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세대 이상 주택사업자, 층간소음 등 '아파트 성능' 표시 의무화

 

 

국토부,kcontents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6.24일 통과

 

1,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지으려는 사업자는 층간소음 등 주택의 품질과 성능에 대한 정보를 입주자들이 미리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54개*의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을 인정받아 입주자 모집공고 때에 표시하여야 한다.


* 54개 항목: 소음(5개), 구조(6개), 환경(23개), 생활환경(14개), 화재·소방(6개)으로 구성되고, 참고) 공동주택성능등급 표시항목중 필수**는 반드시 표시


** 필수항목: (소음)충격음 차단성능 등 (구조)가변·수리용이성 등 (환경)생태면적 등, (생활환경)사회적 약자의 배려 등, (화재·소방) 감지 및 경보설비 등

 

※ 공동주택성능등급 내용

ㅇ소음 관련 등급: 경량충격음·중량충격음·화장실소음·경계소음 등
ㅇ구조 관련 등급: 리모델링 등에 대비한 가변성 및 수리 용이성 등
ㅇ환경 관련 등급: 조경·일조확보율·실내공기질·에너지절약 등
ㅇ생활환경 관련 등급: 커뮤니티시설, 사회적 약자 배려, 홈네트워크, 방범안전 등
ㅇ화재·소방 관련 등급: 화재·소방·피난안전 등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주택분양 시 공동주택성능등급을 발급 받아 입주자 모집공고 때에 표시하여야 하는「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6.24.)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성능등급 표시제도는 '06년부터「주택법」규정에 의하여 운영되다가, '13.2.23.부터「녹색건축 인증제도」와 통합 운영되면서 「주택법」에 근거 조문이 삭제되었다.

 

이에 따라, 현행 공동주택의 선분양제도 아래에서 공동주택을 분양받는 입주자가 사전에 주택의 성능 및 품질을 알지 못하고 분양받는 일이 있어, 이에 대한 정보를 미리 제공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으로 규정을 개정하게 된 것이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6월 말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즉시 시행하게 된다.

 

개정되는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글문서 src 140624(석간) 층간소음 등 아파트성능, 입주자가 알도록 표시의무화(주택건설공급과).hwp

파일 align 140624(석간) 층간소음 등 아파트성능, 입주자가 알도록 표시의무화(주택건설공급과).pdf

국토부

 

공동주택 성능등급 표시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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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건축시 어린이집 지어 지자체 기부하면 용적률 완화 혜택준다"

 

 

출처 : 다음블로그 고려큐비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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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사회복지시설 확충 일환

 

앞으로는 건축물을 지을 때 어린이집 등을 설치하여 지자체에 제공하면 추가로 용적률을 완화 받는다.

 

이는 지방재정 부족으로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회복지시설을 민간의 참여를 통해 확충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이러한 내용으로 3.24.부터 5.7.까지 입법예고했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안이 6.24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7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용적률을 완화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국공립어린이집, 노인복지관, 그 밖에 지자체가 해당 지역 수요를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며, 지자체 조례에 따라 최대 기부하는 시설 면적의 2배까지 더 지을 수 있다.


* 단, 해당 지역에서 허용되는 용적률의 120% 및 법령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사업자가 건축물을 지으면서 어린이집을 설치하여 지자체에 제공하면, 지자체는 이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여 주변 지역의 주민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고, 사업자는 기부한 시설 면적 외에 그만큼 건물을 더 지어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사업성을높이는 효과를 볼 수 있다.

* 예를 들어, 해당 지역의 용적률 한도에 따라 바닥면적 10,000㎡까지 지을 수 있는 대지에서 어린이집 1,000㎡를 설치하여 기부 시, 지자체 조례에 따라 최대 2,000㎡까지 추가로 지어 어린이집을 제외한 1,000㎡는 필요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되는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글문서 src 140624(석간) 7월부터 어린이집 등 기부하면 용적률 완화 본격 적용(도시정책과).hwp

파일 align 140624(석간) 7월부터 어린이집 등 기부하면 용적률 완화 본격 적용(도시정책과).pdf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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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폐쇄' 400兆 신시장, 한국은 예산 '0원'

 

 

 

경북 울진군 북면 한국수력원자력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공사 현장./사진=한국수력원자력 제공

 

 

'건설→폐로' 원전시장 변곡점

한국 폐로비 '0원', 기술은 선진국 절반 수준

 

세계 각국의 원전 정책 흐름이 바뀌고 있다. 지금까지 원전을 짓는 데만 역량을 기울였다면 이제는 잘 부수는 쪽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가고 있다. 최소 400조원이 넘는 원자력발전소 폐쇄, 이른바 '폐로(廢爐)'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폐로 예산이 현금으로는 한푼도 없을 정도로 소외돼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원자력 업계에 따르면 주요 원전 국가들은 최근 앞 다투어 폐로 기술 확보에 나서고 있다.


