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캔두 에너지, 안살도 뉴클리어와 공동 수주

한전KPS, 두산에너빌리티, 현대건설, 삼성물산 등 시공·건설에 참여

   한국수력원자력(사장 황주호, 이하 한수원)이 19일(현지시간) 루마니아 수도 부쿠레슈티에 위치한 루마니아원자력공사(SNN)에서 체르나보다 1호기 설비개선사업 최종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사업은 월성원전과 동일한 캔두(CANDU)형 중수로인 체르나보다 원전 1호기의 운영허가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추가 30년 계속운전을 목표로 진행하는 약 2.8조원 규모의 프로젝트다.

루마니아원자력공사가 발주한 이번 프로젝트에 한수원은 캐나다 캔두 에너지(Candu Energy), 이탈리아 안살도 뉴클리어(Ansaldo Nucleare)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주계약자로 참여하며, 내년 2월부터 공사에 착수해 약 65개월 동안 설비개선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체르나보다 1호기의 원공급사인 캔두 에너지는 원자로 계통, 안살도 뉴클리어는 터빈발전기 계통의 설계와 기자재 구매를 각각 맡는다. 한수원은 주기기 교체 등 시공 총괄과 방사성 폐기물 저장시설 등 주요 인프라 시설 건설을 담당하며, 계약규모는 약 1.2조원이다. 한수원의 협력업체로 한전KPS, 두산에너빌리티, 현대건설, 삼성물산 등이 시공·건설에 참여할 예정이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이번 수주는 한수원이 50여 년간 축적한 운영·정비 분야 기술력을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다시 한번 인정받은 사례”라며, “체르나보다 원전의 성공적인 설비개선을 통해 한수원의 글로벌 입지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체르나보다 1호기 정보】

노형(모델)/용량: 중수로형(CANDU-6) / 706MWe

공급사

1차측: 캐나다 AECL(現 Candu Energy Inc.)

2차측: 이탈리아 Ansaldo Nucleare S.p.A

운영사: Societatea Nationala Nuclearelectrica S.A. (SNN)

한수원

케이콘텐츠

더 이상 군을 모욕·자극하면 참극이 빚어진다

조선일보 김용삼 대기자

*김용삼(기자)

대한민국의 기자. 황장엽 망명 사건 특종보도로 제1회 대한민국 언론상을 수상했으며 2008년 해양사상 보급에 공헌한 공로로 장보고대상을 수상했다.나무위키

고도의 폭력 관리 전문가 집단인 군을 필요 이상으로 자극·모욕하거나, 군의 이해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를 강요하거나, 신변에 위해를 가하면 이번에는 군이 궐기하여 헌정 질서가 중단될 수도 있음을 우리는 냉정한 이성을 가지고 인식해야 한다.

#. 군 지휘부 쑥대밭이 되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로 인해 국군 지휘부가 쑥대밭이 되었다. 현재까지 체포 구속된 군 지휘관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국군 방첩 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정보 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 사령관 등이다.

이들 지휘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때 김용현 장관의 지시를 받아 국회·선관위에 병력을 보내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 체포 및 중앙선관위 전산 서버 확보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상원 전 사령관은 김용현 장관과 함께 계엄을 기획하고, 계엄포고령 초안을 작성했다는 의혹, 문상호 사령관은 계엄 당일 선관위 등에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어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 정지 상태가 되었다. 때문에 대통령 고유 권한인 국군 통수권은 12월 14일 오후 7시 24분 즉각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이양되었고,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구속으로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장관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육군참모총장, 정보 사령관, 국군 방첩 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특수전사령관 등 군 주요 수뇌부가 모두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비상사태에 직면했다. 국군 역사상 전례 없는 상황을 맞으면서 대북 군사대비태세는 물론이고, 군내 동요를 어떻게 막고 평상심으로 돌아갈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등장했다.

