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건물 설계를 바꾸고 관리방식을 변화시키면 범죄를 예방하여 학교안전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경기개발연구원 지우석 선임연구위원은 <학교안전환경 개선을 위한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도입>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와 같이 밝히고, 학교범죄 예방책을 제안했다.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란 지역사회 공간구조와 관리방식 변화를 통해 지역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범죄예방전략을 일컫는다. 범죄는 ‘범죄자’, ‘피해자’, ‘취약한 공간구조’의 3가지 조건이 갖추어질 때 발생하므로 사회구성원이 거주 혹은 이용하는 물리적 환경의 설계와 관리방식을 변화시키면 범죄기회를 감소시켜 범죄 예방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이는 경비실 운영 및 학교출입통제, 학교 교사 자동개폐 출입문, CCTV 설치, 안심알리미 서비스, 학생 보호 인력 등 기존의 종합적 학교안전강화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에 착안한다.

범죄예방환경설계를 통한 학교안전강화 방안으로는 우선, 누군가 언제 어디서든 지켜볼 수 있는 ‘자연감시’를 강화해 잠재적 범죄 예방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복도 창문을 낮게 해 교실과 운동장을 바라볼 수 있게 하고 개방형 엘리베이터, 투시형 담장 등을 활용할 수 있다.

학교 담장 회복, 주출입구 접근통제, 첨단 출입관리 등 ‘접근통제’를 강화해 학교 범죄를 원천 차단하고, 학교 공간과 시설물을 쾌적하고 깨끗하게 유지하여 범죄 혹은 비행 유발요인을 차단하는 ‘이미지 유지관리’도 필요하다. 특히 도색과 벽화작업은 예술가들의 재능기부와 학생들의 공동참여로 진행되어 노후 학교의 범죄 및 폭력예방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교내 각각 공간에 경계선을 표시하거나 구분을 명확하게 하고 소유권과 이용형태를 정의함으로써 침입에 대한 인식을 부여하는 ‘영역성 강화’, 학교 내 학교폭력 다발 공간과 후미진 공간을 대상으로 권투, 암벽등반, 춤과 노래 무대 등을 설치하는 ‘활동지원’도 대안책이 될 수 있다.

지우석 선임연구위원은 “경기도에서 활발한 도시재생 사업, 주거단지 조성, 공공시설 건설 등에 CPTED 적용을 위해 ‘경기도 CPTED 인증센터’를 운영하여 적용 기준과 등급을 인증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면서 “인증서 발급과 경기도 홈페이지에 사이트를 연결하여 공신력을 강화하면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첨부파일

연구책임  지우석 선임연구위원 031-250-3254                

일본 정부의 철도 인프라 수출 구상

‘철도 인프라’ 수출 부흥을 꾀하는 일본
일본 정부는 전략적으로 철도차량 판매부터 운행지원, A/S까지 철도 관련 산업 전반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수출하는 ‘철도 인프라산업 수출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철도산업은 일본 정부의 신성장전략에도 포함돼 있으며, 2014년 현재 1조 엔에 미치지 못하는 시장 규모를 2020년까지 7조 엔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

아베 신조 수상과 오오타 아키히로 국토교통성 대신이 직접 판매 지원에 나서는 한편, 철도 기술과 산업 규격의 국제표준화를 주도하기 위한 전담 보조기구도 이번 가을 정식 출범할 예정임.

영국 철도 인프라 수출계약 성사 기념, 현지방문에 나선 아베 총리

자료원: 중부경제신문

전담 지원기구를 구성해 안정적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보조
일본 정부는 올 가을 교통 인프라 제조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기구인 ‘해외교통·도시개발사업 지원기구’를 설립하기로 발표

해외 진출한 교통 인프라 설치 기업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임무이며, 철도뿐만 아니라 항만, 공항, 버스 등 교통 인프라분야 전반에서 종사하는 기업을 지원해 나갈 예정

일본 기업과 현지 기업에 자금을 융통, 기술자 파견, 현지 정세 파악 및 정기적인 정보 제공 등 다방면에서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함.

동남아시아, 철도산업 해외진출의 주요 타깃시장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철도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동남아시아 지역

미국, 유럽을 위시한 선진국, 중동지역 등 각 국가 및 지역별로 다양한 철도 설치계획이 있으나 그중에서도 일본 정부가 특히 주목하는 지역은 ASEAN을 중심으로 하는 동남아시아 지역임.

