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을 쓰다 보면 항상 배터리가 문제다. 대용량 배터리를 넣으면 좋겠지만 무게도 무거워지고 충전 시간도 오래 걸리는 문제가 생긴다. 최신형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는 한 번 충전하면 7, 8시간 정도는 화면을 켜 놓을 수 있고 전기자동차도 한 번 충전하면 200∼300km는 주행이 가능하다. 이 이상 성능을 높이면 좋겠지만 현재의 배터리 기술로는 한계에 봉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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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최근엔 ‘빠른 충전’ 기술에 눈을 돌리는 경우가 많다. 최근 퀵차지(Quick Charge·QC)라 부르는 기술이 각광 받는 이유다. 충전 전압과 전류량을 높여 빠르게 충전하다가 최대 충전량의 80% 정도에 다다르면 자동으로 전류량을 조절해 천천히 충전한다. 신형 스마트폰은 1시간 정도로 70∼80%를 충전할 수 있다.
현재 기술로 이 이상 충전 성능을 높이려면 새로운 배터리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먼저 기존의 배터리 기술을 한층 더 끌어올리는 연구가 이어지고 있다. 현재 주로 사용하는 ‘리튬이온 배터리’를 기반으로, 황을 섞어 넣어 효율을 높인 ‘리튬황’ 전지, 산소와 반응시켜 효율을 높이는 ‘리튬공기’ 전지 등이 주목받는다. 충전 용량은 최대 10배, 충전 속도는 2∼3배까지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배터리 성능 개선 연구에서 한국인 과학자들의 성과가 눈부시다. 리튬황 전지의 최대 단점은 충전과 방전을 수십 회만 반복해도 성능이 급속도로 떨어지는 것인데 김희탁 KAIST 생명화학공학과 교수 팀이 내부 소자를 도넛 모양으로 만들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을 올 5월 개발했다. 충전을 600번까지 할 수 있어 현재 리튬이온 배터리와 큰 차이가 없다. 조경재 미국 댈러스 텍사스대 교수 연구팀도 4월 몰리브덴을 섞어 충전 횟수를 늘리는 방법을 개발했다. 2020∼2030년경 실용화될 것으로 보인다.
배터리보다 더 뛰어난 신개념 전기회로를 사용하려는 시도도 있다. 전기회로를 구성할 때 쓰는 콘덴서라는 부품이 기본이다. 이 부품은 전기를 모아 두었다가 방출하는 성질이 있어 카메라용 플래시 등에 자주 쓰인다. 이를 응용해 만든 ‘슈퍼커패시터’라는 장치는 일시적으로 정전이 됐을 때 전기를 공급하는 ‘무정전 전원장치’ 등에 쓰인다. 이런 슈퍼커패시터의 성능을 한층 끌어올려 일반 배터리처럼 사용하자는 것이다. 충전 속도와 저장 용량이 월등히 빠르고 많기 때문에 현 시점에선 궁극의 전기 저장장치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고속충전이 가능한 대용량 배터리 기술이 발전하면서 각종 전기제품을 짧은 시간 충전해 장시간 쓸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다. 사진은 이마트 강릉점에 문을 연 집합형 초고속 전기차 충전소. 동아일보DB
이 분야 연구에선 강정구 KAIST 신소재공학과 교수 연구팀이 선도적이다. 강 교수 팀은 일반 리튬 배터리에 비해 100배 이상 충전 속도가 빠르고, 충전 용량도 수십 배로 높일 수 있는 신개념 ‘슈퍼커패시터’를 개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론적으로 1분 이내에 스마트폰 한 대를 완전히 충전할 수 있으며 3만 번을 충전해도 성능이 유지된다. 연구진은 다공성 금속 산화물 나노입자 등을 이용해 이런 고효율 슈퍼커패시터를 만들었다. 전기자동차에 적용하면 몇 분 이내에 충전을 끝마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강 교수는 “고용량, 고출력 특성은 새로운 개념의 에너지 저장장치의 상용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득주도 성장 논란이 통계청장 교체 사태까지 불러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6일 황수경 청장을 해임하고 후임에 강신욱 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발탁했다. 강 신임 청장은 가계동향조사의 소득부문 통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청와대에 보고한 장본인이다. 야당은 “소득주도 성장의 실패를 통계 분식으로 덮으려 한다”며 즉각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기획재정부는 통계청의 내년 가계동향조사 예산을 159억4100만원으로 편성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번에 황 청장 경질의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이는 가계동향조사의 표본 변경을 비롯해 새로운 통계를 만들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통계 기준을 빈번하게 바꾸면 통계청의 독립성·중립성·객관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통계에 조금이라도 개입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번에 청와대를 곤혹스럽게 한 가계동향조사의 소득통계를 직접 개편했던 유경준(57) 전 통계청장을 만났다.
