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4년 만에 다시 KTX 없는 도시로…불편 가중

인천공항발 KTX 노선 폐지

영등포·광명 등 타 도시까지 가야 해

인천발 KTX 2024년에나 개통 가능

  인천시에서 KTX 열차를 탈 수 있는 곳이 모두 없어졌다.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에서 유일하게 KTX를 이용할 수 있는 인천국제공항발 KTX 노선이 1일부로 폐지됐다.

인천공항 KTX는 2014년 6월 30일부터 1일 왕복 22회 운행했지만 올해 3월부터는 차량 정비 등의 사유로 운행이 정지됐다. 코레일은 이후 인천공항 KTX 운행을 폐지하기로 하고 국토교통부에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고, 국토부는 9월 1일 자로 노선을 폐지하는 사업 변경 신청서를 올해 7월 최종 인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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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KTX 노선이 폐지된 것은 무엇보다 승객 부족 때문이다.

지난해 인천공항 KTX(서울역∼검암역∼인천공항) 승객은 하루 평균 3천433명에 불과했다. 전체 좌석이 1만4천970석인 점을 고려하면, 좌석 점유율이 23%로 좌석 10개 중 7∼8개를 비워놓고 달린 셈이다.

지방에서 인천공항을 갈 때 서울역에서 환승할 필요 없이 같은 열차로 갈 수 있다는 점은 승객에게 호응을 얻었다. 하지만 서울역부터는 공항철도 노선을 함께 사용해야 하는 탓에 서울역에서 인천공항까지 1시간 가까이 걸리는 점이 승객 유치에 걸림돌이 됐다.

인천공항 KTX 노선 폐지로 인천은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사실상 KTX가 다니지 않는 유일한 도시가 됐다.

제주도와 세종시도 KTX 노선이 없긴 하지만 제주는 섬 지역이고 세종은 인근 충북 오송역에서 20분이면 닿을 수 있어 인천과는 상황이 다르다.

300만 인구의 인천시는 인구 규모로 전국 3위 도시이지만 해안에 치우쳐 있는 지리 특성 때문에 KTX 노선이 인천까지 연결되지는 않았다.

이에 따라 KTX를 이용하는 인천시민의 불편은 더욱 커지게 됐다.

기존에는 인천공항역이나 검암역에서 KTX를 타고 환승 없이 영호남 지역을 갈 수 있었지만 이제는 서울 영등포역이나 경기도 광명역 등 다른 도시로 1시간 넘게 버스나 전철을 타고 이동해야만 KTX를 탈 수 있게 됐다.

그나마도 인천 시내와 KTX 광명역을 잇는 광역버스 노선이 8일부터 폐지될 예정이어서 인천에서 광명역에 가는 것조차 험난한 여정이 될 전망이다. 현재 부평역∼광명역 6780번 노선, 원인재∼광명역 6790번 노선 등 2개 노선은 승객 부족 현상으로 개통 반년 만에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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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시민 불편이 커지는 상황이지만 인천발 KTX 사업 진행 상황은 더디기만 하다.

인천발 KTX 사업은 수인선 송도역에서 KTX가 출발해 경기도 화성 어천에서 KTX 경부선 본선과 합류할 수 있도록 3.5km 구간을 선로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2021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됐다.

그러나 박남춘 인천시장의 인수위원회는 올해 6월 "국토부에 확인한 결과 인천발 KTX는 2024년에나 개통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개통 시점이 애초보다 약 3년 늦춰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인천시의회는 오는 18일 정례회에서 '인천공항 KTX 운행 재개 건의안'을 채택한 뒤 국토교통부·코레일에 발송하고 인천 KTX 운행 재개를 강력하게 촉구할 방침이다.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in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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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前 부통령 “매케인은 형제 같은 사람”…추도사 중 눈물 흘려 

'My name's Joe Biden. I'm a Democrat. And I loved John McCain.' Biden gives emotional eulogy at McCain's memorial service.

