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선 ‘대전건널목’ 입체화 공사 착공...주민들 오랜 숙원 플려

 

 

 

현장 및 위치도 계획도 순

 

 

철도·도로 평면교차로 인한 ‘교통불편’과 ‘안전사고’ 해소 기대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 충청본부는 대전시와 중구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인 대전시 중구 중촌동에 위치한 대전건널목(호남선 대전조차장∼서대전역간)을 입체화하는 지하차도 공사를 7월21일 착공한다고 밝혔다.

 

신설되는 지하차도는 연장 410m, 왕복 4차로 규모로 건설되며, 총 사업비 300억원이 투입 될 계획으로, 철도공단이 225억원(75%), 대전시에서 75억원(25%)을 각각 부담하여, 2016년 8월말 준공예정이다.

 

충청본부 관계자는 “건널목 입체화 공사가 완료되면 호남선 철도(160회/일 운행)와 도로의 평면교차로 인한 장시간 차량대기 등 주민들의 교통불편이 해소 될 뿐만 아니라, 해마다 반복되는 건널목 안전사고도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0714-보도자료(충청_대전건널목_입체화)-최종.hwp

한국철도시설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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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건설, 8백억 규모 ‘예당저수지 확장공사’ 턴키 수주

 

 

 

충남 예산 예당저수지

 

예당저수지 물넘이 확장공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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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건설이 예당저수지 확장공사’ 턴키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됐다.

 

이번 공사는 농어촌공사가 올해 발주하는 토목공사 중 최대 규모로 지역업체인 계룡건설이 현대건설

등 대기업을 따돌리고 자존심을 건 한판 승부에서 승리했다.

 

주요 공사내용은 기존에 폭 6.0m X 높이 3.6m X 26련의 물넘이를 폭 15.0m X 높이 6.1m X 12련으로 확장하는 공사와 제체(댐 본체)보강(길이 314.5m X 높이 13.3m), 방수로 확장(폭 232m X 길이 385.9m) 등이며  완공 예정일은 2018년 12월 3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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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모리의 경륜 [김홍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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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타르 과학커뮤니티개발 재단, 외국인 노동자 고용실태 보고서 발표 QF examines foreign labour recruitment into Qatar

 

 

 

 

 

 

 

 

 

카타르 과학커뮤니티개발 재단이 160페이지에 이르는 카타르내 외국인 노동자 고용실태 보고서를 발표했다.

최근 카타르 월드컵 경기장 건설에서의 네팔 등 수백명의 외국인 노동인력의 사망 등 참담한 고용상태로 국제적으로

큰 주목을 받은 바 있다.

 

QF examines foreign labour recruitment into Qatar

Qatar Foundation for Education, Science and Community Development (QF) has released a 160-page report examining foreign labour recruitment into Qatar with an aim to address the current issues surrounding low-skilled migrant workers’ rights in the country.

 

Published by Bloomsbury Qatar Foundation digitally on qscience.com, the 'Migrant Labour Recruitment to Qatar' study was conducted to provide a clearer understanding of the various people, institutions and issues involved in recruitment and hiring practices of migrant workers to Qatar.

 

The report, which was commissioned as part of the Qatar Foundation Migrant Worker Welfare Initiative, examines ways in which reforms that enshrine workers' rights and employment conditions according to international labour and human rights standards could take place.

 

Commenting on the release of the report, Jassim Telefat, group executive director of Qatar Foundation's Capital Projects and Facilities Management, said: “The Qatar Foundation Migrant Worker Welfare Initiative is dedicated to addressing the issue of low-skilled migrant workers' rights in a comprehensive and transparent manner as part of Qatar Foundation's continued support of the Qatar National Vision 2030.”

 

"It seeks to ensure that all contractors, subcontractors or suppliers who work with QF are upholding proper standards in their treatment of employees, a crucial element of which is the recruitment process,” he said.

 

"As this impressive report demonstrates, many people are currently being forced to make illegal payments to unscrupulous employment agents in their home countries in order to secure Qatari work visas,” Telefat explained. “The result is that these individuals are placed in long-term debt,” he added. “We are not prepared to tolerate this type of arrangement, and are working to address the issue as a matter of priority.”

