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동기이자 40년 지기인 석동현 변호사가 ‘12·3 계엄 선포’는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대통령은 당당한 입장”이라고 19일 주장했다.

석 변호사는 이날 법무법인 동진 회의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에게 국민·언론과의 소통이 필요하다고 건의해 조력자로서 자리를 마련했고 답변을 일임받았다고 밝혔다.

아이유, CIA에 신고 당해

미국 출입 금지

촛불집회 SNS 초토화

"탄핵집회 안나갈 것"..트럼프의 美입국심사 강화 우려

 미국  트럼프 대통령 취임이 한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국 입국 심사를 강화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SNS 자기검열이 강화되고 있다. 

트럼프1기 당시 반미 성향의 입국자를 걸러내기 위해 입국시 개인 SNS 계정도 제출하는 등 입국이 강화된 바 있는데, 이제 트럼프2기가 출범하면 더더욱 미국 입국 심사가 강화된다는 소문때문이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017년 부터 입국심사에 개인 SNS 계정을 검사했으며, 반미성향으로 판단되면 입국이 거부된 사례도 있었다.

이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SNS계정도 검사했다.

위는 트럼프 1기에 입국 심사 관련 기사이다.

그렇다면 트럼프 2기에는 어떨까? 전문가들은 미국의 입국 심사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평소 반미 발언을 했거나 촛불 집회에 참여해서 반미 구호를 외치거나 친중 또는 친북 관련 발언을 했던 연예인들은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트럼프 당선자는 집권하자마자 국경 봉쇄는 물론 이민정책을 더욱 강화하여 불법 이민자를 모두 색출하려고 벼르고 있다. 입국 심사는 당연히 강화될 것이며, 미국 내 테러 예방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이든 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부에서는 CIA에 반미 친중 성향의 SNS를 신고하면 입국 심사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주장도 퍼지고 있다. 입국 심사는 CIA관할은 아니지만 입국 심사에 SNS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미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자기 검열을 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럽다.

국내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촛불집회에 나가서 SNS 인증사진을 올린 경우, 연예인이 미디어에 선동되어 탄핵 집회에 나가 노래를 부른 경우, 탄핵 집회에 선결제로 커피등을 제공한 연예인 등이 모두 신고를 당하고 있다.

최근 반미주의자를 미국 CIA에 신고하면 미국 입국 영구 금지에 자녀 유학도 전면 금지시킨다고 미국 CIA에서 발표했다는 루머가 돌고 있다.

한 미국 거주 한인 교포의 블로그에는 "美CIA는 SNS를 통해 “반미주의와 반미시위자를 신고하면 미국입국을 영구 금지 시키는 반면, 자녀들의 미국유학도 전면 금지한다”고 하며 “반미주의자들의 확실하고도 구체적인 반미활동 자료증거를 첨부해서 아래 첨부한 이메일로 직접 보내달라”고 씌여있다.

CIA는 극렬 반미선동, 반미시위자들과 반미 테러리스트 신고자들의 신상은 미국 국토 안보부 및 미중앙정보국 법령에 의거하여 신고인의 신상과 안전을 미국 정부가 법으로 보호해준다는 것이다. 사실 관계를 확인해야 하지만, 미국 유학이나 관광 목적 입국 심사를 앞둔 20-30대 젊은층과 연예계에서는 이미 SNS에 과거 반미 발언이나 촛불집회 참여 인증사진 등을 지우고 있다.

윤 대통령을 탄핵하라는 촛불집회의 경우, 반미 구호는 물론 친중, 친북 성향의 참가자가 다수 거리로 나오는 만큼, 미국 유학이나 미국에서의 공연, 미국 관광을 앞둔 젊은층은 각별히 유의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디시인사이드 등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좌편향 연예인에 대해서 CIA 홈페이지에 신고를 하는 운동도 전개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아이유, 이승환을 비롯한 일부 연예인들은 윤 대통령 탄핵을 공공연히 주장한 바 있다는 이유로 신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연예계 소식통에 따르면 상당수 연예인들이 미국 입국시 불이익을 우려해 자신의 집회 참여 사진을 속속 지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세영 gold@fntoday.co.kr 파이낸셜투데이

트럼프 정부 출범 앞두고 SNS에 벌어지는 충격 현상

https://youtu.be/orZfXGXldrk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4·10 총선에 대해 “전자개표기 부정확성 때문에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19일 통화에서 “여론조사에서 10%포인트 이상 크게 앞서다가 선거일에 근소한 차이로 뒤집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총선 때 경남 양산을에 출마한 김 전 의원은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에게 2084표(2.11%포인트) 차이로 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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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 선관위 선거 조작 완벽 증거 18분 편집본

https://conpaper.tistory.com/112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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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의원이 문제 삼는 건 전자개표기의 부정확성과 미분류 투표지의 수개표 재분류 과정이다.

