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과잉, 열악한 택시운전자 처우, 엄격한 요금규제 등으로 하향 평준화된 택시 서비스를 우버 서비스(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접속한 이용자가 개인 및 렌트 고급차량을 택시처럼 이용하는 교통수단) 이상으로 높이자는 의견이 나왔다.

송제룡 연구위원은 택시 서비스 고급화·다양화, 택시 운전자 처우 개선, 택시요금 인상 정례화 등의 내용을 담은 <택시 서비스의 선진화 방안> 연구보고서를 내놨다.

2000~2012년 전국 택시는 연평균 0.9%씩 증가했으나 일평균 대당 이용객은 60.2→39.7명으로 34% 감소했다. 경기도 택시대수는 2000년 이후 연평균 2.8%씩 증가했지만 이용객은 연평균 0.4%씩 감소하다가 2007년 이후 3.2%로 급감하는 추세다.

택시 운전기사는 1일2교대를 기준으로 전국 근로자 일평균 근로시간보다 많은 11시간, 월간 26일 고강도 근로환경에 노출돼 있다.

택시유형은 전국적으로 중형택시가 246,481대(99%)로 대다수이며, 성남지역에만 운행하는 경형택시가 22대, 모범택시는 2,314대(0.9%)로 매우 단조롭다.

택시운송원가의 70%를 차지하는 연료비·인건비 상승, 공공요금 규제정책에 의한 장기간 요금동결도 수익성 악화 및 서비스저하의 주 요인이다.

송제룡 연구위원은 선진화된 택시 서비스 방안으로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리무진급 고급택시와 수익자부담원칙의 요금체계를 도입하여 우버를 뛰어넘는 수준으로 택시 서비스를 높이자는 의견이다.

택시 운송원가와 연동한 요금체계로 택시요금 인상시기를 매 2년마다 정례화하여 운전자 처우와 택시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고, 인원·화물할증 등 다양한 택시요금 할증제도도 도입이 시급하다.

송제룡 연구위원은 “택시관리시스템(TMS)을 도입하면 택시 운전자와 이용자 모두를 만족시키는 콜택시 서비스를 활성화할 수 있다”고 말하며, 선물·할인 등의 혜택을 주는 ‘택시의 날’을 제정해 택시문화를 정착할 것도 덧붙였다.

현 2년마다 실시하는 택시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상시로 바꾸는 한편 별 3~5개를 활용한 우수 택시업체 인증제 도입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수도권 택시정책 통합을 위해 ‘수도권 택시전담기구’ 설립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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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신기술·녹색기술 발표회’는 환경기술 개발자와 기술 수요자가 함께 모여 최근 환경기술 동향을 공유하고 환경기술의 보급과 활용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환경신기술이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기술의 신기술 해당 여부를 심의하여 인증하는 기술이며 녹색기술이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기술우수성과 녹색성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는 기술이다.

이번 발표회에는 환경신기술과 녹색기술 개발자,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 약 200여명이 참석했다.

발표회는 환경신기술·녹색기술에 대한 정책발표, 지방자치단체의 우수 적용사례 발표, 수(水)처리 분야 및 폐기물분야 신기술, 녹색인증기술 분야에서의 환경업체 기술발표 시간 등으로 진행됐다.

정책발표 시간에는 신기술․녹색인증 제도, 국제환경기술공동검증사업 제도 소개와 추진방향이 발표됐고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제주도청, 청주시청의 환경기술 적용 우수 사례가 발표됐다.

특히 기술발표 시간에는 죽암건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바이오스타 등 총 14곳의 환경기술 개발업체들이 발표자로 나서 수처리, 폐기물, 녹색인증기술 부문에서 자사가 개발한 우수 환경기술을 적극 홍보했다.
 
뿐만 아니라 모형과 동영상 등을 활용한 기술 전시, 포스터 전시 등 다양한 홍보물을 배치하여 환경 신기술·녹색기술에 대한 정보 교류의 장을 확대했다. 또한, 환경기술 업체들이 발표회 현장에서 홍보관을 운영하며 기술 수요자와 바로 현장 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했다.

한편 이번 행사에서는 환경산업 육성에 기여한 환경기술 보유자 및 지자체 공무원, 유관기관 담당자에 대한 환경부 장관 표창이 수여됐다.