유경준 전 통계청장은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한국의 고용구조에서 최근 고용·분배 지표 악화에 최저임금
의 영향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경제 전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우상조 기자]
응답 :“그럴 자리가 아니고, 그럴 사유도 없다. 황수경 청장은 오랫동안 알고 지낸 후배다. 30년이다. 공대 출신인데 학창 시절부터 데모를 많이 했고 노동 전문 매체의 기자를 하다 숭실대와 미국 뉴욕대에서 노동경제학을 전공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을 거쳐 한국개발연구원(KDI)으로 옮겨와서도 노동과 분배를 연구했다. 강직하고 뚝심이 세다. 야당 의원이 고용 전망을 묻자 ‘내가 점쟁이가 아니라서 모르겠다’고 하질 않았나. 정무감각이 부족하다 볼 수 있지만 통계청장으로는 적격이다.”
질의 : 그러나 청와대에서 흘러나오는 말은 “표본설계에 대한 대응이 부실했다. 통계가 뭔가 이상하다. 소득주도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현실을 잘 반영하지 못하는 통계에 문제가 있다”는 식이다.
응답 :“전혀 그렇지 않다. 공식 통계를 왜곡하기는 불가능하다. 신임 강신욱 청장도 살펴보겠다고 했지만 ‘표본설계서’라는 게 있다. 표본 설계의 방법은 바꾸기 어렵고 일부 바꾼다고 해도 추이가 바뀌지 않을 것이다. 현재의 분배 악화는 구조조정·경기침체가 복합된 결과지만, 한국은 영세한 자영업자 비중이 높아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 클 수 밖에 없다.”
질의 : 황 전 청장은 이임식에서 눈물을 흘리며 “통계청의 독립성·전문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심을 잡으려고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왜 이런 발언이 나왔을까.
응답 :“청와대는 소득주도 성장을 열심히 했으니까 결과가 좋게 나올 것으로 봤는데 더 나빠졌다. 그와 관련해 홍장표 경제수석이 경질됐고, 결과가 나빠지는 데 대해 이해가 되지 않으니 통계 논란이 시작된 것이다. 혹시 표본에 문제가 없느냐는 청와대의 문제 제기에 황 청장은 ‘문제가 없다’고 답했을 것이다. 그러니 황 청장이 ‘윗선 말은 잘 듣는 편이 아니었다’고 하질 않았겠나. 통계의 정치 도구화를 막아야 한다.”
질의 : 결국 통계청장 교체 사태는 소득주도 성장의 질주에서 비롯된 것 아닌가.
응답 :“취업한 임금근로자는 임금이 오르나 무직자·실직자·영세자영업자는 취업·영업에 곤란을 겪으니까 지표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다. 더구나 2016년부터 제조업 구조조정이 시작됐고 중국과의 ‘사드’ 갈등이 시작됐다. 또 기초노령연금으로 대표되던 공적부조 지급의 기저효과가 2015년 이후 없어지고, 경기 불황으로 소득마저 감소하던 시기에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리니 임금근로자는 임금이 올랐지만 자영업자는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선진국은 자영업자 비중이 10%에 그치지만 한국은 25%에 달해 구조 자체가 다르다. 이에 대한 깊은 연구와 고려가 없었다. 결국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니 분배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질의 : 재임 중 소득통계는 왜 바꾸었나.
응답 :“가계동향조사는 원래 소비지출 전용조사다. 가계부 기장 방식이라고 해서 매달 가구를 찾아가 매일 지출을 기록해달라고 한다. 여기에 소득조사는 부수적으로 한다. 1963년부터 시작됐는데 시간이 갈수록 무응답 가구가 늘었다. 특히 서울 압구정 현대아파트 같은 부유층이 사는 곳에 가면 문을 안 열어준다. 그래서 조사방법을 바꾸고 표본을 재설계하되 소득부문의 발표는 지난해부터 중지하려고 했다. 원래 조사 목적인 소비지출 조사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질의 : 그런데 표본은 왜 재설계했나.
응답 :“발표는 안 하지만 그래도 조사는 계속해서 연구용이나 참조용으로 필요한 곳에 제공하려 했다. 지역, 가구주 연령·학력, 주거 형태 등을 모두 현실에 맞추고 표본 수도 최소한으로 해 2016년 8500에서 2017년부터 5500가구로 줄였다. 2016년 이전 표본은 ‘2010년 인구조사’를 기반으로 설계돼 있었다. 2017년 이후의 표본은 2015년 인구조사가 바탕이 됐다. 그 사이에 1인 가구가 급증하고 고령화가 심화하는 인구사회학적 변동 사항이 반영된 것이다. 현재 1인 가구 비중은 29%에 달한다. 2018년부터는 더 자세히 보겠다고 해서 표본만 5500에서 8000가구로 다시 확대했다 한다. 비례적으로 확대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통계청이 확인했다.”
