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념촬영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윤 일병 폭행 사망 사건'을 조사하던 국회의원들이 현장에서 기념촬영을 한 것이다.

종종 논란이 된 일이지만, 2014년인 올해 그 어느 때보다 기념촬영 논란이 많은 건, 그 어느 때 보다 비극적인 사건이 많은 해이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왜 그들은 비극적인 현장에서 조차 기념사진을 찍는가'란 문제다. 기념사진은 기념할 만한 상황에서 찍는 게 아닌가? 다른 이들에게는 비극적인 사건이 그들에게는 기념할 만한 일인 걸까?

지난 4월, 안전행정부의 고위 공무원이 세월호 유가족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기념촬영을 하려다 논란을 빚었을 때, '동아일보'는 기자칼럼을 통해 다음과 같이 그 이유를 지적한 바 있다.

사진 촬영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공무원들이다. 회의실에서, 행사장에서 사진 촬영은 빠지지 않는 통과의례다. 공무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촬영하는 것은 기록을 남긴다는 차원에서 중요한 일이다.

문제는 기념과 기록의 구분을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또 명목상 기록이지만 실제 내용은 기념인 경우도 많다. - 이성호 '동아일보' 사회부 기자

비극의 현장에서 기념과 기록을 혼동한 순간, 그들은 어떤 마음가짐이었을지 궁금했다. 아래는 올해를 포함해 지난 몇 년 간 있었던 기념촬영 논란과 그들의 해명을 정리한 것이다. 물론 해명을 들어도 이해는 쉽지 않다.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1. 격려, 그리고 기원의 마음에...

촬영일지 : 2014년 8월 5일,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들이 연천 28사단 의무 내무반을 찾아 현장 조사 후 부대 장병들과 기념촬영을 했다. 28사단 의무 내무반은 '윤 일병 폭행 사망 사건'이 벌어진 곳이다. 국회의원들은 3군 사령관, 28사단장, 그리고 부대 장병들과 화이팅을 했다.

해명 : “당시 방문 목적은 윤 일병이 근무한 환경, 부대 관리 실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불행한 사건이 발생하여 실의에 빠진 장병들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 그리고 이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고 국회 국방위원회 차원의 현장 중심의 지원책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었다.

장병들을 포함한 지휘관과 1시간 30분 가량 간담회를 연 이후 자연스럽게 장병들을 격려하는 과정에서 안전하고 성공적 군 복무를 기원하며 단체 사진을 찍었다.”- 황진하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한겨레 보도)

2. 냉정하지 못한 마음에...

촬영일지 : 2014년 7월 22일, 김태호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강원도청 별관을 찾았다. 헬기 추락 사고로 순직한 소방관 5명의 영결식이 열린 곳이었다. 당시 그는 여성 2명과 휴대전화로 기념촬영을 했다.

공감능력 "0%"
산화한 동료들은 울음바다..김태호 국회의원은 기념촬영 | 미디어다음 http://t.co/kZm33gDBjC pic.twitter.com/1QozuzfbRz

— AING COMPANY CEO (@sunghee139) July 22, 2014

해명 : “운구차가 떠나고 난 뒤 경남도지사 시절 안면이 있던 일부 참석자가 너무 강하게 사진 촬영을 요청해 냉정하게 뿌리치지 못했다.”- 김태호 새누리당 최고위원 (동아일보 보도)

3. "이제 고생이 끝났다"는 마음에...

촬영일지 : 2014년 6월 11일, 경남 밀양시의 송전탑 반대 움막 철거 행정대집행이 있던 날이었다. 집행이 끝난 후, 움막들이 있던 자리에서 20여명의 여경이 사진을 찍었다. 경남경찰청의 '여경제대' 소속인 이들은 손가락으로 V자를 그렸다.