환경신기술와 녹색인증기술 개발과 보급‧촉진에 기여한 현대건설 등 7개사, 우수한 환경기술의 보급과 활용에 크게 기여한 서울특별시청 이상호 주무관 등 7명에게 수상의 영광이 돌아갔다.

김용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원장은 “이번 환경신기술·녹색기술 발표회가 단순한 정보교류의 장을 넘어 기술 개발자와 수요자간의 직거래 장터로서 자리매김 하고 우수한 환경 기술이 효과적으로 전파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붙임: 1. 제14회 환경신기술·녹색기술 발표회 행사일정표.
        2. 발표회 기술전시 및 포스터전시 목록. 끝

환경산업기술원 환경신기술 녹색기술 발표회_개최(10.23 보도자료).hwp (183,296 Byte)

충남도의 중부권 핵심 마리나 항만 개발 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23일 도에 따르면, 도는 2020년까지 모두 1000척 이상의 마리나를 수용할 수 있는 항만을 확보, 매년 100억 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관련 종사자는 450명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해양레저 관광산업의 핵심시설인 마리나 전용 항만시설 인프라를 구축해 민간 투자를 활성화 하고, 연관 산업인 선박 보관과 레저선박 건조, 내외 장치산업 등 융ㆍ복합 산업을 육성해 증가하는 레저 수요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또 중ㆍ단기적으로 마리나 서비스업을 활성화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장기적으로는 국제 마리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 지역경제를 활성화 한다는 구상도 세웠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마리나 항만 개발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통해 도내 19곳을 마리나 항만 개발 후보지역으로 추렸다.

이들 후보지역은 수도권과의 접근성이나 개발 가능성, 기존 관광 인프라와의 연계성 등이 높아 중부권 핵심 마리나 항만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두루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도는 이 중 10곳 가량을 해양수산부가 내년 고시 예정인 ‘마리나 항만 기본계획 수정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한다.

특히 후보지역 중 1∼2곳은 민간 투자 가능성이 높은 데다, 300척 이상의 마리나를 수용할 수 있는 항만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어 거점형 마리나 항만 개발 대상지 선정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다.

거점형 마리나 항만 대상지로 선정될 경우, 최대 300억 원의 기반시설 구축비용을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조한중 도 해양수산국장은 “해양레저 스포츠가 대중화 되고 있는 가운데, 마리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해양 건도 충남을 건설하는 한 축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마리나 항만 개발은 막대한 사업비가 필요한 만큼, 내년 초 예정돼 있는 수정계획에 도내 마리나 항만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집중 하겠다”고 말했다

해양수산국 기자브리핑자료.hwp(1987584)[내려받기]

Construction News
CONPAPER

남북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낙후와 소외의 상징이 되어버린, 접경지역의 발전과 지역주민 복지향상 및 소득증대 등을 위해 2010년부터 지금까지 9,147억원을 투자하였고, 2015년도 접경지역 개발 지원사업으로 총 2,230억원이 투자될 전망이다.

우선, 전국 접경지역 및 오지 도서를 대상으로 기초생활기반확충, 소득 증대, 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 등 4개 분야로 투자되는

특수상황지역 사업비로 총 861억원(국비 689, 지방비 172)이 투자되며  

접경지역의 접근성 개선과 관광자원화 등을 위한 사업으로 접경권 발전 지원 사업비 164억원(국비 115, 지방비 49)과,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사업비로 82억원(국비 41, 지방비 41)이 투자된다.

(“2015년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사업 1,123억원 전망)

강원도는 접경 6개 시군(춘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에 지원되는 사업비 확보를 위해 관련 중앙부처 및 해당 시군, 지역구 국회의원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노력한 결과 전국 최다의 국비를 확보하게 되었다.

또한, 접경지역은 한국전쟁과 분단의 아픔을 간직하고 개발제한 등의 희생만 강요당하여 온 만큼 낙후와 소외의 지역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지역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개발과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아갈 계획이다

강원도

부산시와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최계운), 부산도시공사(사장 곽동원)는 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 1단계 1, 3공구에 대해 10월 23일 입찰공고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은 부산시, 한국수자원공사, 부산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시행하며, 전체 면적 11,886천㎡(약360만평) 중 1단계로 명지동 2.95㎢ 지역에 대하여 공동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와 부산도시공사의 공동시행 협약에 따라 투자지분율, 적정 공사규모, 시공여건 등을 고려해 4개 공구로 나눠 시행된다.