질의 : 또 다른 이유는 없나.
응답 :“근본적인 이유인데 소득불평등 과소 집계 문제가 있었다. 앞서 말한 대로 가계동향조사는 가구 방문 방식인데 압구정 아파트 같은 곳에선 문을 잘 안 열어준다. 지니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도가 높은데 가계동향조사는 0.30이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중간쯤 된다. 이는 한국은 소득불평등 문제가 없다는 얘기다. 이는 오래전부터 학계에서 잘못된 것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그래서 소득전용 지표를 개발한 것이 가계금융복지조사이다. 이 기준으로는 0.34여서 OECD 기준으로 소득불평등이 높은 국가라는 얘기다.”
질의 : 분배 및 복지 정책의 방향을 좌우할 만큼 큰 차이 아닌가.
응답 :“그래서 좀 더 타당한 것으로 소득불평등 통계 기준을 바꿨어야 했는데 가계동향조사는 오래 전부터 써오던 거라 아무도 안 했다. 그래서 2017년부터는 표본이라도 바꾸는 것이 당연했다. 당시 야당인 현 여당도 틀린 통계를 폐지하라고 난리였는데 지금은 입을 꼭 다물고 있다.”
질의 : 그래서 지난해부터 가계동향조사의 소득통계 발표를 안 하려고 했던 것인가.
응답 :“당초 그렇게 돼 있었다. 표본의 전면 개편으로 2016년과 2017년은 비교가 불가능했다. 그러나 2017년 추석이 10월에 있어 일시적으로 4분기 소득분배 지표가 좋은 것으로 나오자 청와대와 기획재정부가 약속을 깨고 언론에 공개해버렸다. 통계청은 울며 겨자 먹기로 언론에 공식 보도자료가 아니라 수치로만 제공하게 됐다. 이때부터 상황이 엉켰다. 분기 자료를 계속 발표했는데 웬걸, 기대와 달리 1·2분기 내리 지표가 악화한 것이다.”
질의 : 이번에 청장이 교체되면서 소득통계를 재검토하겠다는 것 아닌가.
응답 :“신임 강 청장이 표본을 재검토한다고 하는데 오차 허용범위를 넘어설 만큼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저출산·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추세가 급격한데 이 같은 인구와 가구의 사회학적 요인을 반영해서 2017년 조사를 설계하고 2018년에도 표본을 비례적으로 늘렸으니 노인층과 저소득층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표본 바꿔서 문제 생긴 게 아니냐는 생각을 한 모양이다. 그렇다고 표본을 건드리면 막장으로 가서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다. 그걸 가장 잘 아는 곳이 통계청이다.”
질의 : 청장을 바꾼다고 무엇이 달라지겠나.
응답 :“청장은 조사 발표 이틀 전 정도에 보고받는다. 청와대와 기획재정부는 공표 하루 전 낮 12시에 받는다. 정책 방향이나 리뷰할 시간을 주는 것이다. 2015년 통계법에 규정한 절차다. 통계청 직원도 사전 발설하면 통계법 위반이다. 황 청장도 엄격하게 지켰을 것이다. 사전에 결과를 알면 증권투자를 할 수도 있고 정부 부처가 ‘마사지’나 장난을 하려 할 수 있다.”
질의 : 소득통계가 사실상 두 개라는 얘긴가.
응답 :“정부는 당초 계획대로 소득통계의 기준을 분기별 가계동향조사에서 1년 단위의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단일화해야 한다. 분기별로 소득통계를 발표하는 나라는 없다. 매달마다 와서 소득 묻고 하면 누가 좋다고 답을 하겠나. 이제는 빅데이터 시대이다. 행정 빅데이터인 국세자료·건강보험·사회보험을 재구성하면 임금과 소득의 추이를 파악할 수 있다. 이미 통계청에서 시작됐다. 가계조사를 부활한다면 두 개 이상의 소득불평등 지표가 통계청에서 생산돼 어느 것이 진짜인지에 대한 논쟁이 또 시작될 것이고, 매달 조사하는 가계소득조사는 표본의 문제가 계속 되풀이될 것이다. 이런 혼란을 피하려면 경솔한 결정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질의 : 자의적 통계 해석도 심각해 보인다.
