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 상봉ㆍ망우역 일대…‘강북의 코엑스’로 탈바꿈한다

상봉 재정비촉진지구 개발로 첨단 복합단지 기대

 

중랑구 상봉(망우) 촉진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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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 상봉ㆍ망우동 일대. 이곳은 과거 연탄공장 등이 밀집해 있던 곳이다. 기름보일러와 도시가스가 연탄을 대신하면서 연탄공장은 진작 문을 닫았지만 공장 터와 노후주택들은 곳곳에 남아 있었다.
 
그러나 최근 이곳에도 변화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낡고 비좁은 노후주택은  재건축되고, 칙칙한 연탄공장 터에는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가 잇따라 들어서고 있다. 여기에 2006년과 2010년 중앙선ㆍ경춘선 상봉역 개통은 지역 개발의  날개가 됐다.
 
크고 작은 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이 지역을 바라보는 주택 수요자의 눈길도 달라지고 있다. 서울 강북권의 새 주거 1번지로 떠오르고 있는 중랑구 상봉ㆍ망우동 일대 개발  계획을 살펴본다. 
 

 
초고층 랜드마크 빌딩 줄줄이 상봉ㆍ망우동 일대 개발사업의  핵심은 ‘상봉 재정비촉진지구’다. 이 사업은 상봉역과 망우역 주변 50만5596㎡의  노후 주택ㆍ상가 밀집지역을 첨단 복합단지로 개발하는 것이다.
 
현재 ▶신상봉역거점 ▶망우역거점 ▶도심주거거점 등 3개의 거점으로 나뉘어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이들 거점지역에는 각각 3개 랜드마크 빌딩을 지어 지역 경제를 견인하는 동력원으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신상봉역 거점은 경춘선의 시작인 신상봉역과 지하철 7호선의 환승역세권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이 지역을 광역 교통망을 갖춘 역세권 입지를 활용해 비즈니스 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광역교통 역세권이라는 입지여건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지역의 고용 창출과 업무 활동을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망우역 거점은 망우역 복합역사와 연계한 대규모 상업개발ㆍ생활ㆍ문화ㆍ복지서비스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도심주거거점은 기존 원주민ㆍ전문직 종사자ㆍ맞벌이 부부ㆍ독신자ㆍ은퇴한 도시 근로자 등 다양한 계층의 거주가 가능하도록 중소형 규모의 임대 및 분양주택과 중대형 규모의 분양주택 등 주택 유형을 세분화해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각 거점별로 초고층 랜드마크 빌딩도 들어선다. 빌딩 규모는 각각 망우역거점 48층(185m), 신상봉역거점 47층(160m), 도심주거거점 42층(140m)이다. 망우역거점은 마트와 쇼핑몰을 갖춘 초고층 주상복합빌딩으로 지난해 11월 완공됐고 나머지 빌딩도 현재 마무리 공사가 한창이다.
 
이와 함께 상봉 재정비촉진지구에는 대규모 공원(폭 30~50m, 길이 690m, 면적 3만㎡)도 조성한다. 구역별로 광장이나 공공공지ㆍ소공원ㆍ보행 녹지 네트워크도 만들 예정이다.
 
‘강북의 코엑스’ 부푼 꿈
중랑구는 이들 개발사업을 통해 상봉ㆍ망우동 일대를 ‘강북의 코엑스’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나진구 서울 중랑구청장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망우역~상봉역 일대에 지역경제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중랑의 코엑스(COEX)’를 조성하고 상봉터미널 복합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나 구청장은 이를 위해 상업 업무 문화시설이 복합된 망우복합역사를 조기 착공할 수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공사가 중단된 주상복합건물을 조속히 완공하고 이용률이 저조한 상봉터미널을 활성화해 상권을 되살린다는 복안이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개발사업들이 계획대로 모두 완공되면 중랑구 상봉ㆍ망우동  일대는 서울 동북권의 경제 중심도시로 거듭 날전망이다. 망우동 M공인 관계자는 “개발이 완료되면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토대를 마련할 뿐 아니라 주변지역  개발의 촉매제로 작용해 중랑구를 동북부 지역의 중심도시로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인스랜드 김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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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판교 환풍구 부실시공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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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범죄자 식별 '머그샷' 3D촬영 개요

