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기업의 자금 부담과 개발이익 재투자 의무가 완화돼, 산업단지에 대한 민간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9월 26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규제개혁신문고, 경제단체, 지자체 등을 통해 건의된 산업단지 개발 관련 규제를 신속히 개선하여 민간의 산업단지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규제완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산업단지 개발이익의 재투자 의무 완화

산업단지 개발사업과 노후산단 재생사업 추진에 따른 개발이익의 산업단지내 재투자* 비율을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완화하여 민간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유인책을 확대한다.
* 산업시설용지의 용지가격 인하 또는 산단내 기반시설 설치에 사용

기존에는 산단내 조성하는 용지 중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산업시설용지를 제외한 용지(업무용지, 상업용지 등)의 매각수익 중 “50% 이상”을 재투자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25% 이상”으로 완화한다.

※ 개발이익 재투자 관련 다른 개발사업 사례: ① 경제자유구역 개발이익 재투자 : 25% ② 구조고도화사업 개발이익 재투자 : 25%

또한, 시행자가 산단내에 용지조성 뿐 아니라 건축사업까지 시행하는 경우에는 건축사업으로 얻는 분양수익의 “100%”를 재투자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이를 50%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하였다.

② 민간 사업시행자의 용지 선분양 요건 완화

민간이 개발하는 산업단지에 대한 선(先) 공급기준* 중 공사진척률 요건을 “10% 이상”에서 “공사 착수” 기준으로 완화하여, 산단 내 용지도 공동주택과 마찬가지로 착공과 함께 선분양이 가능하도록 한다.
* 용지 조성공사 완료 이전에 공급 대상자 선정 → 일부 용지대금 선(先) 수령
요건: ① 해당 토지 소유권 확보 ② 공사진척률 10% 이상 ③ 이행보증서 제출

이는 초기에 투입되는 자금이 많은 산단 개발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시행자의 초기 자금 확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개선으로 경제단체의 지속적 건의를 수용하였다.

③ 산업단지 개발계획상 유치업종 배치계획 생략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시 유치업종을 열거하는 경우*에 업종 배치계획은 생략하고 업종별 공급면적만 계획하도록 하여, 기업의 적기 투자를 지원하고, 개발계획 변경에 소요되는 부담을 완화한다.
* 개발계획 수립시 유치업종 열거 방식 뿐 아니라 제한업종 열거 방식(30% 범위내)도 가능하도록 개선(‘14.7월)

기존에는 유치업종을 열거시 업종별 배치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 배치계획이 입주희망기업의 수요와 괴리되거나 입주기업의 면적·위치가 변경되는 경우 개발계획을 변경(최소 2～3개월 이상 소요)이 필요하여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에 규제개혁신문고 건의를 수용하여, 개발계획 변경을 최소화하고, 기업의 비용 절감과 투자여건을 개선하기로 하였다.

④ 개별공장 정비를 위한 준산업단지 지정가능지역 확대

산단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입지한 공장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준산업단지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준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는 대상지역을 일부 확대한다.

계획관리지역을 50% 이상 포함하여 준산업단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생산관리지역 뿐 아니라 보전관리지역도 일부 포함(전체 준산단 면적의 10～20%*)하여 준산단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준산단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이 가능한 대상지역(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4조제1항)과 동일한 수준으로 완화하였다.
* 준산단 면적이 10만㎡ 이하인 경우는 20%까지, 10만㎡ 초과인 경우는 10% 까지

⑤ 실수요 기업이 직접 개발하는 산업단지의 관리 효율화

실수요기업들이 직접 조성·입주하는 산업단지를 실수요기업으로 구성된 협의회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산단 내에 설치하는 공공시설(도로, 녹지, 공원 등)을 지자체에 무상으로 귀속시키지 않고 직접 소유할 수 있도록 한다.
* 現 공공시설 무상귀속 제외대상 : 단일기업이 입주하여 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해당 공공시설을 직접 유지·관리하고 있는 주체(실수요 기업)가 소유까지 할 수 있도록 하여 실수요 기업들의 재산을 보호하는 한편 공공시설을 무상귀속 받아 유지·관리해야 하는 국가 또는 지자체의 관리 부담도 낮추게 된다.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연내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0월 16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140926(조간) 산업입지개발법 등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산업입지정책과).hwp

 140926(조간) 산업입지개발법 등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산업입지정책과)1.pdf

국토부

기본계획수립 단계를 밟고 있는 GTX사업이 민간제안사업자의 등장으로 새로운 국면에 돌입했다.

24일 국토교통부와 민자업계에 따르면 19일 MTX광역급행철도주식회사가 GTX A라인인 킨텍스~동탄간을 민간제안했다고 밝혔다.
 
MTX(Metropolitan Train Express)로 명명된 컨소시엄은 도화엔지니어링을 주축으로 재무적투자자와 디벨로퍼 등으로 구성됐다.