 

Compiled by Dr Ray Jureidini, associate professor of sociology at the Institute for Migration Studies at the Lebanese American University, and director of research at the Centre of Design Innovation at Qatar Foundation, the report is based on a study conducted to ascertain the financial and procedural circumstances that give rise to basic human rights violations during labour recruitment in so-called “sending countries”.

 

The results of the study comprise interviews and discussion groups with migrant workers, government representatives, recruitment agencies, academics, NGOs and international agencies in each of the five main labour sending countries: Philippines, Nepal, Bangladesh, Sri Lanka and India.

 

Key discussion topics included recruitment, regulations, financing, contracts, pre-deployment preparation, recruitment agency policies and practices, visas, remittances and wage rates. The discussions led to key findings in all five countries visited, where workers reported common rights violations in advance of arrival in Qatar.

 

The discussions resulted in 10 key recommendations outlined in the report, which include government-to-government collaboration, standardised financing rules prior to coming to Qatar, the use of accredited ethical recruitment agencies, labour suppliers contracts in Qatar, standardised contracts and procedures, visas, wages, transfer of employment, exit visas and passports, and pre or post-departure orientation and financial, health and family preparation.

 

According to QF, some of the findings from the early stages of the study have already resulted in reform measures being employed in the Mandatory Standards for Migrant Worker Welfare for Contractors and Subcontractors recently released by the organisation.

 

[Main page link]

http://www.constructionweekonline.com/article-29090-qf-examines-foreign-labour-recruitment-into-qa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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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전망, '한 국가, 두 가지 이념'...홍콩과 유사

 

 

 

[사진] © Flickr.com/Roman Harak/cc-by-sa 3.0

 

www.freecolumn.co.kr

이나모리의 경륜

2014.07.14


대형 사고에 무능한 정부, 낭패를 거듭하는 고위직 인사, 국권을 조롱하는 사이비 종교집단, 흠집을 내기 위한 무차별 비방, 국익과 민생을 외면하는 정치 공방, 희망은커녕 불안과 불신이 팽배한 사회, 나사 빠진 나라, 그래서 안녕하지 못한 국민들···. 2014년 오늘 대한민국의 자화상입니다.

그 답답함에 ‘경영의 신’ 이나모리 가즈오(稻盛和夫)를 다시 떠올려 봅니다. ‘전후 최대의 파산’ 선고가 내려진 일본항공(JAL)을 3년 만에 기사회생시킨 이나모리. 스스로 기업(교세라)을 창설하여 성공하고, 철저하게 망한 JAL을 일으켜 세운 그의 경영 철학에는 국가 경영의 경륜(經綸)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 경영의 목적은 직원의 행복추구
“나는 다른 업무도 있어서 JAL에는 일주일에 사흘밖에 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보수를 받지 않고 일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서든 회사를 갱생시킬 생각입니다. 그 목적은 사원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2010년 12월 1일 200명의 간부들에게 던진 이나모리 회장의 일성이었습니다.
“주주를 위해서도 관재인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전 직원의 물심양면에 걸친 행복 추구입니다. 경영 목표는 이것 하나로 승화해서 JAL 재건에 매진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경영정보를 모든 사원에게 공개하겠습니다.”
기존의 간부들에게는 폭탄선언이었습니다.

이날 뒤풀이 때 한 임원이 이나모리의 선언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회장님, 아까 하신 말씀은 금기어입니다.”
“어떤 말이 금기어라는 건가?”
“직원의 행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정보를 공개하면 조합이 기어오릅니다.”

이나모리는 괴이하다는 표정으로 되받았습니다.
“사원이 있어야 회사가 있지 않은가? ‘사원의 행복’을 지향하면 노사의 종착역이 같아지고, 목적이 같으면 말이 통할 거야, 그리고 경영진과 사원이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네. 이게 안 되면 전원이 참여하는 경영은 할 수가 없어.”

전 직원이 경영자가 되는 이른바 이나모리의 ‘아메바 경영’에 대한 설파였습니다.
회사의 수천, 수만 명 직원을 수백 개의 소집단(아메바)으로 나누어 각각의 소집단이 ‘오늘 한 업무의 이득과 손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이나모리 경영의 핵심입니다. 공개된 정보를 토대로 스스로 할 행동을 찾게 하는 소통 경영입니다.