경찰청은 주요 범죄 피의자의 신체 특징이나 범죄 수법 등을 기록하는

'수법원지'에 들어가는 얼굴 사진을 3D로 촬영해 데이터로 확보하는

시범 사업을 올해 안에 시작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jin3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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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교차로 진입시 '빨간 불' 켜질 시 서행하세요" 서울시 교차로 알리미 시행

 서울시, 골목에 차ㆍ사람 들어서면 교차로 가운데 바닥 ''빨간불''로 주의
 차는 서행, 보행자 살피며 걷도록 유도… 영등포ㆍ서대문에 1개 씩 운영
 횡단보도 대기공간에 서면 자동으로 보행신호… 보행자 작동 신호기 진화
 작년 보행자교통사고 중 70.6%(7천 건)가 12m이하 골목에서 일어나
 시, “다양한 신기술 검토, 도입하여 교통사고로부터 보행자 생명 보호”

일본에서는 이미 일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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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와 신호등이 보행자 중심으로 똑똑하게 진화한다. 사람이 골목을 지나가고 있으면 차가 보행자를 살피며 서행하도록 주의등을 켜주고, 신호등이 횡단보도 앞에서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채고 녹색 보행신호를 켜준다.

 

서울시가 이처럼 보행자 중심의 도로환경 만들기의 일환으로 서울 시내 총 3곳에서 ▴교차로 알리미 ▴보행자 자동인식 신호기를 시범 운영한다.


작년 서울에서 일어난 총 39,439건의 교통사고 중 보행자 사고는 10,683건(27.1%)으로 이 중 12m 이하 생활도로, 즉 골목에서 일어난 사고가 70.6%(7,53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시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골목 보행안전 관리가 절대적이라 판단하고 다양한 안전시설을 시범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차는 서행, 보행자는 살피며 걷도록 사람․차 오면 교차로 바닥에 빨간불>
□ 먼저 ‘교차로 알리미’는 일종의 경고등으로, 2개 이상의 길이 만나는 골목교차로 가운데 LED등을 설치하여 차나 사람이 접근하면 자동으로 불이 들어와 차량은 서행하게끔 유도하고, 보행자는 차가 오는지 살피면서 걸을 수 있게 돕는 원리다.

 

서울시는 이달 중순 영등포(양평동 구산드림타워 앞)와 서대문구(홍제동 인왕초등학교 앞)에 종류가 다른 교차로 알리미를 각 1개 씩 시범 설치했다.

서대문에 설치된 ‘교차로 알리미’는 평소 노란색이다가 차나 사람이 다가오면 주황색, 차가 30km/h 이상 빠른 속도로 달려오면 빨간색 불이 들어오며, 영등포에 설치된 것은 평소에는 꺼져 있다가 야간에 차량 전조등 불빛이 감지되면 빨간불이 켜지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횡단보도 대기공간에 서면 자동으로 보행신호… 보행자 작동 신호기 진화>
□ 다음으로 길을 건너려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으면 이를 자동으로 인식해 녹색 보행신호를 주는 ‘보행자 자동인식 신호기’를 운영한다. 기존에 길을 건너려는 사람이 직접 버튼을 눌러야 했던 보행자 작동 신호기에서 한 단계 진화한 개념이다.

 

‘보행자 자동인식 신호기’는 평소에는 차만 다니다가 사람이 나타나면 대기공간 위에 설치된 센서가 사람을 인식하여 다음 주기에 보행자 녹색신호를 주는 신호기로, 시는 은평구(응암1동 새마을금고 앞)에 1대를 시범 설치해 29일(수)부터 운영한다.

 

시는 이달부터 내년 6월까지 ▴교차로 알리미 ▴보행자 자동인식 신호기의 기기 성능, 교통사고 감축효과, 주민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문제점 등을 보완,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해 나갈 계획이다.

 

교차로 알리미는 교통안전 선진국인 일본에서는 이미 일반화되어 있으며, 국내에서는 부산․대구 등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다. 또한 ▴보행자 자동인식 신호기는 영국 등 9개국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고양시 일산서구 등에 설치돼 시범 운영 중이다.