동남아에서는 최근 급격한 산업화로 인해 시골에서 도시로 진행되는 인구 이동이 활발히 이뤄지며 이에 따라 도시와 지방을 잇는 고속철도 구축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동남아 국가가 2015년 결성을 목표로 추진하는 ASEAN 경제공동체가 무사히 추진된다면 동남아 지역에서의 고속철도 수요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동남아 각국에서 진행되는 고속철도망 정비
베트남은 현재 하노이와 호치민을 잇는 도시철도 계획을 구상하고 있으며 타이에서도 방콕 도시철도 설치를 추진함.
미얀마는 전반적인 철도 인프라의 근대화를 꾀하고 있으며 타이완에서는 ‘타이완 신칸센’을 도입할 계획

인도네시아의 경우, 수도 자카르타를 중심으로 하는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이 논의 중이며 인도는 화물 전용 철도를 설치해 본격적인 산업화 진행을 모색 중임.

국토교통성 대신이 인도네시아를 직접 방문해 비즈니스 외교를 진행
지난 8월 중순, 오오타 아키히로 국토교통성 대신이 말레이시아를 직접 방문해 일본 기업의 철도 인프라 수출을 지원함

말레이시아는 2020년까지 자국과 싱가포르를 잇는 고속철도를 개통을 계획 중인데, 일본 국토교통성이 이에 주목, 대신급 인사가 직접 비즈니스 외교에 전격 나선 것으로 분석됨.

이번 출국에는 스미토모 상사, JR동일본, 히타치, 미쯔비시 중공업 등 일본 유수의 기업이 동행, 이번 사업에 대한 일본의 지대한 관심을 말레이시아에 어필했음.

시사점

교통 인프라 구축산업은 수 조 엔이 오가는 거대한 시장임과 동시에 완성까지 십수 년이 걸리기도 하는 초장기 프로젝트이므로, 사업이 중간에 좌초될 여지가 다분하며 정권 교체나 정세 불안 등 외부 요인에 따라 계약이 일방적으로 해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보조기구를 설립한 것이며, 본 기구 설립으로 일본 기업은 자국의 교통 인프라 구축 기술을 해외에 더 적극적으로 수출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또한 일본 교통기술이 동남아로부터 시작해 세계로 확산될 경우 향후 관련 기술 국제표준화를 진행함에 있어서 일본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큼.

관련 업계 우리 기업 전폭 지원을 위한 정부의 조치 마련과 우리 기업의 철도산업 시장고갈 이전에 시장점유율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컨소시엄 구성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시도해야 함.

자료원 : 일간공업신문, 중부경제신문, KOTRA 나고야 무역관 자체정리

한신공영은 1일 시행사인 미래도디앤시와 경기도 시흥 배곧신도시 B8블록 공동주택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도급액은 2214억원이다.

이번 계약에 따라 한신공영은 시흥시 정왕동에 조성 중인 배곧신도시 B10블록에 ‘배곧신도시 한신휴플러스’를 건설하게 된다.

이 단지는 연면적 20만3000㎡, 지하2층에서 지상 35층, 1375가구로 구성돼 있다.

전용면적 기준 75㎡~85㎡ 중소형으로 구성돼 있다.
내년 3월 착공과 함께 분양에 들어가 오는 2018년 2월에 입주 예정이다.

배곧신도시는 오는 2018년 연구센터 중심의 서울대 시흥국제캠퍼스가 들어설 예정인 곳이다.

또 2017년에는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 개장도 예정돼 있다.
수인선 월곶역과 수도권 전철 4호선 오이도역, 배곧신도시를 관통하는 제3경인고속도로 정왕IC, 영동고속도로 월곶JC가 인접해 있고, 서해안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도로, 평택~시흥 고속도로, 77번국도 등도 위치하고 있다.

특히 한신휴플러스가 들어서는 B10블록은 초ㆍ중ㆍ고교, 도서관, 상업용지 및 아울렛 부지와 인접해 있다. 

한신공영 관계자는 “시흥 안산의 스마트허브와 인천 남동 인터스파크, 시화MTV(Multi Techno Valley)의 배후 단지”라며 “인근 수요자는 물론 인천 광명 등의 수요자도 관심이 많다”고 전했다.
문의: 배곧신도시 한신휴플러스 분양사무소(02-3393-3320)

영호남이 경계를 마주하는 섬진강 양안을 문화‧관광지대, 신성장 산업 벨트 등으로 조성하는 동서통합지대 조성사업의 효과적인 관리 및 동서 간 교류협력 촉진을 위해 ‘동서통합활성화지원센터’의 설립·운영방안을 포함한 효과적인 사업추진체계 구축방안을 위한 연구용역이 발주되었다.

