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첫 첨단산업단지 '용인테크노밸리' 조성한다

 

 

용인테크노밸리 위치도

 

 

[앵커멘트] 8년째 표류하던 덕성산업단지가 민간사업자를 구해 추진됩니다. 용인테크노밸리란 이름으로 바꾸고 용인에는 첫 첨단산업단지가 들어서게 되는데요. 최창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뛰어난 입지조건을 자랑하는 덕성 일반산업단지 부지입니다.

 

오산과 용인, 서안성IC에서 20분 내외 거리에 있는 것은 물론 국도45호선과 국지도 84호선까지 개통되면 접근성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지난 2006년부터 시작된 사업의 시행자였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재정난을 겪으며 중단됐고 그 동안 민간사업자를 구하기 어려웠던 겁니다.

 

산업단지조성 전문기업인 한화도시개발이 사업자로 나서면서 용인테크노밸리로 이름을 변경하고 재추진하게 됐습니다.

[싱크] 최선목 ㈜한화도시개발 대표


“용인테크노밸리를 쾌적하고 효율적인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최고의 명품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존 일반산업단지에서 첨단산업단지로 특화할 예정

 

LCD와 반도체, IT 전자 산업 등 첨단미래업종 기업을 집중 유치해 육성하고 연구기능까지 갖춘 산업단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특히 인구 1백만 도시로 성장하면서도 그 동안 첨단산업단지가 없었던 용인시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로

 

(CG)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8천9백억 원 이로 인해 1만여 명에 달하는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싱크] 남경필 경기도지사


“용인과 같이 입지조건이 좋고 우수한 인력이 있는 이러한 곳에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아마 일자리 창출하는데 가장 효과적일 거란 생각이 듭니다.”

 

용인시의 균형발전과 자족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용인테크노밸리는 2016년 1분기에 착공에 들어가 2018년 하반기에 준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사본문]

http://gnews.gg.go.kr/news/news_detail_m.asp?number=201407241644504682C052&s_code=C052


경기GTV 최창순입니다.

ⓒ경기GTV | 최창순 csssogm@hanmail.net
입력일 : 2014.07.24 16:43

경기도

 

Construction News
CONPAPER

 


그리드형

댓글()

녹슨 우체통에 날아든 행복 [방석순]

 

www.freecolumn.co.kr

녹슨 우체통에 날아든 행복

2014.07.25


산 아랫마을에 사는 아주머니네 낡은 철 대문은 갈 때마다 늘 빗장이 풀린 채 빼꼼히 열려 있습니다. “누가 들여다본들 뭘 하나 보태 주고 가면 갔지, 들고 갈 건 없으니까.” 호탕하게 웃는 아주머니의 성격 그대로입니다. 이웃 친구들이 무시로 드나드니 그쪽이 훨씬 편하기도 할 겁니다.

옛날 철 대문엔 FM(Field Manual, 현장교범)처럼 우체통이 하나씩 달려 있기 마련입니다. 대문 바깥쪽에 우편물 투입구가 있고 안쪽에 손을 넣어 우편물을 꺼낼 수 있게 통을 매단 구조입니다. 다른 집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아주머니네도 그 우체통에서 편지를 꺼내 본 건 까마득한 옛일입니다. 벌써 오래전부터 대문 바깥 기둥에 다른 우체통을 매달아 놓았었고 얼마 전엔 아예 지자첸가 우정본부에선가 새로 달아준 우체통이 있기 때문입니다.  

산의 맑은 공기 덕인지 늘 기차 화통 같이 우렁우렁하던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어느 날 웬일로 새색시처럼 조용해져 있었습니다. 까맣게 잊고 지내던 철 대문의 녹슨 우체통에 최근 반가운 소식이 날아든 때문이랍니다. 아주머니의 조심스러운 눈짓을 따라 살짝 들여다본 우체통 속에는 조그마한 갈색 깃털의 산새가 경계의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마주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벌써 한 주일 넘게 그렇게 알을 품고 있답니다. 찜통 같은 더위에 바람조차 통하지 않는 우체통 속에서 꼼짝도 않고 알을 품은 어미새의 모정이라니.

