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정감사] "신용보증기금, 돈 되는 민자도로 건설에만 보증해" - 신학용 의원

환경 분야, 전체 예산 5.2%만 보증해

금융지원 소홀 시설 우선 보증 등의 SOC 보증 정책적 기능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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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이 시행하는 사회기반시설(SOC) 분야 보증이 대부분 돈이 되는 민자도로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법상 교육, 문화관광, 환경 등 민간이 관심을 두지 않는 SOC 지원이 가능한데도 정책적 기능을 저버리고 수익성이 있는 민자도로에만 보증 지원을 집중했다는 평가다.   22일 신보가 국회 정무위 소속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사회기반시설(SOC) 보증지원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해 9월 말까지 신보는 SOC 분야에 총 4조4270억원의 보증 지원을 했다. 이중 89.4%인 3조9590억원이 민자 도로 건설 보증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도로를 제외한 다른 SOC에 대한 지원은 매우 적었다.   환경 분야의 경우 전체 예산의 5.2%(2285억원)만이 보증 지원됐으며, 철도 4.1%(1794억원), 국방 0.9%(385억원), 문화관광 0.5%(216억원) 등의 순이었다. 심지어 교육, 복지, 항만, 에너지, 정보통신 분야는 한 푼도 보증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다.   신보가 SOC를 보증하는 근거는 ‘민간투자법’ 제2조다.   이 법은 신보가 보증 지원할 수 있는 SOC를 각종 생산 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해당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국민 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보는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보증지원 대상을 도로와 철도, 항만, 정보통신, 에너지, 환경, 유통, 문화관광, 교육, 국방, 복지 등 49개 시설을 지정했다. 특히 직접금융 지원이 소홀해질 수 있는 시설에 대한 건설 지원을 주로 하기로 했다.   하지만 신보는 최근 SOC 보증의 정책적 기능을 무시하고 민자 도로 건설에만 지원을 늘렸다. 건수로 봐도 최근 3년간 전체 30건의 지원 중 22건(73.3%)이 민자 도로 건설 보증에 지원됐다.   신 의원은 “신보는 3년 전부터 정책적 기능을 저버리며 산업기반 보증의 90% 정도를 민자 도로 건설에 지원해 왔다”며 “사회적 가치는 있지만 상대적으로 소외된 기반시설 사업에 대한 지원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41022000271&md=20141022094006_BK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 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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