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키는 일만 하는 토론 사라진 심각한 공직사회..."우리가 부속품이냐"


시키는 일만 하는 토론 사라진 심각한 공직사회..."우리가 부속품이냐"


활기 잃는 정부세종청사 분위기

현 정부 들어 민간으로 떠나는 엘리트 공무원들 급증


적폐청산 타깃된 공무원들 

前정권의 핵심 정책 수행한 실무자급부터 장·차관까지

줄줄이 검찰에 구속 신세 


OEM식 정책 주문에 자괴감 

공무원사회 사정 피로 달래려 산업·고용부장관 바꿨지만

일각 "반감 공무원 장악 목적"


   전직 장관을 지낸 한 인사는 최근 후배 공무원에게 ‘인생 상담’ 요청을 받았다. 민간 이직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며 자문해온 것이다. 그는 “과거 공무원들은 정책을 주도한다는 자부심으로 버텼지만 지금은 과거 정부 정책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한순간에 죄인으로 취급되는 분위기”라며 “이런 분위기에서 누가 국가를 위해 충성하겠냐”고 했다. 그는 “공직을 떠나 민간으로 가려는 후배들이 상의해오면 ‘미련 없이 떠나라’고 조언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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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망받는 엘리트 고위공무원마저 조직을 등질 정도로 공직사회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이들이 떠나는 이유는 복합적이다. 현 정부가 내세운 ‘적폐청산’ 분위기가 관료들의 사기를 꺾는 측면이 크지만 정책 생산을 주도하지 못하고 정권 차원에서 정해진 방향에 따라 시키는 일만 하는 식의 수동적인 관료사회도 큰 요인이다.




적폐청산 타깃이 된 공무원 

과거 정부에서 이뤄진 잘못된 일을 바로잡겠다는 적폐청산의 최우선 타깃은 공무원이었다. 과거 정권에서 이뤄진 사업에 적극 협조했다는 이유로 실무자급에서부터 장·차관까지 줄줄이 검찰에 구속됐다.


지난 1월 구속된 산업통상자원부 A국장이 대표적이다. 그는 산업부 산하기관인 한국서부발전 사장 인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았다. 산업부 내에서는 “적폐청산 바람을 타고 검찰이 박근혜 정부 때 요직에 있었던 A국장을 무리하게 엮었다”는 말이 나왔다. 2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이 검찰에 구속된 것은 공무원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적폐청산의 칼날이 실무자급에서 장·차관으로 이동했다는 의미였기 때문이다. 


공무원 사회의 동요가 심해지자 문재인 대통령은 4월 “적폐청산은 공직자 개개인의 처벌이 목적이 아니다”고 말하며 진화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정부 방침을 따랐을 뿐인 중하위직 공직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정책상 오류만으로 (해당 공무원이) 사법처리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하지만 적폐청산 작업은 문 대통령의 발언 뒤에도 계속됐다. 산업부는 5월 이명박 정부 때 이뤄진 해외 자원개발 사업과 관련된 수사를 검찰에 의뢰했다. 이 과정에서 산업부 출신의 산하기관장이던 문재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김경원 지역난방공사 사장, 강남훈 에너지공단 이사장 등이 줄줄이 옷을 벗었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에서 자원개발 업무를 담당했다. 산업부는 적폐청산 TF의 종료 시한 없이 계속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시키는 일만 하는 부속품인가” 

정책 기획과 생산 과정에서 공무원이 배제되는 것도 공직사회 사기를 꺾고 있다. 청와대에서 ‘내리꽂듯’ 정책이 내려오고, 각 부처는 실행 기관에 머무르고 있다는 불만이다. 기획재정부의 한 과장은 “과거에는 정권 차원에서 큰 정책 기조가 세워졌더라도 세부 대책은 밑에서 토론해 정해진 뒤 위에 보고해 채택되는 ‘보텀업’이 일상적인 일이있다”며 “심지어 토론 과정에서 정책 방향이 현실에 맞게 조정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지금 정부에선 정책 방향을 놓고 토론을 벌이는 풍경이 사라진 지 오래”라며 “모든 정책 방향이 청와대 차원에서 정해지고 세부 정책도 짜인 채 일방적으로 내려온다”고 했다. 