[뉴스링크]

http://news.mt.co.kr/mtview.php?no=2014062315024054408&MTS

 

머니투데이 세종=유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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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라파고스섬' 같은 건설규제 - 정내삼 대한건설협회 상근부회장

 

 

[뉴스링크]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newsid=01325126606125000&SCD=JD31&DCD=A00403

 

 

‘2014 브라질 월드컵’으로 온 세계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그 곳 남미의 작은 나라 에콰도로에서 서쪽 방향으로 1000여㎞ 떨어진 곳에 갈라파고스라는 섬이 있다. 진화론자인 다윈은 이 섬에서 육지로부터 격리돼 진화의 비밀을 간직한 희귀 동물을 목도하고 ‘종의 기원’을 출간하게 된다.

 


그런데 인류과학사에 중요한 단초를 제공한 이 아름다운 섬이 최근 국제적인 추세와 동떨어져 불합리하거나 불편한 정책과 제도를 뜻하는 ‘갈라파고스 규제’라는 용어로 쓰이고 있다.

 

세상과 단절돼 독특한 동·식물 구성을 이룬 갈라파고스 섬처럼, 변화하는 국제 정세와 동떨어진 특정 지역에만 있는 규제라는 은유적 의미다.

지난달 22일 국내 규제 정책을 총괄하는 국무조정실장이 외국에는 없고 한국에만 존재하고 있는 이러한 갈라파고스 규제를 과감히 없애겠다고 공언했다. 대통령도 각종 규제를 ‘암 덩어리’에 비유하면서 올해 안에 경제 규제 10%를, 2017년까지 20%를 줄이겠다는 정책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grassdew@

 

[갈라파고스 제도 Islas Galápagos]

공식 이름은 "콜론 제도"(Archipiélago de Colón))는 남아메리카로부터 1,000 km 떨어진 적도 주위의 태평양의 19개 화산섬과 주변 암초로 이뤄진 섬 무리이다. 에콰도르 영토로 갈라파고스 주에 속한다. "갈라파고"는 옛 스페인어로 "안장"을 뜻하며, 갈라파고스 제도에서 발견되는 갈라파고스 땅거북의 등딱지 모양에서 유래했다.여러 고유종으로 유명하며, 1835년 찰스 다윈은 비글 호를 타고 제도를 방문하여 진화론에 대한 기초 조사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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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눈썹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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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건설뉴스 Daily Construction News]2014년 6월 23일(월) KCONTENTS

 

 

Daily Construction News

[데일리건설뉴스]2014년   6월    23일(월) KCONTENTS

 

 

● 남미의 절벽을 가로지르는 아슬아슬한 철도 Remarkable railways! Mind-blowing

  photos show South American trains teetering on cliff ed

● 롯데건설, 7000만불 규모 베트남 고속도로 공사 수주 Lotte E&C Won Da Nang-Quang

   Ngai Expressway,Pakage A 4

● 조달청 금주(6.23~6.27) 입찰동향...78건 약 1419억원 집행

● 계룡건설, 2018 평창동계올림픽 아이스하키1 경기장 건설공사 최저가 투찰

● 한국수출입은행, 칠레 '켈라(Kelar) 가스복합화력발전소'에 3억8000만달러 규모 PF금융

  지원 Kelar Gas Combined Power Project in Chile

● 브라질의 자전거 문화-상파울루에서 자전거 타기

● “조합 비리 막자”… 서울시, 정비사업 예산·회계 규정 마련

● 국도 제5호선 '거제 ~ 중강진선',총연장 1252 km

● 중국이 꿈꾸는 고속철 실크로드

● 미쉘 위, LPGA U.S오픈 첫 우승 Michelle Wie Wins U.S. Open

● 서울시, 공사 착공 전 상세 시공계획서 제출 및 승인 강화

● 양재동 aT 화훼공판장 민자사업으로 재개발한다

● 사우디, 11개의 축구 경기장 추가 건설한다 Saudi Arabia announces plans to build

   11 stadiums VIDEO

● 세계 최고가의 첨단 B-2 스텔스 폭격기의 위용 Stunning image of stealth bomber

   being refuelled mid-air VIDEO

● 서울시 공공 공사현장, 주민 친화 소통공간으로 거듭난다

● 2013 대한민국 녹색건축대전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수상집

● 630억원, 김포도시철도-부전~마산 감리 낙찰자 선정

 

 

4.16 ~ "We never forget the Day!"