# 관료적인 수식어는 전부 버려라
“대략 50억 엔입니다.”
“대략은 숫자가 아니야.”
“80% 정도 됩니다.”
“정도라는 말은 사용하지 말게.”
창업 초부터 임원 선임 때 철저하게 관료 출신을 배제해 온 이나모리는 회의나 보고서에서조차 관료적인 수식어를 쓰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항공사는 태풍이 불면 비행기가 뜨지 못하고, 경기가 나빠지면 비즈니스 고객이 줄어들고, 환율 변동·유가 폭등 땐 실적이 악화됩니다. 아무리 ‘근사한 계획’을 세워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위의 온갖 이유를 찾아 ‘계획보다 근사한 변명’을 늘어놓는 JAL의 엘리트들에게 그는 관료식 변명 대신 철저한 숫자와 대안을 요구했습니다.

실적보고회 때 이나모리와 담당 임원 간의 문답은 살벌하기까지 했습니다.
“····라는 이유로 이번 달은 수입이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할 계획인가?”
“그것은 아직···.”
“자네는 평론가인가?”
‘모든 숫자에는 이유가 있다’고 믿는 이나모리는 숫자의 변화를 파악해서 그 원인을 찾아내고 다음 대책을 세우도록 강조했습니다.

변명과 수식어를 금지당한 임원들은 회의석상에서의 받아쓰기나 서류검토보다, 회의 전에 세세하게 숫자를 분석하여 정보로 무장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임원실만 지키면서 현장엔 통 나가지 않던 임원들은 자신도 모르게 현장을 찾게 되고, 대안을 모색하는 등 현장 사정에 정통하게 되었습니다. 80을 눈앞에 둔 나이에도 수치에 밝은 회장의 지적에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 목숨을 걸고 약속은 지킨다
“정기승급은 약속할 수 없지만, 사원 급여가 올라갈 수 있도록 회사 경영에 필사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나를 믿어 주세요. 만일 내가 엉터리 경영을 하고 사리사욕을 취하는 일이 생긴다면 내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교세라 창업 3년째 정기승급과 장래 보장을 요구하는 고졸사원들의 요구에 대한 이나모리의 대답이었습니다. 거짓말이 될 약속은 하지 않겠다는 각오였습니다.

‘JAL 재건의 관건은 기득권과의 싸움’이라고 단정한 그는 가장 강경파인 기장조합과 승무원조합 설득에 나섰습니다. 회유책이나 해고 위협을 쓰지 않았습니다. 단체교섭 같은 형식도 버리고 단신으로 그들의 원 안에 뛰어든 이나모리는 있는 그대로의 경영 실태를 들려주었습니다.

“회사의 파산 상황을 이기고 일어나고 싶다는 생각은 승무원들도 나와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선입견을 버리고 진실을 이야기했지요.”
JAL은 갱생계획에 따라 조종사 인건비를 약 40% 삭감했습니다. 동맹 휴업 우려도 있었지만 노조는 조용했습니다.

조종사 중 한 명은 이나모리의 이야기를 들은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진짜 우리를 위해 화를 낸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경영자의 진심을 알 것 같았습니다.”
민낯의 정보를 공유하면 사원은 경영자 마인드를 갖게 되고, 윗선의 지시가 아닌 현장의 의지로 돌아가 ‘스스로 타오르는 집단’이 된다는 이나모리 경영철학이 뿌리내렸다는 증좌입니다.

# 거짓말과 독점은 악이다
“나는 매일 ‘나의 동기는 선한가?’ '사심은 없는가?'라는 질문을 나에게 던집니다.”
이나모리가 항상 되새기는 ‘이타적 마음’의 바탕입니다. 그는 이를 토대로 △거짓말을 하지 마라 △정직하라 △욕심 부리지 마라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마라 △남에게 친절히 대하라 △부모님과 선생님으로부터 배운 인간으로서 당연하게 지켜야 할 규칙을 규범으로 삼아 경영을 하라는 좌우명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거짓말 하면 안 된다’라고 머릿속으로 이해하는 것은 간단하지만, 거짓말을 하지 않고 일을 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는 JAL 재생의 첫걸음으로 사원에게 이것을 요구했습니다. 설득→ 공감→ 합의의 프로세스를 거치면서. ‘마음가짐’을 갖추지 못하면 아무리 훌륭한 제도를 도입해도 조직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50여 년의 경험철학으로.

