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개념을 깬 선반/ 쇠파이프가 압축되면? VIDEO: Shelf designed by Bethesda Studios / This steel pipe being pre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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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모두 위암… “찌개를 같이 떠먹었어요”


부부가 모두 위암… “찌개를 같이 떠먹었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

식생활이 가장 중요...짜게 먹지 말아야


   위암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이다. 


2015년에만 2만 9207건이나 발생해 전체 암(21만 4701건)의 13.6%를 차지하고 있다(국가암등록통계). 환자 수가 많으니 암 병동을 가면 위암 환자를 쉽게 만날 수 있다.


 많이 마실수록 좋아


환자 가운데 부부가 모두 위암을 앓고 있는 경우가 있다. 부부라면 유전성과는 큰 관계가 없는데, 왜 같은 암에 걸린 것일까? 위암은 식생활과 관련이 매우 깊다. 부부가 오랜 기간 같은 음식을 먹어왔다면 함께 위암 위험요인에 노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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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부가 식성이 비슷했어요”

권미진 씨(47세)는 남편이 위암(3기) 투병 중일 때 ‘나도 혹시?’라는 마음에 위내시경을 했다가 위암을 조기 발견했다. 다행히 남편처럼 힘든 항암치료 없이 위의 작은 부분을 절제하는데 그쳤다.


권 씨는 위암이 완치돼 건강을 회복했지만 남편은 고혈압 등이 겹쳐 끝내 세상을 떠났다. 그는 “남편과 식성이 비슷해 채식을 싫어하고 인스턴트 음식, 라면 등을 좋아했다”고 말했다.




물도 자주 마시지 않았다. 위암 발병 전 식사 중에만 물을 마시고, 하루 종일 물을 먹지 않았다. 위암 완치 후에야 수분 섭취의 중요성을 인식해 물을 많이 마시고 있다. 갈증을 느끼기 전에도 물을 열심히 먹고 있다.


2. “정겹게 함께 먹던 찌개였는데…”

위암을 유발하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은 타액을 통해서도 전염될 수 있다. 위 속에 있던 헬리코박터 균은 위액이 역류하면서 입안에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영업직에 종사해 술자리가 잦았던 남편이 밖에서 헬리코박터 균에 감염된 후 권 씨에게 옮겼을 가능성도 있다. 친화력이 좋은 남편은 유난히 술잔 돌리기를 즐겼다.


“찌개는 식탁 가운데에 두고 각자의 숟가락으로 떠먹었지요. 국물은 얼큰하고 짠 맛을 즐겼어요. 라면을 끓이면 짠 국물을 남김없이 먹었지요. 위암 진단 후 생각해보니 아주 나쁜 습관이었습니다.”




권 씨는 외아들(23세)도 위암을 걱정해 내시경을 받도록 했다. 다행히 아들의 위는 건강했다. 위암을 겪은 후 집 식단에 엄청난 변화가 생겼다. 인스턴트 식품은 자취를 감추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이 늘 넘쳐난다. 국은 싱겁게 만들고 건더기 위주로 먹고 있다.

 

3. 위암을 효과적으로 막는 방법은?

위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짠 음식 등 위험요인을 피해야 한다.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하지만 유전성이 있는 위암 환자의 부모, 형제 등 직계 가족이나 만성 위축성 위염, 장상피화생, 이형성이 있는 사람이 헬리코박터 균에 감염되었다면 이를 치료하는 것이 위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


흡연자가 위암에 걸릴 확률은 비흡연자에 비해 4배 정도이므로 금연은 필수다. 발암물질이 많은 담배 연기가 위벽을 끊임없이 자극하기 때문이다. 질산염이 많이 포함된 소시지, 햄 등 가공식품, 불에 탄 음식은 어릴 때부터 삼가야 한다.



 

4. 조기 발견이 중요하지만… 증상이 없다

초기 위암은 증상이 없으므로 검진을 통해 빨리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위암 검진권고안에 따르면 40세 이상은 별다른 증상이 없어도 2년에 한 번씩 검진을 받도록 하고 있다.


환자 입장에서 완치 가능성을 높이는 최선의 방법은 암을 조기에 발견해 수술적 치료를 받는 것이다. 아주 초기라면 위를 자르지 않고 내시경으로 암 부위만 절제하면 된다. 그보다 조금 진행된 조기 위암은 복강경으로 수술하는 등 환자의 삶의 질을 높여 주는 수술법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다.

김용 기자 ecok@kormedi.com 코메디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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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에서도 경고 목소리 커지는 '일대일로'..."대상 국가 중 절반이 부적합" VIDEO: One Belt, One Road, One Big Mistake


One Belt, One Road, One Big Mistake

China’s signature foreign-policy project is a failure that the U.S. shouldn’t copy.

