턴키방식 지하철 건설공사가 참여사 부족으로 잇딴 유찰사태를 빗고 있다.

현재까지만 유찰된 주요 사업만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하남선 (2공구)

서울지하철 4호선 연장 진접선 (2공구)

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선(1공구) 이며

유찰은 부족한 공사예산이 주요 원인이며 높은 지역의무비율로 공동수급체 구성의 어려움 등을 들수 있다.

이는 지하철 뿐만 아니라, 최근의 정부통합전산센터(공주) 신축공사, 인천국제공항 T2 전면시설 골조 및 마감공사 같은 건축 턴키공사도 몇번씩의 유찰을 반복해 "턴키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기술형 제안입찰 사업 유찰현황

한국건설경영협회

일반적으로 기술형입찰이 최저가낙찰제보다 수익성에서 나은 편이라고 인식되어왔지만, 최근 실적공사비 및 계약심사 등에 따른 발주기관의 단가 후려치기로 실행률이 100%를 넘어서는 경우가 빈번해지자 건설사들이 입찰참가를 꺼리고 있는 것.

이처럼 기술형입찰의 거듭된 유찰은 준공기한이나 공사품질 확보 측면에서 발주기관에도 손해라는 점에서 발주기관은 재공고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유찰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 금액조정 등 입찰조건을 개선하는 등 발주처의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동안 건설업계는 대형 공공공사 물량난으로 인해 '울며겨자 먹기식' 수주로 (회사)경영난이 더욱더 가중되고 있는데 예산확보가 되지 않는 한 앞으로도 계속 외면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건설업계는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4.7.24(목) 오후 13시 56분에 발생한 광주 북구 중흥동 평화맨션* 지하 침하사고에 총력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제원 : 10층 2동 172세대(1981.3.20 준공), A,B동 중 B동(60가구 168명 거주)에서 사고
* 안전현황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시설로 B등급

이번 사고는 지하 1층 기계실 주기둥 보가 갈라지고 철골이 휘어지며 침하된 사고로, 현재 28가구 45명의 주민이 인근 초등학교로 긴급대피한 상황이다.

국토부는 금번 사고와 관련하여 원인 조사 및 사고수습을 지원하기 위해 상황실(상황실장 : 기술안전정책관)을 운영 중이다.

우선, 상황 파악 및 지원 활동이 보다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택건설공급과 및 인근 광주국토관리사무소에서 직원이 출동하였으며, 안행부·광주광역시 북구청 등과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핫라인을 구축하여 지원 가능한 방안을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국토교통부 서승환 장관은 ‘원인 조사와 더불어 추가적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전문인력 투입 등 필요한 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16시 30분경 시설안전공단의 전문가(5명)들이 현장으로 출동하였고, 광주시와 협의하여 사고 건물에 대한 긴급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 보도내용, 연합뉴스 등 7.24자 >

광주 도심 아파트 균열... 주민 긴급 대피
- 아파트 지하 기둥 균열, 박리현상 발생

국토부

Daily Construction News

[데일리건설뉴스]2014년   7월    24일(목) CONPAPER

● 침몰선 '코스타 콘코르디아호', 마지막 항해하다 Costa Concordia embarks on its last

   voyage VIDEO

● 인천국제공항 3단계 항공기 급유관로공사 추진동향

● 정부, 확장적 거시정책으로 하반기 경기활성화에 총력

● 기획재정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및 제2서해안고속도로 조기 추진안 발표 ＜그래

   픽＞

● 4개 민자고속도로 사업에 2873억원의 보상자금 선투입된다.

● 한화건설, 세계 최대 규모 필리핀 돔 공연장 '아레나' 준공 Th

   e Biggest Dome in the World,'Philippine Arena Project'

● 건원엔지니어링, ‘아모레퍼시픽신사옥’ CM용역 75억 수주

● [2014년 7월 23일 중동 플랜트사업 동향] 알제리 소나트랙의 하씨 메싸우드 가스압축시

   설 프로젝트 외

● 이슬람의 이해 '라마단 Ramadan' VIDEO

● 빅데이터의 현실적인 활용 Use of 'Big Data'

● 2014년도 극지 및 대양과학연구사업 신규과제 선정계획 재공고(남극 빅토리아랜드 지질

   탐사)

● 한국철도시설공단, 철도유휴부지 민간 활용 확대키로

● 에티오피아 '모조-하와사 고속도로 건설사업' 공급자 선정 입찰공고 Modjo-Hawassa

   Highway Project, Ethiopia

● 파란 그림과 음악 [안진의]

● [주간건설리포트 Weekly Construction Report]2014년 7월 21일 cerik

● 종이와 펜만으로 11억을 벌 수 있다? 'Clay Mathematics Institute, CMI'

● 철탑 건설 동영상 How do we build a electricity pylon? VIDEO

● 이화원 頤和園 Scenery of Longevity Hill 'Summer Palace' VIDEO

● 부산 에코델타시티사업 지역 주민, "감사원 처분에 보상 불이익" 탄원

● 건설현장 안전관리, 全 생애주기형 관리체계로 전환한다.

● 세월호 참사 100일…정부 검경 혼란 여전

4.16 ~ "We never forget the Day!"