총사업비 4조1,200억원 규모로 제안된 이 사업은 킨텍스~삼성간 35.6km는 건설을, 삼성~동탄간 39.5km를 포함한 총 75.1km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정거장은 킨텍스, 연신내, 서울역, 삼성역 등 총 4개소(운영 9개소)로 설계속도는 200km, 운행최고속도는 180km로 제안됐다.
 
컨소시엄 측은 “민간제안 추진시 정부고시사업 대비 사업기간이 단축된다”며 “한전부지와 코엑스 개발을 고려해 영동대로 삼성역(2호선)~봉은사역간(9호선)에 부속사업인 지하상가를 계획했다. 이를 통해 사업비를 절감하고 서울시 개발계획에도 부합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컨소시엄측은 B라인-송도~청량리, C라인-의정부~금정 라인도 순차적으로 제안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철도계획과 관계자는 “민투법에 의해 사업이 제안됐기 때문에 내부논의 및 기획재정부 협의를 통해 반려, 보완 그리고 KDI 검토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도화엔지니어링의 참여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는 혼전양상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광역급행은 2008년 태영건설이 A라인을 제안하면서 가시화됐고, 2009년 삼성중공업 B라인 제안이후 현대산업개발이 4개라인을 통합제안했다. 이후 현산이 50여개 건설사를 묶어 그랜드컨소시엄을 구성해 다시 제안했지만, 정부는 추진방식이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반려시켰다. 현재 GTX사업은 기본계획 및 타당성을 재수립하고 있는 단계로 내년 중 추진방식이 결정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도화의 민간제안은 법적절차 상 문제가 없지만, 정부가 추진방식이 결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제껏 민간제안을 모두 반려시켰다는 점을 생각할 때 수용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만약 정부고시가 경쟁을 유발하는 방향으로 제시될 경우 민간제안 컨소시엄이 어느 정도의 지분을 챙길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경쟁체제가 마련되면 협약서로 묶인 그랜드컨소시엄은 분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사업은 지하 40∼50ｍ 깊이의 터널 속을 최고 시속 200㎞, 평균 시속 100㎞로 달리는 국내 최초의 지하심층철도 개발 프로젝트로 '박근혜 정부 140대 국정과제'에 '물류·해양·교통체계 선진화' 방안의 하나로 포함됐다.
  

엔지니어링데일리

정장희 기자  |  news@engdaily.com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는 석촌지하차도에서 발견된 총 7개의 크고 작은 도로함몰(도로상의 구멍)·동공(겉에선 안 보이는 도로 밑의 구멍)에 대한 민간 조사위원회의 원인조사 결과 및 복구 계획을 발표했다.

조사단과 합동 현장조사를 통해 총 7개의 크고 작은 도로함몰·동공을 확인했으며, 이 과정에서 총 길이 80m 규모의 대형 동공을 추가로 발견해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을 막기도 했다.

'싱크홀'이란 대체로 석회암지대 등의 지반에서 물과의 화학작용으로 인해 자연적으로 지반이 녹거나 침식되어 대규모 동굴이나 구멍이 생기는 현상으로 대규모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서울은 주로 화강·편마암 지질로서, 해외사례와 같은 싱크홀이 발생하긴 어렵다. 이에 따라 이번에 발생한 동공은 ‘싱크홀’이 아닌 ‘도로함몰’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

우선 민간 조사위원회가 추정 원인을 다각도로 조사한 결과 석촌지하차도 동공 원인은 지하철 9호선(919공구) 실드터널 공사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실드공법으로 공사 중인 다른 곳은 동공 등 이상 징후 없이 안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얼마 전 조사위가 추정 원인을 실드 터널 공법으로 제시함에 따라 동공이 발생한 지하철 919공구를 비롯해 실드 터널 공법으로 공사 중인 충적층 전 구간(807m)에 대해 시추조사(26개소)를 실시했다.

조사위는 석촌지하차도 지하철 공사구간(9호선 919공구)의 경우 지질이 연약한 특성이 있고, 이에 시공사도 현장조치 매뉴얼을 작성하는 등 지하차도 충적층 구간을 관리했지만 실제 공사 중 조치가 미흡해 동공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지역은 과거 한강과 근접해 있어 무너져 내리기 쉬운 모래·자갈의 연약지층이 형성돼 있다. 특히 지하차도로 인해 타 구간(12~20m)에 비해 상부 지층의 두께가 약 7~8m로 낮아 무너질 위험성이 높다.

시공사는 실드 공법에서 가장 중요한 발생 토사량도 같은 공법으로 공사 중인 타 구간과 비교할 때 미흡하게 관리한 것으로 확인 됐다.