밀양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가 지난 11일 행정대집행 당시 '경찰은 사실상 용역이었다'라고 주장했는데요, 이날 오후 농성장 철거 임무를 무사히(?) 마친 경찰의 기념촬영 모습입니다. 활짝 웃으며 승리의 V? pic.twitter.com/gfX6yR53SX

— 언론 협동조합 프레시안 (@PRESSIAN_news) June 12, 2014

해명 : "오랫동안 많은 고생을 하다 끝났다는 안도감에 촬영을 한 것 같다. 어떻게 변명을 하겠냐." -경남 경찰청(YTN 보도)

4. "여기까지 왔는데..."하는 마음에...

촬영일지 : 2014년 4월 19일, 길환영 전 KBS 사장이 세월호 침몰 현장 주변에서 기념촬영을 했다. 휴식하던 방송요원 15명이 도열해 사진을 찍었고, 30여명이 모여 한번 더 사진을 찍었다. "배경은 세월호였다."

해명(?) : "이왕 온 김에 모두 사진 한번 찍자. 다 오라고 해" - 촬영 당시 길환영 전 KBS 사장이 한 말 (KBS 노동조합 노보)

5. "추모의 뜻을 역사에 남기고 싶은" 마음에...

촬영일지 : 2010년 4월 1일, 당시 한나라당 공성진 최고위원은 천안함 실종자 수색작업 도중 순직한 고 한주호 준위 빈소에서 기념사진을 찍었다. 당시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도 자신의 미니홈피에 '故 한주호 준위님 빈소에 다녀왔습니다'라며 헌화와 조문하는 모습, 방명록에 글을 쓰는 모습 등이 담긴 사진을 올렸다.

해명 : "안중근 순국 100주년 추모식장에서도 기념촬영이 있었는데, 이는 추모의식을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 후세에까지 그 숭고한 뜻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고 한주호 준위 빈소 주변에서의 사진촬영 역시 이와 마찬가지일 뿐이다. 경건한 자리에서 무엇이 그렇게 기념할 것이 많다고 기념촬영을 하느냐고 한다면 빈소에서의 언론 취재활동, 카메라 촬영 역시 해서는 안 될 것이다." - 당시 공성진 한나라당 최고위원 (프레시안 보도)

[기사본문]

http://www.huffingtonpost.kr/2014/08/07/story_n_5657084.html?1407397184&utm_hp_ref=korea

허핑턴포스트코리아  | 작성자 강병진

오만의 2개의 발전소 건설을 위한 IPP 입찰에 11개의 세계적 전력회사들이 총출동했다.

각 컨소시엄들의 SoQ(실적증명서)는 이미 발주처인 OPWP(오만 수전력구매공사)에 제출되었으며

11개 회사에는 우리나라의 한국전력도 포함되어 있다.

CHD Power Plant Operational Co Ltd,

General Electric,

Mapna Group,

Mitsubishi Corporation

Sembcorp Utilities Pte

EDF International,

GDF Suez,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Marubeni Corporation

Mitsui & Co Ltd

Sojitz Corporation

EPC방식의 이 프로젝트는 총 2650MW 발전용량을 2개의 발전소로 나누어 건설하게 된다.

입지적으로 Ibri의 그린필드지역은 소하르 산업항과 가깝고 있을 뿐 아니라 해안지역에 근접하고 있어 발전소 예정지로 고려되고 있다.

오만 정부는 매년 9%의 전력 증가에 감당하기 위해 이 프로젝트를 2018년 4월 1일까지 마치도록 입찰조건에 요구하고 있으며 2017년 4월 1일이전에 700MW의 전력이 생산되어야 한다는 조건도 달아놓고 있다.

OPWP에 의하면 2개로 분리된 발전용량과 발전소 위치 결정은 입찰사들이 RFP에서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Ibri지역에 '조기전력' 공급을 전제로 함을 포함하고 있다.

15억불의 공사비가 예상되는 이 프로젝트는 단일 규모로 오만 역사상 최대의 발전소가 될 전망이다. 

