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화성시 매송면에 들어설 예정인 ‘화성 종합장사시설’의 그린벨트 내 입지를 허용하기로 하고 국토교통부에 사전협의 신청을 했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화성 종합장사시설을 2016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1차 변경(안)에 추가 반영하고 지난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국토교통부에 사전협의를 신청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은 도지사가 입안권자로, 계획 변경시 국토교통부와 사전 협의하도록 돼있다.

화성 공동형 종합장사시설은 부천, 안산, 안양, 평택, 시흥, 광명, 의왕, 과천, 군포, 화성 등 경기 서남부권 10개 시·군이 공동으로 사용하게 될 장사시설이다.

화성시 매송면 숙곡리 산12-5번지 일원 36만4448㎡에 관리사무소 1동, 화장시설 1동에 화장로 20기, 장례식장 1동에 6개 접객실, 봉안당 등 건축연면적 약 1만4976㎡ 규모로 들어설 예정이다.

시설은 제한구역 관리계획 반영 이후 2018년 완공을 목표로 1150억 원을 들여 추진되며, 완공되면 화장시설이 없는 경기 서남부권 450만 주민들의 사후복지시설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종합장사시설은 당초 님비시설로 인식돼 유치신청이 저조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후보지 모집 결과 6개 마을이 유치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주민들의 참여가 높았었다.

그동안 경기도내 화장시설은 수원, 성남, 용인에만 운영되고, 요금은 관내 이용자보다 10~20배나 비싸고 시설도 부족해 장례절차가 지연되는 등 화장시설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었으나, 화성 공동형 종합장사시설로 인해 경기 서남부권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태정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화성시 종합장사시설은 기피시설임에도 지역주민들과 경기도, 화성시와 공동이용 9개 지방자치단체가 협업과 적극 행정이 이뤄낸 모범사례”라며 “국토교통부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만큼 협의에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G뉴스 | 노경희 khrohh@kg21.net

21일 베트남 수도 하노이와 중국 접경지역을 잇는 '노이바이-라오까이 고속도로 건설공사가 경남기업의 공사 완공을 마지막으로 전체 공사구간이 완료됐다.

이날 베트남 라오까이 성 바오통에서 열린 개통식 행사에 응웬 떤 중 총리와 딩 라 타잉 교통부 장관 등 베트남 고위 관리, 주 베트남 한국대사관, 아시아개발은행(ADB), 시공사 관계자 등 약 300명이 참석했으며 두산중공업의 이상범 전무가 시공사를 대표해서 축하연설을 했다.

총연장 245㎞, 총 12억 4천900만 달러가 투입된 '노이바이-라오까이 고속도로'는 총 8개공구로 분할 시공되었는데 이중 6개공구를 한국건설사가 시공했다.

공구별 건설사 현황은 다음과 같다.

1공구 포스코건설

2공구 포스코건설

3공구 포스코건설

4공구 경남기업

5공구 경남기업

6공구 두산중공업

7공구 꽝시(중국)

8공구 비나코넥스(베트남)

노이바이∼라오까이 고속도로는 베트남 정부와 ADB가 '메콩강 유역(GSM) 개발사업' 핵심 사업 중 하나다.

에디터 황기철

지난 5년간 서울시내에서 잘못된 표기로 운전자와 보행자의 판단을 방해한 도로표지판이 2천500여 개나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와 도로사업소 등은 그동안 수억원의 세금을 들여 표기 오류를 수정해왔으나 50건은 예산 부족으로 오기가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새누리당)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7월까지 표기가 잘못된 도로표지판 2천544개가 발견됐다.

연도별로는 2010년 690개, 2011년 1천36개, 2012년 380개, 2013년 279개, 2014년 7월 말까지 159개가 발견됐다.

유형별로는 영문 표기가 잘못된 표지판이 1천786개(70.2%)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어 방향 표시 오류 608개(23.9%), 거리 표시 오류 115개(4.5%), 노선번호 표시 오류 35개(1.4%) 등이었다. 

이 중 2천494개의 표지판은 유지관리 담당 기관인 구청, 도로사업소, 시설관리공단이 편성한 예산으로 수정됐다. 

하지만 영등포구 관내에 있는 50개의 표지판은 구청의 예산 부족으로 현재 그대로 남아 있다. 

마포대교의 영문명인 'Mapodaegyo'는 'Mapogyo'(마포교), 원효대교(Wonhyodaegyo)는 원효교(Wonhyogyo)로 잘못 표시된 경우가 많았고, MBC가 여의도를 떠나 상암동으로 이전했으나 '문화방송 MBC'라는 표지판이 그대로 걸려 있는 상태다.

5년간 도로표지판 오류를 바로잡는데 수억원이 들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중구 남대문로 117 도로에 있는 표지판은 방향 표시를 잘못해 400만원을 들여 수정하는 등 올해 발견된 159건의 오류를 바로잡는데 총 4천428만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이노근 의원은 "매년 수백 건의 도로표지판 부실시공이 시민불편과 세금낭비로 이어지고 있다"며 "한해 서울을 찾는 외국인이 수백만 명에 이르고 있는데 서울의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표지판 오류를 고쳐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withwit@yna.co.kr

졸음, 전방주시태만 등 운전자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첨단미래

고속도로(스마트하이웨이) 기술을 주도하는 우리나라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첨단미래고속도로 시연 행사를 16～18일 서울요금소에 위치한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에서 개최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부터 하루 평균 20여만 대의 차량이 통행하는 경부고속도로 서울~수원 구간에서 차량용 고속무선통신 기지국, 도로 레이더, 파노라마 폐쇄회로TV(CCTV) 등을 설치하고 해당 구간을 지나는 차량에 단말기 100대를 설치하여 현장 실증시험을 하고 있다.
* WAVE 기지국(9개), 스마트단말기(100대), 레이더(4대), 파노라마 영상시스템(2대)

시연 행사 참가자들은 실제 차량에 탑승하여 서울~수원 간 약 20km 구간을 시속 90~100km로 고속 주행하면서 앞서 주행하는 차량과 제동 상태, 급정거, 차간거리 등의 정보를 서로 주고받아 위험 상황에 대한 경보를 확인하고 이에 대응하는 상황을 체험하였다.