 

 

건설매거진 [콘페이퍼]2014년도 6월호

Construction Magazine

 

[디자인올 Designall]

http://designall.tistory.com

 

Construction Contents

K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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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억원, 김포도시철도-부전~마산 감리 낙찰자 선정

 

 

김포도시철도 노선도,kcontents image

 

 

630억원 규모 8개 공구로 치러진 철도감리사업이 낙찰사가 결정됐다.

 

20일 철도시설공단과 엔지니어링업계에 따르면 김포도시철도 감리의 낙찰자로 KRTC, 도화엔지니어링, 동명기술공단, 서현기술단, 삼보기술단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또 19일 개찰된 부전~마산 복선전철 감리는 진우엔지니어링, 동명기술공단, 평화엔지니어링이 낙찰됐다.

 

[뉴스링크]

http://www.engdaily.com/news/articleView.html?idxno=3346

 

(엔지니어링데일리)정장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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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대한민국 녹색건축대전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수상집

 

국가건축정책위원회

http://www.pcap.go.kr/announce/notice/notice_list.jsp?tnum=3&lnu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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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한강신도시 및 남양주 별내 크린센터 입찰 담합 적발

 

 

김포 한강신도시 크린센터 조감도,kcontents

 

입찰 일정

 

 합의 내용

 

입찰 결과

공정거래위원회

kcontents

 

 

6개 건설사에 과징금 총 105억 9,300만 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토지공사가 발주한 환경시설공사 입찰과정에서 담합을 실행한 GS건설, 코오롱건설 등 6개 건설사에 시정명령과 105억 9,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GS건설과 코오롱건설은 지난 2009년 5월 김포한강신도시와 남양주 별내 크린센터 시설공사를 각각 경쟁 없이 낙찰받고자 잠재적 경쟁자인 대우건설과 해당 공사의 기술을 보유한 동부건설,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 한라산업개발과 함께 담합을 모의했다.

 

2009년 4월경 6개 사는 서울특별시 소재 음식점에 모여 GS건설, 동부건설,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이 김포한강신도시 공사를 낙찰받기로 합의했다. 코오롱건설, 대우건설, 한라산업개발은 남양주 별내 공사를 낙찰받기도 하고, 서로 낙찰받지 않기로 한 공사에는 참여하지 않거나 들러리를 서줄 것을 합의했다.

 

GS건설은 김포한강신도시 공사 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적발하고,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담합 행위를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번 조치는 크린센터 공사 입찰 과정에서 사업자들이 사전에 낙찰자와 들러리를 정한 담합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했다는 점에 의의가 크다.

 

앞으로 공정위는 공공입찰 담합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

 

hwp파일 src20140624_크린센터_시설공사_보도자료.hwp   pdf파일 src20140624_크린센터_시설공사_보도자료.PDF

공정거래위원회

 

황기철@conpaer

콘페이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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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 공사현장, 주민 친화 소통공간으로 거듭난다

 

 

 


※ 시민을 위한 공간 및 가림벽 활용 예시

 

http://cis.seoul.go.kr

 

앞으로 도로, 교량, 지하철 등 서울시내 곳곳의 공공 공사현장이 ‘흉물’과 ‘불편’을 벗고 보다 친근하고 가까운 소통공간으로 시민들과 만납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유휴공간 휴게시설 설치 ▴공사장 외부 녹지조성과, 가림벽을 ▴주민 작품을 전시하는 도시갤러리 ▴주변 상가 등 민간 홍보 공간 ▴아트 펜스로 활용하는 5가지 유형을 제시했습니다. 시는 이들 유형을 현재 진행 중인 총 60여 곳 공사장은 물론 앞으로 벌어지는 모든 시 발주 공사 현장 여건에 맞게 적용하겠다고 23일(수) 밝혔습니다.