이른바 ‘김동연 패싱’ 논란(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 김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배제되고 있다는 논란)이 벌어진 것도 이런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 김 부총리는 청와대 정책 참모들과 여러 차례 부딪치면서까지 본인의 목소리를 낸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소득주도성장의 핵심 정책인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을 결정하고 보완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다.


지난달 31일 문재인 정부 첫 개각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권 코드에 맞는 ‘학자·정치인’ 출신에서 내부 관료 출신으로 교체되면서 일각에선 현 정부가 관료사회의 흔들리는 조직을 추스르고 침체된 분위기를 달래려는 시도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기대도 나온다. 하지만 새로 내정된 후보자 모두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근무 경력이 있다는 점에서 과거 호흡을 맞춰본 경험이 있는 관료들을 내세워 공직사회를 더 강하게 장악하겠다는 의도라는 분석도 있다. 

이태훈/심은지 기자 beje@hankyung.com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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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방송물 법적으로 저촉이 되는지 안되는지

이런 방송물 법적으로 저촉이 되는지 안되는지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서의 김일성 김정은 찬양 TV화면


이런  방송물 내보내도 법적으로  저촉이 되는지 

안되는지 말해다오


요즘 이런 화면들이 전국 곳곳에 퍼져 있어서

국민들이 잘 판단을 할 수가 없네


 

SNS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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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20년 지난 '타워크레인' 사용금지된다


앞으로 20년 지난 '타워크레인' 사용금지된다


정밀진단 통과 경우 3년 단위로 연장 사용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 

8월 30일 국회 본회의 통과


  앞으로 20년이 지난 타워크레인은 사용이 금지되며, 정밀진단을 통과한 경우 3년 단위로 연장 사용할 수 있게된다.


또한 건설기계 조종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조종사 보수안전교육을 신설하고 정기적으로 적성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과로 또는 질병 등 정상적인 운전을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건설기계 조종을 금지하며, 이를 묵인하거나 지시한 고용주는 처벌 받게 된다.


           [참고자료] 경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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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건설기계 구조변경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지 않거나 정비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 벌칙을 1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고, 타워크레인 허위연식 등 건설기계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에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이 8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본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타워크레인 정밀진단 및 조종사 안전교육은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원대 기자 ( webmaster@gisulin.kr ) 기술인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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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건설뉴스 Daily Construction News] 2018년 9월3일(월) CONPAPER


[데일리건설뉴스 Daily Construction News] 2018년 9월3일(월) CONPAPER 


     [위클리건설리포트 Weekly Construction Report] 2018년 8월26일(일)~2018년 9월1일(토)


  1. [조달청 금주 공사입찰 동향 (2018.9.3.~9.7)] ‘경안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등 50건 1,124억원 (전주대비 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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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부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재테크 키워드는
  50. 재건축 아파트보다 꼬마빌딩이 더 좋은 이유
  51. 국토부 장관이 공언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연내 착공 못한다




건설매거진 [콘페이퍼]2018년도 8월호

Construction Magazine

https://blog.naver.com/hkc0929/221337639150 

디자인올 Designall

http://designall.tistory.com

Engitalk

http://engitalk.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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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장관이 공언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연내 착공 못한다


국토부 장관이 공언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연내 착공 못한다


파주 운정~동탄 노선


정부, 민자사업자 간 사업 협상 난항

수요, 요금 등 쟁점 두고 의견차 커 


협상 끝나도 거쳐야 할 법적 절차 많아

실시협약 뒤 착공까지 1년 넘게 소요


북한산 지하구간 통과, 시청역 추가

환경부,서울시와의 협의도 쉽지 않아 


김 장관 "연내 착공" 연이어 밝혔지만 

내부서도 "희망사항일 뿐 실제론 어렵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언해온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파주 운정~동탄)의 연내 착공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간사업자와의 협상이 쉽지 않은 데다 실제 착공까지 거쳐야 할 법적 절차가 많기 때문이다. 빨라야 내년 중반, 늦으면 내년 말에나 착공이 가능하고 그만큼 완공도 늦춰질 거란 전망이 나온다.       