 

서울시 강진동 교통운영과장은 “11년 기준 국내 보행자 사망률은 39.1%로, 미국(13.7%), 네덜란드(11.9%), 프랑스(13.1%) 등 OECD 회원국 보행자 평균 사망률(18.8%) 대비 2배 넘는 수준”이라며 “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신기술을 검토, 도입하여 교통사고로부터 보행자 생명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석간]골목교차로 바닥에 빨간 불 들어오면 서행하세요.hwp (1827840 Bytes)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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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국정감사] "최근 6년간 한국 산재사망률 OECD 3위" - 이석현 의원

재해율은 낮아,"산재 은폐 때문으로 추정"

 

출처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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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년간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사망률이 34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석현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2013년 우리나라의 산재사망률은 근로자 10만명당 평균 8명으로, 터키(15명)와 멕시코(10명) 다음으로 높았다고 24일 밝혔다.

 

반면 같은 기간 사망을 제외한 산재사고 재해율은 근로자 10만 명당 6년간 평균 592명으로 OECD 회원국 중 낮은 편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 재해율이 낮은 것은 사고가 발생해도 은폐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산재 사망사고는 은폐하기가 어렵지만 부상사고는 공공입찰 등에서의 불이익 등을 우려해 은폐가 공공연하게 이뤄지는 게 현실이다.

 

실제 고용부가 제출한 산재 미보고 현황자료를 보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산재사고 미보고로 총 2천790건이 적발됐다. 이 중에서 사망은 단 1건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 산재 사망률은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해 월등히 높은 만큼 하루빨리 '산재공화국'의 오명을 벗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산재은폐 근절방안을 주문했다.

 

(세종=연합뉴스) 국기헌 기자 penpia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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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말 전국 미분양주택 42,428호, 전월대비 5.3% 감소

8월 이후 전국 미분양 감소세로 전환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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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서승환)는 금년 9월말 기준으로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8월 이후 감소세가 이어져, 전월(44,784호)대비 5.3%(2,356호) 감소한 총 42,428호라고 밝혔다.

* `14.3월 48,167호 → `14.4월 45,573호 → `14.5월 49,026호 → `14.6월 50,257 →`14.7월 51,367호 → ‘14.8월 44,784호 → ‘14.9월 42,428호

 

준공후 미분양도 금년 9월말 현재 전월(19,136호)대비 4.1%(794호) 감소한 18,342호로 집계되었다.
* `14.3월 20,758호 → `14.4월 20,323호 → `14.5월 20,908호 → `14.6월 21,103 → `14.7월 20,428호 → `14.8월 19,136호 → ‘14.9월 18,342호

 

지역별로 미분양 물량을 보면, 수도권의 미분양은 전월(23,214호) 대비 14.1%(3,272호) 감소한 19,942호로, 3개월 연속 미분양 물량이 감소한 반면, 지방은 전월(21,570호) 대비 4.2%(916호) 증가한 22,486호로 나타났다.

 

규모별로 미분양 물량을 보면,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 감소폭이 85㎡ 이하 중소형 미분양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구체적으로, 85㎡ 초과는 전월(16,955호)대비 1,671호 감소한 15,338호로 나타났다.

85㎡ 이하는 전월(27,829호) 대비 739호 감소한 27,090호로 나타났다.

 

이 같은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통계누리(http://stat.molit.go.kr) 및 온나라 부동산포털(http://www.onnar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글문서 src 141029(조간) 14년 9월말 전국 미분양주택 현황(주택정책과).hwp

파일 align 141029(조간) 14년 9월말 전국 미분양주택 현황(주택정책과).pdf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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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국도35호선 '안동~길안 도로(14km) 건설사업 완료, 3개구간 도로 개통

4차선 개통으로 연계성 높아져

이동시간 절반 단축

 

안동-길안 국도건설공사 위치도

 

[안동-길안 사업개요]

 

남선-임하 현장전경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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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국도35호선 안동~길안 도로(14km) 건설 사업이 마무리되어 10월 29일(수) 18시부터 전면 개통한다고 밝혔다.

