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택지 개발사업 축소에 본격 나섰다.

보금자리주택 등 공공 목적의 아파트를 짓겠다며 사업 계획을 승인받았다가 최장 10년 동안 첫 삽조차 뜨지 못한 공공택지 154개 지구, 694개 사업장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착수한 것이다.

대상에 오른 택지 규모만 약 19㎢로 서울 여의도 면적의 6.5배에 이른다.

여기에는 무주택자를 위한 공공분양아파트 약 8만채가 들어서게 될 부지를 민간에게 매각하는 방안도 담겨 있어 시장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택지 구조조정 방안이 이달 안으로 최종 확정된다.

LH는 국민임대·보금자리주택과 같은 굵직굵직한 국책 사업을 맡아온 국내 최대 공공주택 공급원이다.

서민을 위한 아파트 공급 대기 물량이나 마찬가지인 LH의 승인 후 미착공 사업장에 정부가 칼을 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LH가 보유한 미착공 물량이 오랫동안 과도하게 누적돼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LH가 제시한 안을 바탕으로 이달 말까지 단계적인 물량 해소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가 입수한 ‘LH 보유 토지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6월 말 기준 LH가 보유한 승인 후 미착공 택지 총 694개에서 공급이 예정된 아파트는 모두 41만3600채다.

작년 전국에서 착공한 전체 주택 수(약 43만채)에 버금가는 물량이 수년째 시장이 풀리지 못한 채 쌓여 있는 것이다.

LH가 마련한 구조조정 안의 핵심은 이 중 공공분양 목적으로 건설 인허가를 받은 37개 택지지구 내 100개 블록(7만7000가구)을 민간 건설사에 매각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경기도 과천지식정보타운·의정부 민락2·화성 봉담2·인천 가정지구 등 공공주택지구(옛 보금자리주택지구)는 물론 화성 동탄2·화성 향남2지구 등 신도시 내 택지도 대거 포함된다.

경기 고양 향동·안산 신길온천지구와 강릉 입암·공주 월송지구 등 전국 14개 지구의 24개 블록(1만7000가구)에서는 공공주택 사업이 전면 취소된다.

국민임대주택 3만9000가구가 들어설 예정이었던 택지는 현 정부의 국책 사업인 행복주택 용지로 전환된다.

민간 공동사업·대행 개발 등 LH의 사업비 부담이 적은 대안 사업도 4만가구 규모로 추진된다.

여기에 총 15만5000가구 상당의 택지는 오는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정상 착공해 미착공 물량을 현재의 5분의 1 수준인 8만5000가구까지 줄이겠다는 것이 LH의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과거 노무현 정부의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및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150만호 건설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 대거 사업 승인을 받았다가 재정 문제 등으로 착공이 미뤄져 공급 대기 물량이 과도하게 쌓였다”며 “이미 투입한 사업비의 이자 부담이 점점 커져 전면적인 구조조정을 더 이상 미루기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보금자리주택 : 공공기관이 무주택 세대주를 위해 짓는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통합한 개념. MB정부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총 150만호를 짓기로 했다.

국민임대주택 : LH나 지방공사가 정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아 건설한 뒤 무주택 서민에게 30년간 임대하는 주택. 노무현 정부가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0만호 건설을 추진했다.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전국의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 물량 중 40%가 집중된 서울을 중심으로 향후 재건축 사업이 본격적인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재건축 사업이 추진되면 이주 수요가 빠르게 늘면서 전세가격이 올라 서울 전세시장의 불안도 덩달아 커질 가능성이 있다.

15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달 기준으로 3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의 누적 물량은 전국적으로 43만9860가구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서울의 노후아파트 물량은 16만7277가구로 전체의 38.0%를 차지한다. 그 뒤를 부산(5만9396가구·13.5%), 경기도(4만8667가구·11.1%), 인천(3만8922가구·8.8%) 순서로 이었지만 서울과의 물량 격차가 큰 편이다.

이처럼 노후 아파트 물량 상당 부분이 서울에 집중된 상황에서 지난 9월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계기로 서울지역 재건축 사업 진행속도가 빨라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손은경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지난해 주택 재건축 준공물량은 8514가구로 2008년 고점(5만9000가구)과 비교해 약 15% 수준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연이어 발표된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과 재건축 규제 합리화 방안에 힘입어 앞으로는 재건축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정부의 발표대로 재건축 관련 규제가 완화될 경우 서울·수도권 지역 주택의 재건축 가능 시점이 크게 앞당겨진다는 분석이다. 손 책임연구원은 “현행 기준으로는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경우 1987년 이후에 준공된 아파트의 재건축 가능 연한이 많이 남아 빠른 재건축 사업 추진이 어려웠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개정안이 통과돼) 재건축 연한 상한이 기존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되면 서울·수도권 지역 주택 중 1980년대 후반 이후에 준공된 공동주택의 재건축 가능시점이 최소 2년에서 최대 10년 정도 단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재건축 사업이 본격화되면 서울 전세시장의 불안도 커질 가능성이 있다.