  

3일 국토교통부와 철도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신한은행 컨소시엄 사이에 진행 중인 총 3조원 대의 GTX-A 건설 협상에선 예상수요와 요금, 리스크(RISK)분담 등이 주요 쟁점이다. 지난 4월 우선협상대상자가 된 신한은행 측은 예상 수요를 하루 평균 29만명으로 잡았지만, 수요를 재산정한 결과 2만~3만명가량이 적게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사업자의 수입도 줄어들게 돼 이를 어떻게 보충하느냐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 요금을 올려서 부족분을 채우는 방안, 그리고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적자를 정부가 얼마나 메워줄지 등이 논의되고 있지만 쉽게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철도업계 관계자는 "민간사업자로서는 수요와 요금, 리스크 분담 같은 핵심쟁점이 정리되지 못하면 안정적인 사업성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양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 때문에 통상적으로 협상에만 6개월, 길게는 1년씩 걸린다"고 말했다.    

  

양측이 쟁점에 합의하더라도 이후 거쳐야 할 법적 절차가 많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한 달간 협상안을 검토한 뒤 기획재정부 산하 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서 협상안이 적절한지를 최종 심의하게 된다. 여기서 제동이 걸리면 협상을 다시 해야 한다.  

  

이 절차가 다 끝나면 정부와 민간사업자 간에 각종 사업조건을 정한 실시협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후 실시설계와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실시계획 승인 요청이 이뤄지며 이 단계까지 마무리되면 공식적인 착공이 가능해진다.  


철도업계 관계자는 "실시협약을 체결하고도 착공까지는 대개 1년 넘게 걸린다. GTX-A도 아무리 절차를 빨리 진행한다고 해도 내년 중반 이전에 착공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북한산 지하구간 통과와 서울시청역 설치 여부도 쉽지 않은 쟁점이다. GTX 노선이 계획대로 국립공원인 북한산 지하를 통과하려면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하는데 환경부는 다소 부담스러운 눈치다. 김호은 환경부 환경영향평가과장은 "주요 사안으로 집중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청역 추가 설치는 서울시가 요구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신한은행 측 계획에는 없는 사안이라 만일 역을 추가할 경우 1900억원가량 되는 건설비를 누가 부담할지가 논란이다. 이 때문에 관계기관 협의에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는 데다 자칫 완공 자체가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신분당선도 서울시와 사업자 간에 역 신설을 두고 마찰을 빚은 탓에 완공이 1년 넘게 지연된 바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국토부는 공식적으로는 연말 착공을 고수하고 있다. 앞서 김현미 장관은 청와대 업무보고와 국회 발언 등을 통해 "GTX-A를 연내 착공하겠다"고 연이어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국토부 사정에 밝은 한 교통전문가는 "GTX-A가 통과하는 경기도 고양시가 지역구인 김 장관이 워낙 연내 착공을 강조하다 보니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인 것 같다"고 전했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도 "연말 착공은 희망 사항일 뿐"이라고 말했다.    

  

김시곤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무리하게 착공 시기를 앞당기려고 협상을 허술하게 했다가는 추후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안정적인 사업 추진과 승객 편의를 위해서라도 여유를 갖고 보다 치밀하게 협상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갑생 교통전문기자 kkskk@joongang.co.kr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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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아파트보다 꼬마빌딩이 더 좋은 이유


재건축 아파트보다 꼬마빌딩이 더 좋은 이유


빌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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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재테크 키워드는


부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재테크 키워드는


"단기 안정성"


"불안한 정국,

무슨 일 생길지 몰라 장기론 안해"


<5대은행 PB들이 꼽은 투자트렌드>

`투자는 짧게, 수익률은 낮아도 안전하게.` 코앞으로 다가온 미국 기준금리 추가 인상, 터키 리라화 폭락으로 대표되는 신흥국 경제 위기와 부진을 면치 못하는 코스피까지 대내외 변동성이 커진 환경에서 은행 WM센터를 찾는 고액 자산가들이 공통적으로 선택하는 투자 법칙이다. 