그는 “전자개표기가 완벽하지 않다”며 “2012년 대선에서도 문재인 후보 표가 박근혜 후보에게 가는 등 2번 표가 1번 후보로 인식되거나 아예 미분류표로 인식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 전자개표기를 키르기스스탄, 콩고 등 외국에서 많이 수입해 갔는데 부정선거로 난리가 났다. (개표기의) 알고리즘을 약간 조작하면 부정선거가 된다”며 “프랑스와 독일, 대만 등의 국가에서는 이런 문제 때문에 수개표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전 의원은 전자개표기에서 미분류표로 인식된 투표지의 개표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양산을 선거에서 미분류표가 3900여표였는데, 이것을 분류할 때 양쪽 진영 참관인이 배제된 상태에서 진행했다"며 "법원에서도 이런 문제를 제기했을 때 선관위 측에서 아무런 항변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총선 때 전자개표기에 입력된 투표지의 이미지 스캔 파일을 실제 투표지와 일일이 대조하는 검증 작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 전 의원은 “박빙으로 승부가 가려진 지역 중 선관위 직원들이나 특정 정당에 관련된 사람들이 개표에 참여해 장난쳤으면 당락이 바뀌었을 곳이 꽤 많다"며 부산 사하갑·인천 동-미추홀을 등을 꼽기도 했다.

부산 사하갑은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상대로 693표(0.79%포인트), 인천 동-미추홀을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025표(0.89%포인트) 차이로 신승한 지역이다.

그는 “이런 주장이 일부 보수 유튜버들의 주장과 겹치다 보니 오해를 살 수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조사를 해보니 선거 결과가 뒤바뀌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17일 선거무효 소송 재판에서도 같은 논지로 직접 변론했다. 그는 “법원에 그간 모은 자료를 다 제출했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내가 요구한 대로 재검표에 들어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성운 기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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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명은 Operation Overlord

https://youtu.be/0IoTht5NZ28

‘기업·지역 투자활성화 방안’ 발표

용인 시스템반도체 산단 연내 승인 등

  정부는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포함한 약 9조 3000억 원 규모의 7대 프로젝트에 대해 내년 중 착공 등 실질적인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또 기업·지역 투자 활성화를 위해 14개 투자 프로젝트의 장애 요인을 해소하고, 용인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연내 산단계획 승인을 위해 행정절차를 단축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투자 활성화 장관회의에서 기업·지역 투자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기업·지역이 계획한 투자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가동하는 데 필요한 지원과 함께, 기업이 원활하게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먼저, 이미 계획된 14개 투자 프로젝트의 장애 요인을 해소해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돕고, 특히 9조 3000억 원 규모의 7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내년 중 착공 등 실질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7개 프로젝트는 광양 구봉산 관광단지(3700억 원), 광주 AI융복합지구(7400억 원), 인천항 내항 재개발(5900억 원), 여수 LNG 허브터미널(1조 4000억 원), 제주 재생에너지 안정화 설비( 400억 원),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5조 5000억 원), 오창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6900억 원)이다.

용인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3개월 단축해 당초 내년 1분기 목표였던 산단계획 승인을 연내 완료할 계획이다.

광양 구봉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보전산지 변경 등 행정절차를 6개월 이상 앞당겨 내년에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통영 복합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지자체에 수산자원보호구역 등의 조정 권한 이양을 추진하고, 여수 LNG 허브터미널(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를 위해 LNG 등 청정연료 공급업을 기회발전특구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추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업활동에 필수적인 인프라 조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포항 블루밸리 이차전지 특화단지는 신규 용수시설 준공 전까지 용수 확보방안을 마련하고, 신규 용수시설 준공시기도 2030년으로 1년 앞당긴다.

오창 테크노폴리스 산단에는 양극재 제품 양산 계획을 고려해 전력설비 설치를 내년 초부터 조기 착공해 당초보다 7개월 앞당긴 내년 6월부터 초기전력을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어서, 기업이 원활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와 제도를 개선해 투자친화적 환경을 조성한다.

규제샌드박스를 거쳐 무궤도 트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프로스포츠 경기장 시설투자 및 운영 방식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내년에 착수한다.

지역이 친환경 데이터센터를 유치할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대상 기술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기업이 원하는 곳에서 투자할 수 있게 환경영향평가는 신속·일반·심층으로 구분해 환경영향이 적은 사업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국가전략사업으로 지정된 첨단국가산업단지에 대해서는 환경평가 1·2등급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허용할 계획이다.

