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작된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군 관사(아파트) 건설공사에 대해 주민들이 반발해 또 다른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29일 해군 제주민군복합항건설사업단에 따르면 군 관사 건립은 지난 14일부터 강정마을 내 부지 9천407㎡에 전체면적 6천458㎡, 72가구(지상 4층·5개동) 규모로 진행되고 있다.

해군은 애초 616가구 규모로 관사를 지을 계획이었지만 주민 반발과 토지 매입 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지난해에는 건설 부지를 옮기고 규모를 384가구로 줄였지만 이 역시 주민 반발에 부딪혔다.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따라 열린 주민 설명회도 주민 반대로 3차례나 무산됐다.

그러나 계획대로라면 내년 말 민군복합항이 완공될 예정이라 궁여지책으로 현장에 상시 대기해야 하는 긴급 요원과 가족들이 머무를 관사 72가구를 지어야 한다고 사업단은 설명했다.

사업단은 내년 말까지 인근 지역의 아파트 200여 가구를 매입하고, 나머지 300여 가구는 부지를 사들여 추가로 관사를 짓거나 인근 아파트를 사들여 관사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강정마을 주민과 해군기지 반대단체들은 주민 동의를 받지 않은 관사 건설을 즉각 중단하라며 지난 25일부터 공사 저지 투쟁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오는 30일 기자회견을 열어 관사 건설을 거부하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와 제주해군기지 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는 29일 성명을 내어 "주민 동의를 전제로 관사를 짓겠다고 강조해 온 해군이 관사 건설을 기습적으로 강행하고 있다"며 "관사 규모를 축소해 환경영향평가를 피한 것은 꼼수이자 편법"이라고 주장했다.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따르면 전체면적이 1만㎡를 넘으면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평가 절차에 따라 공청회 등을 열어 주민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데 관사 건물의 규모를 줄여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한 "원희룡 제주지사가 강정마을 갈등 해결을 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음에도 행정당국은 주민 동의를 받지 않은 관사에 대해 건축허가를 내주는 등 불법·탈법 공사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사가 해군기지 공유수면 매립과 관사 건축공사의 인·허가권 등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지만 정작 원 지사는 해군기지 공사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권한이 없어 어쩔 수 없다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 문제를 더는 수수방관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atoz@yna.co.kr

대전시 도시철도 2호선 기종으로 자기부상열차가 유력해졌다.

대전시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방식 및 기종 선정을 위해 27일 ‘지상고가 방식의 자기부상열차’와 ‘트램(노면전차)’을 놓고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 결과 자기부상열차가 압도적인 우위를 보였다고 28일 밝혔다.

지역과 연령 등을 안배해 공개모집한 시민 326명이 참가한 이날 행사는 두 기종에 대한 전문가 설명과 토론을 거쳐 투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시민들은 전문가회의에서 제안한 11개 지표 중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4개의 지표로 ‘사업추진 용이성’, ‘교통수단 간 갈등요인’, ‘신뢰성’, ‘안전성’을 선택했다.

특히 공급 측면에서 ‘사업비용(23%)’보다 ‘사업추진 용이성(44%)’을 더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자기부상열차(70%) 방식이 트램(28%)보다 더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또 ‘교통수단 간 갈등 요인’을 ‘환경성(미관·경관 포함)’보다 더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이 경우에도 트램(24%)보다 자기부상열차(73%)를 더 지지했다. 안전성(59%)과 접근성(15%), 이동성(10%) 순으로 고려사항을 지목한 이용 측면에서도 자기부상열차(68%)가 트램(27%)보다 더 우수한 것으로 예상했다.

대전도시철도 2호선 기종은 민선 5기인 지난 4월 자기부상열차로 결정됐지만 권선택 시장이 지난 6·4 지방선거 후보 시절 트램을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논란을 빚었다.

권 시장은 시민갈등이 예상되자 취임 이후 3단계(전문가 의견·타운홀 미팅을 통한 시민 의견 수렴·시민·출입기자단 여론조사) 과정을 거쳐 선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시는 이에 따라 4차례의 회의를 열어 도출한 전문가 의견을 지난달 22일 접수한 데 이어 이날 타운홀 미팅을 통한 시민 의견을 수렴했다.

시민 및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는 조만간 실시될 예정이다.

조소연 시 기획관리실장은 “어떤 기종이 되든 조기에 사업을 추진하라는 것이 시민들의 일관된 요구”라며 “내년도 예산 편성 문제가 있는 만큼 기종을 가능한 한 빨리 선정하도록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세계일보 대전=임정재 기자 jjim61@segye.com

감사원이 동서발전의 자메이카 해외사업 투자에 대한 감사결과를 24일 확정 발표했다.

