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회'보다 더한 진보 판사 모임 사법부 독식

'하나회'보다 더한 진보 판사 모임 사법부 독식

[사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유남석 헌법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 후보로 지명했다. 같은 날 민주당은 김기영 서울동부지법 수석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에 추천했다. 유 재판관은 법원 내 진보 성향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창립 멤버이고, 김 부장판사는 그 후신(後身) 격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다. 대통령과 여당이 특정 판사 서클 출신 인물들을 주거니 받거니 헌재소장과 재판관에 뽑은 것이다. 두 모임은 모두 김명수 대법원장이 회장을 지냈다.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이 사법부의 두 축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동시에 이끌게 되는 것이다.

     앞서 참여정부 시절에도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은 법조계 요직에 대거 입성했다. 강금실 전 법무장관과 대법원 사법정책실장

      을 지낸 이광범 변호사, 김종훈 전 대법원장 비서실장이 연구회 소속이었다.

우리법 연구회

1988년 6·29 선언 후에도 제5공화국의 사법부 수뇌부가 유임되어 발생한 2차 사법파동으로 창립된 대한민국의 진보 성향의 판사들의 모임이다. 현재 문형배 부산지법 부장 판사가 회장을 맡고 있다. 

하나회 

1963년 전두환, 노태우, 정호용, 김복동 등 대한민국의 육군사관학교 11기생들의 주도로 비밀리에 결성한 군 사조직이다. 이후 육군사관학교의 각 기수를 내려오면서 주로 경상도 출신 소장파 장교들을 대상으로 3-4명씩 회원을 계속 모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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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인권법연구회 판사들은 스스로 학술연구 모임이라고 해왔다. 그러나 요즘 재판을 받는 원고, 피고들은 재판장이 이 모임 소속인지를 맨 먼저 확인해 본다고 한다. 그렇다면 그쪽 출신이거나 민변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학술 모임이 아니라 사법부 내 신(新)권력 집단이다. 현 정부 들어 바뀐 대법원장·대법관 8명 중 3명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장, 판사 3000명의 인사 실무를 담당하는 인사총괄심의관, 일선 법관 몫 대법관 추천위원도 우리법 또는 인권법 판사들이 맡고 있다. 청와대 법무비서관과 법무부 법무실장도 마찬가지다. 과거 군(軍) 요직을 독식한 하나회보다 더한 독식이다.

현 정권 출범 이후 사법부는 정권과 코드가 맞는 단체 출신들로 속속 채워지고 있다. 심지어 대통령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그 밑에서 비서관을 했던 전직 민변 회장 두 사람이 최근 나란히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후보에 오르기도 했다. 이 정권에선 대법관 5명과 헌법재판관 4명이 더 교체된다. 사법부는 권력의 독주를 견제하고 국민 인권침해를 막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자면 그 구성에서도 권력에서 떨어져 중립성이 지켜져야 한다. 지금은 권력과 법원이 거의 동일체처럼 돼가고 있다.

조선일보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8/30/201808300455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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