BY TANNER GREER | DECEMBER 6, 2018,


Chinese President Xi Jinping, Papua New Guinea's Governor-General Bob Dadae, and Papua New Guinea's Chief of Defense Gilbert Toropo attend a welcome ceremony for Xi's state visit in Port Moresby on Nov. 16. (David Gray/AFP/Getty Images) 





중국 내에서도 경고 목소리 커지는 '일대일로'..."대상 국가 중 절반이 부적합"


세계 곳곳에서 파열음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사업이 최근 세계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고 있습니다. 주요 참여국들 사이에서 일대일로 사업으로 빚더미에 올랐다는 볼멘소리가 터져나오고 있기 때문이지요.


국제통화기금(IMF)은 중국이 일대일로 참가국에 뿌린 부채 폭탄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하소연할 정도인데요. IMF는 부도 위기에 몰린 저개발국에 구제금융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부채의 불분명한 규모와 성격 탓에 진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중국은 일대일로를 추진하며 저개발국에 인프라 건설 자금을 대규모로 빌려줬는데, IMF는 이들 국가의 구제금융 요청을 접수하면서 이들 나라와 중국과의 불투명한 거래 때문에 해당 국가의 부도 위기 정도를 파악조차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일대일로는 2013년 시 주석이 집권하면서 처음 제창한 것으로 동남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등 전 세계를 육상·해상으로 연결하는 경제 협력 사업이다. 중국이 주로 국유은행을 통해 해당 국가에 거액의 돈을 빌려주고 국유기업을 통해 철도 도로 항만 댐 등 인프라를 구축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돼왔습니다. 하지만 일부 참여국들이 채산성을 제대로 따지지 않고 무리한 투자 계획을 수용하면서 재정난에 빠지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은 중국이 개발도상국을 상대로 사실상 약탈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며 일대일로엔 중국의 지정학적 패권 추구 전략이 숨어 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중국 내에서도 일대일로 사업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나와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중국 베이징대와 베이징에 있는 싱크탱크 타이허(太和)연구소는 최근 일대일로 사업 대상 국가 100개국을 조사한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절반에 가까운 49개국이 일대일로 사업에 적합하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베이징대와 타이허연구소는 △정책 △인프라 △무역 △금융 △인적자원 교류 등 5가지 분야에서 일대일로 사업의 적합성을 평가했는데요. 5가지 지수를 종합한 결과 남태평양에 있는 쿡제도가 일대일로 사업에 가장 적합하지 않은 국가로 평가됐습니다. 이어 팔레스타인, 예멘, 시리아, 부탄 등의 순서로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고서는 “이들 국가를 포함해 모두 49개국이 금융과 인프라 부족으로 일대일로 사업을 추진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일대일로 사업에 가장 적합한 국가로는 러시아가 꼽혔습니다. 이어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카자흐스탄, 독일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들 국가를 비롯해 19개국은 일대일로 사업과 전반적으로 원활한 통합을 할 수 있는 국가로 평가됐습니다. 또 호주, 인도,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프랑스 등 14개국은 일대일로 사업에서 큰 잠재력을 갖춘 국가로 조사됐습니다. 보고서는 “앞으로 일대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당 국가와의 시너지 효과 등을 면밀히 따져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베이징=강동균 특파원 kdg@hankyung.com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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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headlines coming out of this year’s APEC conference in Papua New Guinea focused on the conflict between America and China that kept the forum from issuing a joint communiqué. Less noticed were two short memorandums released on the sidelines of the conference by the island nations of Vanuatu and Tonga. In return for renegotiating existing debt, both agreed to become the newest participants—following other Pacific nations like Papua New Guinea and Fiji—in Chinese President Xi Jinping’s signature foreign-policy venture,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BRI).




As Xi’s trillion-dollar development strategy has snaked away from the Eurasian heartland and into the South Pacific, western Africa, and Latin America, concern has grown. Many Americans fear that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is an extension of efforts by the Chinese Communist Party (CCP) to undermine the security and economic architecture of the international order. China’s growing largesse, they worry, comes largely at the expense of international institutions and American influence.


This angst lies behind another announcement made at last month’s APEC gathering: Australia, Japan, and the United States declared that they had formed their own trilateral investment initiative to help meet infrastructure needs in the Indo-Pacific. For some this is not enough: In its most recent report to the United States Congress, the bipartisan U.S.-China Economic and Security Review Commission recommended that Congress create an additional fund “to provide additional bilateral assistance for countries that are a target of or vulnerable to Chinese economic or diplomatic pressure.”




This is the wrong response to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Ignore the hype: For the Chinese, this initiative has been 

a strategic blunder.Ignore the hype: For the Chinese, 

this initiative has been a strategic blunder. 


By buying into the flawed idea that barrels of money are all that is needed to solve complex geopolitical problems, China has committed a colossal error. Xi’s dictatorship makes it almost impossible for the country to admit this mistake or abandon his pet project. The United States and its allies gain nothing from making China’s blunders their own.