그러면서 그는 반독점의 철학을 적극 펼쳤습니다. 과거 국내선은 반드시 전일본항공(ANA)을 이용해 온 그는 JAL이 없어지면 ANA 독점체제가 되고, 일본 경제도 치명상을 입게 된다는 일념으로 JAL 회생에 몸을 던졌습니다.
독점으로 시외전화 요금이 미국보다 몇 배나 비싼 일본전신전화공사(NTT)에 맞서 제2전신전화주식회사(KDDI)를 설립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는 손익보다 신뢰에 무게중심을 두었습니다. 파산 전부터 자본업무 제휴로 위기를 모면하려 했던 JAL에 항공 동맹체 이전 문제가 본격 거론되었습니다. 아메리칸항공과 영국항공이 이끄는 원월드(One World)에 속해 있는 JAL은 델타항공이 중심인 스카이팀(Sky Team)의 파격적인 제안을 받았습니다. 양측의 프레젠테이션을 듣고 난 이나모리는 각고 끝에 원월드 잔류를 결정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결론을 내리기 전에 자신이 임명한 사장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니시 마사루 사장, 나는 비즈니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의라고 생각하네. 아메리칸항공은 지금까지 함께 걸어온 동료인데, 그것을 우리만 좋자고 관계를 끊어서야 되겠는가?”
이나모리 회장은 눈앞의 이해득실보다 인간성과 신뢰에 근거해 결단을 내렸습니다.

필자소개

김홍묵

경북고, 서울대 사회학과 졸업.  동아일보 기자, 대구방송 이사로 24년간 언론계종사.  ㈜청구상무,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 사무총장, ㈜화진 전무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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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평양이 서울에 제안한 관계정상화 및 연방제에 기초한 통일에 대한 전망설이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평양의 발의에 대해 일련의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홍콩을 상대로 중국 정부가 적용한 '한 국가에 두 가지 시스템 적용' 원칙을 모방했다고 일부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게오르기 톨로라야 러시아과학아카데미 경제연구소 전문가의 견해를 듣겠습니다:

 

'한 국가에 두 가지 시스템 적용' 원칙은 2000년대 초 이미 제기됐었습니다. 그간의 도발성 선전에서 가능성 있는 한반도 장래를 기대케하는 색체를 띄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실현될 수 있는 방안입니다.

 

0중국내 홍콩의 공존의 예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시간이 흐른 가운데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시각에서 볼때 연방제 통일이 갖고 있는 실체의 명확성과 합법성을 그리기가 어렵습니다.

 

홍콩의 경우 법적으로 중국 영토에 속하는 반면 한국과 조선(북한)의 통일은 서로 다른 체계의 국가 통일로 국외 정치나 국방에 있어 공동 전선을 형성할 것이나, 경제체계에 있어서는 차이가 계속 존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400만의 '주체사상국가'와 5,000만의 '경제선진국'의 결합은 독일 통일 과정이 보여주듯 다년에 걸쳐 한국측의 엄청난 경제적 부담감을 주게 될 겁니다

 

서울국립대학교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50% 미만이 조선(북한)과의 통일을 지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게오르기 톨로라야 러시아 전문가의 견해를 계속해서 듣겠습니다:

 

한국 사회는 통일은 언젠가 이루어져야 하는 막연한 일로 여기며 이미 오래전부터 통일에 대한 얘기는 고위급 관료들의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평상시 통일을 자주 외치던 한국 정치인들은 최근 평양이 통일을 제안하자, 특별한 제스처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반대로 조선(북한)은 실제적으로 한국과의 관계개선과 통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폐쇄된 전제 국가로 통했던 조선이 최근 국제관계에 있어서도 서서히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경제적 어려움이 세계 정세 변화 모습의 주요인으로 보입니다.

 

평양의 바램대로 통일이 이루어지려면 먼저 평양 정부에 안전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분위기가 조성될 때만이 조선 정부가 핵무기 개발을 자제한 채 평화적 정치행보로 전환할 겁니다.»

