 시공 하자발생 건수는 3825건으로 이 부문 2위 업체(2230건)와도 큰 차이를 보였다.

 

서희건설이 시공해 하자가 발생한 사업장은

 

△김포마송9블록 △남춘천퇴계2 △대구신천5 △서울서초A2 △수원호매실B-6 △아산인주 △오산세교B-4 △인천향촌1·2·3공구 △전주효자8

 

등이다.

 

임금체불도 1위다. LH가 발주한 공공건설현장에서 하도급업체들이 2010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임금체불 등 민원을 접수한 것은 총 1109건으로 체불액이 418억932만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서희건설이 59건에 13억7500만원으로 임금체불이 가장 많았다.

 

2011년과 2012년 국정감사에서도 서희건설은 같은 문제로 도마에 오른 바 있다. 당시 국감을 통해 서희건설은 2009년부터 2012년 8월까지 LH 발주현장에서 총 75건, 19억676만원을 체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희건설은 시공사로 참여한 아파트 개발사업에서도 영세시행사와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실제 서희건설은 시공을 맡은 '양구서희스타힐스'와 관련, 1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서희건설은 "공사비 88억원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시행사는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을 통해 공사비를 일부 지급했음에도 서희건설이 제때 착공에 들어가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양구서희스타힐스'는 도급계약 체결(2009년 6월말) 후 2개월 내에 공사를 시작해야 했지만 2010년 4월에야 공사에 들어갔다.

 

시행사 관계자는 "서희건설은 계약 이후 모델하우스 하도급업체에 대한 계약금 지급 거부와 공사비 증액 등을 요구한 것은 물론 분양홍보 기간에도 공사 포기 선언과 공사비 지급 소송 등을 통해 자금줄을 압박했다"며 "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해 발생한 지체산금 135억원을 물어야 할 서희건설이 되레 공사비 지급소송을 낸 것은 적반하장 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희건설 관계자는 "공사비를 받고 나서 공사를 시작하는 것이 원칙 아니냐"며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사안인데 시행사가 불리해지니까 억지주장을 이어간다"고 밝혔다.

 

한편 27일 열리는 종합 국정감사에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4102414545258915&outlink=1

머니투데이 박성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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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계 PEF 운용사, 스톤건설 인수전 뛰어들어...한전부지 효과?

삼성동 한전부지 근방 부동산 자산에 관심

 

삼성동 한전부지. 출처 모터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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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계 PEF(사모펀드) 운용사 퍼시픽 얼라이언스 그룹(PAG)이 스톤건설 인수전에 뛰어들었다.

 

PAG는 관리자산이 11조원에 달하는 아시아 최대 운용사로 스톤건설이 보유한 부동산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27일 M&A(인수·합병) 업계에 따르면 스톤건설 매각주관사인 딜로이트안진은 다음달 14일로 예정된 본입찰 마감을 위해 10여곳의 원매자들과 접촉하고 있다. 스톤건설은 현재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어 매각이 성사될지 불투명했으나 신한종금 부지 등 부동산 자산의 가치가 뛰면서 반전 흥행몰이 중이다.

 

옛 신한종금 사업장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테헤란로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2975.22㎡(약 900평)에 달한다. 이 곳은 스톤건설과 대명종합건설의 소유권 분쟁으로 16년째 철근만 올라간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됐다. 부지는 스톤건설이 91%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나 9% 지분을 가진 대명종합건설이 건설과 관련해 이견을 제시하면서 분쟁으로 비화됐다.