 

In Xi’s speeches, the phrase most closely associated with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is “community of common destiny.” Xi’s use of this term is meant to link the BRI to the deeper purpose party leaders have articulated for the CCP over the last three decades. China’s leaders believe that not only is it their “historic mission” to bring about China’s “national rejuvenation” as the world’s most prestigious power, but that China has a unique role to play in the development of “political civilization” writ large.


It is the Chinese, Xi maintains (as Hu and Jiang did before him), who have adapted socialism to modern conditions, and in so doing have created a unique Chinese answer to “the problems facing mankind.” Though this answer began in China, Xi is clear that the time has come for “Chinese wisdom and a Chinese approach” to benefit those outside of China.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is intended to do just that. By using the Chinese model of socialism to develop the world’s poorer regions, the initiative justifies Xi’s grandiose claims about the party’s historic mission on the international stage.




To match these lofty aims, Chinese academics and policy analysts at prestigious party think tanks have articulated more down-to-earth goals for the initiative. According to them, the BRI promises to integrate China’s internal markets with those of its neighbors. Doing so will bring its neighbors closer to China geopolitically and bring stability to the region. By increasing economic activity in China’s border regions, such as Xinjiang and Tibet,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will lessen the appeal that separatist ideology might have to the residents. Another projected benefit is the energy security that will come through the construction of BRI-funded transport routes. Finally, by articulating and then following through on an initiative that puts common development over power politics, China will gain an advantage over other major countries (read: Japan and the United States) who present the world as a black-and-white competition for hegemony. The community of common destiny, these analysts have claimed, is a community that will immensely benefit China.


New Internationa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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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is only five years old (and many of its main members have been involved for a far shorter time) its full results cannot yet be judged. However, a preliminary assessment can be offered for BRI projects in South and Southeast Asia, the region described by Chinese leaders as the “main axis” of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It is here that BRI investment is strongest and has been around longest. The picture is not promising. The hundreds of billions spent in these countries has not produced returns for investors, nor political returns for the party. Whether Chinese leaders actually seek a financial return from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has always been questionable—the sovereign debt of 27 BRI countries is regarded as “junk” by the three main ratings agencies, while another 14 have no rating at all.


Investment decisions often seem to be driven 

by geopolitical needs instead of sound financial sense.




Investment decisions often seem to be driven by geopolitical needs instead of sound financial sense. In South and Southeast Asia expensive port development is an excellent case study. A 2016 CSIS report judged that none of the Indian Ocean port projects funded through the BRI have much hope of financial success. They were likely prioritized for their geopolitical utility. Projects less clearly connected to China’s security needs have more difficulty getting off the ground: the research firm RWR Advisory Group notes that 270 BRI infrastructure projects in the region (or 32 percent of the total value of the whole) have been put on hold because of problems with practicality or financial viability. There is a vast gap between what the Chinese have declared they will spend and what they have actually spent.

https://foreignpolicy.com/2018/12/06/bri-china-belt-road-initiative-blu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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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금인 줄 알았던 '적십자회비 고지서'…"그동안 속은게 괘씸"


공과금인 줄 알았던 '적십자회비 고지서'…"그동안 속은게 괘씸"


의무가 아인 선택이란 사실을 뒤늦게 알게돼

올해부터 납부 안해 


   2013년부터 작년까지 대한적십자회비를 꼬박꼬박 납부해왔던 이모씨(61)는 올해부터 이를 중단했다. 그동안 빠듯한 생활비를 쪼개 돈을 냈는데 회비 납부가 의무가 아닌 선택이란 사실을 뒤늦게 알게된 것. 이씨는 “연말마다 지로 고지서가 오길래 나라에서 부과하는 공과금인 줄 알았다”면서 “그동안 속은 게 괘씸해 앞으로는 돈을 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상천외한 마켓팅

국민이 봉인가?

(케이콘텐츠편집자주)




출처 티스토리 별바지의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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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사가 연말연시 집집마다 발송하는 지로 형식의 후원금 고지서를 놓고 ‘꼼수 모금’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적십자사는 ‘집중 모금기간’으로 정한 12월과 1월에 △개인 1만원 △개인사업자 3만원 △법인 5만원 등으로 일괄 적용해 각 가정과 기업에 지로 통지서를 보낸다. 가정에 발송하는 통지서는 25세부터 75세 사이 모든 세대주가 대상이다. 통지서에는 세대주 이름, 주소, 납부 금액, 기간 등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다. 적십자사가 이렇게 통지서를 보낼 수 있는 것은 현행법에 따라 적십자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적십자조직법 제8조에 따르면 적십자사는 지자체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지자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적십자사가 지로통지서를 통해 모금을 하는 탓에 후원을 하고도 ‘낚였다’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다. 24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이런 식의 기부금 모금이 보이스피싱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는 등 항의 글이 수십개 올라와 있다. 한 게시글 작성자는 “모르시는 분들은 세금인 줄 알고 내고 계신 걸로 안다”며 “대한적십자사가 국민을 상대로 사기치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같은 싸늘한 여론 탓에 후원금은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적십자사가 매년 공개하는 ‘사업실적 및 결산설명서’에 따르면 지난해 지로통지서를 통한 모금 총액은 총 472억 2484만원으로 2016년 507억638만원보다 6.87%(34억8154만원) 줄었다. 반면 지로통지서 제작 및 발송 비용은 2013년 27억9678만원(고지대상 1670만318명)에서 2017년 31억6454만원(고지대상 2074만7289명 )으로 크게 늘었다.