#. 국군 역사상 초유의 대통령-국방부 장관 대행 체제

국방부는 “군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군 본연의 임무에 매진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위를 지켜나갈 것을 다짐했다”라고 강조했지만,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한 주요 수뇌부가 일시에 대행 체제가 된 것은 대한민국 국군 역사상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상 초유의 일이다. 과연 이러한 대행 체제가 원활한 국군 지휘 통수가 가능할 것인지 걱정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군사전문가들은 국민 직선으로 선출된 대통령과 달리 임명직 출신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민주적 정당성이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권한 행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어 국군 통수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우려한다. 게다가 국방부 장관은 대통령의 군정권·군령권 행사를 보좌하는 자리다. 이 자리마저 대행 체제가 된 데다가 김용현 장관의 후임으로 거론되는 인사들이 줄줄이 고사하고 있어 대통령-국방부 장관 대행 체제는 한동안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본질적이고 중대하고 심각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우선 군은 명령에 죽고 사는 집단이다. 군기의 초석인 명령에 대한 복종의 절대성이 보장되어야 군이란 집단의 행동이 통제되고,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 지휘권이란 “조국을 위해 너의 목숨을 바쳐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절대 권한이다.

이번 12·3 비상계엄 사태 및 이후 주요 지휘관의 체포·구속은 군의 명령권·지휘권을 둘러싼 중대한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정당한 명령에 대한 지체 없는 복종이 군인에게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군은 상급자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군인은 상관의 명령에 무조건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합법적인 명령에만 복종할 의무가 있다. 예를 들어 상급 지휘관이 점령 지역 사람들의 대량 학살이나 소멸을 명령하는 등 그 명령이 불법인 것이 분명할 때 하급 장교는 그 명령에 복종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깊이 연구한 사람이 『군인과 국가』의 저자 새뮤얼 헌팅턴과 『군대 명령과 복종』의 저자 니코 케이저다.

#. 군 명령 체계를 완전 거덜 낸 경찰·검찰

새뮤얼 헌팅턴이 군인과 국가, 군인과 정치의 관계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1951년 맥아더 유엔군 총사령관이 한국전쟁 수행 방식을 놓고 트루먼 대통령과 불화를 일으켰다가 전격 해임된 사건을 경험하면서부터다. 연구를 통해 헌팅턴은 군이란 대조직을 움직여 폭력을 관리하는 전문 직업인이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의사와 같은 고도의 전문가들이 사회의 안전보장을 책임지고 있는 것이다.

헌팅턴과 케이저의 연구에 의하면 불법적 명령과, ‘군사적 혹은 직무상 효율성’의 현저한 이익이 있을 경우 불복종은 정당화될 수 있다고 한다. 이민수 서울과학기술대 교수(전 육사 교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급자들에게는 명령에 대한 복종의 절대성으로 말미암아 불복종이 결코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지적한다. 직책과 계급이 주는 상급자의 권위는 물론이요, 정보 부족, 무지, 오해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 복종의 의무 등으로 갈등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미래한국, 「대한민국 軍, 누구에게 복종할 것인가」, 2018년 7월 11일).

12월 3일 밤,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권을 발동하여 군 출동을 명했다. 이것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었다. 때문에 군 지휘관들은 그것이 정당한 명령이라고 판단하여 군 통수권자의 명령을 따랐다. 그런데 외부적 상황의 변화로 인해(즉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상관의 명령에 따라 움직인 군 지휘관에게 내란 혐의 책임을 물어 긴급 체포 방식으로 구속했다. 그것도 군 수사기관이 아닌, 경찰·검찰이 구속함으로써 군의 생명이나 다름없는 명령 체계를 단숨에 붕괴시켜 버렸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계엄군 투입과 관련하여 자기만 살겠다고 부하가 상관의 증언을 정면에서 반박하고, 상관이 부하의 증언을 재반박함으로써 명령 체계가 개판이 되는 군 역사상 초유의 일이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 김정은의 ‘대한민국 점령’ 선언

지금 김정은은 날로 심각해지는 식량난, 우크라이나에 북한군 파병으로 이어진 러시아와의 접촉에 대한 중국의 불편함 심기, 미국에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임박 등 여러 복합 요인이 작용하면서 중대한 리더십 위기를 맞고 있다.