손 책임연구원은 “재건축이 추진되면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주변 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수요가 늘어난다”면서 “서울 전세가격을 상승시키고 전세 물량 부족을 초래해 전세시장의 불안감을 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처럼 재건축 사업 추진에 있어 긍정적인 기대감이 생기면 주택시장 전반으로 회복세가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최근 주식시장에서는 건설주의 주가가 최근 2개월간 온탕과 냉탕을 넘나들었다. 정부가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발표한 9월 초부터 중후반까지는 정책 기대감에 힘입어 건설주가 전반적으로 강세를 유지했다.

그러나 국내 주택시장 회복 기대감에도 해외 사업장 수익성 악화에 따른 3분기 실적 우려가 불거져 최근 주요 건설주의 주가가 떨어졌다. 8월 말 대비 최근 삼성물산(-4.8%), 대우건설(-17.3%), 현대건설(-11.4%), 현대산업(-6.4%), GS건설(-14.4%), 대림산업(-20.6%)의 주가는 평균 12.5% 하락했다.
서울경제 디지털미디어부

지구단위계획구역 중에서 현상설계 등에 의하여 창의적 개발안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거나 계획안을 작성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어 충분한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을 때에 별도의 개발안을 만들어 지구단위계획으로 수용 결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경기도 수원 광교신도시 호수공원 주변 19만5000㎡의 '특별계획2구역'이 8만800㎡로 대폭 축소된다.

대신 일반사업으로 전환되는 11만4000㎡에는 초등학교 1개교와 도시첨단 공장, 2300여가구 입주규모의 주택단지로 개발된다.
　
경기도는 국토교통부가 광교신도시 특별회계구역축소 등을 담은 '광교신도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안'을 승인해 15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변경안은 애초 컨벤션센터와 주상복합용지를 함께 묶어 개발할 예정이었던 19만5053㎡의 '특별계획2구역'을 컨벤션센터 부지(8만841㎡)로 축소하고 대신 주상복합용지는 따로 매각할 수 있도록 특별계획구역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컨벤션센터 부지와 인접한 8만4479㎡규모의 주상복합용지를 매각해 본격적인 개발을 추진하게 된다. 총 2300가구가 입주하는 주상복합용지는 경기도청사 부지 등 광교신도시 중심업무지역과 가깝고 광교호수공원도 조망할 수 있다.
　
특별계획2구역을 컨벤션센터와 주상복합 용지를 분리해 따로 개발하게 된 것은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시공사가 지난 2월 장기간 표류하는 광교 컨벤션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협약을 체결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컨벤션센터 사업은 수원시가 경기도시공사에서 업무권한을 넘겨받아 지난 3월부터 부지 8만841㎡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착수했다. 타당성 용역 결과는 이르면 다음 달 나온다.
　
변경안은 이와 함께 주상복합개발에 따른 교육 수요를 맞추기 위해 주상복합용지와 인접한 지역에 초등학교 1개교를 추가 설치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아울러 장기간 매각되지 않고 있던 의료시설용지 2만1380㎡를 도시지원시설용지로 용도를 변경해 벤처기업, 소프트웨어기업 등 오염원을 배출하지 않는 도시첨단공장이 들어서게 된다.
　
도는 불법 주ㆍ정차 차량으로 극심한 혼란이 발생하는 광교신도시 호수공원 남쪽에 5000㎡ 규모의 주차장을 추가로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도는 이르면 오는 17일 국토부에 택지 공급 승인을 신청한 뒤 택지매각에 나선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 신청사, 컨벤션센터와 연계된 주상복합용지 개발이 본격화되면 광교신도시가 명실상부한 수도권 남부지역 업무 비즈니스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http://www.asiae.co.kr/news/view.htm?sec=real99&idxno=2014101509320842894

[아시아경제(수원)]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넥스트(Next) 경기 청사진 마련을 위해 취임 후 첫 유럽방문길에 나선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세계 1위 자동차 튜닝기업의 경기도 투자를 이끌어냈다.

