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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에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조성


전남 나주에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조성


나주시 왕곡면 일원 172만㎡ 규모 최종 확정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인근에 에너지신산업을 중심으로 한 스마트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된다.

전라남도는 국토교통부가 나주시 왕곡면 일원 172만㎡ 규모 부지를 국가산단 후보지로 최종 확정했다고 3일 발표했다.


                나주 에너지신산업 국가산업단지/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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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그리드(전력 공급자와 수요자가 실시간 정보 교환) 기술을 투입하고, 스마트 교통(자율주행 셔틀·대중교통 정보 제공), 스마트 안전(공공지역 안전감시), 스마트 에너지(에너지 모니터링·스마트 가로등) 등 첨단기술을 접목해 에너지 전용 산단으로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도 관계자는 “에너지 사이언스 파크 조성과 기업 1000개 유치 목표가 탄력을 받게 됐다”며 “단순한 공장 집적지가 아니라 지역의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산업 생태계로 조성할 수 있도록 2021년까지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해 한국전력 등과 협력해 정부에 나주 지역 국가산단 지정을 꾸준히 요청해 왔다.

2016년 5월 나주시가 3104억원을 들여 조성한 나주 일반혁신산업단지(178만㎡)가 조기 분양돼 기업 유치 등의 어려움이 예상돼서다.


나주혁신산단은 준공 2년여 만에 투자협약 80%, 분양률 68%를 기록했다.

한전의 빛가람에너지밸리 조성 계획에 맞춰 전기·전자 부품, 에너지 신기술, 정보기술(IT)산업 등 112개 에너지 관련 기업이 들어섰다.


한전은 2020년까지 에너지 신기술 연구소를 건립하기로 했다.

도는 국가산단이 조성되면 혁신산단과 함께 호남의 에너지신산업을 이끌 ‘쌍두마차’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동률 기자 exian@hankyung.com (한국경제=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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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남해대교 관광자원화 사업 시동

경남  남해대교 관광자원화 사업 시동


남해군, 하동군과 공동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추진


노량대교 9월 12일 준공

남해대교 및 기존 국도 19호선 구간 폐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경남 남해군, 하동군과 공동으로 ‘남해대교 관광자원화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경남 하동군과 남해군 사이의 노량해협을 잇는 남해대교는 국내 최초의 현수교*로서 1973년 6월 1일 준공 이후 현재까지 약 45년 동안 지역 주민과 관광객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해왔다. 

* 현수교: 앵커와 양 교각 사이를 가로지르는 메인 케이블에 여러 개의 보조 케이블을 연결하여 상판을 매어단 교량

* 사장교: 주탑에서 케이블로 교량을 직접 연결하는 형태의 교량 


* 남해대교 시설 현황

위    치 : 경남 하동군 금남면남해군 설천면 노량리

제    원 : 연장 L= 660m, 폭원 B=12m(2차로), 설계하중 DB-18

구조형식 : 3경간 강상판 현수교, H형 강재주탑(H = 60m)

준 공 일 : 1973. 06. 01     ․ 유지관리비용 : 연 5억원 내외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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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남해대교의 노후화와 늘어난 교통수요에 대한 원활한 처리를 위해 건설 중인 노량대교가 오는 9월 12일 준공되면, 남해대교 및 기존 국도 19호선 구간은 국도에서 폐지되어 지자체로 이관될 예정이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경남 남해군, 하동군은 남해대교와 교량 양측 지역을 관광명소로 탈바꿈시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남해대교 관광자원화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공동 발주하기로 합의했다.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에는 사업 여건 조사·분석, 주탑·상판 등을 활용한 관광시설 계획, 교량 양안의 개발계획, 사업 타당성과 경제성 분석이 포함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초까지 향후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를 완료한 후,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남해대교 관광자원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남해대교 관광자원화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향후 지역 경제 활성화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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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잡는 기능 상실한 '국가정보원 예산' 1000억원 가까이 증액 왜?


간첩 잡는 기능 상실한 '국가정보원 예산' 1000억원 가까이 증액 왜?