그보다 산이나 숲 속에 둥지를 틀어야 할 야생의 동물이 인가에 찾아들어 알을 품다니. 사람들이 드나들 때마다 대문이 흔들거려 불안스러울 텐데도 신기하게 눈만 동그래져서 내다볼 뿐입니다. 아마도 아주머니와는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은밀한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나 봅니다. 그러고 보니 아주머니도 마치 남들에게 보여 주기 아깝지만 안 보여 주고는 못 배길 보물이라도 품은 듯한 표정입니다.

문득 철없던 시절 참새를 잡겠다고 공기총을 둘러메고 얼어붙은 한강을 건너 봉은사 뒷산 숲을 뒤지던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직장 다니던 시절에도 한겨울 퇴근길에 동료와 함께 따끈한 대포 한 잔에 참새구이를 안주로 즐기던 때가 있었습니다. 눈을 씻고도 참새를 찾아보기 어려운 요즘 생각해 보면 멋쩍고 부끄러운 기억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믿기 어려운 세상에, 아니 짐승보다 사람이 더 무섭다는 세상에 저렇게 사람 드나드는 철 대문 우체통에다 둥지를 튼 녀석들은 도대체 어떤 녀석들일까? 대문께에서 멀찌감치 떨어져 한참이나 기다리는데 이윽고 담장 옆 감나무 가지에 아비새가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눈 아래로 새까만 옆얼굴과 등어리, 하얀 뒤통수, 가슴 아래로 배까지 불타듯 붉은 갈색. 딱새였습니다. 대부분 암컷들은 구분하기 어렵게 어슷비슷한 갈색이지만 수컷들은 저마다 확연히 구분되는 화려한 색상을 자랑합니다.  

아주머니에게는 그 딱새가 행운의 메신저입니다. 이태 전에도 똑같이 생긴 새 한 쌍이 바로 그 우체통에다 둥지를 틀고 새끼 다섯 마리나 키워서 데리고 갔답니다. 그즈음 손녀딸이 번듯한 직장을 얻었으니 흥부네 제비가 따로 없습니다. ‘이번엔 저것들이 또 무슨 기쁜 일을 가져다주려나.’ 어미새마저 잠시 둥지를 비운 사이 들여다보니 콩알보다 조금 큰 새알 네 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조것들이 껍질을 깨고 나오는 날 이 집엔 또 무슨 경사가 벌어질지 모릅니다. 아주머니는 자신에게 찾아드는 그런 소소한 행복들이 바로 딱새가 가져다준 것이라고 믿는 눈치입니다. 그러니 고 조그만 것들이 더욱 귀엽고 사랑스럽게 느껴질 것입니다. 서로 믿고 의지하고 기대하며 한 집에 동거하는 딱새와 아주머니. 시샘이 날 만큼 부러워졌습니다.

필자소개

방석순

스포츠서울 편집국 부국장, 경영기획실장, 2002월드컵조직위원회 홍보실장 역임. 올림픽, 월드컵축구 등 국제경기 현장 취재. 스포츠와 미디어, 체육청소년 문제가 주관심사.

Copyright ⓒ 2006 자유칼럼그룹.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freecolumn.co.kr

 

그리드형

댓글()

서남권 돔야구장 외장패널 공사 착수... 골조공사 완료


 

 

 

서남권 돔야구장 전경, 서울시

 

 

서울시 건설본부는 국내 최초로 구로구 고척동에 건설 중인 서남권 돔야구장의 골조공사를 마무리하고 2014년 7월 현재 외장패널 공사를 착수했다. 또, 야구장의 기능보강 및 문화공연 시설의 보완설계가 마무리 되는대로 본격적인 시설개선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돔구장의 외장재는 내구성, 내오염성, 화재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TPO Sheet보다 상대적으로 우수한 성능의 불소수지(4코팅) 아연도 강판(0.5㎜)을 설치하고 연결은 비나 눈에 의한 누수를 막기 비교적 안전한 거멀접기로 시공한다.

 

외장 패널공사는 12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서남권 돔야구장의 공정률은 2014년 7월 현재 72%를 보이고 있다.