[추진배경]

현 정부는 주요 국정과제인 국민대통합을 위한 지역균형발전의 세부 과제로 ‘동서통합지대 조성’*을 선정

* 섬진강 양안의 경남 동부와 전남 서부지역을 영호남 간 산업육성과 문화교류, 연계교통망 확충을 통해 동서화합과 남 부경제권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육성

이를 위해, 동서통합지대 지역범위, 조성방향, 대상사업 등을 담은 ‘동서통합지대 조성 기본구상’*을 수립하고 사업 추진 중

* (지역범위) 경남 하동․남해․진주․사천, 전남 광양․구례․여수․순천(사업규모) 5개 분야 43개 사업, 총사업비 8,660억(대형 SOC 제외 시)

기본구상에 사업의 지속적 추진·관리를 위한 맞춤형 지원 시스템으로 ‘동서통합활성화지원센터’ 설립·운영이 포함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조직 설립·운영 방안 및 교류·협력이 가능한 지역 내 민간분야 자원에 대한 조사가 미비

[동서통합지대 조성사업]

산업육성, 문화교류, 연계교통망 확충 등을 통해 섬진강 양안의 경남 서부와 전남 동부지역을 동서화합과 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하는 사업
대통령 지역공약 8대 핵심정책에 포함

국토부는 동서통합지대를 “동서통합의 협력적 상생시너지를 품은 남해안 창조경제 신성장거점” 으로 육성한다는 비전 아래,

지자체 및 전문가와 협의를 통해 경남의 하동군, 남해군, 진주시, 사천시와 전남의 광양시, 여수시, 구례군, 순천시 등 8개 시·군을 지역범위로 설정하고, 5개 분야 43개 대상사업을 선정하였다.

동서통합지대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① 동서통합지대에 동서연계형 문화·관광지대를 조성한다.

섬진강, 광양만 등 동서 간 공유지역을 문화·관광 중심지대로 조성하고, 글로벌 관광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섬진강 꽃마중길 조성, 동서케이블카 설치, 뱃길 복원 등 섬진강의 수려한 자연을 적극 활용하여 관광자원화 하고, 양안의 연결을 강화하여 동서교류협력의 상징지대로 조성한다.
 

특히, 섬진강 양안에 지리산과 남도의 전통문화예술자원을 활용한 ‘문화예술회랑지대*’를 조성하여, 이 지역을 문화관광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 섬진강 양안에 문화예술 시설(문화예술교류센터, 서당식교육원, 판소리전수관 등)을 설치하여, 문화예술교류가 자생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 마련

또한, 여수 엑스포항에 크루즈 접안시설 보강 및 마리나항 조성, 민자 유치를 통한 각종 편의시설 확충과 종합 안내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여수를 중심(HUB)으로 광양만 일대를 국제수준의 해양관광지대로 육성한다.
 

한려수도길, 이순신해전길 등 도서지역을 연계한 해상관광루트를 개발하고, 남해 재일동포 귀향마을, 순천 생태관광공원 조성 등 내·외국인을 위한 체류형 관광지도 적극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② 경쟁력 높은 동서연계형 글로벌 신성장 산업벨트를 구축한다.

동서 간 상호 연계를 통해 해양플랜트, 항공우주 등 지역에 집적된 기간산업을 고부가가치화하고 신산업 육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남의 철강산업, 항만물류와 경남의 해양플랜트 산업의 경쟁력을 융합한 해양플랜트클러스터*를 구축하고,

* 심해자원 생산설비 실증베드 구축, 해양플랜트 대학원대학교 설립 등

진주·사천·고흥의 항공우주산업 육성을 지원*한다.

* 항공산업 입지지원, 항공산업특화단지 조성, 고흥우주랜드 조성 등

또한, 대 일본 수입소재 무역수지 적자 해소 및 산업의 고도화를 위해 광양만권에 미래형 소재산업 거점 육성도 추진할 계획이다.

* 광양만권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 구축사업 추진 등

③ 동서 간 연계를 위한 다양한 교통인프라 확충을 추진한다.