전 정권 특활비 논란 불구

총 5,609억 편성안 국회 제출


특활비 대신 만든 안보비 979억↑

이름만 바꿔


野 ‘대북 퍼주기용 아니냐’ 의구심

“감축기조에도 역행” 대폭 감액 별러


  정부가 국가정보원의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최소 1000억 원 가까이 증액해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야당은 “국회와 정부의 특수활동비 감축 기조에 역행하는 예산”이라며 대폭 감액하겠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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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정원 예산은 총 5609억 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올해 국정원 예산 4630억 원보다 979억 원 늘어난 규모다. 국정원 예산은 다른 부처 예산과 달리 해당 상임위인 정보위원회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처리된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국정원의 올해 예산을 심사하면서 정부가 제출한 4930억 원에서 300억 원을 깎았다. 국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게 특활비를 상납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데다 청와대 스스로도 특활비를 삭감하겠다고 밝힌 점을 고려한 조치였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관계자는 “국회에서 전년도에 예산을 대폭 삭감했는데도, 정부가 예산을 1000억 원이나 늘리겠다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늘리겠다고 밝힌 국정원 예산은 2017년도 예산안까지 전액 ‘특활비’ 비목으로 편성돼 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해당 비목을 폐지하면서 2018년도 예산안에서는 ‘안보비’ 비목을 신설했다. 국정원의 기존 특활비에는 직원 급여 등 경상경비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대폭 삭감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국정원은 안보비로 이름을 바꾼 후에도 해당 예산의 지출 내용을 국회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국회에서는 “깜깜이 예산이라서 특활비와 다를 바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야권에서는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능을 폐지·축소한다면서도 예산을 1000억 원이나 늘리려는 건 ‘대북 퍼주기’ 예산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국회 정보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은재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특활비성 금액의 대폭 증액은 부적절하다. 늘어난 국정원 예산이 과연 북한에 대항하는 ‘안보 예산’인지 철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원은 “급증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과학·정보인프라 확충과 동북아 안보 위협대응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예산 증액”이라며 “‘대북 퍼주기’라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국회의 예산 심사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우열 dnsp@donga.com·장관석 기자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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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땐 굴뚝에 연기나랴?


아니땐 굴뚝에 연기나랴?


국민 혈세로 퍼준 댓가

입이 좌악 벌어진 김정은



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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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삭감은 북한 인권운동 배신” - VOA

 

“예산 삭감은 북한 인권운동 배신” - VOA 


   한국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북한 인권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하자 미국내 인권 전문가들은 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북한 주민이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없는 만큼 밖에서 인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거론해줘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취재: 박승혁 / 영상취재: 이상훈 / 영상편집: 김정호)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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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개통 전 ‘안전성’검증 강화한다


철도 개통 전 ‘안전성’검증 강화한다

내년부터 적용 
9월 14일까지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앞으로 무인운전시스템의 도시철도를 개통하는 경우에는 화재, 사고 등 이례사항에 대한 긴급대응능력 숙지를 위해 영업시운전을 60일 이상 시행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철도 개통 전 시행하는 종합시험운행의 안전성과 신뢰성 강화를 위해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개정안을 마련하고 8월 22일부터 9월 14일까지(23일간) 행정예고 한다. 

     시험운행 모습/공항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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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행지침 개정은 개통 초기에 발생하는 사고·장애*를 예방하기 위하여, 철도시설관리자와 철도운영자의 역할과 책임을 구분하고, 장애원인을 면밀히 분석하도록 의무화 하는 등 안전성과 신뢰성 강화방안을 담고 있다. 
* 인천2호선 개통(’16.7.30) 후 전기설비 오동작에 따른 단전, 신호장치 고장 등 발생우이신설선 개통(’17.9.2) 후 전차선 지지대 파손, 신호장애 등 발생 


 
(철도종합시험운행) 
철도노선을 새로 건설하거나 기존노선을 개량한 경우, 개통 전 철도시설의 정상여부 확인, 종사자 업무숙달 등을 위해 시행하는 시험 
* (근거) 철도안전법 제38조,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고시) 

철도종합시험운행 절차
1. 사전준비 : 철도시설의 성능과 완공가능 여부를 자체점검
2. 시설물검증시험 : 철도시설의 안전상태, 정상작동 여부 등을 검증
3. 영업시운전 : 열차운행체계와 종사자의 업무숙달 등을 점검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시설물검증시험과 영업시운전 시행주체를 구분 
시설물의 성능과 안전성을 검증하는 시설물검증시험은 철도시설관리자가 주관하고, 종사자 업무숙달을 위한 영업시운전은 철도운영자가 주관하여 시행한다. 