응답 :“통계는 아는 만큼 보인다. 다만 한계를 알고 쓰는 게 중요한데, 모르고 써서 문제가 생긴다. 통계가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모르고 쓰거나 의도적으로 써서 그렇다. 고용률이 높아졌다고 했는데 7월에는 0.2%포인트 떨어졌고, 국민총소득(GNI)에서 기업소득 비중만 늘어났다고 했는데 기업GNI에서 감가상각비를 빼면 노동소득분배율도 줄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유경준은 …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 고용노동·소득분배 분야에 전념한 노동경제학자다. 한국노동연구원을 거쳐 미국 코넬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뒤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재정복지 부장과 수석이코노미스트를 거쳤다. 고용노동부장관 자문관, 최저임금심의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약하다 2015년 5월 통계청장에 발탁됐다. 지난해 7월까지 재임하면서 통계청의 독립성 강화와 통계 현실화에 앞장섰다. 지금은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 그는 “소득 불평등을 줄이려면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 고용을 증가시키고 성장률 자체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More trees, more smog? How Beijing’s huge planting campaign may be trapping pollution
Extra drag from man-made forest caused concentration of air pollutants to rise by as much as 15 per cent, new study suggests
Stephen Chen
Beijing’s massive tree planting campaign has worsened air pollution in the city, a new study by Chinese scientists suggests.
The “Green Great Wall” prevented dispersion of as much as 15 per cent of PM2.5 – health-damaging fine particulates less than 2.5 micrometres in diameter – during a major smog episode in the capital in January 2014, according to researchers.
Big Th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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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공숲 조성 후 대기오염 더 악화
"숲이 바람 막아 대기 가둬"
中과학원·美연구센터 조사
중국에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심은 나무가 오히려 미세먼지 농도를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31일 보도했다.
SCMP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대기 질 개선과 토양 침식 방지, 수자원 보존 등을 위해 스모그가 심각한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녹색 만리장성’으로 불리는 식목 사업을 벌이고 있다. 올해 3월까지 조성한 인공 숲의 면적은 69만3000㎢. 프랑스 국토 면적(64만3800㎢)보다 넓다. 식목 사업을 한 결과 1949년 중국 국토의 8.6%에 불과했던 숲의 면적은 지난해 21.7%로 늘었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식목 사업이 되레 대기 질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과학원과 미국 국립대기연구센터가 공동 연구해 이달 초 학술 전문지 ‘대기화학과 물리학’에 게재한 논문에 따르면 2014년 1월 심각한 스모그가 중국 북부지역을 휩쓸었을 때 인공 숲으로 대기오염이 심화됐다. 당시 베이징 허베이성 톈진 등 북부 지역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인공 숲으로 인해 6% 증가했다. 초미세먼지를 흩어지게 하는 바람의 작용을 인공 숲이 막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집안에 먼지가 가득 찼을 때 창문을 열어 바람을 통하게 하면 먼지가 밖으로 나가지만 창문을 열지 않으면 먼지가 흩어지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인공 숲이 바람의 흐름을 막는 창문 역할을 했다는 설명이다. 연구진은 인공 숲이 북부 전역으로 확대되면 초미세먼지 농도가 15%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기존 연구와는 다른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전 연구에서는 나뭇잎이 에어필터 역할을 해 대기 중 오존과 이산화질소, 이산화황, 미세먼지 등을 흡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 연구 결과로 중국 정부가 식목 사업을 중단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베이징=강동균 특파원 kdg@hankyung.com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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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its peak during the period studied, the PM2.5 reached 350 micrograms per cubic metre of air – 14 times the safety level recommended by the World Health Organisation.
Man-made forest slowed down the winds that otherwise help to disperse smog and turned the city into an enormous trap for air pollutants, according to the scientists.
The relationship between tree planting and smog has been debated for years. The Chinese government has repeatedly denied its tree plantation campaigns have contributed to an increase of smog in Beijing and nearby regions, although “more trees, more smog” has become a popular saying among residents.
The study – the first so far to support a link – was jointly conducted by researchers from the Institute of Earth Environment at the Chinese Academy of Sciences in Xian, the Joint Centre for Global Change Studies in Beijing, and the National Centre for Atmospheric Research in Colorado in the United States.
World Economic F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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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ir paper was published in Atmospheric Chemistry and Physics, an open-access peer-reviewed journal, early this month.
Overall, man-made forest can be blamed for up to 6 per cent of the air pollutant increase in the entire 218,000 sq km area studied in north China, the authors said.
Compared with other factors such as automobile emission, “the afforestation plays only a marginal role in worsening the haze pollution and does not constitute the main cause of the heavy haze formation”, they wrote.
But the impact could grow to 15 per cent if remaining unplanted areas were to be filled by trees, according to the researchers’ computer simulation.
The researchers analysed landscape change over northern China using satellite data from the early 2000s. The area – consisting of Beijing and the nearby province of Hebei and port city of Tianjin – suffers some of the worst air pollution in China, especially in winter when people used heating.