남경필 지사는 독일 현지시각 13일 오후 3시 캠프텐에서 세계 1위 독일자동차 튜닝기업인 ABT를 비롯한 브라부스(BRABUS), 테크아트(TECHART), AC 슈니처(SCHNITZER)와 이들 기업의 한국 독점 판매법인인 ㈜아승오토모티브그룹, 신한대학교와 총 1억불 규모의 투자의향서에 서명했다.

이날 조인식에는 김병옥 신한대학교 총장, 차지원 ㈜아승오토모티브그룹 대표, ABT를 비롯한 브라부스(BRABUS), 테크아트(TECHART), AC 슈니처(SCHNITZER 대표), 정종태 코트라 유럽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독일 자동차 튜닝회사들이 한국에 직접 투자의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튜닝회사들은 튜닝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디자인센터, 문화 확산을 위한 박물관, 주행서킷 등 교육·체험·산업 육성이 가능한 종합 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기술지원 등을 약속했다.

경기도 북부에 위치한 신한대학교는 향후 자동차 튜닝교육과정 및 훈련센터를 위한 협업은 물론, 필요시 신한대가 보유하고 있는 부지도 제공할 의사를 밝혔다.

㈜아승오토모티브그룹은 ABT(아우디, 폭스바겐 튜닝)를 비롯한 브라부스(벤츠 튜닝), 테크아트(포르쉐 튜닝), AC 슈니처(BMW, MINI 튜닝)는 물론, 노비텍(NOVITEC. 페라리, 람보기니 튜닝), 스타테크(STARTECH. 쟈가, 랜드로버 튜닝) 등 세계적인 자동차 튜닝기업의 한국 독점 판매 대리를 맡고 있다.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자동차 튜닝시장 활성화종합대책에 따르면 현재 자동차튜닝산업의 내수시장 규모는 5,000억 원 수준으로 활성화정책 추진 시 2020년에는 4조원으로 성장이 가능한 신산업으로 올해 4월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형 신산업’으로 선정됐다.

차지원 ㈜아승오토모티브그룹 대표이사는 “자동차 튜닝산업은 부품을 수리하거나 교체하는 것이 전부가 아닌 자신만의 독특한 취향을 표현하고자 하는 디자인 산업이며, 운전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인력 양성을 통한 올바른 튜닝문화 확산이 필요하다”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남경필 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경기도는 자동차산업의 메카이다.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 산업을 뛰어 넘어 차세대 자동차산업을 선도하는 것이 경기도가 나아갈 방향이며 제가 구상하는 ‘넥스트(Next) 경기, 넥스트(Next) 산업’의 모습”이라며 “자동차 튜닝산업은 새로운 신산업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아주 좋은 사업이다. 튜닝산업이 잘 성장하도록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행정적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향후 독일 자동차 튜닝 4개社, ㈜아승오토모티브그룹 등과 함께 태스크포스팀(T/F)을 구성, 구체적인 투자계획을 만들어 발표할 예정이다.

Construction News
CONPAPER

보도내용 (뉴시스, 연합인포맥스, 10.13자)

“4대강 사업 미집행 예산 5,800억원 숨겨”
4대강 사업후 남은 집행잔액 5,800억원 발견
집행잔액을 유지·보수비로 집행 중

해명내용

5,800억원은 ‘14년과 15년 투자예정금액으로 숨긴바 없음

5,800억원은 4대강 수공 투자액 79,780억원 중 ‘13년까지 73,962억원 집행 이후 댐건설, 지하수대책 마무리 공사 등을 위한 “투자 예정금액”으로 ’14년과 ‘15년 집행 완료계획

상기 수공 “투자 예정금액”은 예산 심의, 국회 자료 제출 등을 통해 수시로 공개하고 있음

※ 수공 투자금액 확정 : ’15년 마무리 공사 완료후 정산을 거쳐 투자금액이 최종 확정됨

유지보수에는 “국고”가 투입되며, 수공 투자비는 사용되지 않음

보, 제방, 둔치 등 완공시설 유지관리에는 “국가하천 유지보수비(국고)”가 투입되며, 수공 투자비는 사용되지 않음

141014(해명) 4대강 미집행 예산 5800억원 숨겨 보도는 사실과 다름(하천운영과).hwp

 141014(해명) 4대강 미집행 예산 5800억원 숨겨 보도는 사실과 다름(하천운영과).pdf

접도구역이란 도로 구조의 손괴(損壞), 미관의 보존,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일반 국도는 도로의 경계선에서 20m, 고속도로는 50m 이내로, 구역 내에서는 토지의 원형 변경, 건축물과 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죽목(竹木)의 재식(栽植)이나 벌채 등을 금지하고 있다. kcontents