 

그동안 수차례 전문가 자문 및 숙의 등을 통해 돔구장으로서 기능과 역할 등을 고려하여

안전펜스 보완, 외야불펜 설치, 각종 기능실 보강, LED조명 추가, UPS 반영, 외장재 변경, 노출천정 마감 등 야구장의 기능을 개선하고, 공연시설을 마련하기 위해 캣워크 추가설치, 흡음재 및 롤스크린 설치, 관람석 의자 폭 확대(접이식, 팔걸이, 컵홀더 설치), 매점시설 등을 보완하고 있다.

 

외장패널 시공순서

 

최근에는 미국 스포츠경기장 설계 전문 기업인 로세티(ROSSETTI)의 의견을 반영해 백스탑(Backstop : 홈플레이트 지역 뒤쪽의 스크린) 부위에 객석을 추가 설치하고, 3층으로 기능실(방송관련시설, 경기진행실 등)을 이전하는 등 야구장의 활용성을 높이는 시설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관람객이 보다 편리하게 돔야구장을 찾을 수 있도록 지하주차장 출구 추가 설치, 안양천변 임시주차장 및 진출입로 개설, 교통안내 전광판, 구일역 서측출구 개설 등 주변지역의 교통 개선을 위해 시설보완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돔구장 부지 인접한 구일역 서측 출입구가 개설되면 대중교통을 이용한 접근이 편리해져 약 4분 내로 돔구장으로 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부는 국내 최초의 돔 야구장 건설 과정을 모든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지난해 10월부터 현장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선수와 시민에게 모두 편리한 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돔야구장의 기능과 안전성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서울시

 

Construction News
CONPAPER

 

그리드형

댓글()

'죽변항 이용고도화 시범사업' 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 수렴 공고

 

 

사업지역 위치도

 

 

해양수산부 공고 제2014-480호

 

죽변항 이용고도화 시범사업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환경영향평가법」제24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죽변항 이용고도화

시범사업 환경영향평가”의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본문양식.hml [52056 byte]

죽변항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pdf [2656112 byte]

죽변항 환경영향평가 항목결정 주민의견서.hwp [22528 byte]

 

2014년 7월 24일

해양수산부장관

 

Arts & Culture
CONPAPER

 

 

그리드형

댓글()

미래를 상상하다…건축이 대답하다 - ‘젊은 건축가 프로그램’ 우승작 <신선놀음>

 

 

<신선놀음>은 구름을 형상화한 에어벌룬 사이로 물안개가 뿜어져 나와 관람객들이 구름 위를 걷는

듯하게 연출했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앞마당에 ‘젊은 건축가 프로그램’ 우승작 <신선놀음> 설치

 

“아~ 시원해~ 흠~ 하~.” 울산에서 대학을 다니는 명노현(21) 씨는 나무로 설치 된 구름다리 위에서 두 팔을 벌리고 물안개를 힘껏 들이마셨다. 후텁지근한 열기가 가득한 서울, 국립현대미술관 마당에는 두둥실 떠오른 듯한 구름 모양의 공기풍선(에어벌룬)들이 모여 있다.

 

구름을 형상화한 풍선은 양파 같기도, 마늘종 같기도 하다. 나무 계단을 오르니 ‘쉬이익’ 하는 소리와 함께 시원한 물안개가 뿜어져 나온다.

 

명 씨는 “미스트를 맞으면서 구름 모형 사이사이를 걸어다니다 보니 신비로운 꿈을 꾸는 기분도 들고 색다른 경험을 하는 것 같다”며 “상상력이 대단하다”고 극찬했다.
 

 

<플라이어블 이매지네이션>."

관람객들이 뾰족한 물기둥 사이를 걸어다니며

쉼의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고안한 김세진의

<플라이어블 이매지네이션>.

 

 

<하이드로로직 하우스> 모형을 보고 있는 관람객."

전시장 내부에는 최종 후보작이었던 4점의 건축 모형이 만들어져 있다.

이영주의 <하이드로로직 하우스> 모형을 보고 있는 관람객.