 

남선~임하 간은 4차로 10km를 개통하여 경북 도청 이전지의 접근성이 향상되고, 상주~영덕 고속도로(공사 중)와 연계성이 높아져 지역 경제발전, 물류비용 절감 및 관광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안동시 남선면과 임하면을 이동하는 시간이 15분에서 8분으로 단축되어 원활한 교통 소통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안동시 도산면과 영양군 입압면의 국도대체우회도로 4km를 2차선으로 완공하여 도로 이용자의 안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위 구간은 도로의 선형이 불량하고 주거밀집지역을 통과하여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곳이었으나, 우회도로 개통으로 지역 주민의 불편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업을 추진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청장 박민우)의 공사 관계자는 “9년이라는 오랜 공사 기간 동안 적극 협조해주신 지역 주민께 감사드리며, 영남권 기간도로망 확충을 통해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완공사업 위주로 예산을 집중 투자하여 수요자 입장에서 시급하고 편리한 도로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글문서 src 141029(조간) 안동 남선~임하 구간 등 3개소 도로개통(간선도로과).hwp

파일 align 141029(조간) 안동 남선~임하 구간 등 3개소 도로개통(간선도로과).pdf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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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오영의 수필 미학 [김창식]

www.freecolumn.co.kr

윤오영의 수필 미학

2014.10.28


얼마 전 한 문학 단체가 경북 청송 객주문학관에서 개최한 문학 여행(‘제2회 한국산문 가을 정기 세미나’)을 다녀왔습니다. ‘윤오영의 수필 미학’을 주제로 한 모임에 강사로 참여하였지요. 아래 글은 주제발표 내용 중 일부를 발췌, 보완하여 소개하는 것입니다.

수필가 윤오영(尹五榮, 1907~1976)은 피천득, 김진섭, 이양하, 김소운 등과 함께 우리 근현대 수필계에 큰 영향을 끼친 분입니다. 피천득이 전무후무한 대중친화적인 슈퍼스타였다면, 윤오영은 생전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최근에 이르러 높은 평가를 받으며 재조명되고 있지요.

윤오영 수필은 탈속한 선비정신과 절차탁마한 세련된 문장이 두드러집니다. 만연체, 화려체의 난삽한 문장이 득세하던 당시 수필계에서 윤오영의 간결한 문체는 이채롭기만 합니다. 옛것에 대한 그리움, 소년시절에 대한 향수, 도교적 관조와 명상, 인물에 대한 묘사, 여성과 관능에 대한 헛헛한 경도(傾倒)가 윤오영 표 수필의 특징입니다.

윤오영 수필은 비교적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달밤’ ‘참새’ ‘조약돌’ ‘부끄러움’ ‘방망이 깎던 노인’ 등이 위 경향을 대표하는 글이지요. 대표적 중 한 편인 ‘염소’는 특이한 사례로 주제의식이 깊고 철학적이며 다방면의 인용이 조화를 이룹니다. 염소 장수와 뒤 따르는 염소 무리의 행각에서 인간 존재의 불완전함과 비극적 숙명을 짚어내는군요.

윤오영은 수필 평론으로도 일가를 이루었어요. 의고체(擬古體)로 쓴 ‘쓰고 싶고 읽고 싶은 글’에서 전개한 이론은 일세를 풍미했지만 지금은 효력을 잃은, 피천득 유의 ‘누에의 입에서 액(液)이 고치를 만들듯이 그저 붓 가는 대로 쓰는 글‘이란 주장과는 궤를 달리한답니다. 윤오영은 현대수필작법의 금과옥조(金科玉條)를 설득력 있게 제시합니다.