(사례 1)

00고속도로변에 토지를 소유한 K씨는 해당 토지에 주택을 짓고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농사를 지으려 하였으나, 소유토지의 70%가 접도구역에 포함되어 실행하지 못함
⇒ 고속도로 접도구역 폭 축소(20→10m)로 소유한 대부분의 토지가 해제되어 주택을 건설할 수 있으며, 접도구역에 포함된 토지에도 농업용 비닐하우스 설치 가능

(사례 2)

시골지역 자연부락을 통과하는 도로(군도)변에 거주하는 P씨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건축물을 증·개축하려 했으나, 접도구역 규정상 불가능
⇒ 군도가 접도구역에서 해제되어, 건축물의 증·개축 가능

그 간 접도구역으로 인해 고충을 겪던 국민들이 불편이 대폭 해소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접도구역* 규제개혁을 위해 「도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도로구조의 파손, 교통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변 일정폭(고속도로 20m, 국도·지방도·군도 5m)을 접도구역으로 지정하여 건축물 증개축 등을 제한

도로변 토지이용 활성화 및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이번 제도 개선의 주요내용은 ①고속도로 접도구역 폭 축소, ②지정제외 대상 확대, ③구역 내 허용행위 완화이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고속도로의 접도구역 폭을 20m에서 10m로 축소

이번 규제개혁으로 고속도로변에 접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토지 103.52km2 중 50%가 접도구역에서 해제 가능하다.
* 접도구역 해제 면적 : 51.76km2 (여의도 면적의 18배에 해당)

②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도로, 군도 등은 접도구역 지정대상에서 제외

현재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도로만 지정제외 대상이나, 계획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모든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도로를 지정제외 대상으로 하고,
*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 면적은 731,8km2로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구역 면적 150.2km2의 약 5배에 해당

주행속도 및 교통량이 적어 2차 사고의 위험과 도로구조 파손 위험이 적은 군도의 경우도 지정 제외 대상으로 포함하였다.
*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군도의 연장은 약 2,782km로 제도개선으로 인한 접도구역 해제 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9.6배에 해당하는 27.82km2

③ 접도구역 내 허용행위 완화

접도구역 내에서 농업활동을 위한 축사와 창고의 신축기준이 완화(연면적 20m2→30m2)되며, 농업용 비닐하우스·냉장시설 및 축대·옹벽 등 안전시설의 설치가 추가로 허용된다.

이번에 입법 예고되는 「도로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2월 공포ㆍ시행될 예정으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1월 5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141015(10시 이후) 접도구역 절반 줄이니 여의도 18배 땅 불편 해소(도로운영과).hwp

 141015(10시 이후) 접도구역 절반 줄이니 여의도 18배 땅 불편 해소(도로운영과).pdf

국토부

하나대투증권은 15일 두산인프라코어에 대해 세계 건설기계 시장의 부진과 높은 순이자비용이 부담이라고 분석했다. 투자의견은 '중립(neutral)'을, 목표주가는 1만3000원을 유지했다.

글로벌 건설기계 업체 주가는 동반 하락하고 있다. 하반기 굴삭기 판매 실적이 둔화되면서 캐터필러, 고마츠, 두산인프라코어 등 글로벌 건설기계 업체 주가는 하락세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연초 이후 주가 약세가 지속됐는데 8월 이후 주가 낙폭이 더욱 커지고 있다.

박무현 하나대투증권 연구원은 "두산인프라코어와 달리 캐터필러와 고마츠는 올 상반기 동안 견조한 상승세를 보여왔다"면서 "7월 들어 캐터필러 주가는 급격한 하락세를 나타냈고, 고마츠는 지난 달부터 하락 전환했다"고 말했다.

글로벌 1위 건설기계 업체 캐터필러의 판매 실적도 부진한 상황이다. 캐터필러의 판매 실적은 두산인프라코어의 밥캣 실적을 가늠하는 데 중요한 지표다.

 
종목명두산인프라코어 042670현재가11,000 100 0.92% 박 연구원은 "캐터필러의 올 건설기계 판매 실적은 10.0% 역신장했다"며 "지역별로는 아시아·태평양 -24%, 중남미 -21%, 유럽 -17%"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두산인프라코어는 글로벌 경쟁업체인 캐터필러, 고마츠 등과 비교해 밸류에이션(기업가치 대비 주가) 매력이 크지 않다"며 "영업이익에 비해 상당한 순이자비용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라고 분석했다.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4101565706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