적십자사가 매년 수령하는 정부 보조금도 적지 않다.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대통령이 적십자사의 명예총재를, 국무총리가 명예부총재를 맡고 매년 230억원 가량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다. 그러나 지로 형태로 기부금을 모집하는 것은 전세계 200여 국제적십자사 회원국 가운데 한국이 유일하다.




적십자사 측은 “지로 규격은 은행창구와 ATM기기, 편의점 등에서 취급해야 하기 때문에 금융결제원에서 엄격하게 관리한다”며 “임의로 디자인 등의 규격을 변경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후원금 고지서를 받고 싶지 않으면 ‘앞으로 다시는 고지서를 보내지 말라’는 뜻에서 ‘영구 발송 제외’를 신청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조아란 기자 archo@hankyung.com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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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부산 스마트시티 사업 속도..."3년간 3조7000억원 투입"

세종·부산 스마트시티 사업 속도..."3년간 3조7000억원 투입"


공공 2조4천억원 투자, 

민간기업 1조2천900억원 투자 유도


내년 초 기업 소통 채널 

'스마트시티 융합얼라이언스' 구성키로


   세종시와 부산시에 조성될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사업에 내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공공과 민간에서 총 3조7천억원가량의 자금이 투입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를 개최하고 이와 같은 내용의 국가시범도시 시행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미래형 스마트시티 선도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정부 혁신성장선도사업 중 하나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현재 세종시 연동면 5-1 생활권(274만㎡)과 부산시 강서구 에코델타시티(219만㎡) 두 곳이 스마트시티 시범도시로 지정돼 있으며 지난 7월에 시범도시의 기본구상이 공개됐다.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는 이날 시범도시 조성을 위해 정부·사업시행자·지자체 등 공공에서 내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2조4천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1조4천500억원이 부산에, 9천500억원이 세종에 각각 투입돼 도시기반 조성과 교통·에너지·헬스케어 등 혁신기술 접목, 산업생태계 육성 등을 위해 쓰인다.

또 창의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민간기업들이 부산 7천500억원, 세종 5천400억원 등 총 1조2천900억원을 투자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그간 시범도시내 민간기업의 참여를 위해 세종 71곳, 부산 121곳의 기업과 사업 참여방안을 논의해왔다.

내년 초에는 가칭 '스마트시티 융합 얼라이언스'를 만들어 기업과의 공식 소통채널을 확보하고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도 개발해나갈 방침이다.

국토부는 우선 내년도 시범도시 지원 예산을 265억원으로 확정하고 국가 지원이 인정되는 선도사업과 혁신기업 유치, 신기술 접목 분야에 선제적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이날 마스터플래너(MP)가 수립한 세종과 부산 스마트시티에 대한 시행계획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세종 5-1 생활권은 기본구상 발표시 제시한 모빌리티·헬스케어·교육·일자리 등 7대 혁신서비스 구현에 최적화된 공간계획과 자율주행·공유기반 모빌리티, 교육·헬스케어 등 시민 체감형 서비스를 접목한다.

부산 에코델타시티에는 공공자율혁신, 수열에너지, 워터사이언스 등 5대 혁신 클러스터 조성방안과 스마트 물관리 등 기존 콘텐츠를 접목 이행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내년 초에는 가칭 '스마트시티 융합 얼라이언스'를 만들어 기업과의 공식 소통채널을 확보하고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도 개발해나갈 방침이다.

국토부는 우선 내년도 시범도시 지원 예산을 265억원으로 확정하고 국가 지원이 인정되는 선도사업과 혁신기업 유치, 신기술 접목 분야에 선제적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이날 마스터플래너(MP)가 수립한 세종과 부산 스마트시티에 대한 시행계획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국토부는 전문가와 민간기업의 의견 수렴과 추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 1월 중 상세 시행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행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과감한 규제개선을 추진하고 시범도시 조성·운영 모델을 세계 스마트시티 시장으로 확산하기 위한 정부 간 협력도 확대할 방침이다.