- 옛사람이 높은 선비의 맑은 향기를 그리려 하되, 향기가 형태 없기로 난(蘭)을 그렸던 것이다. (구체적 형상화)

- 작자와 독자 사이를 잇는 사랑은 시대(時代)의 공민(共悶)이요, 사회(社會)의 공분(公憤)이요, 인생(人生)의 공명(共鳴)이다.(소재와 주제)

- 감정은 여과된 감정이라야 아름답고, 사색은 발효된 사색이라야 정(情)이 서리나니.(감정의 정화, 사유의 깊이)

- 사랑이 깊은 여인은 밤새도록 하소연하던 사연도 만나서는 말이 적으니.(간결한 문장)

- 물밑의 흙과 같이 그림자 밑에 더 넓은 바닥이 있어 글의 배경을 이룸으로써 비로소 음미(吟味)에 음미를 거듭할 맛이 나는 것이다.(함축과 여운)

윤오영 수필에 아쉬운 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방망이 깎던 노인’과 ‘염소’를 제외하면, 실존적 자각이라든가 인간 본성에 대한 통찰, 존재의 근원에 대한 탐구, 사회적 약자인 이웃에 대한 연민, 엄혹한 시대상황 등 근원적이고 보편적인 주제에 대한 직간접 언급이 없다는 점이에요.

글 속에 삶에 대한 의미화나 성찰이 결여되었다거나, 사회성이나 시의성(時宜性), 역사 인식이 떨어지는 문제점은 윤오영에 한한 것은 아닙니다. 동시대 다른 수필가에게도 적용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양적 팽창을 거두어 수필 인구가 수천을 헤아리는 오늘날에 와서도 그다지 나아지지 않은 듯합니다. 전승되고 답습되었을 뿐 아니라 강화된 측면도 있음을 간과할 수 없어요.

*‘동라(銅)와 바이올린의 G현, 횔덜린의 시, 아이헨도르프의 가곡, 크누트 함순의 이삼 절, 날아가는 한 마리의 창로(蒼鷺), 새의 주검 위에 떨어진 초추(初秋)의 양광(陽光)’이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삶에 대한 해석이 뒤따르지 않는 자연 예찬, 슬픔을 강요하는 파란만장한 삶의 곡절,  신변의 그렇고 그런 일을 적은 생활 글, 나와 가족에 대한 자랑 아닌 자랑(그러니까 결국 자랑), 그저 선행(善行)일 뿐인 감동적인 이야기의 범람은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일상의 작은 일을 감각적인 문체로 표현하는 자기고백적인 소위 ‘서정수필(문예수필)’로 범위를 한정하여도 지금 우리가 쓰는 글이 과연 윤오영 등 근현대 명편의 경지를 훌쩍 뛰어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윤오영 수필이 이룬 문학적 성과와 유산을 흠모하며 기리면서도 마음 한편에 돌멩이가 앉은 듯한 답답함이 가시지 않는 소이(所以)입니다.

고매한 수필가 윤오영은 우리에게 과제를 남기고 성찰의 계기를 제공합니다. 한층 분발을 촉구하는 것 같기도 하군요. ‘수필의 주제는 시나 소설의 그것과 다르단 말인가?' 뒤따르는 고전적인 질문이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문학은 해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림[畵]과 그림자[影]의 세계를 부단히 열어 보일 뿐인가?’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안톤 슈낙김진섭 번역)에서 따옴

필자소개

김창식

경복고, 외국어대 독어과 졸업. KAL 프랑크푸르트 지점장 역임.
한국수필(2008, 수필) 신인상 . 시와문화(2011, 문화평론) 신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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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난보험’ 의무화 내년 도입 추진...위험 사각지대 없앤다

 

정부부처들 TF 구성해 논의중

기존 의무보험 적용대상에서 빠진 대형 기간시설과

산업시설, 교통시설, 다중이용시설, 교육시설  포함

대인배상은 자동차 책임보험 수준(1억원)

담보위험 *포괄적 담보방식 적용

 

세월호 참사와 판교 환기구 추락사고를 계기로 재난위험을 포괄적으로 보상하는 재난보험이 내년에 도입된

다. 23일 오전 서울시 및 서울메트로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 환기시설 민관합동 점검반 관계자들이

동대문디자인 플라자(DDP) 주변 환풍구 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관련자료]

*담보위험과 담보방법

http://insure.tistory.com/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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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와 판교 환기구 추락사고를 계기로 재난위험을 포괄적으로 보상하는 재난보험이 내년에 도입된다.

 

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교량, 터널 등 기간시설과 산업시설, 철도·지하철 등 교통시설을 비롯해 2천㎡ 이상의 판매시설· 병원·소공연장·학원 등이 모두 의무가입 대상이 될 전망이다.