동서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동서통합지대로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동서통합대교 건설 및 구 남해고속도로 섬진강교 보수·재개통 등 다양한 교통인프라 확충도 기본구상에 포함되었다.

④ 소통과 화합의 동서 간 교류협력 활성화를 추진한다.

동서 간 교류 활성화와 스킨십 강화를 위한 연계사업을 활성화하여, 동서 간 화합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먼저, 동서주민 간 교류협력 강화를 위해 개별적으로 개최되어 온 지역축제 및 문화행사를 연계 개최하고, 관광객 유치 및 편의 증진을 위한 축제장 및 인근의 시설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문화예술회랑지대 조성사업과 연계한 문화예술교류* 및 주민 간 스포츠 교류협력 활성화*도 적극 추진한다.

* 주민, 전문가, 관광객 등이 주체가 되는 경연, 공연, 학술대회, 전시회 등

** 동서 혼성팀으로 구성된 각종 육상·수상 스포츠 경기, 섬진강 마라톤 대회 등

경상대, 순천대 등 지역 내 거점대학 간 교류협력 및 공무원 인사교류 확대 등 지자체 간 교류협력도 추진할 계획이다

⑤ 동서통합지대의 맞춤형 추진체계 강화를 추진한다.

동서 간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사업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하여 지자체 주도로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가칭) 동서통합활성화 지원센터*’ 설치·운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 동서통합지대 사업 지원·관리, 교류협력 프로그램 개발·관리, 각종 조사·연구 등의 역할 담당

동서통합지대 조성사업에는 2020년까지 약 8,66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구체적인 사업비는 사업별 타당성검토**와 사업 계획 수립을 통해 확정된다.

* 동서통합지대 지역범위 내 직접적인 교류협력사업의 사업비이며, 대형 교통SOC 사업 추진 시 추가 재정소요 증가 가능

** 특히, 대형 교통SOC(광주～순천 복선전철화, 보성～임성리 철도건설, 한려대교)는 사업타당성 검토 등 관련절차를 거쳐 추진

국토부는 기본구상에 따라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사업에 착수한다.

지자체 및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사업별 우선순위 및 구체화 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관계기관 협의체와 모니터링 시스템도 구축하여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Construction News
CONPAPER

새만금 내부개발을 위한 핵심 기반시설인 남북 2축 도로사업이 동서 2축 도로사업에 이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새만금 실크로드 구축이 현실화하고 있다.

전북도는 1일 "지난해 11월 예비타당성 대상에 포함된 남북 2축 도로건설사업이 9월 30일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함에 따라 기반시설 착수를 위한 기틀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남북 2축 도로는 부안군 하서면 새만금관광단지와 군산시 새만금 산업용지를 연결하는 총 연장 26.7㎞(폭 6∼8차로)로 총 1조777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이다.

사업비만 1조777억원

애초 이 도로는 새만금 MP(마스터플랜)상 1단계(20.7㎞)는 2020년까지, 2단계(6.0㎞)는 2030년까지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이번에 정부가 1,2단계 공사를 동시에 시행하자는 전북도의 요청을 수용해 통과시킴으로써 전 구간 동시 공사착수가 가능해졌다.

앞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동서 2축 도로(새만금신항만∼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시점<김제 진봉>, 19.8㎞)는 정부의 2015년 예산에 처음으로 430억원이 반영된데다 실시설계와 공사를 동시에 진행하기로 돼 오는 2017년 말 개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광활한 새만금 내부를 관통하는 중심도로가 될 남북 2측과 동서 2측 도로가 사실상 정부지원 국책사업으로 확정되면서 속도감 있는 내부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동서와 남북을 연결하는 십자형 연결축이 구축됨으로써 새만금 내부개발의 본격 개발과 함께 국내외 투자유치를 위한 큰 밑그림이 그려졌다고 전북도는 보고 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한중경협단지 등 국내외 투자유치를 통한 새만금 내부개발 촉진을 위해 동서 2축과 남북 2축의 동시 건설을 목표로 새만금개발청·정치권과 함께 노력해온 성과를 결국 얻게 됐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정치권과 공조해 남북 2축 착수 사업비 319억원 확보에 전력을 기울이고 나아가 2015년 동서 2축과 동시에 공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조인스랜드

재건축 속도전을 펼치고 있는 경기 과천시 ‘2기 재건축단지’들이 상가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

 
일부 조합들이 상가와의 합의점을 찾지 못해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다. 상가소유자들이 수용하기 힘든 정도의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게 조합들의 속사정이다.