매일경제신문이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NH농협 등 국내 5대 시중은행에서 평균 10억원 이상 금융자산을 굴리는 부자들의 투자 자문을 맡는 PB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올해 은행 VIP들이 많이 찾은 상품은 이 법칙을 만족하는 단기 투자 상품과 앞으로 몸값이 뛸 것으로 기대되는 달러 등 안전자산이 꼽혔다. 



5대 은행 PB들이 가장 먼저 꼽은 자산가 인기 상품은 만기 3개월 이내의 단기채권 또는 단기채 펀드다. 


김현식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강남스타PB센터 PB는 "미·중 무역전쟁 확산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자산가들의 투자심리가 위축됐다"며 "당분간 단기 운용하는 대기자금을 수시입출금식이나 상환 기간이 3개월 이내인 단기채권에 투자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상원 우리은행 WM자문센터 부부장은 "단기채에 투자하는 초단기 채권형 펀드에는 최근 강화된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강화된 세제개편에 맞춰 자산가들이 매각한 부동산 대금도 활발히 유입된다"고 말했다. 농협은행에서도 자산가들의 수요가 몰린 덕에 최근 3개월 동안 취급한 공모펀드 중 단기채 펀드가 가장 많이 팔렸다. 조연진 농협은행 부산본부 차장은 "만기가 짧으면 향후 예상되는 금리 상승에도 투자 리스크가 작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유상훈 신한은행 PWM압구정센터 팀장은 "단기자금 조달용으로 종이가 아닌 전자 방식으로 발행하는 채권인 전단채 수요가 많다"며 "1~3개월 단위로 금리가 바뀌는 회전식 정기예금도 자금 보관용으로 각광받고 있다"고 말했다. 미 달러와 금 등 안전자산은 전통적으로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면 인기를 모으는 재테크 아이템이다. 서상원 부부장은 "미국이 추가로 금리를 올리면 몸값이 더 오를 것이란 기대에 자산가들은 금융자산 일부를 달러로 바꿔 보유하거나 외화예금 등 달러를 활용한 금융 상품을 포트폴리오에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화를 달러로 환전해 적립했다 출금할 때 원화로 받는 달러예금은 처음에 약정한 연이자뿐 아니라 환율 상승 시 환차익까지 추가로 볼 수 있는 대표 환테크 상품이다. 외화예금보다 더 높은 연 3.4~4% 수익이 가능한 외화(달러) 보험도 인기다. 


불안한 환경에서도 더 나은 수익을 포기하지 못한 자산가들은 주가연계증권(ELS)에 몰리고 있다. 김현식 PB는 "주요 국가의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삼는 ELS는 6개월~3년 내에 4~6%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LS가 추종하는 기초자산은 S&P500지수, 유로스톡50지수, 홍콩 H지수, 코스피200 등으로 처음보다 40~50% 이상만 떨어지지 않으면 약정된 수익으로 상환된다. 


이색 해외 투자를 이용한 재테크 기법도 주목된다. 미국이나 유럽의 오피스 혹은 문화시설에 투자하는 글로벌 부동산 유동화 상품이 대표적이다.


유상훈 팀장은 "역사적 건물의 리모델링 사업에 투자하는 독일 헤리티지 펀드는 만기 2년에 수익률 6%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이 밖에 우량 금융사들이 발행하는 만기 30년 이상의 신종자본증권(코코본드), 미국의 장단기 금리차를 기초자산으로 활용하면서 만기를 1년으로, 조기 상환 주기를 3개월로 축소한 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DLS) 등의 안전 투자 상품에도 자산가들 돈이 몰렸다. 