 

각 부처에서 제각각 운영되는 26개 의무보험도 보상한도와 벌칙조항을 법령에 넣어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손질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문화광광부, 보건복지부 등 13개 부처 및 청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재난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확충 방안을 논의중이며 곧 세부안이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한국방재학회,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방재전문가, 손해보험협회 등이 참여한 전문가에게 국내 주요 재난위험 시설, 보험가입 현황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와 재난보험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의뢰한 상태다.

 

정부는 내달초 연구용역결과가 나오는대로 부처간 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해 추진할 방침이다.

 

이같은 계획은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세월호 여객선 침몰, 장성 요양병원 화재, 판교 환기구 추락사고 등 각종 시설물에서의 대형 인명재해가 잇따르자 국가차원에서 재난보험을 관리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현재 가입이 의무화된 재난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 특수건물화재보험 등 26종이지만 대상이 대형시설로 한정돼 있고 화재 등 특정 위험 위주여서 보험 사각지대가 많다.

 

또 일부는 법적 보상한도 기준이 없거나 가입하지 않을 경우 벌칙이 미비해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구제에 한계가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인식 아래 재난위험을 포괄적으로 담보하는 재난보험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재난관리법상 재난관리대상 시설 가운데 기존 의무보험 적용대상에서 빠진 대형 기간시설과 산업시설, 교통시설, 다중이용시설, 교육시설 등이 모두 대상이다.

 

다중 이용시설의 경우 3,000㎡ 이상인 가입기준을 2,000㎡ 이상으로 낮춰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담보위험은 고의사고나 전쟁, 지진 등을 제외하고 화재, 폭발, 붕괴 등 각종 사고를 보상하는 포괄적 담보방식이 적용된다.

 

대인배상은 자동차 책임보험 수준(1억원)으로, 대물배상은 위험도에 따라 2천만~1억원으로 차등설정하는 안이 유력하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재난발생 가능성이 큰 재난위험시설을 선정해 외부전문가의 안전진단을 의무화하고 진단결과를 보험료에 반영토록 할 방침이다.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권고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보험금 미지급 등 제재장치를 두는 것도 검토된다. 

정부는 또 현행 의무보험의 보상한도와 미가입시 벌칙조항을 법령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세월호 참사 때 승무원중 아르바이트생 등에 대한 보상이 제외된 점을 감안해 재난시 고객 뿐 아니라 임시직원, 아르바이트생 등도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약관도 손질한다.

 

정부는 이외에 주택입대차 표준계약서, 여신거래약관, 하도급계약서 등 각종 표준양식에 보험가입조항을 명문화하는 방안과 정부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전통시장 정책성 화재보험 도입 등을 추진키로 했다.

부처별로 쪼개진 의무보험 가입관리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관계부처 전산망을 연계하고 확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손병두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정부계획이 확정되면 부처별로 관련 제도를 개선해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4/10/24/0301000000AKR20141024158500002.HTML

(서울=연합뉴스) 유경수 김태종 기자 yk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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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기 침체 회복 위해 철도 등 인프라건설에 129조원 투입 China spends 405b yuan on railways in the first eight months

 

 

 

 

China Railway Corp says it is progressing at full speed on expanding the rail network.

Photo: E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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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약 2500억위안(약 43조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를 결정한 데 이어 추가로 연말까지 철도 건설에 5000억위안(약 86조원)을 투자키로 하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다.


27일 중국 국무원과 철도공사에 따르면 중국은 올해 총 8000억위안(약 137조원)을 투자해 7000㎞의 노선을 신설할 예정인데 1~8월까지 투자된 금액은 3132억9000만위안이다.

 

이에 따라 남은 4개월(9~12월)간 약 5000억위안을 투자해 철도를 건설키로 했다. 앞서 중국은 2500억위안 규모의 대형 건설 프로젝트를 승인한 바 있어 9월 이후 약 7500억위안(약 129조원)이 인프라 건설에 투자될 예정이다.