「건설현장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발표

국토교통부는 ‘17년까지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건설현장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 7.24(목) 발표하였다.

※ ‘14. 7. 24(목) 15:30, 국가정책조정회의(주재: 국무총리)에 보고·확정

이번 대책을 마련한 배경은 최근 경주 마우나 리조트 사고, 세월호 사고 등 연이어 발생한 대형 사고로 인해 안전이 국민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바, 거듭된 건설현장 안전대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줄지 않고 있는 건설부문 안전사고를 대폭 감소시키기 위해 새로운 건설현장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공자와 감리자에게만 의존해왔던 시공단계 중심의 안전관리체계에 발주자와 설계자의 책임 및 역할을 추가하고, 현행 시공단계 중심의 안전관리체계를 설계･착공･시공･준공단계를 아우르는 건설사업 全 생애주기형 안전관리체계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발주자가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활동을 총괄하도록 발주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지침｣을 ‘14년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며, 설계자가 설계단계부터 시공안전성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의무화하여 건설현장의 위험요소로부터 설계목적물과 작업자들이 안전하도록 조치하는 DFS*를 새롭게 도입한다.

* Design for Safety(영국) : 설계·기획단계에서 실시하는 모든 사고예방 노력

또한 DFS 수행에도 불구하고 미제거된 위험요소를 시공단계에서 지속적으로 집중 관리하여 건설현장의 위험성을 극복하기 위해

① (설계단계) 설계자의 DFS 시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설계도면 “사전안전성 평가”를 도입하며,

② (착공단계) 설계단계에서 미제거된 위험요소를 연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공업체 선정과정에서 시공업체의 위험요소 관리능력을 확인하고,

③ (시공단계) 건설주체 모두가 참여하는 건설안전 파트너링을 통해 시공단계의 위험요소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특히 건설사고 취약공종의 위기징후를 조기에 감지하는 과학적 위험요소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규제와 벌칙으로 안전관리를 강요해온 기존 대책의 정책효과가 미진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건설주체가 자율적으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공공 건설공사의 참여자인 발주청, 시공자, 감리자의 안전관리 업무수행 역량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연내 평가지침을 마련하고 ‘15년부터 시범평가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건설재해의 약 70%를 차지하는 소규모 건설현장의 효율적 안전관리를 위해 현장접근능력이 뛰어난 고용노동부와 정보공유 등 협조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고용노동부가 건설현장 점검시 인지한 불법하도급 사실을 국토교통부에 통보할 수 있도록 통보절차와 서식 등을 마련하고,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KISCON(건설산업지식정보센터) 및 세움터의 착공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고용노동부의 현장점검과 국고지원사업*이 적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3억원 미만 영세 소규모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근로자 교육, 안전보건시설 개선과 10억원 미만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시스템 비계 지원 등

더불어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노출되어있는 소규모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공사 착공 신고시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과 계약한 기술지도* 계약서(산업안전보건법)와 안전관리계획서(건설기술진흥법) 제출을 소규모 공사까지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 3억~120억원 규모의 건설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관리전문기관으로 부터 기술지도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이행률이 70%에 불과

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은 “새롭게 도입하는 건설현장 안전관리체계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통해 국민행복의 기반인 안전한 대한민국의 기틀을 다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140724(15시 30분 이후) 건설현장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 발표(건설안전과).hwp

 140724(15시 30분 이후) 건설현장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 발표(건설안전과).pdf

국토부

부산 에코델타시티 사업에 땅이 수용될 주민들이 2011년 감사원이 발표한 잘못된 공공사업 실태보상 처분으로 보상에 심각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부산 에코델타시티 강동주민생존권대책위원회는 공익사업 보상에서 점포를 겸한 주거용지를 공급받은 사람이 상가용지 매입자격을 동시에 갖는 것은 중복수혜라고 발표한 감사원 처분은 부당하다는 내용의 탄원을 22일 제기했다.

대책위는 탄원서에서 당시 감사원은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처분을 내렸으나 공공사업 시행자가 감사원 처분을 근거로 생활대책을 보상에서 빼버리는 태도로 협상에 임해 주민들이 생활보상대책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기사본문]

http://www.yonhapnews.co.kr/local/2014/07/22/0802000000AKR20140722095400051.HTML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에티오피아 수도 아디스아바바에서 남쪽으로 70km 떨어진 모조(Modjo)와 서남부 내륙에 위치한 하와사(Hawassa)를 연결하는 약 210km의 4차로 고속도로를 만드는 것이다.

EDCF는 이 중 93km에 달하는 모조-주웨이(Modjo-Zeway) 구간을 AfDB와 협조융자의 형태로 지원했다,

상기 사업의 사업실시기관인 에티오피아 도로청(Ethiopian Roads Authority;ERA)에서 동 사업을 수행할 공급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였습니다. 관심있는 한국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입찰개시 공고일 : 2014. 7. 19(현지시각)
◦ 입찰서류 구입처 : 에티오피아 도로청
◦ 제안서 제출마감 :2014. 9. 9. 14:30(현지시각)
◦ 상세내용 : 현지 입찰공고문(첨부) 참조
◦ 연락처: 에티오피아 도로청(입찰공고문 참조)

에티오피아 모조 하와사 고속도로 건설사업 입찰 공고문.pdf

대외경제협력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