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아동 빈곤율 16.3%’ 사상 최악…한부모 가정 고용 불안정 ‘심각’ Japan ranks high in child poverty rate among 31 nations
1990년와 2000년대 세계의 아동빈곤율 추이
http://www.oecdobserver.org/news/fullstory.php/aid/3531/Child_poverty_rises.html
Data source: UNICE
[아동 빈곤율 Child poverty rate]
아동빈곤이란 성인빈곤이나 노인빈곤과는 구분되는 개념으로 보통 18세미만의 아동으로 빈곤한 가족에 속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아동빈곤은 아동을 양육하는 가족의 빈곤이라고 할 수 있다. 아동들은 피부양자이고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 사회정책적인 관심을 덜 받기 때문에 빈곤할 확률이 높은데, 이를 '빈곤의 아동화'(Juvenilization of Poverty)라고 한다.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남성에 대비하여 여성이 빈곤할 확률이 높은 것을 빈곤의 여성화(Feminization of Poverty)라고 부른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평균소득의 절반을 밑도는 세대에서 생활하고 있는 18세 미만 아동의 비율을 나타내는 ‘아동 빈곤율’이 2012년 시점에 16.3%를 기록하며 과거 최악의 수치를 갱신한 사실이 후생노동성의 국민생활 기초조사를 통해 15일 밝혀졌다.
2009년 시점에 실시된 지난번 조사에 비해 0.6포인트 악화된 것이다. 심각해지는 아동 빈곤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이번 달 하순에 대책요강을 각의결정할 예정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의 필요성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또한 개호(介護)가 필요한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있는 세대 가운데 개호를 하는 사람도 65세 이상인 ‘노노(老老)개호’ 세대의 비율은 2013년 시점에서 51.2%로 절반을 넘었다는 것도 판명됐다.
후생노동성은 아동 빈곤율이 악화된 원인으로 “디플레이션이 한창 진행중인 경제상황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소득이 감소한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하고 있다.
성인을 포함해 생활이 곤궁한 사람을 나타내는 ‘상대적 빈곤율’은 지난 조사보다 0.1포인트 악화된 16.1%로 1985년에 해당 조사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아동 빈곤율이 상대적 빈곤율을 웃돌았다.
후생노동성은 모자가정이 2010년과 비교해 약 11만 세대 늘어난 것과 관련해 “모자가정에서 직장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의 40% 이상이 비정규직이다.
이러한 세대가 증가한 것이 이번 조사 결과에 반영된 것이다”고 분석하고 있다. 한부모 가정 등 성인 1명이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세대의 빈곤율은 54.6%로 껑충 뛴다.
OECD 가입국 34개국의 2010년 시점의 상대적 빈곤율 평균은 11.3%, 아동 빈곤율 평균은 13.3%였다. 전세대 평균 소득은 2011년과 비교해 2% 감소한 537만 2천 엔(약 5,431만 원)이었다. 아동이 있는 세대의 평균소득은 2011년과 비교해 3.4% 감소한 것이 전체적인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65세 이상으로만 구성되거나 또는 65세 이상과 18세 미만의 아동만이 동거하는 ‘고령자 세대’는 2013년 시점에서 과거 최다인 1,161만 4천 세대로 전 세대의 23.2%를 차지했다.
이번 조사는 일본 전국의 세대를 대상으로 2013년 6, 7월에 실시된 것이다. 인구 구성에 대해서는 약 29만 5천 세대 가운데 23만 5천 세대에서, 소득 등에 대해서는 약 3만 6천 세대 가운데 약 2만 7천 세대에서 응답을 얻었다.【교도통신】 |
Japan ranks high in child poverty rate among 31 nations
surveyed
By YOKO TANAKA/ Staff Writer Japan ranked sixth in children's overall happiness, but 21st in the category of material well-being, reflecting a high poverty rate, according to a survey of 31 economically advanced countries.
Demonstrators demand legislation to end child poverty during a protest in Tokyo's Shibuya Ward in May. (Asahi Shimbun file photo)
The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and Japan's National Institute of Population and Social Security Research released their child well-being study on Dec. 25.
Using 20 indicators to create five categories, their assessment examined material well-being, health and safety, education, behaviors and risks and housing and environment.
The key reason behind Japan’s low rating in the material well-being category was the high percentage of children up to age 17, some 14.9 percent, who live below the poverty line.
“The fact that so many children live in poverty means that Japan could fall in other categories in which it is highly ranked in the years to come,” said Aya Abe, director of the empirical social security research department at the National Institute of Population and Social Security Research.
The average income of those children that live below the poverty line was about 70 percent of the poverty line, according to the survey.
The poverty line is calculated as 50 percent of the national median of disposable income. An income is calculated by taking the household income and adjusting for family size and composition.
The Netherlands topped the overall ranking for happiness, followed by the Nordic countries of Finland, Iceland, Norway and Sweden and then Japan.
Elsewhere in the survey, Japan ranked top in “behaviors and risks” and “education,” 16th in “health and safety” and 10th in “housing and environment.”
Compared with the top five nations, Japan’s rankings varied more widely. The UNICEF's child well-being report released in April did not include Japan because sufficient data was not available at the time. The latest report used only indicators for which data was available in Japan.
By YOKO TANAKA/ Staff Writ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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