 

아직 소송은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한국전력의 삼성동 부지가 10조원 이상에 매매되고 인근 부동산이 시장의 주목을 받으며 관심 있는 원매자가 늘어났다. 감정가는 현재 1300억원 가량인데 업계에선 최종 낙찰가가 이보다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PAG는 이 부지가 강남 테헤란로 근방에서 사실상 유일하게 대형 오피스 개발이 가능한 곳이란 점을 감안해 인수전에 뛰어들었다. PAG는 2002년 설립된 회사로 아시아 펀드 중 가장 큰 규모인 11조원의 자산을 관리하고 있다. 홍콩 본사를 비롯해 중국 상하이와 베이징, 일본 도쿄, 싱가포르, 인도 뉴델리에 약 30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PAG는 아시아 부동산업계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지금까지 참여한 부동산 프로젝트만 500여건에 달하며 투자 금액은 18조원 수준이다. 최근엔 일본 도쿄 퍼시픽 센추리 플레이스 마루노우치 건물을 싱가포르투자청(GIC)에 매각하고 코메르츠은행의 부동산 자회사(CJRFC)를 인수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는 눈에 띄는 거래를 한 적이 없으나 올초 서울지점을 출범시킨 후 지속적으로 투자처를 찾아왔다. 이번 거래 실사도 서울지점에서 직접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 관계자는 "PAG는 매각주관사 측에 이미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상태"라며 "신한종금 사업장이 당초 계획했던대로 지하 6층, 지상 20층, 연면적 4만5736㎡(약 1만3800평) 규모로 지어지고 나면 한전 부지 매각에 따른 효과를 누리며 시세가 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PAG는 이 신한종금 사업장에 대한 투자 의지가 강하다는 설명이다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4102523591268474&outlink=1

머니투데이 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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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광명시흥지구 사업취소 … 2500억 끌어쓴 주민들 어쩌나” 언론보도 해명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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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내용 (중앙일보, 10.27자)]

“광명시흥지구 사업취소 … 2500억 끌어쓴 주민들 어쩌나”
국토부가 부처간 협의를 이유로 해제를 미뤄 1년 가까운 시간 소요
보금자리 사업 명칭을 없애고 행복주택 사업으로 바꿔 추진

 

[해명내용]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의 해제는 지난해 국토부의 대안 제시(‘13.12.30) 후 지자체, 주민들과의 10여 차례 협의 과정을 거쳐 도출된 방안임

 

당초 개발제한구역이었던 지역이므로 별도의 대책 없이 해제하면 난개발이 우려되므로 법 개정을 통해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것임

 

기존 보금자리주택사업은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14.1.14)함에 따라 법 제명 및 용어를 행복주택사업이 아닌 “공공주택사업”으로 변경하여 지속 추진 중이며, 국민임대주택 등 다양한 유형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13~’17년 50만호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 중임

 

한글문서 src 141027(참고) 광명시흥지구 사업취소 보도 관련(공공주택관리과).hwp

파일 align 141027(참고) 광명시흥지구 사업취소 보도 관련(공공주택관리과).pdf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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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증시] 한전기술, 국내 원전건설 재개로 실적부진에서 벗어나

 

2016년 신고리 7,8호기  수주 예정

이미 확정된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 원전건설,

예정대로 추진 예상

 

 

신고리 3~6호기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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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투자증권은 한전기술(052690)에 대해 2014년 올해부터 신고리 5,6호기의 설계수주를 시작으로 2015년 하반기 신한울 3,4호기, 2016년 신고리 7,8호기 등의 수주가 예정되어 있어 안정적인 실적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최근 원전신설에 대한 일부 국내의 반대여론이 있으나 이미 확정된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의 원전건설은 예정대로 될 것으로 판단했다.

 

핀란드 원전수주가 핀란드 내부사정으로 연기되면서 해외 원전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거의 사라진 상태이나 UAE 원전건설의 순조로운 진행과 해외시장 추가적인 수주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고 진단했다.

 

동사는 원전설계 이외에도 초초임계압의 대형 석탄발전, IGCC(석탄액화 가스발전플랜트),핵융합 발전 등 차세대 에너지원에 대한 엔지니어링 기술과 수행경험이 있는데 이 기술은 글로벌 시장이 형성되는 초기 상태로 향후 동사의 성장모멘텀이 높아질 개연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유진투자증권은 동사에 대해 사업의 안정성을 가진 한국형 원전의 독점 엔지니어링 업체로 항상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다며 국내 원전건설이 재개되었고 한국형 원전의 해외진출도 아직 초기 성장단계에 있어 동사의 가차 상승은 진행형이라고 판단된다며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85,000원을 제시했다.