 

0한편, 통일 방안과 관련해 서울과 평양은 각자 원하는 형식으로 통일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평양은 연방제를, 서울은 조선(북한)을 합병하는 방식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국 인구가 조선 인구의 2배인 점을 감안할 때 서울의 계획이 유리할 것으로 예상되나, 평양이 가만 있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처: 러시아의 소리]: http://korean.ruvr.ru/2014_07_11/274514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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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휘자 '로린 마젤(Lorin Maazel)', 84세로 타계 Lorin Maazel, an Intense and Enigmatic Conductor, Dies at 84 VIDEO

 

 

 

washingtonpost.com

 

[로린 마젤(Lorin Varencove Maazel, 1930년 3월 6일 ~ 2014년 7월 13일]

프랑스 출신의 미국 지휘자, 바이올린 연주자 및 작곡가

프랑스 파리 근교의 뇌이쉬르센(Neuilly-sur-Seine)의 유대계 미국인 가정에서 태어났고, 미국에서 성장하였다. 조부가 메트로폴리탄 오케스트라의 바이올린 연주자인 음악적인 가정에서 자랐으며, 7세 때에 첫 지휘 수업을 받고 8세에 데뷔한 신동이었다. 11세 때에는 라디오 방송에 특별출연하여 NBC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지휘하기도 했다. 12세 때에는 일류 오케스트라의 지휘를 위해 미국을 여행하였다. 15세 때에는 바이올린으로 데뷔하였다.

1946년 ~ 1950년에는 피츠버그 대학교에서 수학, 철학, 언어학 등을 수학하였고, 재학 중에 피츠버그 교향악단의 일원으로 활동하면서 현악4중주단을 결성하기도 하였다.

2008년 2월 26일 최초로 평양을 방문한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공연에서 지휘를 맡았다. 이 공연에서는 양국 국가와 드보르작의 《교향곡 9번 "신세계에서"》, 조지 거쉰의 《파리의 미국인》, 최성환(작곡)의 《아리랑》이[3] 연주되었다.

2014년 7월 13일, 미국 버지니아주 캐슬턴에서 폐렴에 의한 합병증 증세로 인해 84세의 나이로 타계했다

 

wiki

kcontents

 

뉴욕 필하모닉 첫 북조선(북한) 공연에서 지휘하

는 로린 마젤=2008년 2월, 평양•동평양대극장

(조선중앙통신=교도)【교도통신】2014/7/14

 

[VIDEO]

New York Philharmonic, North Korea  Pyeongyang 

 

 

세계 최고의 지휘자로 미국의 명문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를 이끌어 북조선(북한) 평양에서 공연한 거장 로린 마젤이 13일 폐렴에 따른 합병증으로 미 남부 버지니아주의 자택에서 향년 84세로 타계했다. 마젤 소속단체가 이날 발표했다.

 

1930년 프랑스 출신 미국인. 5살 때부터 바이올린을 배웠고 7살에 지휘를 배우기 시작해 재능을 발휘했다. 빈 국립가극장 총감독 등 각국의 오케스트라에서 요직을 맡아 2002년 뉴욕필의 음악 감독. 2008년 미•북 간 첫 본격적인 문화교류로 뉴욕필의 평양공연을 거행, 미•북 양 국가와 조선민요 ‘아리랑’을 연주했다.

 

1988년에는 런던에서 세계 최초로 베토벤 교향곡 9곡 전곡의 연속 연주를 달성, 화제를 불렀다.

 

내일 공연도 많아 1995년에는 한신(阪神) 대지진 이재민을 격려하려고 피츠버그 교향악단을 이끌어 고베시(神戸市)에서 자선 콘서트를 열었다. 올해 7∼8월 국제교육음악회 ‘PMF’(삿포로시=札幌市 등)에 참가할 예정이었지만 건강상 이유로 취소했다.

 

[본문링크]

http://www.47news.jp/korean/international_diplomacy/2014/07/093647.html

뉴욕 교도통신

 

Lorin Maazel, an Intense and Enigmatic Conductor,

Dies at 84

 

Lorin Maazel, a former child prodigy who went on to become the music director of the New York Philharmonic, the Cleveland Orchestra, the Vienna State Opera and several other ensembles and companies around the world, and who was known for his incisive and sometimes extreme interpretations, died on Sunday at his home in Castleton, Va. He was 84.