4개 공구 중 1~3공구는 한국수자원공사, 4공구는 부산도시공사에서 시행하며, 금회 1, 3공구에 대하여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우선 입찰공고 되며, 2, 4공구는 연말에 공사 발주할 예정이다.

특히, ‘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의 지역건설업체 참여와 관련하여 국가계약법을 적용받는 한국수자원공사의 경우 지역공동도급 의무규정이 없어 지역건설업체 참여가 어려웠으나, 부산시의 지속적인 협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국회의원 주관 간담회 등 적극적인 노력으로 최소 20% 이상 지역건설업체의 참여가 기대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기술제안 평가시 지역건설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가점 부여로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였고, 또한 입찰공고시 지역건설업체와 30% 이상 공동도급 및 전체 하도급 물량의 50% 이상을 지역건설업체에 하도급 권장을 명기하여 지역건설업체의 참여를 최대한 유도하고 있다.

 ※ 부산도시공사에서 발주하는 구간(4공구)은 지방계약법에 따라 49% 이상 지역의무 공동도급으로 지역건설업체 참여

한편 부산 에코델타시티 조성사업은 부산 강서구 명지동․강동동․대저2동 일원 11.88㎢(약 360만평)에 2017년부터 주택 3만호(인구 7만 5천명)를 순차적으로 공급하여 도시형 첨단산업 등을 유치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사 입찰공고를 시작으로 2015년초 본격적으로 공사 착공할 계획이며, 친환경 주거, 국제물류 및 첨단산업, 문화·레저 기능이 복합된 글로벌 친환경 수변도시로의 조성을 통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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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4월 25일 1차 매입에 이어 추가로 1~2인 가구를 위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의 일환으로 도시형생활주택(공공원룸) 300호를 10.24(금)부터 시, SH공사를 통해  매입한다고 밝혔다.

특히 금번에 매입하는 도시형생활주택은 자치구와의 연계를 통해 지역 특성 및 수요에 따른 유형별 맞춤형주택을 우선 매입하여 공급할 계획이다. 
 

임대주택이 님비로 인식되어 공급에 어려움이 있음을 감안 공공원룸주택의 일부 물량을 자치구와의 연계를 통해 수요자 맞춤형 주택으로  공급하고 자치구에서는 일정부분 운영 및 관리 추진
 - 시 : 임대주택 매입검토 및 평면계획 수립 등 운영
 - 구 : 입주자 추천, 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 SH: 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지도 감독 등(주요 하자 처리)
 

공급은 자치구의 추천을 받아 중소제조업체 청년근로자 및 홀몸어르신, 여성안심 등 주거취약 계층을 우선공급대상으로 하되, 지역적 특성 및 수요 등을 고려하여 특별공급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수요자를 위한 다양한 맞춤형 임대주택으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자치구 연계·협업 맞춤형 임대주택 유형 및 가이드라인]

<사업 예정․진행중․준공 완료된 건축물 매입비율 부여해 조기 공급 유도>
2012년도 제도 도입 후 총 8회에 걸쳐 매입하였으며, 그 간 매입기준을 일부 완화하였고, 계약방식(이행협약, 매매이행, 매매계약)에도 일정한 매입비율을 부여하여 주택의 조기 공급을 유도하고 있다. 

매입기준의 경우, 사업추진 주체의 영세성을 감안해 일부 항목에 대해선 최소한의 규정만 적용했으며, 마감자재도 사용성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고려해 꼭 필요한 부분만 제시하는 등 선택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했다.