북한 김정은은 이미 올 연초부터 대한민국을 무력 침략하여 점령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개석상에서 선언한 바 있다. 그러니까 한국은 통일의 대상이 아니라, 점령의 대상일 뿐이란 엄포였다. 언론에서는 이 발언을 김정은의 1민족 2국가 선언이니, 통일 포기 운운하지만, 핵심 본질은 1949~1950년 자기 할아버지 김일성이 외친 ‘국토 완정(完征)’의 재판이다. 김일성은 ‘국토 완정’을 수백 번 밝힌 후 6·25 남침을 감행한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김정은은 우리의 머리 위에서 “대한민국을 점령해버리겠다”라고 선언한 것이다.

이 와중에 대한민국 국회는 대통령 탄핵을 가결하여 권한을 정지시켰고, 검찰과 경찰은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이하 군 수뇌부를 줄줄이 체포하여 군 지휘권을 반신불수 상태로 만들었다. 만약 김정은이 국지 도발이라도 일으킨다면, 사기가 초토화된 군이 제대로 대응할 수 있다고 보시는가?

#. NLL과 서해 5도 지역 예의주시해야

올 1월 15일 김정은은 “우리 국가의 남쪽 국경선이 명백히 그어진 이상 불법 무법의 북방한계선을 비롯한 그 어떤 경계선도 허용될 수 없다. 대한민국이 우리의 영토·영공·영해를 0.001㎜라도 침범하면 전쟁 도발로 간주하겠다”라고 주장했다. 이것은 정전협정 체결 당시 해상 경계선인 NLL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다.

지상에는 군사분계선이 명확히 그어져 있어 갈등의 소지가 없지만 해상은 복잡하다. 한국 측의 북방한계선(NLL)과 북이 2007년부터 주장해 온 경비계선이 서로 달라 분쟁 제기될 우려가 오래전부터 지적돼 왔었다. 김정은이 불장난을 일으키려고 작심한다면 중국과의 직접적 충돌을 원치 않는 미국의 개입이 곤란한 서해 5도 지역을 택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미 이곳에서는 두 차례 연평해전과 연평도 포격 도발이 일어났던 곳 아닌가. 만약 NLL과 서해 5도 지역에서 국지 도발이 일어날 경우 지금과 같은 대행 체제로 원활한 대응이 가능할 것인지 국민은 깊이 우려하고 있다.

#. 더 이상 군을 모욕하면…

군은 지금, 이 시각에도 강추위를 무릅쓰고 북한의 남침을 막아내기 위해 밤잠 설쳐가며 고생하고 있다. 군은 다른 조직과 달리 거대한 무력을 보유하고 있는 합법적 폭력 독점 집단이다. 이러한 고도의 폭력 관리 전문가 집단인 군을 필요 이상으로 자극·모욕하거나, 군의 이해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를 강요하거나, 신변에 위해를 가하면 이번에는 군이 궐기하여 헌정 질서가 중단될 수도 있음을 우리는 냉정한 이성을 가지고 인식해야 한다.

과거 1차 세계 대전 후 일본에서 다이쇼 데모크라시 덕분에 군 예산을 삭감하고, 혐군 사상이 만연하자 일본 군부는 상해사변·만주사변으로 저항했다. 1960~61년 장면 민주당 정부가 10만 명 감군 계획을 추진하고, 수시로 군 수뇌부 인사를 단행하여 군의 안정을 크게 뒤흔들었다. 5·16 군사혁명은 민주당의 감군 행위에 대한 자기들 나름의 과격한 의견 표출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12·3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선포와 그날 밤 군 동원 과정에서 군 지휘부의 활동에 어떤 법적 법적 하자가 있었는지가 증거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려면 더 많은 조사와 수사가 진행되어야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군 지휘관들의 명백한 불법 행위가 밝혀지면 군 수사기관에 이첩하여 그에 합당한 처리를 하면 된다.

이런 법적 결정이 내려지기도 전에 어깨에 별을 여러 개 단 최고급 군 지휘관을 경찰과 검찰이 경쟁하듯 수갑 채워 포토 라인에 세우고 모욕을 주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다분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지.