 


전시장에는 ‘젊은 건축가 프로그램’에 응모했던 건축가들의 아이디어 구상부터 설계까지

자세히 전시돼 있다.


도시 건축이 일상 속 힐링이 되고 있다. 국립현대미술관 마당에 설치된 <신선놀음>은 ‘그늘, 쉼터, 물’을 주제로 만들어진 파빌리온(임시 건축물)이다. 이 작품으로 30대 건축가 팀인 ‘문지방’이 뉴욕현대미술관과 현대카드가 공동 주최하는 ‘젊은 건축가 프로그램(이하 YAP)’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YAP는 1998년 미국 뉴욕에서 시작된 신진 건축가 발굴 프로그램으로 뉴욕, 산티아고, 로마, 이스탄불 등에서 열리다 올해 아시아 최초로 한국에서 개최됐다.
 

 

<하이드로로직 하우스> 설계구상 그래픽. 관람객들이 그늘 안에서 쉬면서 시원한 미스트를 쐬는 공간으로 구상했다."이영주의 <하이드로로직 하우스> 설계구상 그래픽. 관람객들이 그늘 안에서 쉬면서 시원한 미스트를 쐬는 공간으로 구상했다.

 

<신선놀음>으로 우승을 차지한 팀 ‘문지방’의 최장원(33)·박천강(36)·권경민(35) 씨(왼쪽부터).

<신선놀음>으로 우승을 차지한 팀 ‘문지방’의 최장원(33)·박천강(36)·권경민(35) 씨(왼쪽부터).


우승작 <신선놀음>은 서울관 마당에 깔아놓은 돌을 들어낸 뒤 잔디를 깔고 구름 그늘 밑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설치했다.

 

직경 2미터, 높이 3~5미터의 거대한 에어벌룬 60개로 형성된 풍선 사이로는 나무로 만든 구름다리가 설치됐고, 구름 위에서 뛰노는 기분을 느낄 수 있게 트램펄린도 제작했다.

 

이밖에 제7전시실에는 최종 후보군에 오른 4개 팀의 작품과 국내에서 1차로 추천받은 건축가들의 작품 모형이 전시돼 있다. 국립현대미술관은 앞으로 매년 여름마다 서울관 마당에 신예 건축가들의 파빌리온을 설치하기로 했다


[위클리공감]

 

Arts & Culture
CONPAPER


 

그리드형

댓글()

한전, 몽골 제2열병합 발전소(200MW) 건설 독점협의권 확보

 

 

출처 http://www.dailian.co.kr/news/view/449890

 


한국전력[015760]은 25일 몽골 제2열병합 발전소(설비용량 200MW)의 건설과 운영사업을 독점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한전

(서울=연합뉴스) 신재섭 한전 해외사업개발처장(왼쪽)과 뭉크바이야 몽골 국제협력국장이 지난 24일 몽골에서 제2열병합 발전소(200MW) 건설과 운영에 대하여 한전에 독점 협의권을 부여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한전 제공)

 

한전은 24일(현지시간) 몽골에서 몽골에너지부와 이런 내용의 협약을 맺었다. 이는 한전과 몽골에너지부가 올해 4월 체결한 몽골 전력사업 포괄적 협력 양해각서(MOU)의 후속조치다.

 

한전은 "몽골 전력시장에 진출하는 교두보를 마련했다"며 "몽골은 울란바토르 지역에 제2열병합 발전소를 지어 전력난을 타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몽골은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민간투자를 활용한 신규 발전소 건설과 운영을 추진하고 있다.