In nearly all areas, natural shrub and grassland were disappearing, while forests were advancing aggressively.
“The land cover change, particularly the evident forest growth, is primarily attributed to China’s national afforestation programmes aiming to increase the forest coverage and to conserve soil and water,” they wrote in the paper.
China has been conducting what the United Nations has said is the world’s largest tree planting crusade, which increased its forest coverage from 8.6 per cent in 1949 to 21.7 per cent last year.
By March this year, the total area covered by China’s artificial forests reached 69.3 million hectares, larger than the size of France, according to the State Forestry Administration.
Some trees were planted on terrain where they would not have grown naturally, such as steppe, desert and high mountains.
This year the government plans to create another 84,000 sq km of new forests, about the size of Ireland. A regiment of 60,000 soldiers of the People’s Liberation Army is tasked with planting trees in areas north of Beijing, according to state media reports.
Several studies in recent years have suggested that trees could remove ozone, nitric oxides, sulphur dioxide and PM2.5 from the lower atmosphere, with their leaves working as an air filter.
One study by another team of researchers in Beijing last month showed that air pollutants could stimulate tree growth by increasing the efficiency of photosynthesis, the humidity in the air and the tiny holes on leaves for breathing.
In the new study, the researchers used mathematical models to simulate the effect of trees on smog dispersion. The impact is negligible if winds are strong. But since the 1980s, due to a temperature rise in the Arctic, winds in China from the north have become weaker, according to numerous studies.
Health-damaging fine particulates were up to 14 times the safe level in Beijing during the period covered by the new study. Photo: Simon Song
This meant that the drag produced by forests became “appreciable”, according to the new study.
During the smog of 2014, northerly winds were not strong enough to reach further south after coming down from the highlands in the province of Inner Mongolia.
“Intensified northerly wind cleanses the northern BTH (Beijing, Tianjin and Hebei), but the haze pollution is still very severe in the southern BTH. The afforestation considerably elevates the PM2.5 concentration in southeastern BTH, particularly in Beijing and Tianjin, with the PM2.5 contribution exceeding up to 15 per cent [in those areas],” they wrote.
“We are not allowed to speak to media (about the paper) without authorisation,” said one researcher involved in the new study, who refused to be named due to the sensitivity of the matter. “I don’t think we will get a nod from the top.”
The forestry affairs ministry did not respond to the South China Morning Post’s queries about the latest study.
“The increase of forest vegetation is conducive to reducing soil erosion and surface dust release, which will decrease the content of dust particles in the atmosphere at a certain level, and weaken the conditions of smog formation,” said Zhang Yongli, deputy minister of forestry affairs in a press conference in 2015.
Jiang Jingkun, professor at the School of Environment at Tsinghua University, and deputy director of the State Key Joint Laboratory of Environment Simulation and Pollution Control, a major smog research lab, said whether or not the government should plant trees on grassland and other areas where they did not grow naturally is a sophisticated issue requiring thorough scientific investigation.
But he said forests would not be chopped down to relieve air pollution.
“The trees are planted for many reasons, related to the overall well-being of the environment and people’s living standard,” he said. “Cooking also produces some air pollutants, but we can’t ask people not to cook.
“There are many technical and engineering solutions to address the air pollution issue. We don’t need to hit the rewind button.”
여지껏 줄어들었던 중하위 계층의 소득을 끌어올리자는 것이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소비가 늘고, 소비가 늘면 생산∙투자∙일자리가 늘 것이라는 주장.
결과적으로 소득이 올라가고 선순환이 계속될 것이라는 계산이다.
이는 사고의 전환이다.
주류 경제학은 그동안 소득을 성장을 주도하는 원동력이 아닌 '경제성장의 결과'로 봐 왔고 성장을 주도하는 원동력은 기업의 투자라고 생각했다.
소득 주도 성장론은 주로 후기(포스트) 케인스학파가 만들었다고 알려졌지만, 라부아 교수와 슈톡하머 교수는 보고서에서 이미 19세기 '과소소비(underconsumption) 이론'이 소득 주도 성장론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했다. 과소소비 이론은 소비가 생산을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을 말한다.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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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와 부작용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작용 논란이 거센 가운데, 소득 주도 성장론의 한계나 부작용 또한 주목된다.
가장 우려되는 상황은 노동자의 임금이 올라가면 생산 비용이 올라가고 결과적으로 제품의 가격도 올라가고 도리어 수입품의 경쟁력이 더 올라가는 것이다.
또 다른 가능성은 임금 상승으로 부담을 느낀 기업이 오히려 국내 인력을 줄이고 싼 노동력을 찾아 외국으로 생산기지를 옮기는 것이다.
김대환 전 노동부 장관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저소득층 소비가 늘어도 대부분 생필품이고 주로 수입품 아닌가. 설령 성장으로 이어진다고 해도 약한 고리"라고 말했다.