앞서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이달 셋째주에 968억7800만위안 규모의 3개 철도 건설을 허가한 데 이어 지난 22일 1500억600만위안 규모의 8개 대형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를 승인한 바 있다.

 

전날 중국의 3.4분기 성장률이 5년6개월 만에 가장 낮은 7.3%를 기록했다는 공식 발표가 나온 직후다.


3.4분기 성장률 하락으로 올해 성장률 목표(7.5%) 달성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잇따라 대규모 인프라 투자 계획이 발표되면서 사실상 경기 부양책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부동산 경기 침체를 타개하기 위해 주택구매제한 완화 조치에 이어 생애 첫 주택대출 규제도 풀었다.


국무원 발전연구중심 거시경제연구부 장리췬 연구원은 "인프라 관련 투자의 영향은 4·4분기가 돼서야 나타날 것"이라며 "부동산 대출 정책 완화도 4·4분기에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이낸셜뉴스 베이징 김홍재 특파원
hjkim@fnnews.com

 

China spends 405b yuan on railways in

the first eight months

Investment to grow network rises to 405b yuan but losses at China Railway place

doubts on its ability to raise funds for future projects

 

 

 

Chim Sau-wai
sauwai.chim@scmp.com

 

China Railway Corp says it is progressing at full speed on expanding the rail network. Photo: EPAChina's railway investment accelerated in July and August as government spending on the rail network rose 20 per cent in the first eight months of the year on the year before to 405 billion yuan (HK$510 billion).

 

However, huge losses in the first half at national rail operator, China Railway Corp, and high gearing have raised doubts about its ability to find funds for railway construction.

 

"The progress of railway construction is in full speed," the national rail operator said in a statement posted on its website.

 

"China Railway Corp fully understands the importance of accelerating railway construction in stabilising and restructuring the economy."

 

It said there is enough funding for railway construction, and all the capital needed for this year has been put in place.

 

Entering the second half, railway investment in July and August already amounted to as much as 200 billion yuan, which matched the total invested in the first six months.

 

The total amount of investment stands at slightly more than 400 billion yuan, which is 50 per cent of the full-year investment target for the rail network.

 

This means that to reach its target the mainland would still have to invest another 400 billion yuan in the last four months of the year.

 

However, China Railway is plagued by persistent high gearing. It is expected that the default risk of its debt is not high but the high gearing could impact its ability to raise funds in future.

 

"Although China Railway Corp has the full support of the central government, the high gearing might still affect banks' lending terms," said Gary Wong, an analyst at Guotai Junan Securities.

The Chinese government has been exploring other ways of funding the massive railway

construction projects other than just relying on traditional methods such as issuing bonds or borrowing from banks.

 

Beijing said in April it would create a railway construction fund worth 200 billion to 300 billion yuan each year, soliciting investment support from the private sector. The fund is also part of policy measures to stimulate the slowing economy.

 

But apart from some general rules laid out by the National Development and Reform Commission in July, which said about 70 per cent of the fund would be invested in railway projects and the rest in property and other projects, the implementation date and details were still missing.

 

"If this fund was put into effect, the gearing ratio of China Railway Corp should stop rising," said Wong. But it remained questionable whether the low return of railway investment could attract private capital, he added.

 

China Railway's debt-to-asset ratio increased to 64.4 per cent at end of June from 63.9 per cent by the end of last year. It reported a loss of 53.56 billion yuan in the first half of this year.

 

Its total liabilities increased 6 per cent to 3.4 trillion yuan, and long-term debts rose 8 per cent from the end of last year to 2.8 trillion yuan.

 

The national rail operator said it could meet the full-year investment and construction targets. By the end of August, 46 of 64 planned new projects were approved by the government and preliminary work on the remaining 18 projects was progressing well and were expected to start within this year.

 

China had failed to meet the railway construction targets set in 2011, when investment shrank to less than 600 billion yuan following the Wenzhou high speed train crash and the removal of former rail minister Liu Zhijun from his post that year.

 

China Railway had lifted annual railway investment set at the start of the year to a near record high of 800 billion yuan from 630 billion yuan.

http://www.scmp.com/business/economy/article/1589743/china-spends-405b-yuan-railways-first-eight-months

sc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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