정치인과 언론인, 시민 여러분께 간곡히 당부드린다. 더 이상 군을 자극하지 말자. 또다시 군이 나서서 헌정 질서가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과 거리에서 충돌하여 제2의 광주사태가 벌어지지 말란 보장이 없다. 이렇게 되면 적을 눈앞에 두고 대한민국이 자멸의 길을 향해 질주하게 되는 것이다.

필자는 살아생전에 또다시 헌정 질서가 중단되는 상황을 경험하고 싶지는 않다. 많은 애국 시민도 그런 생각에 동의하실 것이다. 위기는 곧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여부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결정할 때까지 조금씩 양보하고 합리적 이성을 가지고 슬기롭게 이 난세를 돌파해 나가야 한다. 어려운 때일수록 원론으로 돌아가는 지혜가 필요한 때다.

김용삼 대기자 dragon0033@hanmail.net

케이콘텐츠

헬스장서 성병균 클라미디아에 의해 결막염 앓았다는

틱톡 이용자 주장에 논란

헬스장에서 속옷을 안입고 운동하는 여성들이 성병을 기구에 옮기는 것'이 문제"

   최근 소셜미디어에서 헬스장에서 수건이나 운동 기구를 만지는 것만으로 클라미디아에 감염될 수 있다는 주장이 확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 일간 뉴욕포스 영국 일간 미러, 데일리메일 등 보도에 따르면 이 논란은 한 틱톡 사용자가 헬스클럽에서 사용한 수건으로 눈을 닦은 후 클라미디아에 의한 결막염을 진단 받았다는 이야기에서 부터 시작됐다. 덩달아 다른 틱톡 이용자가 "헬스장에서 속옷을 안입고 운동하는 여성들이 '성병을 기구에 옮기는 것'이 문제"라고 지목하면서 더 뜨거운 이슈가 됐다. 이에 반응한 일부 사용자는 운동 기구를 철저히 닦는 영상을 올리며 경각심을 알리기도 했다.

과연 헬스장에서 운동하다가 다른 사람이 쓰던 수건이나 기구에 의해서 성병이 옮을 수 있을까? 의학 전문가들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응급의학 전문의인 조 윙톤 박사는 팔로워 300만 명 이상을 보유한 자신의 SNS에 “클라미디아는 주로 질, 항문, 구강 성교 성적 접촉을 통해 전파되며, 표면 접촉으로 감염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클라미디아를 유발하는 'Chlamydia trachomatis' 박테리아는 체외에서 오래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감염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이다.

SH:24 성 건강 전문기관 역시 “클라미디아는 성적 접촉이나 성적 도구를 공유할 때 전파되고, 수건, 변기 좌석, 체육관 기구로는 전염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다.

앞서 한 이용자가 헬스장에서 속옷을 입지 않고 레깅스 같은 운동복만 착용한 여성들을 성병 감염 원인으로 지목하기도 했지만 이 또한 의학적 근거가 전혀 없다. 성병은 대부분 특정 경로를 통해서만 전염되며, 헬스장에서 일반적인 운동 활동 중에는 이러한 전염 경로가 성립되지 않는다.

다만 조 박사는 헬스장 환경에서 전염될 수 있는 다른 감염원에 대해 경고했다. 그는 “MRSA(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 백선, 피부 사마귀는 표면 접촉을 통해 전염될 수 있다”며, “기구 사용 전후에 반드시 소독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운동 기구를 통해 클라미디아에 감염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헬스장 기구에 의해 성병보다는 다른 접촉성 감염균이 옮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다른 감염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개인 위생을 철저히 관리하고, 운동 기구를 사용하기 전후에 소독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성병의 경우 증상이 없더라도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조기 발견 및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전문가들은 성병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무분별한 성관계, 데이팅 앱 사용 증가, 포르노그래피 모방 등을 지적하며, 성 건강 교육과 예방 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내에서도 꾸준히 늘고 있는 클라미디아 감염증...중장년층 발병률 증가

클라미디아 감염증은 성매개감염병(STI)으로, 국내에서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질환이다. 질병관리청의 '성매개감염병 감시'에 따르면 2023년 7월까지 국내에서 신고된 클라미디아 감염증 건수는 3,589건으로,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약 5.6% 증가한 수치다.