당초에는 철도시설관리자가 시설물검증시험과 영업시운전의 모든 과정을 주관했으나, 앞으로는 영업시운전의 계획수립, 시행, 결과보고는 철도운영자가 주관하게 된다. 

② 장애 원인분석 보고 의무화 
철도시설관리자와 철도운영자는 종합시험운행 과정에서 발생한 장애에 대해 근본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장애 원인분석 및 조치결과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③ 종합시험운행 절차 개선 
철도시설관리자는 신호·전차선·기계설비 등 종합시험운행 대상 철도시설을 모두 완공한 후에 시설물검증시험을 시작해야 한다. 

또한, 철도시설관리자는 시설물검증시험계획을 제출할 때 전기설비 사용전 검사,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등 관련법령에 따른 검사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시설물검증시험과 영업시운전 기간을 각각 당초 시험기간의 1/2 이상으로 규정하여, 각 단계별 최소 시험기간을 확보하고, 무인운전시스템의 경우 지진·화재·사고 등 다양한 이례상황에 대한 철도종사자의 긴급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영업시운전 기간을 2배로 할증한다. 

④ 전문기관 컨설팅 제도 도입 
철도시설관리자는 시설물검증시험을 시작하기 3개월 전에 한국교통안전공단(전문기관)과 철도운영자와 사전협의*를 시행해야 한다. 
* 교통안전공단은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개선·시정명령, 종합시험운행 유의사항 등을 컨설팅하고, 철도시설관리자와 철도운영자는 세부일정, 전담조직 등을 협의 

⑤ 도시철도에 대한 시도지사 역할 강화 
도시철도의 경우 철도시설관리자와 철도운영자는 종합시험운행 결과를 시도시사를 경유하여 제출해야 하며, 시도지사는 검토의견을 첨부해야 한다. 

또한, 국토부장관은 종합시험운행에 대한 검토결과와 개선·시정명령을 시도시사에게도 통보하여 시도지사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한다. 

이밖에 시행지침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에 게시된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전부개정(안)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9월 1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e-mail을 통해 국토교통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철도시설안전과 (전화 : 044-201-4627, 팩스 044-201-5673, 이메일 chunsj@korea.kr)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내년 초부터 개정된 지침에 따라 철도종합시험운행을 시행하게 되면, 철도 품질과 서비스가 개선됨으로써 국민들이 철도를 좀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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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시공능력 평가 상위 10개 건설사 벌점 현황


2018 시공능력 평가 상위 10개 건설사 벌점 현황


삼성물산(0.54) 가장 높아

이어 롯데건설(0.18점), 현대엔지니어링(0.14점) 순


삼성물산, 안전관리시스템 가장 잘돼 있어.."아이러니"


  올해 상반기 건설현장의 부실사항에 대해 벌점을 부과한 결과 '2018 시공능력 평가' 상위 10개 건설사 가운데 삼성물산의 평균 벌점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토교통부에서 운영 중인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이 이달 1일 공개한 상반기 벌점 현황을 보면 삼성물산의 반기별 평균 벌점은 0.54점으로 집계됐다. 현장벌점은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부과한 3.74점으로 조사됐다. 평균 벌점은 전국에서 받은 벌점의 합계를 점검받은 현장 수로 나눈 값을 말한다. 


          삼성물산 건설현장/안전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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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 부과 항목은 공정관리의 소홀로 인한 공정부진, 건설공사현장 안전관리대책의 소홀, 건설용 자재 및 기계·기구 관리 상태의 불량으로 지적됐다.




이어 롯데건설(0.18점), 현대엔지니어링(0.14점)의 반기별 평균벌점이 높게 나왔다. 롯데건설은 한국수자원공사(0.6점), 국토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2.4점)으로부터 현장벌점 3점을 받았다. 벌점 대상은 건설용 자재 및 기계·기구 관리 상태의 불량, 콘크리트면의 균열 발생, 시험실의 규모·시험장비 또는 건설기술자 확보의 미흡으로 나타났다.