 
이에 따라 해당 조합들은 상가를 제척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임시방편일 뿐이라는 게 업계의 견해다.

 
상가를 제척하더라도 향후 각종 소송에 휘말릴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결국에는 조합이나 상가소유자 모두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얘기다.

 
더욱이 상가와 갈등을 빚는 동안 뒤늦게 출발선에 섰던 단지들이 역전하는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

 
내년부터는 ‘3기 재건축단지’들이 정비계획 수립 등의 본격적인 절차가 진행되는 만큼 하루 빨리 합의점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1·6·7-1단지 등 상가에 발목 잡혀 사업지연
과천지역 2기 재건축단지들이 상가와의 갈등을 빚고 있어 사업에 적신호가 켜졌다. 지난해 말 상가조합원 90명 중 70명이 존치동의서를 제출했다.

당시 상가조합원들은 더 많은 지분을 확보해 줄 것과 무상지분율을 높여달라고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법 규정에도 없는 영업보상까지 요구했다. 이를 지켜주지 않을 경우 상가를 존치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조합은 아파트조합원들이 피해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상가조합원들의 요구를 거절했다.

 
합의점을 찾지 못한 1단지는 결국 상가를 존치하는 방향을 선택해야 했다. 더 이상 사업을 지연시킬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후 지난 4월 상가를 존치시키는 내용으로 건축·교통 통합심의 변경을 받았고, 이를 토대로 지난 5월 총회에서 조합원들의 결의를 받았다.

1단지 조합 관계자는 “조합설립 당시 동의서를 철회할 수 있는 기회도 부여했는데 이제 와서 상가조합원들만의 특별한 요구는 결코 인정할 수 없다”며 “상가조합원들이 존치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건축심의를 다시 받는 등 사업일정이 6개월 정도 지연됐다”고 밝혔다.

6단지 역시 상가 등의 근린생활시설로 인해 발목이 잡혀 있다. 이곳은 단지내에 총 4개의 상가가 자리 잡고 있다. 이 중 가상가와 나상가 사이의 알력 다툼으로 인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목욕탕도 문제다. 당초 이 목욕탕소유자는 조합설립 당시 동의서를 내지 않다가 조합이 매도청구 절차를 밟던 중에 동의서를 제출했다.

다만 용도를 근린생활시설에서 주거용으로 변경하는 조건을 걸었다. 이후 조합은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목욕탕을 주거용으로 바꿨다. 그런데 또다시 근린생활시설로 되돌려 놓으라고 주장하고 있다.

7-1단지도 상가로 인해 난항을 겪고 있다. 이곳은 상가소유자들이 애초에 분할을 요구했다. 이후 조합은 토지분할 소송을 통해 조합을 설립했다.

 
하지만 상가소유자들은 토지측량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조합설립무효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됐다.

 
상가 때문에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고 재차 인가를 받는 등의 해프닝까지 벌어졌다. 그러면서 시공자 선정 총회를 두 번이나 개최하는 등의 막대한 피해를 입어야 했다.

2단지, 더 큰 피해 막기 위해 상가 요구조건 일부 수용
타 단지들이 상가와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는 중 과천주공2단지는 상가를 포함해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다.

 
이곳 역시 상가와 토지분할 소송을 통해 조합을 설립했지만, 이후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합의를 이룬 것이다.

 
지난해 3월 2단지 조합은 신축상가의 설계조건 및 상가소유자 대상 보상조건 등에 합의하면서 상가를 포함해 재건축을 추진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일정 수준의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상가를 포함해야 한다는 의지가 강했기 때문이다.

당시 합의안에 따르면 기존 상가 분양면적의 180%에 해당하는 1천371㎡를 상가 측에 제공하기로 했다.

 
또 상가소유자들에게 배정 우선권을 주고 나머지는 일반분양하는 조건이다. 일반분양 수익금은 77억5천만원으로 확정짓고, 개별 감정평가액에 따라 지급하는 조건도 붙였다.

유익형 2단지 조합장은 “당시 상가를 제외한 채 재건축을 진행할 경우 사업지연을 비롯해 진입도로 설치, 금융비용 등의 리스크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됐다”며 “차라리 상가의 요구를 일정정도 수용해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이익이라고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공자 선정이 두 차례나 무산됐던 2단지는 상가와 합의에 성공하면서 재건축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1단지, 9월말 사업시행인가 신청
6단지는 건축·교통 통합심의 통과

단지별 사업추진 현황
과천지역 2기 재건축단지들이 속도전을 펼치고 있는 이유는 따로 있다.