연령별로는 20대가 46.4%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며, 30대(22.5%)와 40대(11.3%)가 뒤를 이었다. 성별로는 여성의 비율이 남성보다 높다. 2019년 기준 여성 환자는 58.6%였으며, 2020년에는 이 비율이 61.1%로 증가했다. 주목할 점은 중장년층의 발병률 증가다. 2014년과 비교했을 때 60대 이상의 감염 건수는 3.5배, 50대는 3.0배 증가했다.

클라미디아는 대부분 무증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감염 여부를 자각하기 어렵다. 그러나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면 골반염이나 불임 등의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어 예방과 정기적인 검진이 매우 중요하다.

정은지 기자 jeje@kormedi.com 코메디닷컴

Claims gym-goers have contracted chlamydia from exercise equipment cause panic - top medic reveals if YOU could be at risk

https://www.dailymail.co.uk/health/article-14198033/Claims-gym-goers-contracted-chlamydia-exercise-equipment-cause-panic-medic-reveals-risk.html

kcontents

Prime Minister Justin Trudeau is a Deepstate and Pemi

여론조사에 따르면 캐나다인의 13%가 캐나다가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https://www.thestar.com/news/canada/poll-suggests-13-of-canadians-think-canada-should-become-the-51st-american-state/article_fb5adae4-5365-55f0-a2a5-0c8ccd163a82.html

[해설]

https://youtu.be/cakiQFarqTg

전력낭비, 전기화재, 가스사고도 방지하는 All-In-One 분전반

 한국건설기술연구원(건설연, 원장 박선규)은 모바일 전력관리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분전반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 스마트 분전반은 대기전력을 차단하고, 전기 및 가스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어 에너지 절감과 안전한 가정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가정 내 대기전력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어 전력요금 부담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스마트홈 가전기기의 보급 확대로 인하여 전자기기가 통신과 작동을 위한 대기전력을 소모하고 있다. 한 가정에서 연간 평균 2,700kWh의 전력을 소비하는데, 그 중 11.0%인 306kWh가 소비되어 약 35,000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한다. 이를 전체 공동주택 가구 수로 확장하면 상당한 전력 소모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공동주택의 경우, 「녹색건축물 지원 조성법」에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라 대기전력차단 콘센트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으나, 사용 불편과 잦은 고장 등으로 인해 대기전력 차단의 효용성이 낮다는 이유로 2022년 7월 의무조항이 삭제되었다. 따라서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대기전력 소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건설연에서 개발한 스마트 분전반은 내부에 모바일 기기로 제어가 가능한 전력 관리모듈을 탑재하여, 사용자가 휴대폰을 통해 전력 사용량을 모니터링하고 제어할 수 있어 전력사용량을 저감할 수 있다. 특히, 사용자는 전력 공급이 불필요한 시간대(예: 취침 시나 외출 시)에 전력 차단을 자동으로 설정하여 대기전력 소모를 막을 수 있다.

건설연 자체 시험 결과, 이 기술을 통해 대기전력을 80% 이상 줄일 수 있으며, 세대당 연간 약 28,000원의 전력요금 절약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를 신축건물에 적용할 경우, 9년 내 투자비용(기존 분전반과 콘센트형 대기전력 차단장치 설치 대비 250,000원 증가)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스마트 분전반 모듈 내부에 온도, 스파크, 연기 및 가스 감지 센서를 탑재하고 있어 분전반 내부 화재를 감지하는 즉시 사용자에게 알림을 보내고, 동시에 원격으로 가스밸브를 차단하여 2차 사고를 방지하는 안전관리 기술을 적용하였다.

건설연 박선규 원장은 “가정 내 전자기기 중 셋톱박스와 TV의 대기전력의 비율이 매우 높게 측정되었는데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플러그를 뽑은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전력요금 저감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본 성과는 건설연 연구개발 적립금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역협력 지원사업인 “제로에너지 스마트홈 구현을 위한 수요반응 스마트 분전반 상용화 모델 개발(2024년, 팀장: 정진우 수석연구원)” 과제를 통해 가정용 분전반 전문 기업인 ㈜에너파이브(대표: 김은태)와 함께 공동 개발되었다.