기후대응기금의 기업당 대출한도도 현행 1조 원에서 2조 원으로 확대하는 등 기업의 친환경 투자를 위한 자금확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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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용석

전 미주 중앙일보 정치부장

충격과 분노의 18분! 선거 물증위주 편집본

https://youtu.be/mRe2jEEMULo

18세부터 20세 까지 성인 의미 행사 참여

   어린이가 성장해 성인이 되면 그것을 축하하는 의미로 세계적으로 성인식을 하는 나라가 있다. 일본에서도 1946년 1월 15일을 성인의 날(成人の日)로 지정했고 2000년 이후 1월 두 번째 월요일을 성인의 날로 정했다. 이것은 국민의 국경일에 관한 법률로 인해 '어른이 된 것을 자각하고 스스로 살아가는 청년을 축하하고 격려하다'라는 취지로 정해진 것이다.

하지만 지역에 따라 명절 휴가와 5월 연휴를 이용해서 돌아오는 젊은이들을 위해서 5월이나 8월에 하는 지자체도 있다. 2021년 새 성인은 124만명이고 남자는 64만명 여자가 60만명이고 전체 인구대비 0.99%이다. 90년대 후반 이후 계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일본에서는 성인식을 통과의례로 크게 축하하는 풍습이 있다. 특히 여성은 후리소데라는 화려한 기모노를 입고 젊음을 뽐내는 날이기도 한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3밀(밀폐, 밀집, 밀접)를 피하기 위해 인원을 분산하고 소규모 인원인 경우 미리 PCR검사까지 받아서 모이는 경우도 생겼다.

원래 성인의 날은 제2차세계대전이 끝난 다음해인 1946년에 전쟁으로 나라 전체가 혼란과 허탈감 속에서 희망을 찾을 수 없었을 때 사이타마현 와라비정(蕨町) 청년단이 중심이 되어 차세대를 짊어지는 젊은이에게 용기를 주고 격려하기 위해 3일동안 "청년축제"를 개최했고 그 행사 중에 성년식 (成年式)을 했었다.

또한 1947년에 미야자키현 모로즈카촌(諸塚村)에서도 남자 20세 여자 18세를 대상으로 성년축제를 계최했는데 여기에서는 10일동안 합숙하면서 성인강좌(成人講座)를 실시하면서 어른으로서 필요한 교양을 강연과 연수를 통해 배우고 마지막으로 수료증을 전달하고 성인으로 마음가짐을 만들어 나갔다.

이 후 1948년 7월 20일 국경일로 공포되고 다음해인 1949년 1월 15일에 성인의 날이 실행되었다. 전쟁으로 인해 사회가 혼란하고 도덕이 바닥으로 떨어져 버린 어려울 때 젊은이를 격려하고 힘을 모아 극난을 돌파하고자 시작한 것이 현재 성인식의 유래가 됐다.

시오리 다문화 명예기자(일본) 중도일보

https://youtu.be/z_LuNfapkQk

516 日本の成人式（大人になったことを祝う会）#

https://youtu.be/w-9xAtdC3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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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파면 결정은 졸속 … 헌재는 역사적 무게감 가져야 한다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학)

유례 없는 독특한 구조 …《민주적 신임도》크기는?

대통령 > 헌법재판소

대통령 지명 > 대법원장 지명 > 국회 추천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한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의 무게》

탄핵심판에 임하는 헌법재판관의 자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2월 14일(토) 오후 7시 24분에 국회에서 가결되었다.

투표 결과는 찬성 204표, 반대 85표, 무효 8표, 기권 3표이다.

재적의원(300명) 3분의 2(200표)를 넘긴 것이다.

76년의 헌정사상 3번째이며, 2016년 12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8년밖에 지나지 않았다.

불행한 헌정사가 짧은 시간에 되풀이된 것이다.

이로써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은 정지되었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 행사하게 되었다.

향후 제기될 여러 헌법적 쟁점이 있지만, 여기서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얼마나 큰 무게를 갖는 재판인지, 그래서《탄핵심판에 임하는 헌법재판관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절차의 중대한 취약성

헌법은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소추하면,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하여 파면(罷免)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한다.

국민이 제정한 헌법에 따른 절차이므로,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리는 것의 정당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다만,《국민적 신임(信任)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절차에는 중요한 취약성》이 있다.

《대통령 파면》이란《국민인 주권자가 대통령 선거에서 내린 민주적 의사를 파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주권자의 의사를 파기하는 심판기관》은 적어도《그에 버금가는 민주적 신임을 가지는 것이 마땅》하다.

《국민적 신임(信任)의 크기》따져 보라

그런데 대통령과 헌법재판소는《국민적 신임(信任)의 크기》가 다르다.

헌법재판소의 민주적 신임은 대통령의 신임보다 매우 약하다.

《민주적 신임(信任)이 약한 헌법재판소》가《국민의 신임을 온전하게 가진 대통령을 파면하는 것》이《헌법이론적으로 타당한가》하는 문제가 있다.

우리 헌법재판소의 구성방식은《세계에서 보기 어려운 매우 독특한 방식》이다.