아울러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이 정부가 포기하긴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거기에 담는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며 "저소득층의 분배 개선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 중장기적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역할도 하겠다고 정리하면 간명하다"고 말했다.
다른 정책 수단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26일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며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 주도 성장'을 등치시키는 것"을 경계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은 선택의 문제도, 선후의 문제도 아닌 반드시 같이 가야 할 필연의 관계"라며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난관을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소득 증가와 더불어 기술 혁신과 구조 개혁 등이 동반되어야 성장이 가능하고 빈부 격차 극복을 논할 수 있다고 말한다.
로버트 배로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경제 성장은 (복지 등 정부가 지급하는) 이전지출을 늘린다고 되는 게 아니다"라며 "창업과 기업 운영을 손쉽게 하는 제도, 신용에 대한 접근성, 양질의 교육, 개방적인 무역, 건전한 세제 등이" 동반되어야 경제 성장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공급과잉으로 집값이 약세인 경기도 안산에 교통망 확충 계획이 연이어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서해선(소사-원시선) 개통에 이어 수인선(수원-인천)이 연내 착공하고 다음달 트램 2개노선 계획도 국토교통부 승인을 앞두고 있다.
31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경기 안산시에서 계획된 철도노선은 총 5개에 달한다.
먼저 지난 6월 안산 원시역과 부천 소사역을 잇는 '서해선'이 개통됐다. 1988년 서울과 안산을 잇는 4호선이 개통된 지 30여년만에 신설된 철도다. 이 노선은 철도교통망이 없었던 수도권 서남부를 남북으로 관통해 해당 지역주민의 편의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인천과 안산, 수원을 연결하는 '수인선'도 연내 완공을 앞두고 있다. 인천에서 안산에 이르는 노선은 이미 운행중이다. 수인선이 개통되면 안산에서 수원을 거쳐 성남까지 환승없이 도달할 수 있게 된다.
서울까지의 직주거리를 크게 단축시킬 '신안산선'은 현재 착공시기가 논의되고 있다. 이 노선은 안산, 광명을 거쳐 여의도로 이어진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우선협상대상자인 포스코건설을 대표사로 하는 넥스트레인 컨소시엄과 계약을 진행할 계획이다.
다음달에는 안산 트램 2개노선을 포함한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의 국토부 확정고시가 이뤄진다. 서울지하철 4호선, 서해선, 신안산선을 연결하는 '시흥안산 스마트허브노선'이다.
교통호재에도 불구하고 최근 안산 집값은 하락세다. 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안산 아파트값은 전월 대비 0.63% 떨어졌다.
1기 신도시가 재건축되면서 입주물량이 크게 늘어난 탓이다. 올해 안산 입주물량은 6810가구로, 2001년 1만27가구 이후 최대다. 2019년에는 4589가구로 줄지만, 이듬해 1만175가구의 입주가 이어진다. 하지만 입주물량이 해소되는 시점에 예정된 철도노선이 개통되면 지역 일대 부동산시장이 회복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권 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그동안 안산은 4호선 의존도가 높았는데 신안산선 등이 완공되면 서울로 이동이 훨씬 수월해질 것"이라며 "일부노선의 사업추진이 늦어 시세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는데 물량 소화시점과 교통호재가 맞물리면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 말했다.
하남시는 31 일 천현 ․ 교산동 일원 친환경복합단지 H1 프로젝트 예비사업 시행자인 하남도시공사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및 공모사업 추진과정의 공정성 훼손 및 업무처리의 소홀한 처리와 관련된 임직원에 대해 징계처분을 요구하는 감사결과를 밝혔다 .
천현, 교산동 36만평 규모 친환경복합단지 H1 프로젝트 사업/미디어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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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 7 월 25 일 국민권익위원회의 하남도시공사에 대한 친환경복합단지 H1 프로젝트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사업전반에 대한 감사실시 권고에 따라 시에서는 8 월 중 감사를 실시했다 .
김상호 하남시장은 이날 오전 10 시 기자회견을 열고 “ 지난 8 월 30 일 친환경복합단지 H1 프로젝트 사업자선정에 대한 감사결과 하남도시공사가 별도 특례규정이 없음에도 사업자 신청 자격을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나고 , 공모지침을 위반한 행위로 공모지침 제 11 조의 사업신청 무효에 해당한다 ” 면서 “ 이는 절차적 하자의 중대성 , 공공사업 추진 과정의 공정성 및 공공성의 현저한 훼손을 한 것으로써 하남도시공사에 우선사업자선정 취소와 함께 사업 추진 과정의 부적절한 업무 처리에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한 징계를 주문할 예정이다 ” 라고 말했다 .