건설연

케이콘텐츠

수십년간 이런 선동만 해 와

풀풀 썩은 냄새나는 완전 쓰레기 수준

선동이 전문 직업

(편집자주)

국방위 민주당 의원실 작성 문건 입수

①한동훈 사살 ②조국 등 구출 시도 "판단 유보"

③北 무기 장착 무인기 동원 "설정 오류"

④군복 매립 "북한군은 민간인·아군 복장"

⑤미군 사살 "실제 부대 상황과 맞지 않아"

이재명 대표에게도 문건 보고돼

(한국일보)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에 대한 사살 계획이 있었다는 방송인 김어준 씨의 주장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내부 보고서에서 "상당한 허구가 가미됐다"는 취지의 평가를 한 것으로 18일 파악됐다.

김 씨는 지난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질의에 참고인으로 출석, 한 대표가 체포·이송되면 '정치인 암살조'가 그를 사살한다는 등의 공작 계획, 생화학 테러 가능성 및 북한의 개입 위장 및 폭격 유도 계획 등의 제보를 받았다며 제보 출처의 일부로 '국내에 대사관이 있는 우방국'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민주당 국방위 관계자가 이와 관련해 작성한 보고서는 "(김 씨의) '암살조' 주장은 군사정보기관에 대해 과거의 제한적 지식을 가진 사람이 정보 공개가 제한되는 기관의 특성을 악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부 확인된 사실(정보사 요원의 계엄 가담)을 바탕으로 상당한 허구를 가미해 구성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암살조가 체포돼 이송되는 한동훈을 사살하는 계획이 있었다'는 주장과 '암살조가 조국·양정철·김어준이 호송되는 부대를 습격해 구출을 시도하다 도주한다는 계획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세부 내용 부족으로 판단 유보"라고 적었다.

'특정 장소에 북한 군복을 매립하고 일정 시점 후 군복을 발견해 북한의 소행으로 발표한다는 계획이 있었다'는 주장에는 "남한에서 활동하는 북한 공작원이나 무장공비는 피아 식별을 어렵게 하고자 민간인이나 아군 복장을 착용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북 대립 역사상 침투한 북한군이 북한 군복을 입고 온 사례도 없다"고 덧붙였다.

'암살조가 미군 몇 명을 사살해 미국으로 하여금 북폭을 유도하는 계획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선 "성남시에 있는 모 부대장이 내란 세력과 밀접하다는 사실을 근거로 한 주장"이라고 판단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해당 부대는 계엄 당시 경계근무 강화 지시를 두 차례 발령하는 등 부대 경계를 느슨하게 한 사실이 없고, 최근 시설 공사 관계로 당일 야간에 합동 근무하는 미군도 1명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어 "만약 해당 부대장이 친위 쿠데타에 가담해 암살조를 들여보낼 생각이었으면 부대 경계 강화 또는 완화 여부에 상관없이 암살조를 쉽게 부대에 들여올 수 있었을 것이므로 굳이 부대 경계를 느슨하게 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대표 암살에 무기를 탑재한 북한산 무인기를 동원하는 계획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전 세계 공격용 무인기 절대다수는 따로 무기를 탑재하지 않는 자폭형 무인기"라며 "무인기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다는 걸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김 씨) 주장의 상당수는 '비상계엄 선포를 합리화하기 위한 사전 공작이 있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계엄 이전에 (그런 계획이) 발생했어야 한다"며 "이중 계엄 이전에 실행된 것은 단 하나도 없다"고 밝혔다.

이 같은 평가에도 당내에선 김 씨 주장을 정밀하게 검증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이날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김 씨의 주장을 음모론이라고 공격하는데 뭐든지 충분히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조사하고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kjpark@yna.co.kr

케이콘텐츠

어느 쪽이 좋은 곳인지 깨달아야 해

kcontents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과 원자력지지시민단체협의회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https://youtu.be/PHAQC96i5h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