이 기술은 운전자 부주의 등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기술로, 차량에 설치된 단말기를 통하여 고속 주행하는 차량끼리 0.1초마다 운행상황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되었기에 가능하다는 것이 관계 전문가의 설명이다.

* 최근 5년 간 교통사고통계 : 졸음(458건, 31.1%), 전방주시태만(425건, 28.9%), 안전거리 미확보(38건, 2.6%)

고속 운행 상태에서 정보 교환이 가능한 무선통신(WAVE*) 기술이 국내 기술진에 의해 개발되어 성공적으로 시험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무선통신(WAVE, Wireless Access in Vehiclular Environment)
·차량이 고속으로 주행하면서 주변 차량의 위치, 상태와 도로에 설치된 기지국으로부터 주변 사고, 낙하물 등 위험상황과 교통정보를 송수신하는 통신기술

또한, 이번 시연에서는 낙하물, 보행자, 야생동물 등의 출현에 따른 돌발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차량에 즉시 알려 주는 기술을 선보여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도로 레이더라고 불리는 이 기술은 항공기에서 사용하는 레이더 기술을 도로에 적용한 것으로 1km 범위 내에 위치한 30cm 크기의 물체를 수초 내 감지할 수 있는 기술이다.

도로 레이더는 지난 8월 경부선 죽전휴게소에서 발생한 연쇄추돌사고를 즉시 감지한 바 있으며, 서해대교에서는 가시거리 100m미만의 짙은 안개에서도 급정거한 차량을 확인하는 등 우수한 성능을 보이고 있다.

이 기술이 본격적으로 상용화되면, 사고 및 고장 차량이 있다는 것을 후속 차량에게 실시간으로 알려주어 일반사고보다 치사율이 6배 이상 높은 2차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 최근 5개년 교통사고 치사율 : 2차 사고(62.3%), 일반 사고(11.2%)

시험장비는 연말까지로 예정된 시험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운영하여 해외 홍보와 새로운 ITS 기술을 검증ㆍ개선하는 시험대(test bed)로 이용할 예정이다.
* 상시 기술시연: 2012년(3회), 2013년(7회), 2014년(9월 현재 8회)
·내국인 500명, 외국인 60명(미 교통부, 동남아 10여개국, 중남미 등)

기존 시험노선은 내년 11월 서울 세계도로대회에서 60여 개 국 약 35,000여 명의 참석자들에게 선보일 예정으로 우리나라가 지능형 첨단도로체계(ITS) 기술의 선두 주자임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세계도로대회 기술시연행사(2015.11, 서울)
·(규모) 120여 개국 약 35,000여 명 참가 (외국인 참가 약 1만 명 추정)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금번 기술시연이 실제 공용도로인 경부고속도로 상에서 이루어짐으로써, 교통사고 예방기술의 상용화에 한층 가까워졌다. 멀지 않은 시간 내에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생활을 국민들에게 제공하게 될 것이며, 스마트카 기술개발과 결합되어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 경쟁력 확보에도 큰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140922(조간) 교통사고 없는 꿈의 고속도로_한국이 선도(첨단도로환경과).hwp

 140922(조간) 교통사고 없는 꿈의 고속도로_한국이 선도(첨단도로환경과).pdf

국토교통부

여의사에게 진료받던 산모가 출산을 위해 분만실에 들어갔는데, 남자 수련의들이 들어와 분만 과정을 지켜봤다. 자신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이런 상황에 산모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희롱에 해당할까?

윤정은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조사과 조사관은 “교육 목적으로 입회했고, 의료진의 성적 언행이 없었다는 게 입증되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것만으로는 성희롱이 성립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단서를 달았다. “교육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환자의 인격권을 보장해야 하므로 반드시 사전에 참관 동의를 구해야 한다.”

인권위는 신체 접촉이 불가피한 병원 진료 과정에서 환자가 당할 수 있는 성희롱의 유형과 판단 기준, 예방법 등을 담은 <진료 과정 성희롱 예방 안내서>를 펴냈다고 18일 밝혔다.

안내서를 보면 △허리 치료를 받는데 속옷을 엉덩이까지 내리는 경우

△물리치료 시 여성 환자만 뒤에서 끌어안아 치료할 때

△증상을 얘기하다가 의사 자신의 성생활을 말할 때

△성소수자의 성정체성을 비하할 때

등이 사례로 적시됐다.

인권위는 “의사는 환자의 긴장을 풀어주는 가벼운 농담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지만 갑작스런 성적 질문이나 농담은 수치심을 느끼게 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신체 부위 진료를 할 때는 사전에 진료 과정을 충분히 설명할 것을 권고했다.

가령

△사전설명 없이 상의를 들어올려 가슴을 진찰하거나

△탈의시설 미비로 의사가 보는 앞에서 옷을 갈아입는 사례 등은 성희롱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환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어 의료진의 인권 감수성 제고가 필요한 부분으로 제시됐다.

안내서는 인권위 누리집(humanrights.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진료과정 성희롱 예방안내서

한겨레  | 작성자 진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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