하남시가 2016 년 8 월 하남도시공사를 ‘ 친환경복합단지 H1 프로젝트 ’ 의 예비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 하남도시공사는 공모사업의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였으나 , 공사는 공모지침과 위배되는 신청자격 요건 미충족의 인정과 평가 과정의 불비함 , 신청서류에 대한 관리 미숙함 , 시의회 조사특위 조사과정에서의 부적절한 처신 등으로 인해 최고 수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요구받는 공공사업 및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키고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대한 공정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
또한 , 신규 개발사업 추진시 개발의 필요성 등 기본계획의 수립 , 전문기관의 사업타당성 검토 , 시의회 의결 , 사업자 공모를 추진하여야 하나 , 먼저 민간사업자의 공모 및 선정을 한 다음에 필요적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것은 지방공 기업 및 일반적인 사업추진 방식과 부합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시의 판단이다 .
한편 , 시는 이번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신규 투자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 ( 제 65 조의 3) 에 의거하여 시가 중심이 되어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공청회 개최 , 시의회 의결을 받은 후에 민간사업자를 공모하는 절차로 진행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신규 투자사업의 적법성 , 투명성 , 공정성 및 결과의 정당성을 확보하도록 함과 아울러 하남도시공사의 추진사업에 대한 투명성 · 공정성 강화와 전문성 보강 등 전반적인 사업역량 강화를 위해 조직 시스템을 개선할 방침이다 .
[참고자료]
친환경복합단지 H1 프로젝트 사업 감사결과
감사결과
공모사업의 부적적절한 업무처리 : 징계요구
공모지침 위반 등 공정성과 공공성 훼손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취소 처분
추진경위
2012. 1.13.: 하남도시공사 , 친환경복합단지 개발사업 예비사업시행자 선정
2012. 5. 4.: 친환경복합단지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 1 차 ( 응모자 없어 사업 무산 )
2013. 6.28.: 친환경복합단지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 2 차 ( 응모자 없어 사업 무산 )
공모지침 위반은 사업추진의 절차적 하자의 중대성 , 공공사업 추진과정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현저하게 훼손하였고 , 일련의 선정 절차과정에 드러난 부적절성은 최고 수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요구받는 공공사업 및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 , 사업자 선정 취소처분이 타당
지방자치단체 신규 투자사업은 시가 중심이 돼서 타당성검토 , 공청회 및 의회 의결을 받은 후에 하는 것이 공공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 신속성보다는 공익을 위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판단
향후계획
하남도시공사에 감사결과 통보
관련규정 발췌
친환경복합단지 H1 프로젝트 민간사업자 공모지침
제8조(사업신청자격 및 방법) ⑥ 대표사는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기업신용평가등급이 ‘A-’ 등급 이상인 업체이어야 한다.
제11조(사업신청의 무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신청은 무효로 한다.
1. 제8조에서 정하는 사업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지방공기업법령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ㆍ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지방직영기업"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8. 토지개발사업
제3조(경영의 기본원칙) ①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은 항상 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를 증대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제65조의3(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①공사의 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의4(회계처리 등) ① 법 제64조의2제6항에 따른 회계처리, 계약의 기준 및 절차와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6조, 제6조의2, 제7조부터 제42조까지, 제42조의2부터 제42조의4까지, 제43조부터 제49조까지, 제51조, 제52조,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제64조, 제66조부터 제71조까지, 제71조의2, 제71조의3, 제72조부터 제78조까지, 제78조의2, 제80조부터 제89조까지, 제89조의2, 제90조부터 제97조까지, 제97조의2, 제98조, 제98조의2, 제99조, 제100조, 제100조의2, 제101조 및 제103조를 준용한다.
60을 전후로 퇴직하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전원에 집을 짓고 살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다. 세상에서의 생활과 내 속으로의 생활이 다시 한번 균형을 찾는 시기이기도 하다.
일생에서 집을 지어보는 경험을 만난다는 것은 나 개인적으로는 축복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사람은 집 짓는 과정을 죽을 운을 만났다는 표현을 하기도 하고, 몇 년째 집을 짓고 있다는 이들도 있다. 그만큼 그 과정은 만만치 않다.
사진작가 로라 J. 파젯(Laura J. Padgett)이 찍은 『건축을 생각하다』 저자 페터 춤토르(Peter Zumthor)의 아뜰리에 사진. [사진 한순]
경기도 양평 숲속에 출판사 차리기로
출판사에서 13년 동안 직장생활을 하고, 나무생각 출판사를 차려 15년 차가 넘어갈 무렵 출판의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을 어느 정도 경험한 남편과 나는 결심이 섰다. ‘숲속에 출판사를 차려 나는 책을 만들고 당신을 책을 파시오. 이게 우리가 가장 잘하는 일이고, 우리는 책을 떠나 살 수 없소’라는 결론을 내렸다.