황기철 @conpaper

As many as 11 international firms and consortiums are considering bids to build two major power plants in Oman.

Statements of Qualifications (SoQ) from all 11 applicants were submitted to Oman Power and Water Procurement Company (OPWP) by last Sunday’s (3 August) deadline for interested developers to furnish their credentials.

The list contains some international heavyweights including consortiums led by CHD Power Plant Operational Co Ltd, General Electric, Mapna Group, Mitsubishi Corporation and Sembcorp Utilities Pte.

EDF International, GDF Suez,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Marubeni Corporation, Mitsui & Co Ltd and Sojitz Corporation are also in the reckoning.

The successful bidder will secure a licence to develop, finance, design, engineer, construct, own, operate and maintain a pair of Independent Power Projects (IPP) with a combined capacity of 2,650 megawatts (MW) planned at two different locations in the northern half of the Sultanate.

A greenfield inland site in Ibri in Dhahirah Governorate, as well as a coastal site within Sohar Industrial Port Area, are being considered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power plants.

With power demand growing annually at the rate of around 9%, OPWP is keen for the new capacity to be fully commissioned and brought into operation by 1 April, 2018.

However, around 700 MW of early power capacity is required to be made available before 1 April, 2017.

According to OPWP, the split of power capacities between the two sites and the choice of technologies to be used for delivering the required capacities will be determined by the bidders, subject to the constraints that will be identified in the Request for Proposals (RFP).

It is expected that these constraints will include a requirement that “Early Power” capacity is to be provided at the Ibri site only.

With their combined electricity generation capacity of 2,650 MW, they plants together represent the single largest procurement planned to date in the Sultanate’s modern history.

constructionweekonline

서울시 최대 태양광 발전소 강북아리수정수센터에
 - 서울시, 강북아리수정수센터에 축구장 13배 5.6MW 태양광 발전소 가동 시작
 - 시 유휴공간 활용해 민간자본으로 지은 28개소는 물론, 시 최대규모 태양광 발전소
 - 시 최대규모 태양광 발전소… 연간 2,180가구 사용 전력 생산(6천5백MWh)
 - 유휴공간 (주)OCI‧한화큐셀코리아(주)에 임대, 100% 민간자본으로 준공
 - ▴시, 20년간 28억 임대수익 ▴민간기업, 생산전기 판매 수익창출 ''윈윈''
 - 친환경 에너지로 온실가스 감축 및 석유에너지 약 1,370TOE 절감 효과
 - 시 공공시설 총 28개소에 민간자본 635억원 유치, 연간 26,800MWh 생산
 - 시 “민자 태양광발전소 건립과 베란다 미니태양광 등 태양광 사업 지속 추진”

서울시 강북아리수정수센터(남양주시 삼패동 소재) 유휴공간에 서울시 최대 규모(5.6MW급)의 태양광 발전소가 설치 완료돼 지난달 말부터 본격 가동을 시작했다.

시가 공공시설 유휴공간을 활용해 민간자본으로 설치 완료했거나 설치 계획 중인 태양광 발전소 총 28개소 중 발전용량이 가장 크고, 서울시내 태양광 발전소를 통틀어서도 가장 큰 규모다.

설치된 태양광 모듈은 총 1만8,720장, 면적으로는 약 9만6,000㎡으로 축구장 면적의 13배에 달하는 규모다.
 

작년에 암사아리수정수센터 유휴공간에 시 최대 규모로 설치됐던 5MW급 태양광 발전소(발전량 5,800MWh/년) 보다도 발전용량이 약 12% 더 크다.

여기서 생산되는 전력량은 연간 약 6천5백MWh으로, 4인가족 기준으로 2,180가구가 일 년 내내 쓸 수 있는 전력량과 맞먹는다.