국토부 박선호 차관은 "오늘 수립한 시범도시 시행계획은 시범도시의 본격 조성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내년 초 기업 간 융합 얼라이언스 구성을 시작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친 기업들과 협력해 스마트시티 조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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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주택 인·허가 4.4만호..."전월 3.6만호 대비 18%감소"

11월 주택 인·허가 4.4만호..."전월 3.6만호 대비 18%감소"


준공 5.3만호


(인허가) 11월 4.4만호, 5년평균比 18.0% 감소, 전년比 12.8% 감소 

(착 공) 11월 3.5만호, 5년평균比 39.7% 감소, 전년比 24.0% 감소 

(분 양) 11월 2.2만호, 5년평균比 53.0% 감소, 전년比 36.0% 감소 

(준 공) 11월 5.3만호, 5년평균比 20.0% 증가, 전년比 2.3% 감소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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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허가 실적 

* 전체주택 대상 


(종합) 11월 주택 인허가실적은 전국 43,859호로 전년동월(50,292호) 대비 12.8% 감소하였으며, 5년평균(53,477호) 대비 18.0% 감소 




11월 누계 인허가실적은 5년 평균에 비해 14.2% 감소하였으며, 전년동기(55.3만호) 대비 17.5% 감소 


(지역별) 수도권은 24,706호로 전년比 17.9%, 5년평균比 7.8% 감소, 지방은 19,153호로 전년比 5.2%, 5년평균比 28.2% 감소 

(유형별) 아파트는 33,802호로 전년比 4.7%, 5년평균比 11.5% 감소, 아파트 외 주택은 10,057호로 전년比 32.2%, 5년평균比 34.3% 감소 


2. 착공 실적 

* 전체주택 대상 


(종합) 11월 주택 착공실적은 전국 35,380호로 전년동월(46,573호) 대비 24.0% 감소하였으며, 5년평균(58,722호) 대비 39.7% 감소 

(지역별) 수도권은 26,079호로 전년比 28.3% 증가, 5년평균比 2.5% 감소, 지방은 9,301호로 전년比 64.6%, 5년평균比 70.9% 감소 

(유형별) 아파트는 25,340호로 전년比 25.1%, 5년평균比 42.7% 감소, 아파트 외 주택은 10,040호로 전년比 21.2%, 5년평균比 30.7% 감소 




3. 분양(승인) 실적 

* 공동주택 대상(주택법상 입주자모집 승인 대상) 


(종합) 11월 공동주택 분양실적은 전국 21,835호로 전년동월(34,132호) 대비 36.0% 감소하였으며, 5년평균(46,463호) 대비 53.0% 감소 

(지역별) 수도권은 11,781호로 전년比 43.8% 증가, 5년평균比 43.3% 감소, 지방은 10,054호로 전년比 61.2% 감소, 5년평균比 60.8% 감소 

(유형별) 일반분양은 16,249호로 전년比 38.5%, 5년평균比 53.6% 감소, 조합원분은 5,155호로 전년比 1.5%, 5년평균比 0.4% 감소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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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준공(입주) 실적 

* 전체주택 대상 


(종합) 11월 주택 준공실적은 전국 52,915호로 전년동월(54,134호) 대비 2.3% 감소하였으나, 5년평균(44,092호) 대비 20.0% 증가 




11월 누계 준공실적은 5년평균에 비해 33.1% 증가*하였으며, 전년동기(51.6만호) 대비 8.4% 증가 

* 11월 누계 준공물량(55.9만호)은 ‘05년 입주물량 통계 집계 이후 최대치를 기록 


(지역별) 수도권은 30,313호로 전년比 16.2%, 5년평균比 40.5% 증가, 지방은 22,602호로 전년比 19.4% 감소, 5년평균比 0.4% 증가 

(유형별) 아파트는 39,032호로 전년比 1.3%, 5년평균比 36.4% 증가, 아파트 외 주택은 13,883호로 전년比 11.1%, 5년평균比 10.3% 감소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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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철도·도로 연결 사업 과속하지 말아야

남북 철도·도로 연결 사업 과속하지 말아야


[사설]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 착공식이 26일 개성 판문역에서 열린다. 남북 정상이 지난 9월 평양에서 합의한 이 사업은 끊긴 남북의 혈맥을 잇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각별하다. 열차와 차량이 남북을 오가게 되면 엄청난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사람과 물자가 부산역을 출발해 북한을 관통한 뒤 중국이나 시베리아를 거쳐 유럽까지 오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우리나라가 사실상의 섬에서 벗어나 해양과 대륙을 연결해 주는 중심 국가로 올라서는 것이다.




 

26일 오전 북측 판문역에서 열리는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 착공식 참석자 등을 실은 열차가 판문역에 도착, 기다리고 있던 북측 열차와 나란히 서있다. [사진기자협회]