또한 충분히 지반보강을 하지 않은 것도 동공발생 원인으로 분석된다. 지하차도에 많은 구멍을 뚫어야 하는 제약조건 때문에 지상에서 수직으로 구멍을 뚫고 채움재를 주입하는 일반적인 지상에서의 지반 보강이 어려워 터널 내부에서 수평방향으로 충분히 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것.

동공발생 위치를 봐도 충적층 내 장시간 실드 기계가 멈춘 위치 인근에서 대규모 동공이 다수 발생했고, 시공이 완료된 터널 바로 위를 따라 동공이 발생됐다. 또 석촌지하차도 왕복4차선 중 지하철 공사가 시행되지 않은 하선구간에선 동공이 발견 안 된 반면 공사가 시행된 상선 2차선 구간에서만 동공이 다수 발견됐다.

본부는 조사위원회에서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정밀조사 기술용역을 시행, 동공발생 원인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공학적 원인분석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실드터널 공사가 진행 중인 9호선 현장에 계측기 703개를 설치해 모니터링 할 예정이며, 지금까지 조사 결과 전혀 이상 없는 주변 건물과 지하차도 구조물에도 53개 계측기를 추가로 설치해 전문가 등 12명의 계측 기동점검반을 운영해 특별관리 하고 있다. 9호선 현장 계측기 703개는 실드터널 공사가 진행 중인 9호선 현장에 건물과 지반의 이상 징후를 감지하기 위해 경사(傾斜), 침하변화, 균열변화 등을 측정한다.

또한 지하차도 주변에 주민안심 상담창구를 개설해 상시 운영하고, 주민설명회와 가구별 방문 면담 등의 적극적인 소통창구를 마련해 지역 주민들의 걱정 해소에도 나서고 있다.

본부는 신속한 복구를 위해 전담T/F팀을 8월 16일 구성하여 시공사의 원활한 복구 지원을 위한 기술자문·행정지원을 하고 있으며, 지난 8월 22일 동공 복구계획서를 석촌지하차도 유지관리부서인 동부도로사업소에 제출하여 동부도로사업소 주관으로 자문회의를 실시했다. 또 최종 추가 자문을 거쳐 8월 31일 복구공사를 시작하여 9월 5일 석촌역방향 2개 차로를 양방향으로 개통하였으며, 오는 9월 20일 전면 개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하철 9호선 3단계 공사에 남아있는 실드터널 구간의 충적층 등 연약한 지반 공사는 전문가의 폭넓은 자문을 구해 시공사의 시공계획을 검토, 확실한 안전대책을 수립 한 후 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서울시

서울시는 알파로스 사업무산 이후 토지 일부(10-1블록)를 매입한 롯데자산개발이 제출한 세부개발계획 신청을 최종 승인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부지에는 오는 2016년 지하 2층~지상 9층 규모 복합상업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은평 알파로스 조성사업은 2008년부터 은평뉴타운 내 5만425㎡ 부지에 1조3000억원을 들여 주거·상업·호텔·의료단지 등 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당초 SH공사와 건설공제조합, 현대건설, 롯데건설, GS건설 등이 사업에 참가했지만 출자사간 이견과 자금난으로 사업이 전면 무산됐었다.

이후 SH공사는 은평 뉴타운내 부지를 3개 블록(10-1·10-2·11)으로 나눠 토지매각을 진행했고, 지난해말 롯데자산개발에 10-1블록을 올해 4월에는 GS건설에 11블록을 각각 매각했다.

GS건설은 11블록(8150.1㎡)에 지하 3층~지상 32층 규모 주상복합 건축을 추진 중이며 내년 상반기 내에 승인을 얻어 착공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현재 매각되지 않은 10-2블록(9251.2㎡)도 관광호텔과 쇼핑몰 등을 갖춘 복합시설을 추가로 유치할 계획이다. 진희선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은평 중심상업지 복합개발이 현실화되면 성장초기인 구파발 역세권에 2만 가구 생활권이 형성된다”며 “연신내역 상권과 광역중심상권 흡수분담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서울시는「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시행규칙」을 제정, 오는 25일(목)부터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민간시설에도 보조금을 지원받아 빗물관리시설 설치가 가능해진다.
 

이번에 제정된 시행규칙은 올해 2월 9일부터 시행된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에서 위임된 빗물관리시설 설치 보조금의 지원에 대한 세부사항 등을 정하고 있다.

시는 '13년부터 공공시설에 빗물관리시설 설치를 신청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해 왔으나, 민간시설엔 보조금을 지급한 경우가 없어 지원 대상, 금액, 절차 등 세부사항의 규정을 마련하여 민간시설도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빗물을 저장했다가 조경 및 청소용수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빗물이용시설은 ’07년부터 민간 소형주택 등에서 설치를 신청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시는 올 한해 88개소를 신청 받아 약1억5천만원을 지원했다. 