첫마디 "저는 민주당원입니다"

한국에는 매케인 같은 국회의원 왜 안나오나

권력욕에 가득차고 은폐주의 포퓰리즘 우선

(케이콘텐츠편집자주)

  “저는 민주당원입니다. 그리고 존 매케인을 사랑합니다.”

30일(현지 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의 교회에서 치러진 고 존 매케인 공화당 상원의원의 추도식에서 연단에 오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추도사 중 자주 눈물을 훔쳤다.  

businessinsider

'My name's Joe Biden. I'm a Democrat. And I loved John McCain.' Biden gives emotional eulogy at McCain's memorial service.

https://www.businessinsider.com/joe-biden-eulogy-john-mccain-memorial-service-video-20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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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은 2008년 대선 당시 각각 공화당 대통령 후보(매케인)와 민주당 부통령 후보(바이든)로 출마해 경쟁을 벌였지만 동시에 오랜 친구이기도 하다. 매케인을 ‘형제’로 지칭한 바이든은 둘의 우정이 “서로의 정치적 차이를 뛰어넘었다”고 말했다. “제게 존(매케인)은 형제 같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가족 싸움을 벌였죠(웃음). 우린 오랜 지기입니다.”  

1936년생인 매케인 의원과 1942년생인 바이든 전 부통령은 1970년대 각각 의회 담당 해군 연락책과 외교위 소속 상원의원으로 만나 인연을 시작했다. 바이든은 이날 추도사에서 “정치는 개인적인 것”이라면서 “나는 존의 삶을 믿었고 나는 그가 나를 믿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그는 2009년 사망한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과 2015년 사망한 자신의 아들 죽음도 언급했다. 이들은 모두 매케인 의원과 같은 뇌종양으로 고통 받았다. 그는 “인생은 너무 잔인하고 고통스러워서 다른 것을 보기가 어렵다. 그들이 어떻게 죽었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살았는지를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추도사에서 바이든 전 부통령은 고인이 누구보다 당파를 초월했던 인물임을 강조하며 현재 미국 정치의 당파 대립에 대해 지적했다. 매케인 의원은 지난해 7월 뇌종양 수술 직후 의회에 복귀해 당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당론으로 밀던 ‘오바마 케어 폐지’ 법안을 부결시킨 바 있다.  

John McCain/New York Post

바이든 전 부통령은 “사람들은 (매케인이 추구한) 명예 용기 단합 의무와 같은 가치를 과거의 것으로 치부했지만 그의 가치는 시대를 초월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매케인을 행동에 나서게 한 것은 정치가 아니라 품위와 존경과 같은 우리를 좀더 위대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가치였다”며 “그는 이러한 가치가 결여된 자들과 거리를 두었다”고 말했다.

이날 추도식 후 매케인 의원의 유해는 다음 달 1일 열리는 장례식을 위해 워싱턴 DC로 옮겨졌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참석한 장례식이 엄수된 다음 날 고인의 유해는 해군사관학교 묘지에 안장된다. 

구가인 기자 comedy9@donga.com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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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주의자 판별하는 법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며 허위 사실을 주장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주(69)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고 전 이사장은 2013년 보수성향 시민단체 신년하례회에서 당시 18대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로 출마했던 문재인 대통령을 가리켜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발언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서울경제)

공산주의 전략전술연구의 1인자인 양동안(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씨는 공산당이 불법화된 나라에서 공산주의자를 가려내는 11개 채점표를 만들었다. 그런 나라에선 ‘나는 공산주의자’라고 밝힐 수 없으므로 행동을 기준으로 판별해야 한다는 것이다.

   1. 공산국가의 주장과 정책에 동조한다. 

   2. 공산주의자들을 존경한다.   

   3. 공산주의 체제에 대하여 호감·동경의 태도를 취한다.   

   4. 과거 공산주의자들의 활동을 찬양한다.   

   5. 공산주의 단체나 容共성향 단체들을 옹호한다.   

   6. 容共세력과 지속적으로 협조한다.   