※ 연 3.2% 금리 '팍스넷 스탁론' 은 미수ㆍ신용을 이용하는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해당금액을 대신 갚아주고 보유주식은 계속 투자 할 수 있게 만든 주식자금대출 상품이다. 연3.2%의 금리로 6개월 단위 최대 3억원, 최장 5년까지 한 종목에 100% 장기투자 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하다.

 

투자자라면 누구나 전문상담전화 I644-8145로 연락하면 팍스넷 상담원에게 신용등급 상관없이 친절하게 상담 받을 수 있다.

 

원자력발전 관련주
LS산전,두산중공업,두산건설,성광벤드,우리기술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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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필로티 공간, 주민공동시설로 활용 가능해진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10.28) 의결

 

아파트 필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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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아파트 입주자의 불편 해소와 주택건설·관리 부문의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10.28)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자체 건의, 관련단체 간담회, 규제개혁 신문고 등을 통하여 발굴된 규제개선 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8월 입법예고(8.4.~9.15.)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입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한 규제 완화

아파트 단지 내 일부 필로티 공간의 경우 사용되지 않고 방치(예: 폐자전거 거치 등)되고 있음에도, 입주민이 필요로 하는 커뮤니티 공간 등으로 활용할 수 없었으나, 입주자 동의(전체 단지 2/3 이상, 해당 동 2/3 이상)를 얻고, 지자체장이 통행, 소음 및 안전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공간을 교육·휴게시설, 도서(독서)실, 회의실 등의 주민공동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필로티 전체 바닥면적의 30% 이내에서 주민공동시설로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시설을 포함하여 산정한 아파트의 용적률이 관계법령에 따른 용적률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아파트 단지 내 상가(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비내력벽(힘을 받지 않는 석고판벽 등)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지자체에 행위신고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아파트 상가는 대부분 소매점, 세탁소, 음식점, 학원 등의 소규모로 운영되어, 영업장 변경의 필요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비내력벽의 철거 시에는 「건축법」 상 일반상가와 마찬가지로 행위신고를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하였다.

 

현재 관리주체가 공동주택 관리현황*을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동주택 단지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데에 절차·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인터넷포털에서 제공하는 웹사이트(인터넷 카페 등)를 통해서도 공개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입주자대표회의 소집, 관리비등의 부과내역, 관리규약·장기수선계획 등

 

② 다소 과도한 규제 정비

사업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 등으로부터 하자보수청구를 받거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하자 판정서를 송달받은 경우, 3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를 하거나 보수계획을 수립하여 통보해야 하나, 하자원인 및 유형이 다양하고, 현장확인 및 보수공법 선정 등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3일 이내에 하자보수를 완료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여 그 기한을 15일 이내로 완화하였다.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에 해당 단지를 공구별(300세대 이상의 규모)로 분할하여 단계적으로 건설(착공, 분양, 준공)을 할 수 있는 주택단지의 규모를 1,000세대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제도 도입 취지와 같이 사업주체가 시장 상황에 맞게 주택 공급규모 및 시기 등을 조절할 수 있도록 분할 건설이 가능한 주택단지 규모를 600세대 이상으로 완화하였다.

 

물론, 이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에 분할 건설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입주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주거환경 확보를 위한 공구별 복리시설 설치 기준, 이격거리 확보 등의 제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③ 기타 개정사항

사업주체가 30세대 이상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주택법」에 따라 받아야 하는 사업계획승인을 회피하기 위해, 일단의 대지를 필지단위로 분할하여 가족 명의를 빌려 소규모로 건축허가를 받아 연접하여 사업을 시행해 나가는 편법 개발 경향이 있어, 일단의 대지를 분할하는 경우, 사업주체가 개인일 때에는 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까지, 사업주체가 법인일 때에는 소속 임원까지 “동일한 사업주체”로 보아, 사업계획승인 대상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였다.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일부 규정 제외) 되며, 그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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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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