특히, 시는 강북아리수정수센터의 침전지, 여과지, 정수지 등 기존 시설물의 옥상, 지붕 등 사용되지 않던 상부를 부지로 임대하고, 민간기업인 (주)OCI와 한화큐셀코리아(주)에서 건설비 100%(140억 원) 제공으로 준공돼 시 재정 부담이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시는 매년 1억4천만 원, 20년간 총 28억에 달하는 부지 임대비용을 재정수입으로 얻게 되고, 민간기업은 여기서 생산된 전기를 한국전력에 판매, 수익을 창출하게 돼 서로 '윈윈' 효과가 기대된다.
 

생산 전기 한국전력의 송전시설을 거쳐 인근 주택가, 사무실 등에 공급된다.

아울러, 태양광을 이용한 친환경 에너지 생산을 통해 CO2를 연간 약 2,930톤 감축하는 등 환경적 효과도 기대된다. 이것을 화석연료인 석유로 환산하면 약 1,370TOE(톤)의 에너지를 절약하는 효과와 맞먹는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으로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유휴공간에 100% 민간자본으로 지난 1월부터 현장조사 및 발전사업 허가 등 6개월에 걸쳐 최대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준공 완료하고 본격 가동을 시작했다고 7일(목)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강북아리수정수센터를 비롯, 공공시설 유휴공간을 활용해 지금까지 총 28개소에 민간자본 635억원을 유치, 이 가운데 20개소의 태양광 발전소를 준공 완료해 가동 중이다.

시는 여기서 더 나아가 하반기 중으로 나머지 8개소를 추가로 준공하면 총 23MW의 태양광 발전소에서 연간 26,800MWh의 전력을 생산하게 돼 20년간 총 115억 원의 임대수익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시의 전력자립률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 민자 태양광 발전시설 현황

권민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서울시와 민간기업의 협력으로 사용하지 않는 공공시설 유휴공간을 활용해 친환경 에너지도 생산하고 임대료 수입을 통해 시 재정에도 보탬이 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앞으로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국‧공유 시설을 포함하는 민간부분의 유휴공간도 확보해 태양광 발전 사업이 지속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 등을 강화하고 아파트 베란다 등에도 쉽게 설치할 수 있는 미니태양광 보급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 1. 강북 태양광 발전시설 현황
       2. 강북 태양광 발전소 사진

서울시 최대 태양광 발전소 강북아리수정수센터에.hwp (8057344 Bytes)
서울시

대림산업이 올 들어 영남지방 정비사업 수주를 '싹쓸이'하고 있다.

부산, 대구, 창원 등지에서 확보한 수주물량만 8800억원에 달한다.

대림산업은 지난 2일 부산 수영구 망미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주민총회에서 시공사로 선정됐다.

대림산업은 주민들에게 3.3㎡당 공사비 387만5000원, 공사시간 31개월, 가구당 평균 이주비 1억원을 제시해 시공사 지위를 확보했다.

이에 대림산업은 망미동 800-1번지 일대에 지하 2층~지상 31층, 아파트 21개동을 신축하게 된다.

주택수로는 2602가구의 대단지이며 일반분양 물량은 1601가구다. 예상 공사금액은 3664억원에 달한다.

조합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당시 59~176㎡ 1826가구 등 대형 평형 위주로 계획된 것을 중소형 위주로 변경할 계획이다.

일반분양 물량이 많은 데다 중소형 선호현상이 높은 탓에 시장상황에 적합하게 조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 후 주택형은 임대(39㎡ 165가구, 59㎡ 58가구)분을 제외하고 분양물량을 59~126㎡ 2379가구로 변경할 계획이다. 착공 및 분양은 오는 2017년 1월로 예정하고 있다.

망미2구역은 부산 센텀시티가 차로 5분 거리인 입지적 장점과 인근 지역에서 최근 7년 동안 신규주택 공급이 없었던 영향으로 인해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합은 착공과 분양을 오는 2017년 1월로 잡아둔 상태다.

앞서 대림산업은 온천3구역 재개발사업(660억원 규모)도 따냈으며 대구에서도 대명2동 명덕지구 재개발사업을 1837억원에 따냈다.