“전화 세 번 드렸다”…남북 철도 착공식에 한국당만 불참한 까닭

https://news.joins.com/article/23238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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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식은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성사됐다. 고위급 회담에서 합의한 시기보다는 늦었지만 그래도 연내 개최란 정상 간 약속을 이행함으로써 남북 신뢰의 끈을 이어갈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갈 길이 멀다. 철도·도로 연결 사업은 북·미 간 비핵화 협상과 연동된다는 것을 이번에 거듭 확인했다. 오늘 착공식은 남북이 지난 13일 일정에 합의했지만 유엔의 대북 제재와 관련이 있어 최근까지도 개최 여부가 불투명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가 25일 제재 면제를 승인한 후에야 착공식 준비를 위한 물자 반출이 가능했다. 앞서 한·미 워킹그룹 논의를 통해 미국이 제재 면제를 허용하지 않았다면 열리지 못했을 수도 있다. 철도·도로 연결은 남북이 합의한다고 마음대로 속도를 낼 수 없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착공식을 했다고 사업이 본격화되는 것도 아니다.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지 못하면 착공식은 남북의 의지를 확인하는 정도의 이벤트에 그칠 수 있다. 정부는 착공식 후 북측 구간 추가·정밀 조사, 철도 협력 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설계 등을 진행할 예정이지만 실제 공사 착수는 북한의 비핵화 진전여부에 달려 있다. 대북 제재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넘어야 할 산은 많다. 남북 철도 규격이 다른 기술적인 문제, 천문학적인 규모의 공사비 조달, 북과의 비용 분담 등 해결해야 할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장밋빛 환상은 금물이다. 한·미 간 갈등을 키우고 경제적 부담만 떠안는 꼴이 되지 않도록 정부는 신중하게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북한은 철도·도로 연결이 절실하다면 진정성을 갖고 비핵화 협상에 나서야 할 것이다.

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050989&code=11171111&sid1=o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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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예타면제' 수십조원 토건사업으로 경제 살리기?

정부, '예타면제' 수십조원 토건사업으로 경제 살리기?


지자체 사업제출 현황으로 본 예비타당성조사

예타면제 해준다고 하자 70조원 사업 제출한 지자체


   국내 경기가 침체에 빠지면 정권이 가장 먼저 유혹을 받는 정책이 대규모 SOC사업, 일명 토건사업이다. 과거 정권들은 경제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든 여러 토건 사업을 벌여왔다. 정권의 토건사업으로 가장 뇌리에 박혀있는 것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이지만, 노무현 정부도, 박근혜 정부도, 김대중 정부도 모두 수많은 토건사업을 진행했다.


선심성 공약 내세우면 안돼...나중에 책임은?

예타면제 가능 사업 선별해야

(케이콘텐츠편집자주)





최근 경제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문재인 정부도 이같은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었다. 지난 11월 정부는 광역지자체에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사업을 2개씩 제출토록 했으며, 지자체들은 총 37개 사업, 총사업비 70조6344억원(동부간선도로확장사업 미포함)의 사업을 제출했다. 이들은 자신들의 사업이 예타 면제 대상사업으로 선택받기를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다. 정부는 1월 중 예타면제 사업을 선정해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자체가 제출한 대표적 사업 내역을 살펴보자(전체 내역은 맨 아래 표 참조). 부산은 경부선 철도 지하화(1조2000억원)를 신청했다. 인천은 GTX-B노선 건설사업(5조원), 대전은 4차산업 특별시 조성(2조3000억원), 강원은 제천~영월 고속도로 건설(1조1646억원), 전북은 무주~대구 고속도고 건설(4조8578억원), 경남은 김천~거제 남부내륙철도(5조3000억원), 제주는 신항만 개발(2조8000억원) 등을 내밀었다. GTX-B노선의 경우 예타 면제가 됐다는 기사까지 나왔으나 공식 확인된 것은 아니며 지역주민들이 예타면제를 위한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렸다.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 사업의 예타면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집회가 줄을 잇고 있다.


12월 들어 전북지역 주민과 단체들이 연달아 새만금 국제공항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물론 제출된 사업 중 과거 예타가 통과됐으나 여러 이유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다시 예타를 받는 사업도 있는 등 모든 사업이 허무맹랑한 사업은 아니다. 또한 제출된 모든 사업이 선정될 가능성은 없다. 그러나 지자체의 반발, 지역 형평성 등 지자체별 1개가 선정될 가능성은 높다. 아니 이중 1/3만 선정된다고 해도 삽질정부, 토건정부로 비판받았던 이명박 정부의 4대강과 비슷한 수준이다. 참고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은 재해예방을 내세워 예타를 면제 받았다. 당시 정부는 기존 예타면제 항목이던 ‘재해복구 항목’에 ‘재해 예방’을 새로 끼워 넣는 꼼수를 부렸다. 기존에는 공공청사의 신·증축 사업, 문화재 복원사업 등 면제 항목이 5개에 불과했으나 2009년 시행령 개정으로 면제 항목을 10개로 확대했다.




예타 대규모 국책사업을 진행하기 전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지 검증하기 위한 단계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도입됐다. 500억 이상 사업이나 국고가 300억원 이상 지원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흔히 말하는 b/c(경제성)가 1이 넘느냐 안넘느냐가 바로 예타 결과를 두고 하는 말이다. 기존에는 타당성 조사를 실시했으나, 타당성조사는 이미 사업이 확정된 이후 실시되다 보니 문제가 많았다.