대통령이 단독으로 3명 지명, 국회가 3명 선출, 대법원장이 단독으로 3명 지명한다.

이들 중 헌법재판소장만을,

《대통령이 지명》하고《국회가 동의》하여 임명하기 때문에《온전한 민주적 신임》을 가진다.

그러나 대통령과 대법원장이《단독으로 지명하는 5명의 헌법재판관》은《민주적 신임이 취약》하다.

특히《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의 재판관》은《더욱 취약》하다.

《대법원장은 국민으로부터 신임을 직접 받지 않고, 대통령과 국회의 신임을 물려받았기 때문》이다.

또한 국회에서 선출되는 3명은 관행적으로 여야의 각 정파가 나누어서 지명한다.

《각 정파에서 지명된 재판관은 온전한 민주적 신임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

일반 법률조항도 이 정도로 위헌 선언 안 한다! 하물며 대통령 탄핵을 이 따위로?

이렇게《대통령보다 국민적 신임이 약한 헌법재판소》가 헌법이 부여한 심판권을 행사하여《대통령 파면》이라는《주권적 의사를 파기하는 결정》을 내릴 때에는 《신중에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어느 한 법률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무게감》을 느껴야 한다.

《대통령 파면》이라는 결과가 갖는 국가적 파장을 고려한다면, 더욱 그러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렸던 2017년의 헌법재판관들》은《대통령 탄핵심판의 헌법적 의미와 그 무게》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당시 헌법재판소가 밝힌 파면 사유는 다음 세 가지이다.

①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갖는 공익실현의무를 위반했고,

② 특정 기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했으며,

③ 비밀엄수의무를 위배했다는 것이다.

실로 놀라운 판단이었다.

《법률조항도 이 정도 사유로 쉽게 위헌을 선언》하지 않는다.

역사의 교훈에서 배워야

미국 230년의 역사에서 대통령이 탄핵되어 파면된 사례는 한 건도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미국 역사상 최초로 탄핵소추를 당했던 제17대 대통령 앤드류 존슨(Andrew Johnson, 1865-1869)에 대한 상원의 탄핵심판에서, 자신의 1표 차이로 탄핵을 기각시켰던 상원의원 에드먼드 로스(Edmund G. Ross)가 왜 탄핵 기각에 표를 던졌는지 그 이유를 밝히면서 이렇게 말했다.

“만약 대통령이 불충분한 증거와 당파적인 이해로 인해서 내쫓기게 된다면, 대통령직의 권위는 실추될 것이며, 결국은 입법부의 종속적인 기관으로 지위가 전락하고 말 것이다.”

그는 정치적으로는 대통령과 첨예하게 대립하던 인물이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이 기각결정을 내린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였다.

“대통령 탄핵은 우리의 훌륭한 정치조직을 타락시켜서 의회 내의 당파 독재정치를 실현시키는 것이다.

그것은 이 나라가 탄생한 이래 가장 교활한 위험이다.

만약 앤드류 존슨이 비당파적인 투표에 의해서 무죄로 방면되지 않았다면, 미국은 당파에 의한 통치의 위험을 면하지 못했을 것이고, 국가마저 위험 속으로 몰아넣었을 것이다.”

- 존 F. 케네디 저/배철웅 역《용기 있는 사람들》민예사, 2001, 170면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는 크게 길을 잃을 것이다.

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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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레로보틱스가 개발한 건설자재 운반 로봇(GL250)

건설현장 무인·자율 건설자재 운반에 주력,

국내 현장 실증에 주력

  자율형 건설로봇을 개발하는 고레로보틱스는 SBVA(SoftBank Ventures Asia)와 기타 투자자들의 참여로 지난 13일 Pre-A라운드 자금 조달에서 57억원을 확보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라운드는 투자가 급격히 위축되는 추세 속에서 SBVA, 기업은행, 프라이머사제, 김기사랩 등 국내외 최고 수준의 벤처캐피털이 참여하면서 더욱 큰 의미를 갖게 됐다.

포스코그룹 산하 기업형 벤처로 출발한 고레로보틱스는 'DIPS 1000+', '딥테크 팁스', '글로벌 팁스' 등 국내 3대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석권하며 3년간 27억원의 정부 지원을 확보했다.이번 성공적인 펀딩 라운드를 통해 회사의 안정적인 기술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고레로보틱스는 지난 10월 인천 송도의 건설 현장에서 공개 실증 테스트를 실시해 주요 투자자, 건설사, 국토교통부 스마트건설연합에 기술을 선보였다.이 스타트업은 건설업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으며 다양한 건설사와 함께 시범 적용을 확대하고 있다.

고레로보틱스는 자율 로봇을 활용해 야간에 자재를 운반해 공사 기간과 비용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회사의 핵심 기술은 건설 현장의 혹독한 조건에서 작동하도록 설계된 건축 설계도에 기반한 자율 주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