빗물이용시설 : 건축물의 지붕면 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
빗물관리시설 : 빗물의 직접적인 유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빗물을 지하로 스며들게 하거나 빗물을 가두어 두는 시설
     - 침투시설 : 침투통, 침투측구, 침투트렌치, 투수성 포장 등
     - 저류시설 : 쇄석공극(碎石空隙)저류시설, 운동장저류, 공원저류, 주차장저류, 단지내저류, 건축물

                      저류 등
 

앞으로 빗물관리시설 설치 의무대상 및 권고대상을 제외한 소규모 민간사업 부지에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50%를 지원,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기존 학교・주차장 등의 기반시설에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도 투수성포장은 설치비의 50%, 그 외 빗물관리시설은 설치비의 90%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배광환 서울시 물관리정책과장은 "이번 시행규칙의 시행으로 빗물관리시설 설치에 관심이 있는 시민에게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시민들과 함께 서울의 불투수 체질 개선과 건강한 물순환 도시로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별도제공 :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시행규칙

민간시설도 빗물관리시설 설치비 최대 2천만원 지원.hwp (77824 Bytes)

독일 철도차량 제작사 지멘스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시 교통국(SFMTA)으로부터 『Muni 메트로』로 알려지고 있는 경량 궤도교통(라이트레일) 전차 175편성을 6억 4,800만 달러에 수주했다고 발표하였다.

175편성 발주에 추가하여 85편성을 추가옵션을 포함하면 미국에서 경량 궤도교통 차량발주로써 과거 최대급이다.

차량은 이 회사가 북미에서 개발한 라이트레일 차량「S 200」 샌프란시스코 사양을 살펴보면 승강장이 있는 노선을 운행하기 위해 고상식(高床式) 2차체 연접차이다. 전체 길이는 22.8m, 폭은 2.68m이고, 정원은 203명이며, 영업 최고속도는 시속 80km이다.

이미지는 3종의 외관디자인 가운데 어떤 디자인을 채용할지 일반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통국에서 결정한다. 제작는 이 회사의 캘리포니아에 있는 새크라멘트 공장에서 제작하며, 제1진은 2016년에 납품하게 된다.

지멘스는 북미 라이트레일 차량의 약 1/3 가량을 공급하고 있으며, 이 회사에 따르면 현재 17개 도시에서 1,300량이 운행되고 있다고 한다.

Muni 메트로는 시내중심부에는 지하이며, 그 외는 노면을 주행하는 라이트레일로써 샌프란시스코 시내에 115.1kmㆍ모두 7계통 노선망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통국 데이터에 의하면 2012년 평일 하루 이용자는 약 17만 3,500명이나 된다. 보스턴과 로스엔젤레스에 이어 미국 전체에서 세 번째로 이용자가 많은 노선이다.

emerging media Response, 2014. 9. 22.

레일뉴스

우리나라 성장의 새 동력이자 지역경제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 조성사업이 본 궤도에 올랐습니다.

대전시는 최근 미래과학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가 발표한 ‘과학벨트 거점지구 조성사업’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는데요.

이번 발표를 통해 미래부는 과학벨트 거점지구인 신동·둔곡지구 개발, 도룡지구 개발 및 엑스포과학공원 철거, IBS(기초과학연구원)과 중이온가속기 건립 등 중요 일정을 계획대로 정상 추진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해 7월 대전시와 미래부가 맺은 과학벨트 조성 업무협약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에 따라 대전시는 실시계획 승인 등 관련 행정절차를 조기 완료하는 등 정부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할 방침입니다.

이번에 미래부가 발표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동·둔곡지구 개발

대전시와 미래부는 그동안 신동 둔곡지구 개발과 관련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개발제한구역 해제, 개발계획 변경고시 등 인허가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신동 둔곡지구 개발계획의 주요 변경 내용을 보면 당초 이곳에 입주할 예정이던 IBS 본원을 엑스포과학공원에 건립하는 대신 연구 및 산업용지를 당초 66만 3,000㎡에서 124만 2,000㎡로 확대하고, 중이온가속기 부지는 당초 103만 8,000㎡에서  95만 2,000㎡로 조정됐습니다.

사업 절차는 올해 중 대전시가 이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하면,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내년 말까지 토지의 수용과 보상을 실시하고, 2019년 말까지 거점지구 조성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 중이온가속기 부지는 2016년 말까지 우선공급 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신동·둔곡지구는 세계적 대형연구시설인 중이온가속기를 중심으로 정주환경을 갖춘 글로벌 첨단 연구·산업 복합단지로 조성됩니다.

도룡지구 개발 및 엑스포과학공원 철거

대전시와 미래부는 엑스포과학공원 개발계획 확정에 따라 이곳에 IBS, 사이언스센터, HD드라마타운 등을 조성해 첨단 과학문화테마공원을 완성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