현대엔지니어링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토공사의 부실로 현장벌점 1.5점을 받았다. 이에 반기별 평균벌점은 0.14점으로 집계됐다. 


이밖에 현대건설, 대림산업의 반기별 평균벌점은 각각 0.08점으로 나타났다. 현대건설은 한국가스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대전도시공사로부터 총 2.17점의 현장벌점을 받았다. 설계도서 및 관련 기준과 다른 시공, 계측관리의 불량, 철근의 배근·조립 및 강구조의 조립·용접·시공 상태의 불량에서 벌점이 부과됐다. 



대림산업은 한국도로공사, 경상북도로부터 각각 0.9점의 현장벌점을 받았다. GS건설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현장벌점 0.7점을 받았고, 반기별 평균벌점은 0.04점을 기록했다.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SK건설, HDC현대산업개발은 올해 상반기에 벌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벌점에 따라 불이익이 적용되는 누계 점수도 삼성물산이 0.63점으로 가장 높았다. 벌점은 매 반기말 기준으로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최근 2년간 적용된다. 2016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2년간 삼성물산의 누계점수는 0.63점으로 집계됐다.


누계평균벌점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감점이 된다. 최저 기준인 1점 이상~2점 미만인 누계평균벌점을 받으면 0.2점이 감점된다. 감점 최고 점수는 5점(누계평균벌점 20점 이상)이다.

서지희 기자 jhsseo@etoday.co.kr 이투데이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659163#csidx29acdb498ec9090b356ab0de9f2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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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분쟁 관계법' 전면개정판 발간


'건설분쟁 관계법' 전면개정판 발간


윤재윤 변호사


  한국건설법학회 회장인 윤재윤(65·사법연수원 11기)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건설분쟁 관계법의 전면개정판(제7판·박영사 펴냄)을 최근 출간했다. 


 


이번 개정판은 2018년 6월 기준으로 법령과 예규, 최신 판례를 새롭게 추가했다. 또 '집합건물의 하자담보책임' 부분과 '집합건물의 분양관계'를 각각 제7장과 제8장에서 별도 주제로 다루면서 재판 실무에서 논의되는 상세한 내용까지 담았다.


또 지난해 10월 19일 시행된 개정 공동주택관리법 중 하자담보책임 문제에 대한 해석론도 제시해 주목을 끌고 있다. 


윤 변호사는 "초판이 나온지 벌써 15년이 흘렀지만 지금까지도 계속 책을 낼수 있는 이유는 그만큼 건설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수요가 많기 때문"이라며 "부족한 점이 많지만 건설분쟁 해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왕성민 기자 wangsm@lawtimes.co.kr 한국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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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시화호에 세계 최대 102.5MW 규모 수상태양광 건설


안산 시화호에 세계 최대 102.5MW 규모 수상태양광 건설

 

2020년부터 연간 약 125GWh 전력 생산


  안산시민 1만 여명이 참여해 안산시 소재 시화호에 세계 최대 102.5MW 규모의 수상태양광을 설치하고, 2020년부터 연간 약 125GWh의 전력을 생산하기 위한 시화호에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이 착수된다.


산업통상자원부 박원주 에너지자원실장은 4일 안산시청에서 세계 최대규모(102.5MW) ‘시화호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추진을 위해 열린 안산시-한국서부발전-안산도시공사-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간 ‘시화호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추진’ 양해각서 체결식에 참석했다.


            시화호 태양광 조감도


이날 협약식에서 ▲안산시는 사업부지 임대 및 인허가 행정지원 ▲서부발전은 기자재 발주 및 건설, REC구매 ▲안산도시공사와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은 설비운영 및 정비업무를 수행하는 등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시화호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은 102.5MW 규모의 세계 최대 수상태양광 발전 사업으로 2020년 준공 후, 연간 약 125GWh의 전력생산을 통해 약 3만5천 가구에 전력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이번 사업은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이 앞장서 안산시민 1만여명이 참여해 발전사업 수익을 공유하는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모델’이 적용되는 민·관 협업사업의 새로운 시험무대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서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 재생에너지 3020 이행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에 있어서 수상 태양광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시화호 수상태양광 사업이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모델”의 성공적인 선례가 돼 타지역에서도 주민들이 재생에너지 사업에 관심을 갖고 동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http://www.energ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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