 
과천시에서는 동시다발적으로 이주가 이뤄질 경우 전세난 등을 고려해 이주시기를 조절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1단지, 사업시행인가 신청 눈앞
상가 존치를 결정한 1단지가 이달말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앞두고 있다. 이곳은 과천지역 재건축단지 가운데서 가장 빠른 사업추진력을 보였고, 현재도 그 저력을 발휘하고 있다.

올해 안에 사업시행인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조합원 분양신청, 시공자와의 본계약 체결,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는 이주를 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단지, 세대수 증가 허용… 건축심의 통과
최근 세대수 제한을 풀어낸 2단지가 건축심의를 받는 등 사업시행인가 절차를 본격화했다. 지난 26일 2단지가 건축심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2단지는 도시기본계획상 정해져 있는 인구배분 문제로 세대수 허용이 불가능했다. 이로 인해 지난 3월 건축심의 접수를 반려시켰다.

 
하지만 수차례에 걸친 민·관T/F팀 회의를 통해 138세대를 더 증가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게 됐다. 이에 따라 조합은 건축심의를 다시 접수했고, 과천시는 이를 통과시켰다.

6단지, 건축심의 변경 조건부 통과
6단지도 지난 1일 건축·교통 통합심의를 통과했다.

이 단지는 지난해 8월 한차례 건축심의를 진행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용적률이 기존 200%에서 233.5%로 13.5%p가 상향됐고, 세대수도 기존 2천90세대에서 2천125세대로 35세대가 증가했다.

이처럼 6단지는 정비계획 변경으로 건축심의 절차를 다시 진행했고, 이르면 올해 안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7-1단지, 건축심의 신청했지만 송사로 지연
7-1단지가 토지분할 등의 각종 소송 등으로 상가와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면서 사업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

이곳은 지난 5월 건축심의를 신청했지만 아직 과천시가 심의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기존에 진행됐던 시공자 선정 총회와 관련해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을 상대로 무효소송을 제기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건축심의 절차를 진행할지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게 과천시의 입장이다.

7-2단지,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완료
다크호스로 불리는 7-2단지가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공고를 완료하면서 인가를 앞두고 있다.

이곳은 지난 22일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공고를 마쳤다. 대지면적은 3만1천967㎡이며 용적률 219.57%를 적용해 지하2층~지상25층 9개동 총 543세대로 재건축될 예정이다.

사업시행인가 직전 단계인 공람·공고까지 마치면서 이르면 오는 11월경에 인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3기 재건축단지, 연내 안전진단 실시

재건축 예정 단지들은
과천지역 ‘3기 재건축단지’들이 재건축연한에 다다르면서 이르면 내년부터 정비계획 수립 등의 절차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2기 재건축단지를 제외하고 남아있는 재건축 대상단지는 4단지, 5단지, 8·9단지, 10단지 등 4곳이다.

이 단지들은 1980년대 초에 준공된 곳으로 올해부터 법적인 재건축 대상에 해당된다.
따라서 과천시는 연내 안전진단을 실시한 후 D급 판정을 받을 경우 내년부터 3기 재건축단지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과천시 관계자는 “현재 정비기본계획상 예정구역으로만 지정돼 있는 3기 재건축단지들의 재건축시기가 도래했다”며 “올해 안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 재건축판정을 받게 되면 내년에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3기 재건축단지들이 사업을 추진할 채비를 갖추게 된다.
3기 재건축단지들은 10단지만 5층 이하의 저층이고, 나머지 3개 단지는 15층 이하의 중층으로 분류돼 있다.

또 현재 4단지는 1천110세대, 5단지는 800세대, 8·9단지는 2천120세대, 10단지는 632세대 등 총 4천600여세대로 구성돼 있다.

여기에 2020년을 기준으로 한 도시기본계획상 세대수에 따르면 4단지는 1천377세대, 5단지는 1천443세대, 8·9단지는 2천817세대, 10단지는 1천526세대 등으로 정해져 있다.

