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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률, 흡연율 가장 높고,
의료비 증가 빨라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6.30(월)발표한「OECD Health Data 2014」의 주요지표를 분석·발표하였다.
「OECD Health Data」는 34개 회원국의 건강상태, 보건의료자원, 보건의료비용 등 보건의료 전반의 통계 수치를 담은 데이터베이스로, OECD 회원국의 전반적인 보건 수준 현황을 동일한 기준에서 비교할 수 있어 보건의료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많이 활용되는 자료다.
* 우리나라는 ’ 96.12월 OECD 가입 이후 매년 보건통계를 제출하고 있음(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세대학교, 통계청, 질병관리본부 등 다양한 기관·전문가 참여)
OECD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경제위기동안 많은 OECD 국가에서 정체되거나 감소한 보건지출이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으나, 성장세는 경제위기 이전에 비해서 여전히 낮은 상태이다.
아울러 OECD는 제네릭 시장의 확대를 통한 약가 인하로 3분의 2 회원국에서 ’ 09년부터 의약품 지출이 실질적으로 감소한 것을 하나의 트렌드로 꼽았다.
다음은「OECD Health Data 2014」에 수록된 통계(지표) 중 우리나라에서 관심이 필요한 사항 위주로 발췌하여 분석한 내용으로, OECD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http://www.oecd.org/els/health-systems/health-data.htm)
*「OECD Health Data 2014」에 수록된 통계는 ’ 12년 기준임
(기대수명과 주요질환) 지난 5년간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빠르게 증가하였으나, 자살에 의한 사망률은 10년 연속 OECD 1위를 기록하였다.
(기대수명)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81.3년으로 OECD 평균(80.2년)보다 1.1년 길다. 지난 5년간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1.9년이 증가하여, OECD 평균의 증가 수준(1.2년) 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 기대수명 : (’ 07년) 79.4년 → (’ 12년) 81.3년
(자살) 자살에 의한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29.1명으로 OECD 평균(12.1명)에 비해 17.0명 높으나, 전년(’ 11년, 33.3명)에 비해서는 감소하였다. OECD 회원국 중 자살률이 가장 낮은 국가는 터키로 1.7명이다.
* 자살에 의한 사망(인구 10만 명당) : (’ 07년) 28.7명 → (’ 11년) 33.3명 → (’ 12년) 29.1명
(영아사망률) 출생아 천 명당 2.9명으로 OECD 평균(4.0명)보다 1.1명 낮았다. OECD 회원국 중 아이슬란드, 슬로베니아, 일본, 핀란드, 노르웨이 등 11개국에서 영아사망률이 3.0명 미만으로 낮게 나타났다.
* 영아사망률(출생아 천 명당) : (’ 07년) 3.6명 → (’ 12년) 2.9명
(암) 암에 의한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183.3명으로 OECD 평균 (207.5명)보다 24.2명이 낮았으며, OECD 회원국 중 멕시코, 터키, 핀란드, 이스라엘, 스위스에 이어 6번째로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 암에 의한 사망(인구 10만 명당) : (’ 07년) 203.6명 → (’ 12년) 183.3명
※ OECD에서 적용한 연령표준화사망률(Age-standardized death rate)은 국가간 또는 시계열에 의하여 생기는 연령구조의 차이에 따른 영향을 제거하기 위하여 OECD 인구구조로 표준화하여 산출한 수치임
(심·뇌혈관질환)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43.2명으로 OECD 평균(119.2명)보다 낮고, 뇌혈관질환에 의한 사망률은 76.5명으로 OECD 평균(68.1명)보다 높게 나타났다.
* 허혈성심장질환에 의한 사망(인구 10만 명당) : (’ 07년) 53.8명 → (’ 12년) 43.2명
* 뇌혈관질환에 의한 사망(인구 10만 명당) : (’ 07년) 109.5명 → (’ 12년) 76.5명
(음주·흡연 등) 우리나라 남성흡연율은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으며, 비만 및 과체중 인구는 가장 낮은 편이다.
(음주) 15세 이상 1인당 연간 주류소비량은 순수 알코올 9.1리터로 OECD 평균(9.0리터)과 비슷과 수준으로 나타났다.
* 주류소비량(15세 이상 인구, 순수알코올) : (’ 07년) 9.3 리터 → (’ 12년) 9.1 리터
(흡연) 15세 이상 인구 중 매일 담배를 피우는 인구의 백분율인 흡연율은 21.6%로 OECD 평균(20.3%)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여성 흡연율(5.8%)은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반면, 남성 흡연율은 37.6%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그리스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 흡연율(15세 이상 인구, %) : (’ 07년) 24.0% → (’ 12년) 21.6%
(과체중 및 비만) 과체중 및 비만인구 비율은 31.8%로 OECD 회원국 중 일본에 이어 2번째로 낮은 수준으로, OECD 평균(56.8%)에 비해 매우 낮았다.
* 비만 및 과체중 비율(15세 이상 인구, %) : (’ 07년) 31.0% → (’ 12년) 31.8%
(병상·의료장비) 우리나라 병원의 병상과 MRI 등 의료장비는 OECD 평균에 비해 많은 편이며, 지난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병상) 우리나라의 총 병원병상 수는 인구 1,000명당 10.3병상으로 OECD 평균(4.8병상)보다 2.1배 많았다.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지난 5년간 총 병원병상 수가 줄어든 반면, 우리나라는 1.4배 증가하였다.