국가사업은 특성상 규모가 수천억원·수조원에 달하며, 한번 시작하면 잘못된 사업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해도 되돌리기가 쉽지 않다. 대표적인 사례가 새만금간척사업이었다. 노태우정부의 무분별한 개발공약으로 시작된 사업으로 엄청난 대가를 치루고 있다. 이에 정부는 대규모 사업에 대한 엄격한 절차의 정립하고 필요함을 강조하며 ‘예비타당성조사’ 단계를 도입해 신규 사업 착수에 신중을 도모키로 한 것이다. 예타 제도 도입이전인 1994년∼1998년 사이 타당성조사를 거친 33건의 사업 중 타당성이 없다는 결과가 나온 사업은 한 건에 불과할 정도였다. 각 사업부서에서 타당성을 조사하다 보니 당연히 자신들의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결과를 만들어 냈다.




그렇다면 예타는 경제성이 부족한 사업은 모두 타당성이 없으니 무산시키는 제도일까. 정부와 지자체는 지역 발전을 위해 정말 필요한 사업임에도 타당성이 나오지 못해 추진되지 않는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역 균형발전, 지역민 편익 증진 등 단순히 경제성만으로 사업 추진 유무를 결정하는 것은 안된다는 주장이다. 농촌 시골마을주민들에게는 꼭 필요한 버스지만 적자를 면치 못하는 예라고 할 수 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경제성ㆍ정책성ㆍ지역균형발전 고려해야

그럼 여기서 확인할 점이 있다. 우리나라 예타가 정말 경제성만을 평가할까? 아무리 필요한 국책사업이라도 경제성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일까? 오늘 팩트체크에서는 많은 예타 대상 사업 중 건설부문을 살펴보고자 한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경제성분석, 정책성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 3가지 파트로 구성된다. 이중 건설부문은 경제성 35-50%, 정책성 25-40%, 지역균형발전 25-35%를 가중치로 적용해 타당성을 판단한다. 단순히 사업이 적자냐 적자이지 않냐를 판단하는 경제성 분석은 전체 분석의 최대 50%인 셈이다.


경제성분석은 비용-편익 분석으로, 편익/비용비율(B/C)가 1이 넘는지를 분석한다. 정책성 분석은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고용효과 등으로 구성되며, 지역균형발전은 지역 낙후도,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으로 구성된다. 지역균형발전은 아래와 같은 지표간 가중치가 부여된다.




이같은 각각의 분석을 진행한 이후 AHP(분석적 계층화법)라는 종합평가가 실시된다. 경제성분석과 정책성분석 결과를 종합해 사업의 추진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을 도출하는 단계이다. AHP가 0.5가 넘으면,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는 결론이다. 물론 0.45-0.55구간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0.49는 타당성이 있고, 0.51은 타당성이 없다고 기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무리이기 때문이다.


과거 국도77호선(신지∼고금) 건설사업(832억원), 국도35호선(태백~미로1) 건설사업(567억원) 등이 경제성분석(B/C)가 0.8수준이었으나 AHP가 0.5를 넘겨 예타를 통과하기도 했다.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예타 제도 도입이후 경제적타당성(B/C)가 1을 넘는 사업은 총 306건이었으나, 최종 타당성 결과를 받은 건수는 405건으로 나타났다. 99건은 경제성이 부족하지만 정책성분석과 지역균형발전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결과이다.



물론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조성사업(792억원, 경제성 0.85, 예타통과)처럼 이해가지 않는 타당성 결과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좋지 않은 사례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미 현재 예타 제도는 경제성 분석이 다가 아니다. 경제성분석이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단순히 경제성만을 기준으로 사업의 진행 가능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다. AHP가 도입된 것은 2003년부터다. 이전에는 경제성 평가만 하다 보니 지역사업들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2003년에는 정책성분석에 지역균형발전 항목을 포함시켰고, 2006년부터는 지역균형발전이 별도의 항목으로 분리됐다.




예타제도의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더 늘리자는 주장도 있지만, 국가 재정이 투입되고, 수십년간 요금을 지불하거나 운영비 지원으로 시민들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마냥 경제성을 무시할 수는 없다.


소득주도 성장을 외치던 문재인 정부가 과거 정부들처럼 토건사업 주도 성장을 외칠 정도로 경제문제가 심상치 않은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수십년간 국가 경제와 미래 청년세대들의 삶을 담보로 무분별한 토건사업을 확장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 지역균형발전을 핑계로 70조원 사업의 예타면제를 요구하는 지자체도 마찬가지이다. 세금이 자신들의 호주머니 돈은 아니다.