구글·아마존·애플 등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의 부상으로 주목받는 4차 산업 펀드도 주목된다. 박진석 하나은행 방배서래골드클럽 PB팀장은 "미국을 중심으로 혁신기업 성장이 계속되는 만큼 향후 펀드 수익률이 양호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김태성 기자]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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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에 만신창이 된 태양광발전사업 현장..."청주‘야산 태양광’ 붕괴직전"

  

수해에 만신창이 된 태양광발전사업 현장..."청주‘야산 태양광’ 붕괴직전"



평탄작업만 하고 공사하더


흙 가득 찬 배수로 ‘무용지물’  

발전소 아래 논까지 피해입어  


공사이후 별도 점검규정 없어  

“태풍 등 폭우 피해 파악 불가” 


   3일 오전 찾아간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성재 1리 태양광발전사업 공사 현장은 수해 복구공사가 시작된 지 4일째가 됐지만 곳곳이 만신창이였다. 2만9000여㎡(9000여 평)에 들어선 발전시설 곳곳은 수해 흔적이 역력했다. 산비탈 하단에는 집중 호우로 쏟아진 빗물에 토사가 쓸려 깊이 2m, 길이 10m 정도의 골짜기가 생겼다. 수백여 개에 달하는 태양광 모듈은 무너지지는 않았으나, 일부 철제 지지대는 땅이 유실되면서 허공에 뜬 채 흉물스럽게 드러나 있었다.  


                 3일 오전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성재리에 조성 중인 태양광발전시설이 지난달 26∼31일 내린 비에 

                 토사 유출 방지용 비닐이 찢어져 토사가 흘러내린 상태로 있다. 김낙중 기자 sanjoong@


발전소 하단 배수로 일부 구간은 떠내려온 흙이 가득 차 무용지물이 됐다. 콘크리트 배수로 밑바닥을 지지하는 흙도 유실됐다. 흙이 노출된 경사면 곳곳은 비닐로 임시 가림막이 쳐져 있었지만 취약해 보였다. 발전소 밑 논 일부는 밀려 내려온 토사로 뒤덮여 수확이 불가능해졌다.  




하지만 행정 기관은 이런 사실조차 모르는 상태로 태양광 발전 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이 허점투성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행정안전부, 산업자원부, 환경부, 산림청, 청주시 등 관련 기관 중 단 한 곳도 사고 내용을 인지하거나 피해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다. 


청주시와 청원구 관계자는 “지난달 26일부터 현재까지 해당 지역의 피해신고는 없다”고 밝혔다. 행안부와 산림청 역시 “최근 들어 충북도에서 태양광 시설 피해와 관련된 피해를 접수한 것이 없다”며 “관할 시·도에서 피해접수를 하지 않으면 중앙부처에서는 알 수가 없다”고 했다.  


정부와 지자체의 태양광 발전 시설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지난달 태풍 ‘솔릭’이 오기 전에 산업부는 전국 시·군에 태양광시설에 안전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반드시 시·도, 중앙 재난부서에 보고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내려보냈지만, 현장에서는 웬만한 사고는 ‘피해 경미’ 등의 이유로 무시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 2001년부터 지난 4월까지 시·군과 도에서 인허가를 받아 가동 중인 태양광 발전시설이 3988개소에 달하고 있으나 정기검사 등 안전점검 기준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시설이 급증하고 있지만, 운영 개시 시점에 안전계획을 이행했는지를 확인하는 현장점검만 실시하고 있다. 준공 검사가 난 이후에는 별도 점검을 하는 규정이 없어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점검한다. 지자체 한 관계자는 “태양광 시설 준공 이후 태풍이나 폭우에 따른 피해는 사업자나 주민 신고가 없으면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맹점이 있다”고 말했다.  




비가 오면 불안에 떠는 주민들은 분통만 터트리고 있다. 박지환 성재1리 이장은 “공사 지반을 단단히 하지 않고 평탄화 작업만 해 대규모 토사 유출이 걱정됐다”며 “허가를 내줬으면 관리도 해야 하는데 손을 놓고 있어 주민의 불만이 크다”고 했다. 

청주 = 김창희·이성현 기자 chkim@munhwa.com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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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3억 달러 규모 파키스탄 군사원조 취소 US military confirms $300m cut in aid to Pakistan


US military confirms $300m cut in aid to Pakistan

Decision taken over perceived failure to tackle militants further strains Washington relations


The US has confirmed it will cut $300m in aid to Pakistan over its perceived failure to tackle militant groups, ratcheting up the tension in a deeply strained relationship ahead of a visit to Islamabad by the secretary of state, Mike Pompeo, on Wednesday.