 

[기사본문]

http://www.yonhapnews.co.kr/international/2014/07/25/0604000000AKR20140725047500003.HTML

(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기자
kms1234@yna.co.kr

 

Construction News
CONPAPER

그리드형

댓글()

영산강Ⅲ-1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성산2공구 토목공사 공사현황 및 입찰동향

 

 

 

 

영산강Ⅲ-1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2014년 사업시행계획

 

<영산강-1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성산2공구 토목공사>의 업체별 입찰금액 및 공종입찰금액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7.23

입찰금액 및 공종입찰금액.xlsx (70398)byte

한국농어촌공사

 

Construction News
CONPAPER

 


 

그리드형

댓글()

천안논산고속도로~국도 43호선 연결, '남풍세 나들목' 29일 개통

 

 

 

세종청사-아산 간 7분(62→55분), 2km(52→50km) 단축

 

[남풍세IC 사업개요]

사 업 명 : 천안시 국도대체우회도로(소정∼배방2) 건설공사
사업구간 :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가송리 일원(국도 43호선)
사 업 량 : 남풍세IC 신설
램프 9개소(6.2km), 교량5개(194m), 영업소 1동, 톨게이트 1식
사 업 비 : 513억원(시설비 338, 보상비 175)
사업기간 : 2009. 7월 ∼ 2014.7월

 

 

 

“아산~호남 가까워져”

풍세산업단지 등 수혜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천안논산고속도로와 국도43호선(배방~소정)을 연결하는 남풍세 나들목(천안시 풍세면)을 7월 29일(화) 오후 3시부터 개통한다.

 

이로 인해 아산시에서 충청권 남부, 호남권으로 이동시 시간과 거리가 단축*되고, 남풍세 나들목 인근 풍세산업단지의 고속도로 접근성이 향상(10→5km)되어 물류비용 절감 및 지역발전 효과가 기대된다.

* (예시) 세종청사-아산 간 7분(62→55분), 2km(52→50km) 단축


본 사업은 기존 도로(천안∼논산 고속도로, 국도 43호선)의 연결을 통해 도로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한 사업으로 `09년 착공 이후 5년 동안 513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다.

 

향후 남풍세 나들목 개통으로 인해 민자도로 구간에 추가로 발생하는 통행료 수익은 민자사업자에게 귀속시키지 않고 최소운영수입보장금(MRG) 감축 등 공익 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남풍세 나들목 개통에 이어 앞으로 국도 43호선 아산∼평택 구간(배방∼음봉∼영인∼팽성)이 개통(현재 건설중, `17년경 개통예정)되면 경기 남서권∼충남·호남권 간 이동도 획기적으로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도 43호선 + 천안논산고속도로 이용)

 

한글문서 src 140725(석간) 남풍세 나들목 개통, 아산~호남 가까워져(광역도시도로과).hwp

파일 align 140725(석간) 남풍세 나들목 개통, 아산~호남 가까워져(광역도시도로과).pdf

국토부

 

Construction News
CONPAPER

 

그리드형

댓글()

한국철도시설공단, 경인선 소사역 복합업무시설로 본격 개발 추진

 

 

경인선 소사역 복합업무시설 개발사업 조감도,철도시설공단

 

[경인선 소사역  복합업무시설 개발사업 개요]

사업계획 신청자 : ㈜삼우 단독법인

사 업 비 : 1,300억, 지상 10층 규모
연 면 적 : 66,098㎡(19,994평)
도입시설 : 역무, 컨벤션웨딩, 의료, 골프연습장, 판매시설
※ 공단 기대이익 : 1,451억원
(철도기여금 48억원, 점용료 1,403억원/30년)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부지의 활용가치가 높고 개발입지가 양호한 경인선 소사역(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395번지 일원, 28,266㎡)에 복합업무시설을 건설하겠다고 지난 7월7일 ㈜삼우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평가한 결과 사업주관자후보자로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소사역 개발내용은 지상10층 연면적 66,098㎡ 복합업무시설로 역무, 문화·집회, 의료, 운동, 근린시설을 갖춘 지역 커뮤니티의 핵심공간을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철도시설공단은 앞으로 사업주관자후보자로 선정된 ㈜삼우와 사업추진협약을 체결한 후 본 사업을 추진할 특수목적법인(SPC)를 설립하여 본격적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금번 개발사업 추진으로 철도부지 사용료 등 약 1,451억원의 수익창출과 지역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함은 물론 부천시의 새로운 성장 거점지역으로 탄생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0724-보도자료(시설_자산_경인선_소사역)-최종.hwp

한국철도시설공단

 

Construction News
CONPAPER

 


그리드형

댓글()