남편과 나는 두 사람의 노후자금으로 적립하던 생명보험을 해약했다. 그리고 그 돈으로 경기도 양평 숲에 부지를 마련했다. 얼마나 좋았던지 일요일이면 차를 몰고가 싸간 커피를 마시고 돌아오기도 했다.
그러나 막상 건축이 시작되자 보통 일이 아님을 매일 실감하게 됐다. 숲속에 길을 내는 일이 일주일 밀리는가 싶더니, 한두 달이 넘도록 시작도 못 했다. 날씨는 추워지는데 하루하루가 한숨이었다.
건축을 하다 보면 커다랗게 두 축이 문제를 만들고 돌아가며 다양한 현실로 다가온다. 돈이라든지, 건축 설계, 현장의 상황이라는 문제가 그 한 축이다. 다른 한 축은 나에게 계속 다가오는 질문 ‘건축이란 무엇인가’ 혹은 ‘무엇을 지을 것인가’ 하는 문제다.
설계를 시작하면서 건축에 대해 너무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그때부터 컴퓨터를 붙들고 건축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럴듯한 건물 외관이나 사진에 눈이 끌려 이리저리 사이트를 돌아다니며 공부하다가 어떤 건축가의 글을 보게 됐다. 그가 페터 춤토르(Peter Zumthor)다. 그의 책 『건축을 생각하다』에는 이런 글이 있다.
“이모 집 정원에 숟가락을 닮은 손잡이가 있었다. 그 손잡이는 마치 분위기가 전혀 다르고 색다른 향기가 가득한 세계로 들어가는 특별한 출입구의 상징과 같았다. 발아래로 들리는 자갈 소리, 왁스 칠을 한 오크재 계단의 은은한 광택, 집으로 들어가면 무거운 문이 닫히는 소리, 어두운 복도, 집 안에서 유일하게 불이 켜져 있던 부엌, 이 모두가 지금도 내 기억 속에 존재한다.”
‘무엇을 지을까’에 답해주는『건축을 생각하다』
건축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프리츠커상을 받은 페터 춤토르는 ‘무엇을 지을 것인가’라는 질문과 함께 우리 속에 보고로 남아 있는 기억 속으로 들어가는 통로를 열어준다. 어떤 이유로 내 기억 속에 소리로 빛깔로 냄새로 남아 있는 장소, 공간에 대한 성찰과 재료에서 느껴지는 감각에 천착한다.
“나는 건물을 설계할 때 이제는 시간이 흘러 어렴풋해진 기억 속에 잠길 때가 종종 있다. 기억 속의 건축적 상황이 실제로 어떠했는지, 당시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회상하며 각기 독특한 장소와 형태를 가진 여러 사물이 만들어내는 그 활기찬 분위기를 어떻게 하면 현실로 부활시킬지를 고심한다.”
그의 글에서 내뿜는 시적 메타포와 분위기에 매료돼 곧바로 에이전시를 통해 페터 춤토르의 책을 출판했다. 『건축을 생각하다』와 『분위기』라는 두 책이다. 나는 이 책을 50을 넘어 만나게 된 것을 기뻐했다. 함축된 문장 속에 깃든 삶의 깊이가 느껴졌기 때문이다.
『건축을 생각하다』, 페터 춤토르, 나무생각, 2013. [출처 나무생각]
그의 책을 만들면서 건축이 스케일이 큰 책임 있는 놀이라는 명랑한 잠언을 얻기도 했고, ‘대상 이면의 수고’ 챕터에서는 음악의 구조를 지배하는 규칙을 풀어 건축의 행위를 설명하는 장면을 만나기도 했다. 이 책은 쉽게 넘어가지 않는다. 그러나 시간을 담보 잡는 대신 울림이 크고 명징하다.
나의 경우에 비추어보면 건축을 통해 숲속 집으로 도망가 숨으려다가, 오히려 세상과 아주 적극적으로 부딪히는 상황이 됐다. 내면에 차곡차곡 접어두었던 옛 기억을 떠올리고 회상하면서 어떤 느낌이었는지, 벽지는 무슨 색이었는지 해부하듯 유년을 살피는 경험이 됐다.
이런 경험은 나와 세상에 대한 총체적 점검과 회상이 되었으며, 나는 누구인가, 어디에 살 것인가, 무엇을 지을 것인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대답하는 계기가 됐다. 고문 같기도 하고 즐거운 쥐어짜기 같기도 한 건축의 경험이 다가온다면 그대로 즐겨 보시길 권한다. 그러나 친절하고 깊이 있는 안내서 한두 권 정도는 정독하고 다가가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