창원시 진해구 경화동 재개발사업 2648억원까지 수주하면서 올 들어 수주한 정비사업 규모는 총 8809억원으로 불어났다.

지난해 서울 상도대림아파트(1700억원 규모) 재건축 1건을 수주한 데 그친 것에 비하면 약 5배 늘어난 규모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소극적인 수주 전략에서 벗어나 올해부터는 수익성이 담보되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선별해 적극적인 수주전략을 펼치고 있다"면서 "연말까지 수주 '1조 클럽'에 가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사본문]

http://www.asiae.co.kr/news/view.htm?sec=real99&idxno=2014080712233646991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재건축과 재개발 위주의 주택 공급이 이뤄지면서 수익성이 좋은 5층 이하 저층아파트가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저층 재건축단지는 고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7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1990년 이전 준공 아파트는 서울시 기준 35만4301가구로 이중 5층 이하의 저층아파트 4만6046가구다.

이미 재건축·재개발이 진행 중인 단지를 제외하면 현재 남아있는 1990년 이전 준공된 5층 이하 아파트는 총 1만3539가구에 불과하다.

차후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1990년 이전에 준공한 아파트는 용적률에 여유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30층 이상 고층으로 신축될 가능성이 높다.

또 5층 이하 아파트의 경우 상대적으로 추가분담금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아 수익성이 높다. 늘어나는 가구 수만큼 일반분양을 공급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조합원들이 수익금을 돌려받는 경우도 발생한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우성6차는 현재 재건축이 추진중인 개포주공1단지, 개포시영 등과 인접해 높은 수익성이 예상되는 단지다.

강남구 개포동 658-1 일대에 위치한 우성6차는 지상5층 8개동, 55~80㎡ 270가구로 구성되며 1987년 준공했다. 지하철 3호선 매봉역, 분당선 구룡역이 도보 20분 거리에 위치하며 신분당선 양재시민의숲역은 도보 25분 거리에 위치한다.

노원구 상계동 721일대에 위치한 주공5단지도 주목할 만하다. 단지는 지상5층 19개 동, 32㎡ 840가구로 구성되며 1987년 준공했다. 지하철 4·7호선 노원역이 도보5분 거리의 역세권으로 백화점과 노원문화거리 등의 상업시설 이용이 편리하며 주변에 교육시설이 풍부하다.

윤지해 부동산114 선임연구원은 “수익성 좋은 5층 이하 저층 재건축 단지가 서울에서 씨가 마르는 상황”이라며 “특히 2020년 이후에는 건설사들의 5층 이하 재건축아파트 수주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층이면서 기존 가구 수, 동 수가 많은 단지일수록 일반분양에 따른 수익성은 높아지는 경향이 크다”며 “현명한 투자자라면 장기투자의 관점에서 희소성이 높아지는 단지들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기사본문]

http://www.asiae.co.kr/news/view.htm?sec=real99&idxno=2014080714453743517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서울 3100개 아파트단지 중 1915곳 보강 필요

"구조안정성 확보 못하면 재건축이 유리"

올 4월부터 아파트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허용된 후 곳곳에서 사업추진이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 아파트단지 10곳 중 6곳은 지진에 견딜 수 있게 보강하지 않으면 리모델링이 불가하다는 지적이 나와 주목된다.

특히 구조보강 비용이 비싼 데다 설계도면과 달리 시공된 경우마저 적지않아 재건축 연한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마저 제기됐다.

서울연구원이 펴낸 '아파트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에 대응한 서울시 정책방향' 보고서에는 이같은 수직증축 리모델링에 대한 우려섞인 의견이 담겨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총 3100개 단지 중 내진 보강이 필요한 곳이 1915개(62%)였다.

가구수로만 집계하면 전체의 71%(90만194가구)에 달한다. 그중에서도 내진설계가 되지 않은 곳이 16%나 됐다. 나머지 45%는 내진설계가 미흡한 곳이었다.