감사원은 동서발전의 자메이카 전력공사(JSP,Jamaica Public Service Corporation) 지분 40% 인수 결정 과정 과 지분인수 적정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감사했다.

동서발전은 JSP 지분을 인수한 후 2013년 말까지 5,325만불를 벌어들 일 계획으로 JSP 지분인수를 추진했다.

2011년부터 2012년 3분기까지 1960만불을 배당 받았으나 2012년 10월 이후에는 당기 순이익 발생에도 JSP의 손실원인 발생으로 JSP 차관단 협약에 따라 배당이 중지됐다.

이후 2013년 10월 경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었으나 JSP측은 당기 순이익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2014년 5월 현재 배당을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동서발전은 배당 외에 Q&M 서비스 공급계약조건에 따라 2013년까지 총 492만불의 수익을 올렸다.

2013년 10월 JSP는 경영실적 악화로 2014년 2월 동서발전의 JSP지분 40% 1,732.2만달러 만큼 손상차손으로 인식했다.

동서발전에서 산업통상부에 제출한  향후 JSP 구조조정 계획 자료에 따르면 운영예산을 대폭 축소하고 경영정상화 노력을 통하여 2017년 지분 10%를 매각하고 잔여지분 30%도 전량 매각하는 것으로 계획한 바 있다.

JSP 지분의 적정성 검토 결과

결국 감사원은 JSP지분 인수사업 경제성에에 대해 부실 검토와 지분가치를 과대 평가하여 인수한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관련 당사자에 대하여 손해배상할 것을 조치하기에 이르렀다.

첨부 감사결과보고서

제주특별자치도는 박근혜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인 ‘지역희망(HOPE) 프로젝트’를 구체화 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발전계획으로 262개, 3조8738억원 규모의 사업을 제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재원별로는 국비 2조766억원, 지방비 1조3249억원, 민자 4723억원이다.

지역생활권 기반 구축을 위해

▲도·농 중심지 활력 증진 ▲주민체감 생활인프라 확충 ▲지역공동체 활성화 ▲교통·물류망 확충 등 4개 부문 84개 사업에 1조6376억원이 제시됐다.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방안으로

▲특화발전 프로젝트 ▲지역산업 육성 ▲창조경제의 거점 육성 ▲과학기술 기반 확충 ▲관광산업 육성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 ▲농어촌 일자리 확충 등 7개 부문에 96개 사업, 1조 6239억원이 투자된다.

교육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초중고교 교육여건 개선 ▲명품대학 육성 ▲인재와 기업의 선순환 성장 ▲100세 시대 평생학습체제 구축 등 4대 분야에 17개 사업, 59억원이 투자된다.

지역문화 융성·생태 복원을 도모하기 위한 3대 분야로

▲문화 역량 강화를 통한 지역 재창조 ▲문화 격차 해소 ▲생태자원의 보전 및 가치 증진 등에 28개 사업, 2327억 원이 투입된다.

사각지대 없는 지역 복지·의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맞춤형 복지 지원 ▲취약지 공공의료체계 정비 등 2개 부문 15개 사업에 1720억 2000만원이 투자된다.

제주시·서귀포시 연계협력을 통한 제주행복생활권을 위해서는 19개 사업에 2017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도발전계획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7조(시·도발전계획의 수립)에 따라추진되는 5년 단위(2014∼2018년)법정계획으로, 지역 공약사업과 특화프로젝트·생활권발전사업·지역균형발전 사업 등 다양한 부문을 포괄하는 지자체 주도의 상향식 계획이다.

도는 지난 27일 제5차 생활권발전협의회(위원장 원희룡)를 열고 이 도발전계획(안)을 놓고 협의회 위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과 예산규모를 이같이 확정했다.

도발전계획(안)은 중앙부처가 지원하는 지역발전특별 회계와 기타일반회계로 추진 가능한 268개의 부문별 단위사업 중에서 제주지역에 해당하는 주민밀착형 사업위주로 계획됐다.

이 때문에 대규모 국가 SOC 사업인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및 ‘액화천연가스 공급망 구축’ 사업 등은 정부가 제시한 268개 부문별 단위 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도 발전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생활권발전협의회를 통해 최종 의견수렴을 거친 도발전계획(안)은 이달 말까지 정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후 관계부처 협의 및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이원종) 심의,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올해 말까지 확정된다./뉴시스

문의)지역균형발전과 710-4761

제주도

대림산업이 10월 22일(수) 올해 발주된 공공 토목공사 가운데 최대 규모인 ‘충주댐 치수능력 증대사업’을 수주했다.