The cause was complications of pneumonia, said Jenny Lawhorn, a spokeswoman for Mr. Maazel. In recent days, he had been rehearsing for the Castleton Festival, which takes place on his farm.


Mr. Maazel (pronounced mah-ZELL) was a study in contradictions, and he evoked strong feelings, favorable and otherwise, from musicians, administrators, critics and audiences.


He projected an image of an analytical intellectual — he had studied mathematics and philosophy in college, was fluent in six languages (French, German, Portuguese, Spanish and Italian, as well as English) and kept up with many subjects outside music — and his performances could seem coolly fastidious and emotionally distant. Yet such performances

[Main page link]

http://www.nytimes.com/2014/07/14/arts/music/lorin-maazel-brilliant-intense-and-enigmatic-conductor-dies-at-84.html?_r=0

<SVG class=nyt-logo role=img aria-label="The New York Times" width="185" height="26"></SVG>The New York Times

 

 

황기철 @con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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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소비', 과도한 부채로 줄어들어...상환여력 강화

 

 

 

출처 http://fninside.tistory.com/359

 

 

 

 

최근 가계는 과도한 부채를 줄이기 위해 소비를 줄이는 대신 부채 상환여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계의 평균 소비 성향은 2010년 이후 계속 낮아지고 있으며, 부채 상환을 위한 예비적 저축으로서 가계흑자비율은 금융위기 이후 계속 상승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3년에는 가처분소득보다 지출이 높은 적자가구의 비중이 2003년 이후 최저수준을 기록한 바 있다.

본고에서는 가계부채와 민간소비간의 관계를 크게 두가지 방법을 통해 살펴보았다. 첫째로 지역별 소득, 소비, 부채 자료를 이용하여 가계부채 비율과 소비 증가율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금융위기 전후 지역별 가계최종소비 증가율과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을 비교하였을 때, 금융위기 이후 들어 부채비율이 높은 지역의 경우 부채 비율이 낮은 지역보다 소비 증가율이 낮거나 이전 시기보다 큰 폭으로 하락한 모습을 보였다.

 

두 번째로는 Dynan(2012) 사용한 방법론을 한국노동패널자료에 적용하여 가계의 재무 상태가 소비 증가율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과도한 레버리지 비율을 가지거나 소득에서 부채상환액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 혹은 부채의 디레버리징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계(부채비율이 감소하고 있는 가계)에서 소비 증가율이 낮아
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 같은 분석결과들은 금융위기 이후 가계부채 부담이 소비 부진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한편 소비 부진은 내수 부진을 통해 가계소득 증가를 저해하여 가계의 부채상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가계부채 관리와 더불어 가계의 소득 창출을 지원하는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국산업연구원

 

황기철 @con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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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 서울시에서 해결하세요"...올해 80건 조정 해결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http://edc.seoul.go.kr/index.do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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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올 상반기 전년보다 2배 많은 총 80건 조정
심사관 현지조사→각 분야별 전문가 정밀조사...합의 유도 및 위원회 의결로 조정
최근 5년간 최고치인 1억5천3백만원 피해보상 결정, 법정기한보다 4개월 빨리 처리 
환경문제 복잡성과 갈등 심화로 합의 어려워 사건 40%가 구속력 있는 위원회 의결
배상금 외에도 피해건물 보수, 방음시설 설치 명령 등 근본적이고 합리적인 결정
시, “인력과 예산 보강해 환경분쟁으로 인한 시민 권리구제 신속·공정·효율적 해결”

 

층간소음, 공사장 소음과 진동 등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크고 작은 환경분쟁을 복잡한 소송 절차 없이,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싶다면 환경분쟁조정제도에 따라 운영되는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문을 두드려 보자.

 

환경분쟁조정제도는 환경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행정기관을 통해 간편하게 구제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변호사 7명, 교수 4명, 공무원 2명, 전문가 2명 총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쟁사안에 맞춰 담당 위원과 심사관을 배정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사건을 해결한다.