또 내진기준이 미달된 아파트는 건물 구조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면서 구조보강이 어렵다면 리모델링 대신 재건축을 허용해주는 게 낫다고 제시했다. 내진 보강을 한다고 해도 구조상 한계가 있고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이유에서다.

보고서는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업체들의 내진설계 보강 기술력이 부족하다면서 재건축연한인 40년에 얽매이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건물 구조도면이 있는 아파트의 경우 실제 시공 과정에서 철근이 덜 들어간 경우가 있고 도면대로 시공이 안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비용 추산이나 구조 보강 정도도 예측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보고서는 현재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내진설계 기준은 2000년에야 마련돼 그 이전 건립된 아파트들은 설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분명히 했다. 현재의 내진 기준을 충족하는 단지는 1185곳(38%)에 그친다.

공동주택 내진설계기준은 1988년에 도입됐으며 이후 층수와 등급을 세분화해 층수가 높을수록 높은 등급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개선됐다. 1988년에는 지진규모 5.0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6층 이상 건물에 2등급을 부여했다.

2000년에 개정된 내진설계 기준은 5층 이상 아파트는 1등급, 15층 아파트는 특등급으로 상향조정됐다. 2006년에는 지진규모 5.5~6.5에 대비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이와함께 보고서는 내진기준 외에 일조권 규제 영향으로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곤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리모델링 연한 대상 아파트단지 530곳 중 3개동 이하 아파트 단지에서 이런 경우가 많다. 조사 결과 1개동짜리 아파트는 90%, 2~3개동인 경우 50% 이상이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보고서는 "지금까지 아파트 관리정책, 수직증축, 재건축 정책이 별개로 다뤄졌지만 주택 장수명화라는 관점에서 통합 관리가 필요하다"며 "분산된 리모델링 관련법을 일원화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매뉴얼을 작성해 사업 초기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본문]

http://www.asiae.co.kr/news/view.htm?sec=real99&idxno=2014080715543125218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이채익, 가스公 제출 자료 분석

전국 도시지역 중압가스배관 52%가 노후 심각

국내 도시가스 배관(중압) 중 절반 가량인 1864km가 20년 이상된 노후 시설로 밝혀졌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채익 의원(울산 남구갑)이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노후 도시가스 배관현황' 자료에 따르면 20년이 넘은 중압 가스배관은 전체 길이 3581.9km 가운데 절반(52%)이 넘는 1864.8km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가스 배관은 저압·중압·고압 등 세가지로 나뉘는데 중압은 도시가스 보급 출발점인 인수기지에서 나오는 배관(고압)과 주택으로 들어가는 배관(저압)을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보통 도심의 인구밀집지역을 관통해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중압 가스배관에서 한번 사고가 나면 피해거리가 40ｍ이상 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의 중압 가스배관 노후화가 가장 심했다. 서울의 중압 가스배관 총길이는 1167km로 이중 527km(45.1%)가 20년 이상된 노후 배관이었다.

중압 가스배관 뿐 아니라 고압 가스배관의 노후화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밀도가 높은 서울·경기 지역의 20년 넘은 노후 배관은 전체길이 828㎞ 가운데 46.1%(382㎞)로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했다.

또 전국 도시지역 고압배관 총 길이 4108㎞ 중 정밀안전진단 대상인 15년 이상 노후 배관은 1430㎞로 34.8%를 차지했다. 20년 이상된 노후 배관도 514㎞나 됐다.

특히 고압가스의 사고 점유율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2011년 고압가스 사고점유율은 4.8%에 불과했으나 2012년 7.2%, 2013년 12.4%로 매년 크게 늘고 있다.