   7. 공산국가가 하는 것은 나쁜 것도 좋은 것으로 찬양한다.   

   8. 反共에 대하여 부정적 태도를 취한다.   

   9. 공산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인식을 수용한다.

  10. 자국(自國)의 안보와 정당성 강화에 이로운 조치는 반대하고 약화를 초래할 조치를 주장한다.  

  11. 민주주의자임을 자처하나 자유민주주의를 옹호하지 않는다.

양 교수는 ‘11개 중 3~4개만 일치해도 공산주의자로 의심 받아 마땅하며, 6~7개가 일치하면 공산주의자일 가능성이 높고, 8개 이상 일치하면 그 자신의 인정 여부(與否)와 관계없이 공산주의자가 틀림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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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onpaper.tistory.com/69956

올 2분기 부동산 경기 크게 악화..."하반기는 더 악화"

한국감정원

3분기도 경기 및 경영 상황 부진

   올 2분기 부동산 경기가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부동산업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올 2분기 70.39로 전분기보다 17.06포인트 하락했다. 3분기 전망 BSI도 1.78포인트 하락한 68.61을 기록했다. 

                 자료: 한국감정원

부동산 관련 금융업 BSI는 올 2분기 90.22로 전분기보다 7.65포인트 내려갔다. 3분기 전만 역시 8.63포인트 하락한 81.59를 나타냈다.

부동산업 BSI는 감정원이 전국 3000여개 부동산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매출·생산·고용 등 경영활동 전반을 조사한 수치다. BSI가 100 미만인 경우 경기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는 업체 수가 많다는 의미다.

부동산업 BSI는 지난해 2분기(106.18) 이후 기준선인 100에 못 미치는 부정적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 관련 금융업 역시 지난해 4분기(106.19)를 제외하고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100 아래에 머물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업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다. 

감정원 관계자는 “조사 결과 부동산 관련 기업들이 느끼는 체감경기가 계속 하락하고 있고 2분기에 이어 3분기도 경기 및 경영 상황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많다”며 “부동산 기업들의 경영 상황 개선과 경기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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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20년 집권?

능력있으면 얼마든지 해라.

밀어줄께!

진짜 해골만 남은걸까?

"40명 먹여살린 생산라인..."이젠 고철 신세···다 끝났다"  

불 꺼지는 산업단지 

단지 곳곳 “매각” “임대” 현수막

공장 싸게 내놓아도 거래 안 돼

60대 “차라리 베트남 가서 호프집”

실적 나쁜데 최저임금 크게 올라

“어렵다”는 옛말, 이젠 “끝났다”

   지난 8일 충남 천안 백석농공단지 내에 있는 A업체. 합성섬유를 생산하는 이 회사 내에서 기계소리가 요란했다. 공장 내부에 들어가 보니 포클레인이 생산라인을 뜯어내는 소리였다. 제거된 기계 설비는 마당 한쪽 고철더미에 쌓이고 있었다. 회사 대표 B씨는 “2년 전부터 사업실적이 나빠진 데다 인건비도 크게 올라 공장 합병을 추진했다”며 “매각이 쉽도록 공장 내부시설을 정리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창 땐 직원 40여 명을 먹여살렸던 생산라인을 고철덩어리로 팔아치울 생각을 하니 속이 상해 미칠 지경”이라고 말했다. 이 농공단지에는 A사 외에도 5~6개 업체가 가동을 중단하거나 폐업 수순을 밟고 있다. 

