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3일, 행복도시 자족시설‘지원기준’시행

세종시 내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에 입주하는 대학과 종합병원, 연구기관 등이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보조금의 구체적인 기준이 정해졌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와 행복도시건설청(청장 이충재)은 행복 도시에 들어서는 자족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원기준과 절차 등 세부사항을 담은 ‘행복도시 자족시설 유치 지원기준’을 제정해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족시설이 조기에 확정되지 못할 경우, 세종으로의 인구유입과 도시 활성화에 어려움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중앙행정기관 이전이 완료되는 ‘14년 이후에도 지속적인 도시성장을 견인할 자족시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제정하게 됐다.

지원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원대상)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자족시설은

①외국교육기관

②지식산업센터

③연구기관

④국제기구

⑤종합병원

⑥대학이다.

* 외국교육기관 및 연구기관을 지원 중인 경제자유구역보다 지식산업센터, 종합병원, 대학, 국제기구까지 추가 확대

(지원기준) 또한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여, 양질의 자족시설을 유치하고자 했다.

특히 대학은 세계대학평가기관인 큐에스(QS: Quacquarelli Symonds) 또는 티에이치이(THE: Times Higher Education)로부터 최근 3년 동안 1회 이상 200위 이내로 선정된 경우에 한하고, 종합병원은 총의사 대비 연구참여임상의사 비율이 20% 이상이고, 연구전담의사의 수가 5명 이상인 병원을 대상으로 한다.

(보조금 지원항목) 자족시설에 대해서는 건축비와 설립준비비 및 운영비*를 지원할 예정이며, 보조금 지원규모는 건축비는 총건축비의 25% 이내, 설립준비비는 6억 원 이내로 결정됐다.

* 설립준비비와 운영비는 외국교육기관에 한함

(지원시기 및 절차) 보조 사업자에 대한 지원시기는 건축비는 착공이후, 설립준비비는 행복도시건설청과 보조사업자간 협약서가 체결된 이후 지원되고, 운영비는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외국교육기관 설립승인을 받은 이후 지원가능하다.

또한 지원신청서 제출이후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을 결정토록 하여 투명하게 보조금이 지원되도록 했다.

(보완장치)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타용도 사용금지는 물론, 부지매입 후 24개월 이내 건축물 착공, 보조금 정산 후 10년 이상 사업영위 및 재산 처분금지 등 의무사항 등 장치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와 행복청에서는 “이번 지원기준 제정으로 자족시설 유치에 탄력이 붙어 행복도시 조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지원기준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40812(조간) 행복도시 자족시설 유치 지원기준 마련(복합도시정책과).hwp

 140812(조간) 행복도시 자족시설 유치 지원기준 마련(복합도시정책과).pdf

국토부

8. 13. 15:00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명동지구(강서구 지사동 71-3)에서 서병수 부산시장을 비롯한 지역국회의원, 상공회의소 회장, 원전관련 유관기관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원전기자재 산업단지 기공식’ 열려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명동지구 내 면적 506,238㎡(산업시설 322,640, 공공시설 등 183,598) 규모 건립, 1,390억 원 투입, 1,600여 명의 고용 창출

국내최초 원전기자재 특성화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8월 13일 오후 3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명동지구(강서구 지사동 71-3)에서 서병수 부산시장을 비롯한 지역국회의원, 상공회의소 회장, 원전관련 유관기관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원전기자재 산업단지 기공식’이 개최된다.

이번에 조성되는 원전기자재 특성화 산업단지는 부산시의 2010년 원전관련산업육성 종합계획에 따라 2011년 원자력산단개발(주)를 설립해 면적 506,238㎡(산업시설 322,640, 공공시설 등 183,598) 규모로, 사업비 1,390억 원을 투입해 2018년 준공 예정으로 민간개발형태로 조성된다.