* 총 병원병상 수(인구 천 명당): (’ 07년) 7.3병상 → (’ 12년) 10.3병상
(MRI·CT) 우리나라의 MRI 보유 대수는 인구 100만 명당 23.5대로 OECD 평균(14.0대)보다 9.5대 많으며, CT 스캐너 역시 인구 100만 명당 37.1대를 보유하고 있어, OECD 평균(24.1대)보다 높다.
* MRI 장비 수(인구 백만 명당) : (’ 07년) 16.0대 → (’ 12년) 23.5대
* CT 장비 수(인구 백만 명당) : (’ 07년) 37.0대 → (’ 12년) 37.1대
(의료인력) 지난 5년간 임상의사 수와 임상간호사 수가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의료인력의 수가 가장 적은 편이다.
(의사) 우리나라의 임상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1명으로 OECD 평균(3.2명)보다 1.1명 적으며,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의대졸업자 수도 인구 10만 명당 8.2명으로 OECD 평균(11.1명)에 비해 낮아, 중·장기적 의료인력 수급판단이 필요해 보인다.
* 임상의사 수(인구 천 명당) : (’ 07년) 1.7명 → (’ 12년) 2.1명
* 의대졸업자 수(인구 백만 명당) : (’ 07년) 9.0명 → (’ 12년) 8.2명
(간호사) 임상간호사 수는 인구 1,000명당 4.8명으로 OECD 평균 (9.3명)의 절반 수준이다.
* 임상간호사 수(인구 천 명당) : (’ 07년) 4.2명 → (’ 12년) 4.8명 ※ 간호조무사 포함된 수치임
(보건의료 이용)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의사에게 외래진료를 받은 횟수와 환자 1인당 평균 재원일수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진찰) 국민 1인당 연간 14.3회 의사 진찰을 받아, OECD 회원국 중 1위를 기록하였으며, OECD 평균(6.9회)보다 2.1배 높다.
* 의사 진찰 건수(국민 1인당, 연간) : (’ 08년) 12.9회 → (’ 12년) 14.3회
(평균병원재원일수) 환자 1인당 평균병원재원일수는 16.1일로, OECD 평균(8.4일)에 비해 1.9배 길었으며, 일본에 이어 2번째로 긴 평균재원일수를 나타냈다.
* 평균병원재원일수(일수) : (’ 08년) 17.5일 → (’ 12년) 16.1일
(의약품 소비) 우리나라는 OECD 평균에 비하여 항생제 소비량은 높고, 항우울제 소비량은 낮다.
(항생제) 우리나라의 항생제 소비량은 국민 1,000명당 하루 28.4DDD(Defined Daily Dose·일일상용량)로 OECD 평균(20.3DDD)에 비해 높았다.
* 항생제 소비량(DDD/1,000명/1일) : (’ 08년) 26.9DDD → (’ 12년) 28.4DDD
(항우울제) 항우울제 소비량은 국민 1,000명당 하루 14.7DDD로 OECD 평균(56.4DDD)에 비해 크게 낮았다.
* 항우울제 소비량(DDD/1,000명/1일) : (’ 08년) 7.9DDD → (’ 12년) 14.7DDD
(장기 요양) 우리나라는 지난 5년간 병원내 장기요양병상과 시설의 침상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장기요양병상)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 1,000명당 장기요양을 위한 병원병상과 시설침상은 50.1개로 OECD 평균(50.5개)과 비슷한 수준이나, ’ 07년(24.4개)에 비해 2배 이상 급격하게 늘어났다.
* 장기요양병원병상 수(65세 이상 인구 천 명당) : (’ 07년) 13.8개 → (’ 12년) 27.4개
* 장기요양시설침상 수(65세 이상 인구 천 명당) : (’ 07년) 10.6개 → (’ 12년) 22.7개
(보건의료 비용)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나, OECD 평균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국민의료비) 97.1조원의 국민의료비를 지출하였으며,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6%로 OECD 평균(9.3%)에 비해 낮으나, 연평균 증가율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다.
* GDP대비 국민의료비 비중: (’ 07년) 6.4% → (’ 12년) 7.6%
* ’ 07∼’ 12년 우리나라 국민의료비의 실질증가율은 6.6%, 같은 기간 OECD는 2.3%
(1인당 의료비) 1인당 의료비 지출은 2,291 US$ ppp로 OECD 평균(3,484 US$ ppp)보다 낮다.
(공공재원·가계직접 부담) 국민의료비 중 공공재원의 비중은 54.5%(52.9조원)로 OECD 평균(72.3%)보다 낮고, 가계직접부담 비중은 35.9%(34.8조원)로 OECD 평균(19.0%)보다 높다.
* 공공재원의 비중 : (’ 07년) 54.7% → (’ 12년) 54.5%
* 가계직접부담의 비중 : (’ 07년) 36.0% → (’ 12년) 35.9%
(의약품 등) 의약품 등의 지출은 19.8%(19.3조)로 OECD 평균(15.4%)보다 높으나, ’ 00년대에 들어 처음으로 20% 이하로 감소한 것으로, OECD는 이를 ’ 12년 4월 약가 인하 도입을 통한 보건 지출 증가를 제한하려는 정부 노력의 결과로 분석하였다.
* 의약품 등의 비중 : (’ 07년) 22.7% → (’ 12년) 19.8%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의료비 100조원 시대에 국민의 건강지킴이 주무부처로서 지속적으로 보건의료 제도를 개선하고 투자를 확대해 가면서, 장기적인 보건의료 정책 방향 마련을 위해 국민의료비 중장기 추계를 실시하는 등 정책의 기반이 되는 통계지표를 구비하여 정책효과성을 높이는 동시에 투명한 정책 운영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