               폐허처럼 변해 있다. [신진호 기자]

지난 9일 울산시 울주군 반천일반산업단지. 137만㎡ 규모인 이 단지는 75개 업체가 공장부지 분양을 받았지만 58개 제조업체만 들어섰다. 대부분 현대차·현대중공업에 납품하거나 수출용 자동차 부품, 전자장비를 만드는 업체들이다. 오후 3시 한창 바쁠 시간인데도 널찍한 6차로 도로가 한산했다. 드문드문 화물트럭과 외국인 근로자가 보일 뿐이었다. 입주기업협회 관계자는 “현대중공업 수주 가뭄이 계속되면서 최근에도 협력업체 5~6곳이 부도났다. 사장들은 모두 연락조차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 단지 안에서 부동산을 운영하는 한모(55)씨는 “제조업체 사장들이 ‘어렵다’가 아니라 이제는 ‘끝났다’고 한다”며 한숨을 쉬었다.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전국 공단의 생산라인이 멈춰서고 있다. 가뜩이나 경기 침체로 휘청대던 기업들은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라는 ‘카운터 펀치’를 맞으면서 더 버틸 힘이 없어졌다. 

30일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올 5월 말 현재 전국 40여 개 국가산업단지 가동률은 평균 82.6%다. 가동률이 70% 이하인 곳도 10곳이나 된다. 부산과 전남의 경제를 지탱하던 녹산산단과 대불산단의 가동률은 60%를 밑돌고 있다. 전북의 국가식품클러스터의 가동률은 37.5%에 그쳤다. 

위기는 통계청 집계에서도 확인된다. 산업활동동향 자료에 따르면 5월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73.9%에 그쳤다. 1998~2017년 제조업 평균 가동률 수치(76.7%)보다 2.8%포인트 낮다. 이 기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2007년), 리먼 사태(2008년), 유로존 재정위기(2011년) 등 경제에 큰 충격을 줬던 일이 많았던 점을 감안하면 현재 가동률은 매우 초라하다.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그나마 버티는 기업들도 언제 문을 닫을지 모른다. 14일 창원시 성산구 창원공단 내 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에는 기계 도는 소리가 시끄러웠지만 직원들은 보이지 않았다. 업체 대표 김모(40)씨 부부만 공장에 있었다. 이 회사는 볼트와 너트 등을 생산하는 2~3차 하청업체로 ‘마치코바(まちこうば·시내에 위치한 작은 공장)’라 불리는 업체다. 15년 전 설립돼 한때는 직원이 6명까지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말부터 올 초까지 직원을 모두 내보냈다. 김 대표는 “200만~250만원이던 월급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300만원을 넘어섰다. 한 달 매출 2500만원은 늘지 않는데 월급 주고, 기계 임대료 주고 나면 남는 게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창원공단 전체 4698곳 공장 중 직원이 0명인 곳은 150곳이나 된다. 

울산시 북구 효문공단에서 자동차 선바이저(차광판)를 제조하는 길모(62) 사장은 30년 운영해 온 업체를 정리할 계획이라면서 “다시는 제조업을 쳐다보지도 않을 것”이라며 “차라리 베트남 가서 호프집을 하겠다”고 했다. 그는 “현대중공업 하청업체를 경영하던 친구가 직원 퇴직금을 못 줘 구속됐다”며 “위에서 대기업이 누르고 밑에서 직원들 인건비가 치고 올라오니 중간에 있는 우리는 절망뿐”이라고 말했다. 

문을 닫는 공장은 속출하는데 제조업에 뛰어드는 신규 기업은 없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한 제조업체는 1만1936곳이다. 2014년 9669곳에 비해 20% 이상 많아졌다. 반면에 신규 창업 수는 올 1~5월 사이 7620개에 그쳤다. 지난해 같은 기간 8229개에 비하면 7.4%나 줄었다. 

제조업 기피 현상이 심해지면서 공장을 내놔도 잘 팔리지 않는다. 130여 개 업체가 입주한 충남 천안시 백석농공단지에는 단지 곳곳에 ‘공장 용지 매각’ ‘공장 임대’ 등 현수막이 붙어 있었다. 인천시 남동공단의 한 업체는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려고 국내 공장과 부지를 매물로 내놓았지만 2개월째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남동공단 인근 K중개사무소 대표는 “매물이 20여 개 올라와 있는데, 팔러 오는 사람은 있어도 사러 오는 사람은 없다”고 했다. 시화·반월 공단에도 공장 매물이 100여 건 나와 있다. 울산에서 9년째 공장 매매·임대를 주로 중개한 김신일(59)씨는 “2016년부터 공장 매물이 많이 나오더니 지난해 하반기부터 심해졌다”며 “시세보다 싸게 내놔도 제조업 분위기가 워낙 안 좋으니 거래가 안 된다”고 말했다. 