 

신청이 접수되면 심사관의 현지조사→각 분야별 전문가의 정밀조사 결과를 거쳐 일단 심사관의 중재로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한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당사자 심문과 의결로 최종 결정한다. 이때 위원회 의결사항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올 상반기에만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총 1억5천3백만 원의 피해보상액 배상을 결정하는 등 총 80건의 환경분쟁사건을 조정했다고 13일(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 조정된 건수(38건)와 비교해 2배가 넘는 수치로, 환경권 보장이 강화되면서 분쟁 조정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시는 분석하고 있다.

 

분쟁조정 사건은 배가 늘었지만 처리기간은 법정기간보다 빠르고, 피해보상액은 늘었다.

 

평균 처리기간은 4.7개월로 법정처리기간(9개월)보다 4개월이나 빨랐고, 피해보상액 1억5천3백만 원은 지난 한 해 배상액(7천4백91만7천원)과 비교해 200% 증가한 것으로, 최근 5년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위원회에서 조정한 32건 중 18건에 대한 배상이 결정된 금액으로 배상 신청액 8억 8천 7백만 원 중 인과관계를 꼼꼼히 따져 1억5천3백만 원(배상률 17.2%)의 피해보상액 배상을 결정했다. 

 

또, 시에 따르면 당사자 간 합의보다 위원회 의결로 해결되는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상반기 접수된 80건 중 40%인 32건이 조정위원회 의결로 결정됐다.

 

이는 환경문제의 복잡성과 갈등이 심화되면서 합의점을 도출하기 어려워 위원회의 객관적인 판단과 구속력 있는 결정을 원하는 경우가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이러한 환경권 보장 강화 및 보상 노력과 함께, 양측 입장 표명 기회를 통한 합의도출과 시설개선 결정 등 실질적인 피해방지대책마련을 주문하는 등 상황에 따른 가장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고자 노력하고 있다.

 

예컨대, ○○구에 거주하는 A씨는 자택 앞 공사장의 소음과 진동으로 인해 건물균열과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자 시공사를 상대로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당사자 간 의견대립으로 합의가 되지 않자 재정회의에 출석해 위원회의 심문과 조정을 통해 시공사에서 신청인 건물의 피해부분에 대해 보수해 주는 조건으로 원만한 합의를 이루었다.

 

또, A아파트 단지 내 설치된 테니스장 소음으로 인해 B아파트 주민이 정신적 피해를 입자 상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위원회에서는 테니스장이 주민을 위한 공공체육 시설이라는 점과 배상금 결정으로는 실질적으로 권리구제가 힘들다는 점 등을 사유로 피신청인에게 이용시간 준수, 안내문 설치와 소음저감 시설 설치 결정을 내렸다.

 

환경분쟁조정 신청은 인터넷 홈페이지(http://edc.seoul.go.kr)나 직접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전화상담(2133-3546~9)으로 분쟁조정에 대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강필영 서울시 환경정책과장은 “시민들의 환경권 보장이 강화되면서 생활 속 환경분쟁도 늘어나고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되는 조정 신청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맞춰 시는 지난 5월 심사관을 2명에서 3명으로 늘리는 등 인력과 예산을 보강해 환경분쟁으로 인한 시민 권리구제를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 붙 임. 1. 환경분쟁조정제도 개요 및 진행절차

 

복잡한 환경분쟁, 서울시에서 쉽고 빠르게 해결하세요.hwp (45568 Bytes)

서울시

 

황기철 @con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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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00여년 된 지하배수로 2곳 문화재 지정

 

 

 

근대 지하배수로 2개소


 

지하배수로 구조


위치도

 

 

서울시

 

 

서울광장 및 남대문로 지하배수로 2곳 서울시 기념물 제38·39호로 지정
1910년 전후로 만들어져 근대 하수도 기술 발전사에 중요한 의미
현재 2곳 모두 그 일대의 빗물과 생활하수 처리하는 물길로 사용
서울광장 지하배수로 1/3 축소모형 제작해 서울광장에 전시 예정
시, "서울의 물길과 도시발전 과정 연구에 중요한 가치, 지속 발굴할 것"

 