올해 3월 미국에서 도시가스 누출로 대형 사고가 일어난데 이어 지난달 말 대만 가오슝 도심에서 대형 가스폭발로 3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다. 전세계적으로 대형 가스 사고가 잇따르면서 우리나라도 가스 안전지대에 벗어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채익 의원은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5년 주기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나 15년, 20년, 30년 이상된 노후배관을 같은 주기가 아닌 노후 정도에 따라 진단 주기를 차등화하고 노후화 시기에 따른 안전진단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사본문]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40807155409519

머니투데이

구경민 기자 kmkoo@mt.co.krmt.co.kr

'민간투자사업 지정(2008년)→국가재정사업 전환(2010년)→민간투자사업 재지정(2012년)→국가재정사업 재전환(2014년7월29일)'
　
지난 6년간 민간투자사업과 국가재정사업을 오가며 다람쥐 쳇바퀴 돌 듯 허송세월을 보낸 평택항 신 국제여객부두 건설사업이 국가 재정사업으로 다시 전환되면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지 주목된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9일 평택항 신 국제여객부두 건설사업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지정을 취소했다. 민간사업자 선정이 계속 유찰돼 사업진행이 어려울 것이란 판단에서다.

대신 기재부는 이 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2008년 민간투자사업 지정 후 2년간 허송세월을 보내다 2010년 재정사업으로 전환한 바 있다.
　
경기평택항만공사 관계자는 "평택항은 최근 들어 중국 및 동남아 관광객이 몰리면서 신 국제여객부두 건설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건설을 두고 민간투자와 재정사업으로 2년마다 바뀌면서 시간만 낭비했다"며 "이번에도 신속한 사업진행이 안될 경우 평택항은 영원히 국제경쟁에서 낙오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걱정했다.
　
평택항 신 국제여객부두 건설사업은

▲국제여객부두 3만t급 4선석

▲국제여객터미널 1동

▲항만부지 13만㎡ ▲배후부지 16만7000㎡

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1591억원이다.
　
이 사업은 2008년 6월 민간투자사업으로 처음 지정됐다. 그러나 2010년 12월 국가재정사업으로 변경됐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로 민간투자 규모가 축소돼 사업자를 찾을 수 없어서다. 하지만 정부는 예산 등을 이유로 2012년 2월 다시 민간투자사업으로 변경했다.

경기도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재지정됨에 따라 지난해 9월과 12월 두 차례 민간사업자 모집 공고를 냈다. 하지만 모두 유찰됐다. 기재부는 결국 이 사업을 다시 국가 재정사업으로 전환했다. 도는 재정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난달 30일 실시설계비 30억원을 정부에 요청했다.
　
현재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은 하루 평균 8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다. 이는 최근 평택항을 찾는 해외 관광객이 2000여명에 이르는 점을 감안할 때 턱없이 공간이 부족한 셈이다.

여기에 평택항은 4개 항로가 개설돼 운행되고 있지만 배를 댈 수 있는 선석은 2개밖에 없어 4대의 배가 동시에 입항할 경우 2대는 바다에서 대기해야 하는 촌극까지 벌어지고 있다.
　
도 관계자는 "평택항 신 국제여객부두 사업이 다시 재정사업으로 전환된 만큼 여객부두 건설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사본문]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4080708112328834

아시아경제

[평택=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대기업들은 친목 모임에서 제품 가격이나 공공입찰 낙찰가를 담합했다. 사모임은 은밀하게 운영됐다.

공정위가 적발한 모임 중에는 25년된 사모임도 있었다. 정부가 업계 발전을 위해 마련한 자리도 담합 모의 자리로 변질됐다. 조선비즈는 공정위 조사 자료에 기초해 대기업 관계자들의 사모임을 추적했다.

모임 결성 초기에는 업계 동향 등 기초 정보만 공유했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출혈경쟁을 피하기 위해 영업비밀까지 공유하기 시작했다. 혼자 제품가를 올리면 매출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 함께 가격을 올렸다.