               인천 남동공단 인근 부동산에 나붙은 공장 매물 목록. [김경록 기자]

공단 위축은 인근 경기에도 곧장 영향을 미쳤다. 야간잔업이 줄면서 야식문화도 사라졌다. 울주군 반천산단에서 식당을 열고 있는 한경혜(52)씨는 “‘내일은 좀 나아지려나’한 게 벌써 1년이 넘었고, 갈수록 나빠지기만 한다”며 “오후 9~10시까지 잔업을 하는 공장이 예전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식당인들 잘 될 리가 있냐”고 반문했다. 

황진호 울산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은 “제조업은 안정적이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산단 가동률 저하는 위기의식을 갖고 봐야 할 문제”라며 “대기업, 중소기업, 노동계를 포함한 지역단체까지 참여하는 대화의 장을 만들어 공단을 되살릴 해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서울·인천·천안·울산 

박태희·박형수·임명수·신진호·최은경 기자  adonis55@joongang.co.kr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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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낸 보험료로 관리 운영비 5조원 사용한 '국민연금공단'

윤종필 의원 

"운영비는 국민이 낸 보험료 아닌 국고서 지원해야"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이 낸 보험료로 조성한 기금에서 떼어내 관리운영비로 사용한 금액이 26년여간 5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1992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국민연금기금에서 출자받아 운영비로 쓴 금액은 5조831억5천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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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은 최초 설립인 1988년부터 1991년까지는 운영비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받아 사용했다. 

하지만 1992년부터 보건복지부의 재정부담을 완화한다는 명분으로 국고지원 비율을 50%로 줄이고 국민연금기금에서 출자해서 쓰기 시작했다.

올해의 경우 전체 관리운영비 4천776억4천800만원 중에서 국고지원금 100억원을 제외한 4천676억4천800만원을 국민이 낸 보험료로 조성한 기금에서 받아서 사용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 금액을 인건비와 사무실 임차비, 관리운영비 등의 용도로 쓰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외 주요국의 연금 관리운영비를 살펴보면 미국, 일본, 노르웨이, 캐나다, 스웨덴, 영국, 호주 등은 국고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공단의 운영비는 국민이 낸 보험료가 아닌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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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정책, 거꾸로 해보라

김회평 논설위원

‘일자리 정부’의 고용 참사는 

노동정책·지배구조 압박 등 

기업 옥죄는 정책기조의 영향

美는 99% 민간에서 만드는데 

文정부는 ‘최대 고용주’ 자임 

시장 활력이 양질 일자리 창출 

   “전체적으로 보면 고용의 양과 질이 개선됐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진단은 명백한 오류다. 7월 취업자 증가는 5000명으로, 올 초까지 30만 명 안팎 늘어나던 것과는 비교가 안 된다. 상용직이 꼭 ‘질 좋은 일자리’는 아니지만, 그나마도 1년 새 증가 폭이 12만 명 넘게 줄었다. 소상공업계 고용의 질이 나아진 근거로 삼는 ‘고용 있는 자영업자 증가’도 일자리안정자금을 타려고 4대 보험에 가입하면서 생긴 착시라고 한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말은 결이 좀 다르다. 고용부진을 수긍하면서도 최저임금이 소득주도 성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 정도”라고 했다. 파산 위기에 몰린 소득성장론을 지키려는 안간힘이지만, 다른 측면에서 시사점이 있다. 최저임금이 고용 참사 직격탄인 건 분명하다. 그러나 주범이라고 단정하긴 어렵다. 문 정부가 일자리 정부를 자처하면서도 그간 내놓은 정책들은 고용을 늘리기보다는 대부분 줄이는 쪽으로 기울어 있다. 