< 지자체 제출 예산타당성조사 면제 사업 현황 >

지역

사업명

사업비

서울

동부간선도로 확장

-

부산

경부선 철도 지하화

1조 2000억원

부전역 복합 환승역

2700억원

대구

대구철도 산업선

1조원

대구도시철도 3호선 혁신도시 연장건설

6900억원

인천

GTX-B 건설사업

5조 9000억원

강화-영종 평화고속도로 사업

1000억원

광주

인공지능기반 과학기술 창업단지 조성

1조원

광융합산업 맞춤형 제조혁신 플랫폼 구축

8000억원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사업

8000억원

4차산업 특별시 대전

2조3000억원

울산

울산 외곽순환고속도로 사업

8964억원

울산 공공병원 건립사업

2500억원

세종

종합운동장 건립

4200억원

세종-청주 고속도로

8013억원

경기

전철7호선 도봉산 포천연장(옥정-포천)

1조391억원

신분당선 수원 호매실 연장

1조1646억원

강원

제2경춘국도 건설

8613억원

제천-영원 고속도로

1조1646억원

충북

충북서철도 고속화(청주국제공항-충주-제천)

1조4500억원

중부고속도로 남이 호법 확장

1조원

충남

충청사업문화철도(보령-조치원)

1조8700억원

수도권 전철 천안-독립기념관 연결사업

2600억원

중부권 서산-울진 동서횡단 철도사업

4조원

전북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9700억원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

2343억원

무주-대구 고속도로 건설

4조8578억원

전남

완도-고흥 해안관광도로

9008억원

신안압해 화원 연도교 사업

4265억원

여수화태-백야 연도교 사업

5277억원

경북

동해중부선 복선전철화(초항-동해)사업

4조원

동해안고속도로(포항-영덕-울진-삼척) 사업

7조원

중부권 서산-울진 동서횡단 철도 사업

4조원

경남

김천-거제 남부내륙철도

5조3000억원

부산 제2신항 건설

10조원

제주

제주 신항만 개발

2조8000억원

제주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3800억원

                                                                                    총계 70조6344억원


최승섭기자 뉴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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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사찰에 블랙리스트까지] 환경부, '블랙리스트 문건' 작성 사실 뒤늦게 시인…"靑요청으로 작성해 전달"

[민간사찰에 블랙리스트까지] 

환경부, '블랙리스트 문건' 작성 사실 뒤늦게 시인…"靑요청으로 작성해 전달" 


공무원 24명에게 사표 강요


 환경부가 자유한국당이 주장한 이른바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를 직접 작성한 것이라고 시인했다. 해당 문건은 지난 1월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수사관 요청을 받고 작성됐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앞서 한국당은 26일 환경부 산하기관 8곳의 임원 21명에 대한 사퇴 동향을 담은 문건을 공개했다. 해당 문건에는 각 임원들의 사퇴 요구에 대한 반응, 이전 정부와의 관계 등이 기재돼 있었다. 한국당 측은 "문재인 정부에서 이전 정부 관련 인사 등을 공직에서 배제하고 자기쪽 사람들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이 같은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게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김용남 전 의원이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 문건을 공개하고 있다./뉴시스


"文정부, 환경부에 캠프인사 앉히려 블랙리스트 작성"

https://conpaper.tistory.com/73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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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당초 문건 작성 자체를 부인했으나, 뒤늦게 입장을 바꿨다. 김동진 환경부 대변인은 한국당이 문건을 공개한지 얼마 안 된 시점에는 "그런 문건을 작성한 적도 없고, 청와대에 보고한 적도 없다"고 했었다.


그러나 환경부는 26일 자정이 가까운 시각 설명자료를 통해 "청와대 특감반 김태우 수사관이 1월 중순쯤 환경부 감사담당관실에 환경부 및 산하기관의 현재 동향을 파악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이라며 "요청에 따라 대구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관련 직무감찰결과, 환경부출신 지방선거 출마예정자,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의 동향 등 3건의 자료를 정보제공차원에서 윗선에 보고 없이 1월18일 김태우 수사관이 환경부 방문시 제공한 바 있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입장이 번복된 것에 대해 "늦게까지 여러 부서를 추가로 확인한 결과 (처음 발표와는) 다른 내용이 나왔다"고 해명했다.


한편, 청와대는 해당 문건에 대해 "조국 민정수석, 4명의 민정수석실 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까지 누구도 이 자료를 보거나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이옥진 기자  조선일보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2/27/201812270078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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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건설,1,893억 규모 인천연료전지발전소 건설공사 / 한국종합기술, 부천연료전지 발전사업 수주

#1 두산건설,1,893억 규모 인천연료전지발전소 건설공사 수주


  두산건설이 인천연료전지와 1,893억1653만원 규모의 인천연료전지발전소 건설공사 수주계약을 체결했다고 27일 거래소에 공시했다. 계약금액은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의 12.33%에 해당하는 규모다. 계약기간은 공시 당일부터 2020년 6월30일까지다.


    [참고자료] 포스코건설이 건설한 연료전지발전소 모습/월간수소경제




#2 한국종합기술, 부천연료전지 발전사업 수주


  한국종합기술이 GS파워와 143억원 규모 부천연료전지 발전사업 및 캐스케이드(Cascade) 열활용사업 EPC 계약을 수주했다고 26일 거래소에 공시했다. 최근매출액 대비 7.2% 규모로, 계약기간은 2020년 4월3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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