발주처는 한국수자원공사로 공사 금액은 1,951억원, 대림산업 지분은 878억원(45%)이다.

충주댐 치수능력증대사업은 현재 충주댐 왼쪽 부분에 수로터널 3개와 수문 6개를 새로 설치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정부가 초대형 태풍과 집중호우 등에 대비해 실시하는 23개 주요 댐 리모델링 작업의 하나로 추진된다.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48개월이다.

대림산업

캄보디아 철도시스템 현황

캄보디아는 현재 약 650㎞의 철도를 보유함.

프놈펜을 중심으로 태국 국경-프놈펜 간 약 386㎞인 북부선, 프놈펜과 시하누크빌 간 약 264㎞ 구간인 남부선으로 구분됨.

캄보디아 철도시스템의 첫 노선인 북쪽 노선은 프랑스 식민권력시절인 1930년에 구축을 시작해 1942년에 완공됨.

프놈펜에서 포이펫을 통해 태국으로 연결되는 노선
1940년대 후반 안정적, 정치적 문제로 태국과의 서비스는 제공 중단

두 번째 남쪽 노선은

호주, 프랑스, 서독일, 중국에 의해 1965년에 구축을 시작해 1969년에 완공됨.
프놈펜에서 타케오 캄폿을 거쳐 항구도시 시하누크 빌까지 연결된 철도 노선

1969년까지 좋은 상태를 유지하다 1970년대 내전으로 인해 철도 네트워크는 피해를 입음.
철도의 파괴, 유실 등이 내전기간에 일어남.
1980년대까지 관리, 보수의 부재로 상황은 더욱 악화됨.

1980년대에 복구작업을 통해 다시 사용 시작, 1990년대 경제성장과 대안 교통수단의 부재로 철도사용 급증

2008년도에 철도의 지속적인 악화와 위험의 증대, 도로 인프라의 발전으로 승객 운송서비스 중단, 아주 소량의 화물이동이 있었음.

캄보디아 정부의 철도개혁 필요성 증대
철도를 개혁함으로 운송비용 절감, 주변국가와의 교역 증가 등을 기대함.

캄보디아 철도개혁 프로젝트

한정된 재정으로 인해 철도 운영이 어려워지자 캄보디아 공공사업교통부(MPWT)는 철도 활성화를 위해 2009년 10월 철도 담당부서를 설립함.

2006년에 약 14억 달러의 예산을 가지고 낙후된 철도를 개선하는 프로젝트가 시작

자금은 아시아개발은행(ADB) 약 8억4000만 달러, 호주정부 약 2억2000만 달러, 석유수출기구의 국제개발자금 약 1억3000만 달러 지원으로 구성되고 캄보디아 정부는 2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함.

프로젝트의 목표는 약 650㎞에 해당하는 캄보디아의 철도를 복구하고, 태국과의 철도연결, 프놈펜 지역의 철도시설 개발

2013년에 종료 예상이었으나 비용초과, 주민 이전 문제, 홍수, 낮은 기술품질, 계약자 사이의 분쟁으로 인해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

전체적인 프로젝트는 완료되지 않았지만, 일부 노선은 보수가 된 상태
아시아 개발 은행은 2013년 3월 266㎞의 남쪽 철도가 보수됐다고 발표

30년간 철도 운영권을 캄보디아 정부로부터 받은 Toll Royal Railway는 남쪽 라인의 서비스를 2012년 12월에 개시 및 2013년 8월 프놈펜-시하누크빌 노선에 쌀 수송 실시함.

북쪽 라인은 여전히 프로젝트가 지체된 상태
2013년까지 약 400㎞의 노선 중 약 63㎞의 노선이 복구

캄보디아의 한 언론업체는 북쪽 노선 프로젝트가 완료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7억~12억 달러의 예산이 필요할 것이라고 발표.

신규 노선 추가 계획

캄보디아 정부는 2012년 캄보디아 동부를 중심으로 새로운 노선 5개를 발표함.