Mike Pompeo will face a frosty welcome in Islamabad after counselling against an IMF bailout for Pakistan. Photograph: Saul Loeb/AFP/Getty Images




 

미국, 3억 달러 규모 파키스탄 군사원조 취소


 미국이 파키스탄에 대한 3억 달러(약 3353억원) 규모의 군사 지원을 취소했다고 BBC가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1월 밝힌 대(對) 파키스탄 군사 원조 중단 계획의 일부다. 


콘 포크너 미 국방부 대변인은 1일 성명을 통해 “우리는 모든 테러 집단을 목표로 삼도록 파키스탄을 압박하고 있다”며 “파키스탄의 ‘결정적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3억 달러의 지원금은 다른 곳에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파키스탄 방문을 앞두고 나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거액의 군사 지원금을 제공했음에도 파키스탄이 테러 소탕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미국은 아프간 정부에 위협을 가하고 있는 테러단체 하카니가 파키스탄에 은신처를 두고 있다는 문제제기를 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1일 트위터를 통해 “미국이 어리석게도 지난 15년 간 파키스탄에 330억달러(약 35조2605억원) 이상을 원조했지만 파키스탄은 우리 미국을 바보로 생각해 속이고 기만할 뿐 아무것도 보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파키스탄은 우리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추적하고 있는 테러 분자들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하고 있다”며 “더 이상은 안 된다”며 파키스탄이 테러 조직을 완전히 소탕하지 않을 경우 모든 군사 원조를 중단하겠다고 위협했다.


이와 함께 미국은 지난달 31일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에 대한 자금 지원도 중단하기로 했다.

【서울=뉴시스】동아일보


edited by kcontents




The so-called Coalition Support Fund was suspended earlier this year after Donald Trump tweeted that the US had received nothing but “lies and deceit” in return for $33bn (£25bn) of financial support to Pakistan since 2002.


On Saturday, a spokesperson for the Pentagon said that “due to a lack of decisive actions in support of the South Asia strategy, the remaining $300m was reprogrammed”, withdrawing for good a previous offer to unfreeze the funds if Pakistan took decisive action against militant groups.


The Trump administration says Islamabad offers sanctuary to Taliban fighters waging a 17-year war in Afghanistan, a charge Pakistan denies.


The Pentagon spokesman Lieut Koné Faulkner said the funds would be reassigned to other “urgent priorities”, following approval by Congress.


Imran Khan’s new government offered no immediate response but the prime minister has called for “more balanced” relations with the US and is seeking to shift Pakistan’s foreign policy away from a “clientalistic” relationship with the US, whose drone attacks and war on terror he blames for fostering extremism within Pakistan, towards allies closer in the region.


Analysts noted the timing of the Pentagon’s announcement may reflect irritation within Washington at Khan’s decision to welcome the Iranian foreign minister, Javad Zarif, as his first diplomatic guest and the former cricketer’s subsequent statements of support for the nuclear deal that Trump recently reneged upon.


“It was a very warm welcome,” said Sehar Tariq of the US Institute for Peace, “signalling a desire to work closely with Iran while the US is trying to shut co-operation could be seen as a direct contradiction [of American policy]”.


The Coalition Support Funds technically offer reimbursement to Pakistan’s military for its operations against terrorists, of which army officials often lament a lack of recognition – particularly given a drastic reduction in terrorist attacks within Pakistan since a campaign launched in 2014.


The loss of funds would not hurt the army immediately, Tariq said, but might affect its ability to replace ageing equipment. Meanwhile, scores of army officials have also been cut from coveted training and educational programmes in the US, Reuters reported this month, a blow to one of the hallmarks of a longstanding military alliance.


        


Last week, a scheduled call between Pompeo and Khan sparked controversy after Pakistan’s foreign minister, Shah Mehmood Qureshi, accused the US of lying by saying in a read-out that Pompeo had pressed the prime minister to take “decisive action” against terrorists.


Pompeo will face a particularly frosty welcome in Islamabad after recently counselling against an IMF bailout for Pakistan, whose fast-depleting foreign exchange reserves threaten financial crisis, because the money might end up repaying debts owed to China.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8/sep/02/us-military-confirms-300m-cut-in-aid-to-pakis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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