일자리를 줄이는 방법은 두 가지다. 있는 걸 없애는 것, 그리고 늘어날 여지를 차단하는 것이다. 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의 수단으로 삼은 노동정책 3종 세트에 이런 요소가 다분하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취약계층의 일자리부터 줄일 거라는 우려는 예상보다 훨씬 참담한 수치로 확인됐다. 몇 달째 음식·숙박업, 도·소매 일자리가 뭉텅 사라지고 있다. 주 52시간제로 정부는 14만∼18만 개 일자리가 늘어날 걸로 기대하지만, 현실은 그리 만만치 않다. 근로시간은 생산성을 늘려 자연스럽게 줄이는 것이 순리다. 정부 강요로 생산성 향상 없이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노조의 임금 보전 요구 등으로 기업 인건비 부담은 줄지 않는다. 또 신규 채용에 따른 각종 의무를 피하려고 자동화에 눈을 돌리게 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주 52시간제로 2019년 10만 개, 2020년 20만 개 이상 일자리 감소를 예고했다. 정규직화, 혹은 직고용은 그 자체만으로 인건비를 늘린다. 신규 채용 여력이 없어지는 것이다. 비정규직 문제에 천착하기에 앞서 과실을 독점하는 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문 정부가 경제민주화 연장선으로 내건 공정경제는 명분은 그럴듯하나 고용엔 걸림돌이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삼성전자의 20조 원 자사주 매입 후 소각을 비꼬았지만, 경영권 안정 장치가 있다면 투자를 통해 일자리로 연결됐을 돈이다. 정답이 없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 압박에 대기업이 천문학적 자금을 덧없이 허공에 날리고 있다. 저마다 지분 구조를 따지느라 미래 전략엔 손 놓고 있다. 한편으론 과거 ‘초과이익공유제’를 연상시키는 협력이익공유제 입법화가 진행 중이다. 초과이익은 기업이 모험을 무릅쓰고 투자에 나서는 핵심 유인이자, 그에 따른 보상이다. 이를 부당이익쯤으로 여겨 강제로 빼앗으면, 시장의 활력은 죽는다. 일자리도 같은 운명이 된다.

혁신성장은 문 정부 경제정책 3축 가운데 일자리를 만들 유일한 방책이지만, 부지하세월이다. 문 대통령이 ‘붉은 깃발 법’까지 거론하며 드라이브를 걸었던 인터넷전문은행의 은산분리 완화조차 여당 반대로 제동이 걸렸다. 유전자 치료, 원격의료, 개인정보 활용, 차량 공유 등 산업경쟁력과 고용 창출을 담보할 규제혁신은 줄줄이 미뤄지고 있다. 4차 산업혁명 규제에 막힌 스타트업들은 일본 등으로 떠나고 있다. 일단 안 되는 것이 없게 한 다음 사후에 교정하는 중국에 비해서도 혁신 역량은 한참 뒤진 처지다.

건설 부문은 최후의 일자리 보루라고 할 만큼 내수와 고용 기여도가 크다. 문 정부 들어선 공급이 빠진 고강도 부동산 규제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적폐시하는 기류에, 근로시간 단축까지 겹치면서 신규 채용이 줄었다. 탈원전 정책은 신규 원전 건설이 가져다줄 양질의 대규모 일자리를 증발시켰다.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도 일자리를 위협한다. 장 실장이 사는 아파트도 경비원 감원을 추진할 만큼 도처에서 일자리가 줄어만 간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최대 고용주”라고 했다. 올해도, 내년도 ‘세금 일자리’만 늘리고 있다. 미국에선 새 일자리의 99.7%가 민간에서 나왔다. 기업 이익을 세금으로 가져가 생산적이지 않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최악의 고용정책이다. 문 정부가 일자리를 늘릴 방도는 어렵지 않다. 고용을 줄여온 기존 정책 기조를 뒤집어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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