[2012년에 발표된 새로운 노선 5개]
- Batdeng-Loc Ninh line : 캄보디아(Batdeng)와 베트남(Loc Ninh)을 이어주는 노선
- Preah-Sihanoukville : 캄보디아 동북 지역과 시하누크 빌까지의 연결
- Sisophon-Siem Reap : 105㎞의 길이
- Siem Reap-Skun : 239㎞의 길이
- Snuol-Laos : 캄보디아와 라오스를 이어주는 노선
자료원: Opendevelope Cambodia

많은 부분이 공개되지 않아서 자세한 정보 취득 어려움.
대부분의 프로젝트 정보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아 대부분의 정보를 언론 매체가 발표하는 정보에 의존해야함.

캄보디아의 철도 노선(북부·남부노선 및 신규(예정) 노선)

자료원: Opendevelopement Cambodia

주민 이주문제 발생

철도 지역에 거주하는 약 4000명의 주민이 주거지 이전문제 발생

이전 단계에서 인권단체는 불충분한 보상과 부적절한 대처로 주거지를 이전한 주민의 삶의 질은 더 나빠졌다고 보고함.

대표적으로 깨끗한 물, 건강관리, 전기 등의 공급이 어려운 지역으로 이전됨.

또한 주민이 이전에 비례하는 충분한 보상을 받지 않았다고 함.

철도 프로젝트로 이전함으로 적은 보상금을 가지고 새 주거지를 찾는 과정에서 오히려 부채가 생긴 가정이 증가함.

아시아 개발은행, 호주 정부, 캄보디아 정부의 부적절한 보상과 처리과정에 대한 비난 야기

철도를 따라 주거지를 형성하는 주민

자료원: Aus AID

시사점 및 전망

철도 개선이 되면 캄보디아에 많은 이익이 있을 것으로 전망
- 경제적으로 시간과 비용의 절약
- 거대 운송능력을 가진 효율적인 운송수단 활용 가능
- 기업과 사람에게 더 효율적인 상품과의 접근 제공
- 교통 체증과 물류이동 도중에 일어나는 도로손상 방지 가능
- 교통사고 감소기능 및 단기적 고정적 일자리 창출 가능
- 자동차보다 적은 CO₂를 배출하는 기차를 이용하므로 긍정적인 환경적 측면 고려
- 철도 인프라를 보수·신설함으로 중국, 라오스, 미얀마, 태국, 베트남 등의 주변국과의 교역 또한 더욱 증가 기대 가능

강화된 물류이동 인프라로 동남아지역의 생산기지 역할 가능
캄보디아는 동남아지역에서 미얀마 다음으로 임금이 낮음.

철도사업이 완료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다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해야 할 필요성 증가
철도 부근에 살고 있는 주민의 이전문제와 합리적인 보상 문제
철도 개발은 막대한 지역의 농업지역, 숲, 강, 다른 민감한 자연 생태계를 발전과정 중에 해칠 수 있다는 우려 제기 가능
충분한 사전 조사와 연구, 적합한 계획 등이 필요

프로젝트 관련정보 선별해 이해할 필요
지금까지 대부분의 정보가 언론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였기 때문에 공신력의 문제가 있었음.
그에 비해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정부는 이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음.

2013년 완료 예정이었던 프로젝트가 아직 완료가 되지 않은 점을 감안, 프로젝트 완료의 시점을 길게 봐야할 관점 필요

The Phnompenh Post, Open deveplopement cambodia, Aus aid, KOTRA 프놈펜 무역관 자체조사

한국인들이 러시아로 이주하기 시작한 것은 1863년(철종 14)으로 거의가 농업 이민이나 항일 독립 운동가들의 망명 이민으로 한겨울 밤에 얼어붙은 두만강을 건너서 우수리강 유역에 정착했다.

그 후 연해주에 거주하던 그들은 스탈린의 이른바 대숙청 당시 유대인·체첸(Chechen)인 등 소수민족들과 함께 가혹한 분리·차별정책에 휘말려 1937년 9월 9일부터 10월 말까지 우즈베키스탄 지역으로 강제 이주돼 17만 카레이스키들에 삶의 애환과 슬픔이 시작됐다. 대한민국이 외세의 침략을 받은 횟수는 900번이 넘는다고 한다.

우즈베키스탄 또한 대한민국만큼 수많은 외세의 침략과 지배의 역사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동·서·남·북 사방에서 중앙아시아의 영토를 호시탐탐 노렸던 것이다.

페르시아 제국, 알렌산더 대왕의 원정, 서 돌궐 제국의 침입과 압바스 왕조 등 아랍세력의 침입 그리고 몽골제국의 점령, 러시아 제국의 점령 등 파란만장했던 우즈베키스탄 침략의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와 흡사한 면이 많으며 오랜 전통과 역사를 가진 점 또한 비슷하다.