모임이 수 년 이상 지속되면서 가격 인상과 서비스 축소 담합 행위가 일상화됐다. 건설업체들은 돌아가며 들러리 입찰에 참여했다. 유통업계는 정부가 물가안정을 이유로 가격인상을 제한하면 사모임을 열어 가격인상 방안을 모의했다.

업계 동향에서 영업비밀까지, 20년 넘게 지속된 사모임

건산포럼(건설산업포럼) 소속 21개 건설사는 인천도시철도 2호선 턴키공사 입찰을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사 21개 임직원은 건산포럼을 결성해 입찰제도, 면허 등 건설업 발전방향을 논의했다. 건산포럼은 2003년 결성됐다. 공정위는 호건회(건설사 영업부서원 모임), 철사모(철도를 사랑하는 모임) 등 사모임이 담합을 모의한 것도 확인했다. 건설업계 사모임은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지면서 정보를 상시 교환하고 특정 입찰이 있을 때 낙찰자와 들러리를 정했다.

남양유업, 매일유업 등 유제품 제조업체는 유맥회를 결성해 20년 이상 운영했다. 유맥회는 1984년 친목 모임으로 결성돼 매월 초 정기모임을 가졌다. 우유업체들은 매출, 신제품, 제품가격 등 정보를 주고받았다. 매일유업 관계자는 이 모임에서 만난 남양유업 관계자와 컵커피 값 인상을 2006년 경 담합했다. 당시 회원사는 총 11개 사였다. 공정위가 담합 관련해 조사를 개시하자 유맥회는 25년 만에 해체됐다.

정부가 마련한 자리에서도 담합 모의, 공익모임 가장하기도

정부가 개입해 만든 모임이 담합의 장으로 변질되기도 했다.

국세청은 무자료 거래를 근절하고자 라면업체 4곳을 모아 라면협의회를 만들었다.

라면협은 라면 값 인상을 담함하는 모임으로 변질됐다. 공정위는 2001년 3월 열린 라면협 정기총회에서 "가격을 공동 인상하기로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농심, 야쿠르프, 오뚜기, 삼양 등 업체 영업본부장이 참가한 자리였다.

정유업계도 마찬가지였다. 산업자원부는 1998년 정유사들이 참여하는 '석유제품 시장 유통질서 저해행위 대책반'을 구성했다. 정유사는 대책반에 참여해 상표표시제 위반, 무자료거래 등 불법 거래 등을 감시‧적발하고 관계당국에 신고했다. 대책반은 석유제품 공급가격 인상, 주유소 유치경쟁 자제 등 담합을 모의하는 모임으로 변질됐다.

사모임내 직급별 회의 열고 체계적으로 담합 모의

사모임내 직급별 별도 모임이 있어 체계적으로 담합을 모의하기도 했다. 삼성SDI, LG디스플레이, 필립스 등 디스플레이 3사는 CDT 글래스 미팅을 구성해 컬러모니터 브라운관(CDT) 가격, 생산량, 시장점유율 등을 담합했다. 이 과정에서 직급별로 별도 미팅을 가지며 조직적으로 담합을 시도했다.

최고경영자(CEO)나 고위급 임원은 최고위급회의(Top Level Meeting)에 참석했다. 그 아래 영업 총괄 임원은 관리자급회의(Management Level Meeting)에 참석해 판매가격, 시장점유율 할당, 생산감축량 등을 합의했다. 영업∙판매∙마케팅 담당자는 실무진급회의(Working Level Meeting)에서 관리자급회의 합의내용의 이행여부를 점검했다. 업체마다 참석자 수는 2명으로 제한했다. 논의 내용은 기록하지 않았다.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2000년 '바미팅'이라는 불리는 항공운송대표자화물분과회의를 외국 항공사와 구성했다. 바미팅 참석자가 임원에서 실무자로 바뀌면서 스케줄∙물량 등 시장 수급정보와 항공운임 정보 등을 교환했다.

[기사본문]

http://media.daum.net/series/112888//newsview?seriesId=112888&newsId=20140807110407924

조선비즈 | 최순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