계약방식은 매입 물량의 70%를 현재 건축 중인 매매이행 또는 완료된 매매계약으로 정함으로써 매입과 공급이 동시에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 이행협약(30%) : 건축허가 또는 주택건설사업승인 전의 건축예정인 주택
 - 매매이행(30%) : 건축허가 또는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고 건축중인 주택
 - 매매계약(40%) : 사용승인(또는 사용검사) 및 소유권보존등기 완료된 주택

금번 매입하는 300호는 14m²~50m²의 도시형생활주택으로 동별 일괄매입을 원칙으로 하되, 세대별·층별 매입도 가능하다.(26m²이상 우선 매입)

다만, 관련법에 의거 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지역의 주택이나 지하(반지하 포함)세대, 주변에 집단화된 위락시설이나 기피시설이 있는 지역, 저지대나 상습침수지역의 주택 또는 건축물 현황도와 일치하지 않는 주택 등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쾌적한 서민 주거를 위해 사전 건축 설계지침 제시 및 매입절차 강화> 

입주자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고려한 매입기준에 따르면 중복도의  경우에는 복도 양 끝에 채광창 설치 등 ‘건축 설계 지침’과 건축주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건축 설계 예시도’를 사전 제시한다.

특히 매입 심의 시 건축사, 감정평가사 등 외부전문가를 참여토록 하고, 건축주요 공종마다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품질점검반을 운영하여 품질이 우수한 주택 매입을 통해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예정이다.
<매매이행 약정 시 감정평가 금액 70% 이내에서 약정금 지급, 자금난 해소>
매입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감정평가업자 2인이 감정한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해 산정하며, 시는 사업시행자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매매이행 약정 체결 후 골조완료시 1차 감정평가금액의 50%, 사용승인시 1차 감정평가금액의 20%를 약정금으로 지급한다.

잔금은 소유권 이전 이후 최종 감정 결과에 따라 잔여분을 정산․  지급해 지역 내 소규모사업자들의 사업 의지를 북돋아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시․SH공사 동시 접수해 사업시행자 편의 도모. 단 방문 접수만 가능>
매입신청은 10월 24일부터 11월 07일까지 서울시(임대주택과), SH공사에 매입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다만, 건축 설계(안)에 대한 전문적인 확인 등이 필요함을 감안하여 직접 방문접수만 가능하며, 우편이나 인터넷 접수는 받지 않는다.
(자세한 내용은 SH공사 홈페이지(WWW.i-sh.co.kr) 참조)

신청서류는 서울시(SH공사)소정양식의 매입신청서, 토지대장 및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준공건물은 건축물 현황도, 배치도, 평면도 포함) 및 건물등기부등본 등이며, 신축 예정인 경우 SH공사의   소정양식의 건축계획서가 추가로 필요하다.

[신청접수 장소]
서울시청 임대주택과 임대사업팀(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번지) 
SH공사 재생기획팀(9층)[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
   

※ 상담문의  ☎ 1600-3456(SH공사 콜센터) / 3410-7422~23,7417,7431

매입여부 결정은 매입심의위원회에서 매입기준, 기반시설 및 교통․생활편의성 등 입지여건, 주택품질, 임대가능성, 서울시 적정주거기준 면적(17㎡, 31㎡)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입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매입이 결정된 주택은 SH공사와 매매이행 약정(이행협약)  또는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진희선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서울시가 공급하는 도시형생활주택(공공원룸)은 사회추세 변화에 따른 인구 구조에 걸맞은 유용한 임대주택” 이라며, “특히 자치구와의 연계를 통해 지역 특성 및 수요에 따른 자치구의 필요주택을 매입하여 자치구에서 직접 입주자 추천 및 관리를 통한 임대주택 공급 및 관리에 효율화를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2014년 민간건설 도시형생활주택 2차 300호 매입.hwp (892928 Bytes)

공공사업부가 발주한 쉐이크 자베르 교량(일명 도하 링크) 프로젝트를 GS건설이 지난 10월 22일 5.9억 불에 계약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쿠웨이트 내 물류 및 교툥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한 주요 국책 사업 중 하나로, 슈웨이크 항과 엔터테인먼트시티를 연결하는 총 연장 12.43킬로미터의 교량을 건설하는 공사다.

이 중 7.72킬로미터는 해상부 교량, 4.71킬로미터는 육상부 교량이며, 비상차로 포함 왕복 8차선 도로로 지어진다. 레바논의 다르 알한다사가 설계 검토 및 시공감리를 맡고 있으며 공사기간은 48개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