서울시는 '12년 9월 중구 서울광장과 남대문로에서 발견한 근대 지하배수로 2곳을 「서울특별시 기념물 제38호(서울광장 지하배수로)와 제39호(남대문로 지하배수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한 심의는 지난달 26일 마쳤으며, 7월 3일 서울시 기념물로 지정됐다.
 ※ 기념물 : 서울시 지정문화재(유형문화재․기념물․민속자료․무형문화재) 중 한 종류로 역사 유적지․

 

고고 유적․전통적 경승지(경치나 경관이 뛰어난 곳)․식물 중에서 학술적․역사적․예술적 가치가 큰 것을 지정함. 현재 서울시 기념물은 <성균관 대성전 나무>, <세검정 터>, <화의군 이영 묘역>, <불암산성> 등이 있음.

 

〈1910년 전후에 만들어진 지하배수로로 근대 하수도 기술 발전사에 큰 의미〉
이번에 문화재로 지정된 두 곳은 1910년 전후에 만들어져, 조선 개국 이래 수백 년에 걸친 하수체계와 물길을 근간으로 근대적 기술을 도입해 재구축했으며, 국내에선 유례를 찾기 어려운 희소성과 역사적 가치가 높아 근대 하수도 기술의 발전사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하수관로이다. 

 

서울광장 아래에 있는 하수관로는 190.9m, 적벽돌 등을 쌓아 만든 벽돌식 하수관로이며, 남대문로 아래의 지하배수로는 461.3m의 벽돌식 하수관로와 27.3m의 석축 하수관로이다. 특히 이 두 곳은 아직도 주변의 빗물과 생활하수를 처리하는 하수관로로 사용되고 있다. 
 
하수관로는 원형 벽돌쌓기, 계란형 벽돌쌓기 등 하수량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원형암거 하부 절반 부분의 벽돌은 약 2cm 안으로 들여쌓고, 모르타르로 마감해 하수가 원활히 흐르도록 했다.   
 
지선과 간선이 합류하는 지점은 암거와 동일한 벽돌식, 혹은 콘크리트구조로 부분 변경하여 부드러운 유선형 곡선을 이루어 하수의 흐름을 원활히 하고, 관경 확대를 위해 쐐기형 벽돌을 사용하여 정밀시공을 통해 기술적으로도 우수하여 보존가치가 높다.

 

〈서울광장의 지하배수로 1/3 축소모형 제작해 서울광장에 전시예정〉
근대 지하배수로가 지하에 있어 일반 시민이 볼 수 없기에 시는 배수로의 특성을 가장 잘 간직하고 있는 서울광장의 간선과 지선이 합류되는 지점의 지하배수로를 1/3 축소모형으로 제작하여 서울광장에 전시할 예정이다.

 

이진용 서울시 물재생계획과장은 "서울시 문화재로 지정된 근대 지하배수로는 서울의 물길과 도시발달 과정 연구에 중요한 가치가 있다"며, "서울시 전역에 근대 지하배수로를 조사해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문화재로 지정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 별첨 : 사진자료 및 위치도

 

서울시, 100여년 된 지하배수로 2곳 문화재 지정.hwp (3456512 Bytes)
서울시

 

황기철 @con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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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해외건설 표준하도급계약서 시행...해외에서도 처벌받는다

 

 

 


 
그래픽=김지영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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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해외건설기업 A사는 중앙아시아 ○○발전소 공사 입찰에 참여한 국내 대형건설업체의 강요로 원하지 않는 현지 법인을 설립해야 했다. 원사업자가 공사 일정이 촉박하다며 압력을 넣는 바람에 법인을 세웠지만 법인 유지비가 상당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에 몰렸다.

중동에서 플랜트공사를 수주한 한 대기업은 하도급계약서에 '갑의 지시에 의한 설계변경 비용은 을이 부담하며 을의 직접공사비가 10% 이상 증가될 경우에만 계약금액을 조정 한다'고 명시했다. 실제 설계변경이 진행되면서 해당 하도급 업체는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정부가 해외건설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했던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간 불공정거래 관행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하도급업체가 올바로 서야 활발한 해외건설 수주가 지속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건설 현장에서 만연한 불공정하도급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해외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마련하고 지난 3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기사본문링크]

http://news.mt.co.kr/mtview.php?no=2014071410191607394&type=1&MLA

머니투데이 세종=김지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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