이러한 시대적 아픔을 공유하고 위로하는 공간으로 우즈베키스탄 한국정원은 의미가 있다 하겠다. 타슈켄트 서울공원의 위치는 수도 타슈켄트 국제공항에서 시내 외교단지 방향 3.8km에 조성됐으며 주변에는 이자미 사범대학의 대학로가 있고 북측에는 젊은이들을 위한 결혼신고 센터가 위치해 젊은층들에게 접근성이 좋으며 서측에는 외교단지와 인접해 한국정원을 홍보하기에 유리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이미 일본이나 중국은 1850년대 후반부터 세계 곳곳에 일본, 중국 정원을 조성해 전세계 300여 곳에 그 나라에 전통정원을 조성해왔다. 이에 반해 대한민국의 한국정원은 전세계 10여 곳에 불과한 것은 국격이나 한국의 문화수준을 고려해 봤을 때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세계 각 나라는 외국과 우호관계를 맺고 있는 도시들의 단지 명목상의 협력관계가 아닌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강구해 단발성의 행사보다는 해당 도시에 오래 남을 수 있는 문화사업을 찾는 경우가 많다.

그 중의 하나가 비용이 많이 들이지 않으면서도 한국문화를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각국의 독자성을 갖춘 한국정원을 세계 여러 도시에 조성하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외국도시에 조성하는 한국정원은 하나의 단순한 조경공간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모르는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문화를 널리 알리는 첨병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외국도시에 조성한 한국전통정원을 통해 우리나라 문화를 해외에 널리 알리는 일은 대한민국의 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가치이기에 이번에 조성된 타슈켄트 서울공원은 의미가 있다 할 수 있다.

타슈켄트 서울공원을 이루고 있는 물리적 켜들은 한국정원의 물리적 거리를 내포하고 있다. 서울과 5천km 떨어져 있는 타슈켄트의 지리적 거리와 1937년 강제이주로부터 반세기가 넘게 고향을 잃은 심리적 거리 고려할 때 한국정원은 또 다른 한국, 따로 지은 고향집을 의미하는 별서정원이다.

이방인에게 이는 새로운 세계, 한국의 영혼과 정취를 만나는 공간이 된다. 별서의 특징 중 하나는 손님을 맞이해 문화적인 교류를 꾀하는 것이다. 이러한 가능성을 내포하는 서울공원은 타슈켄트와 서울 사이에서 한국의 미학, 한국성을 알리는 문화교류의 장이며 고려인의 후손을 맞이해 정원에 스며있는 대한민국의 미학으로 자신의 뿌리, 고향경관에 대한 기억의 회상을 불러일으킨다.

과거 타슈켄트는 아시아와 유럽의 교역로로써 실크로드의 중요 도시로 번성했으며, 1965년 발견된 사마르칸트의 아프라시아프 벽화(A.D.640~660년경)에는 우리의 선조인 고려인이 묘사되있으며 이를 통해서 예부터 실크로드와 밀접히 연결됐 문화교류를 활발히 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우즈베키스탄 한국정원은 이러한 교류의 기억을 회상시키고 과거 고려인들의 이곳으로 내몰렸던 아픈 기억을 보듬어 안고 그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일깨워 주며 고향을 기억하게 하는 치유공원의 성격을 지닌다. 또한 한국정원은 고려인을 비롯한 한국인과 우즈베키스탄사람을 손님으로 맞아 풍류를 즐기는 환영의 서(瑞)맞이 공간이며, 경관 미학과 자연에 대한 해석, 시적 여운Poetic Aftertaste을 담고 정을 드러내어 알리는 문화 교류의 장이다.

우즈베키스탄 한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의미는 “세계로 통(通)하는 디자인”이라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상과 가치관은 달라도 사람들이 정원을 찾는 이유는 대륙적인 스케일에서 오는 감동과 희열이 아니라 생활주변, 삶 속에서 찾는 소박함을 맛보기 위함 일 것이다. 감성을 자극하는 한국정원은 정원을 찾는 사람들에게 한국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며 열림과 닫힘의 미학이 담긴 우리의 정원은 한국의 서정성과 단아한 아름다움으로 유라시아 사람들의 마음에 다가가서는 지리적, 문화적, 기후적 차이를 극복하고 한국의 문화를 전파하게 될 것이다 .
글 _ 신현돈 겸임교수  ·  성균관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