국토부 vs 서울시, '재건축 활성화 정책' 놓고 충돌

 

 

 

 

재건축 소형의무비율…국토부는 '폐지', 서울시는 '유지' 원해
공공관리제…국토부는 '선택적용', 서울시는 '의무적용' 주장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재건축 활성화 방안이 서울시와 마찰음을 낼 가능성이 커졌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필두로 한 새 경제팀은 재건축 소형의무비율 폐지, 공공관리제 자율화를 담은 재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이는 서울시의 정책기조와 크게 다르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엇박자가 자칫 시장에 혼선을 가져올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소형주택 의무비율…폐지 vs 유지

우선 대립각이 선 부분은 재건축 때 소형주택건설 의무비율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대목이다. 정부는 지난 6월 민간택지 주택사업에 이어 재건축 때 소형주택건설 의무비율을 폐지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할 때 85㎡ 이하 주택은 전체의 60% 이상을 공급하고 전체 연면적 대비 50% 이상이 되도록 제한하는 의무규정을 조정하기로 한 것이다. 연면적 기준을 낮추거나 없애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국토부와 전혀 다른 입장이다. 중소형 주택이 여전히 더 필요한 상황이어서 의무규정을 없애면 수급에 차질이 생긴다는 논리다. 1~2인 주택이 늘어나기는 했지만

도시형생활주택 등 초소형 위주여서 여전히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사실 양측의 시장 판단은 비슷하다. 소비자들의 소형 주택 선호도가 압도적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국토부와 서울시는 대처방안에 갈린다. 국토부는 수요가 많기에 더이상 소형 의무비율을 강제하는 규제의 실효성이 사라졌다고 본다.

 

하지만 서울시는 의무비율을 폐지할 경우 각 사업주체마다 소형주택을 적게 짓거나 짓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미분양을 늘리는 등 시장에 역효과를 줄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다.

 

공공관리제 도입, 의무 vs 자율선택

공공관리제를 둘러싸고도 이견이 노출되고 있다. 국토부는 재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관리제 도입을 의무화하지 않고 주민 자율로 선택할 수 있도록 바꾸겠다는 입장이다.

 

공공관리제도는 2009년 1월 용산 참사 후 정비사업의 투명하고 공정한 관리를 위해 공공이 사업 초기부터 사업시행인가, 시공사 선정작업까지 진두지휘하는 형태다.

 

2010년 7월16일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법적으로는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정비사업에 대해 적용토록 했으나 서울시는 모든 정비사업에 의무적으로 공공관리자제도를 적용토록 했다.

 

이에 정부는 법령상의 취지와 달리 의무적용하고 있는 공공관리제를 주민이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론화했다. 주민동의율을 일정 비율 이상 얻어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관리자의 간섭 없이 추진하려는 사업장에 활기가 띨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지연되는 사업장의 경우 부동산 경기 침체, 시공사 경영난 등이 원인으로 작용한다며 공공관리자제도의 의무적용 폐지를 법적으로 강제할 이유는 없다고 보고 있다.

 

서울시는 공공관리제 적용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라는 것은 사실상 공공관리제를 무력화하는 조치라고 밝히고 있다. 경기도와 광주시, 제주도 등이 주민선택제를 적용하고 있지만 실제로 공공관리제를 선택하는 경우는 없는 것을 사례로 든다.

 

서울시는 공공관리제를 적용한 결과 사업속도가 빨라졌고 공사비가 저렴해졌다는 점을 내세우며 공공관리제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한다. 공사도면과 공사비내역을 제시한 후 입찰로 시공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공사비 거품을 뺄 수 있다는 것이다.

 

올해 서울 재건축 사업장의 평균공사비가 3.3㎡당 437만7000원이었지만 공공관리제를 적용 사업지는 413만원이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관리제는 추진하는 곳은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갈곳은 투명하게 가자는 기준이자 사업 원칙"이라며 "나쁜규제와 좋은 규제는 옥석을 가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사본문]

http://www.asiae.co.kr/news/view.htm?sec=real99&idxno=2014072507562691642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Construction News
CONPAPER

 

 


 

그리드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