앞으로 정비계획 등을 수립해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지만 현재 계획상으로는 10단지의 세대수가 기존보다 141%의 큰 폭으로 증가된다

하우징헤럴드

최영록 기자 rok@houzine.com

정부의 9·1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주요 아파트 재건축 단지들의 사업 재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재건축사업 살리기를 위해 대못 규제들을 잇달아 폐지·완화하기로 결정하면서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부동산 대책에서 재건축 연한을 최장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하고, 신도시 및 택지개발 중단 등을 추진키로 약속했다.

이에 따라 서울 △고덕지구 △둔촌주공 △가락시영 등 한동안 침체됐던 대단지 아파트들의 재건축 사업이 기지개를 펴고 있다. 또 강남을 중심으로 높은 일반분양 성공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아울러 그동안 분양시장의 애물단지로 전락했던 중·대형평형에 대한 물량마저도 소진될 조짐이 보이면서 재건축시장 활성화 움직임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고덕지구, 정부의 신도시 및 택지개발 중단 환영

우선 서울의 대단지 아파트 가운데 한 곳으로 꼽히는 고덕지구 아파트 단지들은 이번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며 사업 속도를 올릴 예정이다.

이번 부동산 대책에서 정부가 더 이상 신도시 및 보금자리주택을 개발하지 않기로 하면서 재건축사업에 대한 기대심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고덕지구는 그동안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개발 정책의 대표적인 피해 단지로 지목됐다.
주변에 하남·미사 보금자리주택이 생기면서 저렴한 분양가로 인근에 위치한 고덕지구 재건축 단지 분양에 악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고덕지구 내 재건축 조합들은 신도시 및 택지개발을 중단하기로 한 이번 정부의 방침을 적극 환영하고 있다. 특히 재건축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건설사들의 움직임을 반기는 모양새다.

정기춘 고덕주공6단지 조합장은 “기존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초과이익환수 폐지 방침과 더불어 택지개발 중단 조치는 재건축사업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이라며 “건설사들은 정부가 택지개발을 중단함에 따라 신도시에서 재건축사업으로 눈길을 돌리면서 재건축사업을 향한 수주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향후 고덕주공6단지는 내년 초 새로운 시공자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낼 전망이다.
기존 두산건설이 시공자였으나, 지난 8월 사업지연 등의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다.

이와 함께 고덕주공3단지와 5단지, 7단지에서도 재건축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고덕주공3단지의 경우 현재 사업시행인가 단계로 시공자와의 본계약 협상이 한창이다.

내년 상반기 관리처분인가를 목표로 재건축사업을 진행중이다.
고덕주공5단지도 지난 6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내달 24일 조합원 분양신청을 마감하며 속도 내기에 동참한다.

이후 관리처분인가를 받기 위한 절차에 돌입한 후 내년 말 조합원 이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고덕주공7단지는 대형평형을 줄이고 소형평형을 늘리는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기 위한 총회를 내달 개최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재개한다. 이후 내년 중순 관리처분인가를 받겠다는 계획이다.

둔촌주공, 사업시행인가 절차 착수

둔촌주공아파트도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 방침에 따른 부동산 활성화 기대를 안고 내달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한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지난 5월 건축심의를 통과하고 약 5천900여 가구가 동시에 재건축에 들어가 1만1천100여 가구로 재탄생하게 된다.

조용일 둔촌주공 재건축조합 총무이사는 “내달 사업시행인가 총회를 마치면 관리처분인가 등 남은 단계를 밟기 위한 준비에 돌입할 것”이라며 “이번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아파트 매매 및 재건축 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경제를 살리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락시영, 내달 관리처분인가 신청 예정

최대 규모 재건축 단지인 가락시영아파트도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 방침에 힘입어 재건축사업을 시작한지 약 14년만에 관리처분인가를 받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가락시영아파트는 내달 관리처분계획인가 총회를 열고 재건축 설계 및 조합원 추가분담금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올해 안으로 관리처분인가 접수를 하게 된다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할 수 있다.

관건은 추가분담금 산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일반분양가 책정이다. 조합과 시공자는 조만간 일반분양가를 정할 방침인데, 양측이 적정 일반분양가에 의견 차이를 보여 최종 협의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현재 조합은 일반분양가를 3.3㎡당 2천600만원, 시공자 측은 3.3㎡당 2천430만원에 책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남권 재건축 단지
일반분양 순풍 예고

현장에 가보니…
9·1 부동산 대책에 대한 기대감이 본격화 되면서 재건축단지들의 일반분양에도 순풍이 예고되고 있다.