 

이는 공공 기반시설 공사가 시민 편의를 위해 꼭 필요할 뿐 아니라 그 수혜가 시민들에게 돌아감에도 불구하고, 짧게는 2~3년, 길게는 6~7년이 걸리는 과정에서 공사장이 흉물 내지는 불편을 끼치는 존재로만 인식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동안은 아트 펜스 활용 등을 각 공사장별 자율 판단에 맡겨 제각각이었다면, 이번에 가이드라인 성격의 5가지 유형을 제시해 모든 공공 공사장이 이를 적용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공사장~시민 이용공간 혼재한 대규모 공사장 유휴공간에 휴게시설 설치
첫째, 서울시는 공사장과 시민 이용공간이 혼재해 있어 이곳을 지나치는 시민이 많은 대규모 공사장 유휴공간에 주민들이 편히 쉴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합니다.

 

휴게시설은 여건에 따라 공사에 지장이 없고 주민 접근이 용이한 곳에 컨테이너 등을 활용해 간이의자 등을 설치해 단순 휴식은 물론 공사현장을 조망하거나 공사정보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활용합니다. 시는 올 상반기 중으로 1~2곳을 선정해 시범 운영을 거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둘째, 공사장 가림벽 외부에 녹지를 조성해 공사장이 주는 삭막함을 걷어낼 계획입니다. 이는 상암 DMC에 적용했던 사례를 가능한 다른 공사현장에 확대하는 것입니다.

 

가림벽→지역 주민 작품 전시 공간, 주변 상가 홍보, 아트 펜스로 활용
셋째, 단순히 공사장을 가리는 용도로 활용되거나 획일적으로 건설회사 또는 지자체 홍보물이 대부분을 차지하던 가림벽은 지역 특성,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합니다.

 

먼저 지역 문인·대학생·주민들의 그림, 사진, 자작시, 서예 등 다양한 작품을 전시하는 도시갤러리로 활용합니다. 시는 장기적인 공사가 진행되는 점을 감안해 주민자치센터 등 프로그램 운영기관의 협조를 받아 정기적으로 작품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가림벽은 공사장 주변 영세상가 및 재래시장을 홍보하는 민간 홍보 공간으로도 탈바꿈합니다. 또, 상암동 DMC와 같이 가림벽이 곧 작품이 되는 아트 펜스로도 활용합니다.

 

가림벽은 시가 앞서 발표한 ‘공사장 주변 영업피해 최소화 매뉴얼’ 준수와 함께 ‘전문가 자문 기구’를 통해 규격, 재질, 색상, 디자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활용 방안을 결정합니다. 전문가 자문 기구의 경우 시 내부에서 2~3명, 외부 전문가 3~4명으로 4월 중 구성할 계획입니다.

 

공사 내용 QR코드로 모바일서 바로 확인, 주 단위로 공사 상세정보 제공
이밖에도 서울시는 가림벽 안에서 누가, 언제까지, 무엇을, 어떻게 공사하는지에 대한 지역 주민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도 함께 제공합니다.

 

먼저, 서울시는 건설공사 내용을 QR코드를 활용해 모바일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5월부터 제공합니다.

 

현재는 온라인 ‘건설알림이(http://cis.seoul.go.kr)’에서 시가 건설하고 있는 모든 공사 내용을 알려주고 있으나, 시민 접근성이 다소 떨어지는 상황. 이에 시는 지역 주민이 바로 집 주변 공사 건설현장에 마련된 안내표지판에서 QR코드를 찍으면 바로 해당 공사정보를 볼 수 있도록 합니다.

 

또, 최초 공사 시행시 계략적으로 공사내용을 표시하거나 기간만 표시하는데 그친 건설현장 안내판을 주 단위로 작업진행 공종과 관련업체, 위험사항 등을 상세하게 표시할 계획입니다.

 

<월1회 지역주민 현장견학 실시,「주민자문단」통해 불편사항 즉각 조치>
시는 각 공사장별로 지역주민 현장견학을 월1회 실시해 공사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신과 건설 현장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현장견학은 지역주민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안전모 등 견학장비 등의 준비가 완료되는 6월부터 실시합니다. 신청은 건설 알림이나 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접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공사로 인해 지역 주민에게 미치는 불편사항을 미리 파악하고 즉각 조치하기 위해 올 초부터 운영 중인「주민자문단」을 설계과정은 물론 공사 중에도 계속 운영합니다. 주민자문단은 공사 발주 부서가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최근 철거된 아현고가 철거 공사에 이를 반영했습니다.

 

공공 기반시설은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하고 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공사 특성상 장기간이 걸리는 만큼, 서울시는 공사장을 가능한 범위에서 지역 주민과 소통하는 공간으로 조성해 불편을 줄 뿐이라는 인식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서울시

con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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