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소득 주도 성장론'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소득 주도 성장론'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가장 우려되는 상황은
"노동자의 임금이 올라가면 생산 비용이 올라가고
결과적으로 제품의 가격도 올라가고
도리어 수입품의 경쟁력이 더 올라가는 것"
로버트 배로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
"경제 성장, 복지 등 정부 지급 지출 늘린다고 되는 게 아냐
창업과 기업 운영을 손쉽게 하는 제도,
신용에 대한 접근성, 양질의 교육, 개방적인 무역,
건전한 세제 등이 동반되어야"
최근 고용 참사 및 임금 격차 확대 원인으로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기조인 '소득 주도 성장'을 지목했다.
이에 대해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근의 고용·가계소득 지표는 '소득 주도 성장 포기'가 아니라 오히려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역설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더불어민주당 전국대의원대회에 보낸 영상 축사에서 "우리는 올바른 경제정책 기조로 가고 있다"고 말하며 '소득 주도 성장' 고수 입장을 확인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소득 주도 성장론은 과연 무엇이며, 논란의 핵심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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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주도 성장론은 원래 '임금 주도 성장론(wage-led growth)'으로, 2012년 국제노동기구(ILO) 보고서에 발표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여기서 '임금(wage)'을 '소득(income)'으로 바꿨다. 한국에는 자영업자가 많기 때문이다.
마크 라부아 캐나다 오타와대 교수와 엥겔베르트 슈톡하머 영국 킹스칼리지 교수가 2012년 발표한 '임금 주도 성장(wage-led growth)론: 개념, 이론 및 정책'에 따르면, 이들이 임금 주도 성장을 연구하게 된 계기는 노동소득분배율(wage share)가 수십 년째 낮아지면서다.
경제성장의 몫 중 실제 노동이 가져가는 몫이 줄었다는 것인데, 이는 쉽게 말해 경제는 성장했지만 중하위 계층의 소득이 줄었고 불평등이 심해졌다는 뜻이다.
이에 새로운 길을 모색해보고자 임금 주도 성장을 고민하고 제시한다고 라부아 교수와 슈톡하머 교수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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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의 전환
여지껏 줄어들었던 중하위 계층의 소득을 끌어올리자는 것이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소비가 늘고, 소비가 늘면 생산∙투자∙일자리가 늘 것이라는 주장.
결과적으로 소득이 올라가고 선순환이 계속될 것이라는 계산이다.
이는 사고의 전환이다.
주류 경제학은 그동안 소득을 성장을 주도하는 원동력이 아닌 '경제성장의 결과'로 봐 왔고 성장을 주도하는 원동력은 기업의 투자라고 생각했다.
소득 주도 성장론은 주로 후기(포스트) 케인스학파가 만들었다고 알려졌지만, 라부아 교수와 슈톡하머 교수는 보고서에서 이미 19세기 '과소소비(underconsumption) 이론'이 소득 주도 성장론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했다. 과소소비 이론은 소비가 생산을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을 말한다.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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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와 부작용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작용 논란이 거센 가운데, 소득 주도 성장론의 한계나 부작용 또한 주목된다.
가장 우려되는 상황은 노동자의 임금이 올라가면 생산 비용이 올라가고 결과적으로 제품의 가격도 올라가고 도리어 수입품의 경쟁력이 더 올라가는 것이다.
또 다른 가능성은 임금 상승으로 부담을 느낀 기업이 오히려 국내 인력을 줄이고 싼 노동력을 찾아 외국으로 생산기지를 옮기는 것이다.
김대환 전 노동부 장관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저소득층 소비가 늘어도 대부분 생필품이고 주로 수입품 아닌가. 설령 성장으로 이어진다고 해도 약한 고리"라고 말했다.
아울러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이 정부가 포기하긴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거기에 담는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며 "저소득층의 분배 개선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 중장기적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역할도 하겠다고 정리하면 간명하다"고 말했다.
다른 정책 수단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26일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며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 주도 성장'을 등치시키는 것"을 경계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은 선택의 문제도, 선후의 문제도 아닌 반드시 같이 가야 할 필연의 관계"라며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난관을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소득 증가와 더불어 기술 혁신과 구조 개혁 등이 동반되어야 성장이 가능하고 빈부 격차 극복을 논할 수 있다고 말한다.
로버트 배로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경제 성장은 (복지 등 정부가 지급하는) 이전지출을 늘린다고 되는 게 아니다"라며 "창업과 기업 운영을 손쉽게 하는 제도, 신용에 대한 접근성, 양질의 교육, 개방적인 무역, 건전한 세제 등이" 동반되어야 경제 성장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BBC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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