특히 이달 말 △반포 아크로리버 파크 △서초 푸르지오 써밋 △서초 래미안 에스티지 등이 분양을 진행중이거나, 진행될 예정이다.

업계는 이 단지들이 동시에 분양에 나서면서 향후 분양성적에 따라 이번 정부의 부동산 대책 효과를 점쳐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아크로리버파크, 2차 분양에 나서
서울 강남 재건축 주요 아파트 단지들 가운데 신반포1차를 재건축 한 아크로리버 파크가 가장 먼저 분양에 나섰다.

이 단지는 지난 19일 모델하우스를 오픈했다. 당시 현장에는 3.3㎡당 4천130만원이라는 높은 분양가에도 불구하고 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에 힘입어 인산인해를 이뤘다.

현재 아크로리버 파크의 2차 일반분양 물량은 213가구다.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40가구 △84㎡ 118가구 △112㎡ 15가구 △129㎡ 33가구 △164㎡ 7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서초 푸르지오 써밋, 143가구 분양에 나서

서초 푸르지오 써밋은 대우건설이 서초 삼호1차아파트의 시공자로 참여하는 단지로 지난 26일 모델하우스를 개관하고 분양을 진행한다.

이 단지 역시 마찬가지로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따라 높은 분양 성적이 기대되는 곳이다.
서초 푸르지오 써밋은 지하 2층~지상 35층 높이의 7개동 규모로 총 907가구가 들어선다.

이 가운데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19가구 △97㎡ 35가구 △104㎡ 18가구 △120㎡ 71가구 등 총 143가구가 일반분양분이다. 일반분양가는 3.3㎡당 3천200만원대로 책정됐다.

래미안 서초 에스티지, 부동산 대책과 더불어 ‘파격가’로 승부
래미안 퍼스티지는 서초 우성3차를 재건축한 단지로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더불어 인근 단지들의 일반분양가보다 낮은 파격적인 가격으로 승부한다.

일반분양가가 3.3㎡당 최저 2천700만원이 책정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인근 아크로리버파크와 서초 푸르지오써밋에 비하면 파격적인 가격이다.

박종필 주거환경연구원 부장은 “이번 정부의 부동산 대책 중 재건축 규제 완화와 청약제도 단순화 및 서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며 “치열한 청약경쟁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중·대형평형에도 훈풍 부나

서초 롯데캐슬 전용 84~119㎡형 마감
149㎡형 잔여가구만 한시적 특별 분양

정부의 9·1 부동산 대책으로 시장에 훈풍을 불면서 기존 분양 기피 대상이었던 중·대형평형의 분양 시장에도 새바람이 불고 있다.
그 주인공은 ‘서초 롯데캐슬 프레지던트’로 서초 삼익2차 아파트를 재건축한 단지이다.

서초 롯데캐슬 프레지던트는 서초구 서초동 1681번지 일대로 지하 3층~지상 31층 높이의 아파트 3개동 총 280가구 규모다.
전용면적 기준으로 △84A㎡ 14가구 △84B㎡ 23가구 △119㎡ 18가구 △149㎡ 38가구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전용면적 84㎡와 119㎡형 55가구는 마감됐으며, 149㎡형 잔여가구만을 한시적 특별조건으로 분양중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최근 강남권 중·대형평형에 대한 관심 회복은 최근 몇 년 사이 중·대형 아파트의 공급량이 줄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중·대형 평형을 선호하는 강남 수요자들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힘입어 중·대형 시장으로 발길을 옮기고 있다는 것이다.

진희섭 주거환경연구원 부장은 “최근 몇 년 사이 부동산시장 침체로 대형평형이 기피의 대상이 돼왔던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정부의 LTV·DTI 완화 등에 따라 금융기관에서 빌린 대출 금액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중·대형평형의 매매도 활발해지는 등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일 주택담보비율인 LTV를 최고 70%까지 확대하고, 소득대비 총부채상환비율인 DTI를 60%로 단일화하면서 주택시장 확대에 나섰다.

일례로 집값이 1억원일 경우 LTV를 적용해 최고 7천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소득이 5천만원인 사람이 DTI를 적용해 최고 3천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총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DTI는 금융부채 상환능력을 소득으로 보고 대출한도를 정하기 때문에 1년간 원리금 상환금액이 소득의 일정비율을 넘길 수 없기 때문이다.

하우징헤럴드
이혁기 기자 lhg@houzin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