부산시와 원자력산단개발(주)는 2018년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지금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우수한 품질의 부품․소재를 개발해 주 수요처인 한국수력원자력과 주기기 생산업체인 두산중공업 등에 공급함으로써 원전기자재 중소기업의 국제 경쟁력 향상은 물론 부산․울산 등 동남지역 원전관련 기업들은 부품개발 및 판로확대에 대한 다양한 정보교환과 습득으로 입주기업들의 기술향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번 원전기자재 특성화 산업단지 조성으로 우리부산에 생산인력과 연구인력 고용으로 1,600여 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효과는 물론 지역경제 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 관계자는 “서부산권 지역은 원전기자재 연관산업과 산업인프라(항만, 연구기관)시설이 밀집된 지역으로 원전기자재 산업단지 조성으로 연관 산업과의 동반성장 등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http://www.busan.go.kr/BoardExecute.do?pageid=BOARD00208&command=View&idx=60102 
부산시

5개 업체, 불량부품 코레일에 가짜성적서 발급 연구원등 10명 구속

열차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철도부품을 규격 미달된 것으로 납품한 업체 관계자와 시험성적서를 허위로 발급해 준 연구원 등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부장 심재천)는 열차 브레이크 마찰재 제조업체 대표 A 씨(59) 등 5개 업체 대표와 한국철도기술연구원(KRRI) 책임연구원 B 씨(51) 등 10명을 뇌물수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8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 등은 2007년부터 최근까지 한국철도공사에 규격미달 제품 50여만 개를 납품한 혐의다. 이들은 브레이크 마찰재 등이 규격에 미달되자 각종 편법으로 시험 결과를 조작했다.

또 경쟁 입찰로 단가가 내려가지 않도록 몇몇 업체가 서로 짜고 입찰에 참여하지 않거나 이른바 ‘들러리’를 서는 식으로 미리 정해 놓은 업체가 낙찰받도록 했다.

연구원 B 씨 등은 A 씨 등에게서 2300여만 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을 받고 허위 내용의 시험성적서를 발급해 준 혐의다. 실제 납품한 시료가 아닌 다른 시료로 규격이 충족되지 못한 속도 구간만 반복 시험 등을 통해 실험 결과를 조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A 씨 등이 납품한 제품은 화물열차, 무궁화호, 새마을호에 사용됐으며 일부는 지하철에도 납품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규격 미달된 마찰재를 모두 교체하고 적발된 업체와는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다.

마찰재는 마찰계수가 높으면 제동 거리가 짧아 화물과 열차의 바퀴·디스크 등 부품 손상이 발생할 수 있고, 낮으면 제동거리가 길어져 열차 간 충돌이 우려돼 적정 마찰계수 범위를 지켜야 한다.

[기사본문]

http://news.donga.com/Main/3/all/20140811/65674821/1

동아일보

고양=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15년 하반기 준공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는 파주․운정 택지개발지구 입주민과 지역주민들에게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건설되는 경의선 야당역사 건설 공사계약이 지난 8월1일 체결(시공사 : ㈜대명건설) 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역사 건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야당역사는 선상역으로 건설되며, 전체 면적 1,528㎡에 연결통로 974㎡, 주차장 33면이 설치되고, 1일 164회(편도) 열차운행이 계획되어 있어, 여객들의 안전을 위해 전체 승강장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한다.

이번에 신축하는 야당역사는 운정역과 탄현역 사이 야당동 일대에 위치하며, LH공사가 사업비 270억원을 전액부담하고 철도공단이 건설하는 수탁사업으로서, ‘15년 하반기 영업개시 예정이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관계기관(파주시, LH공사, 철도공사)과 긴밀한 협의와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해 파주․운정지구 입주민의  숙원사업인 경의선 야당역이 적기에 영업개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0811-보도자료(수도권_야당역사_건설)-최종.hwp

한국철도시설공단

요녕성 감리3공구(78km) 사무소 개소식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은 중국의 북경에서 심양을 잇는 경심고속철도(전노선 698km)구간 중, 공단이 수주한 요녕성 감리3공구(78km) 사무소를 요녕성 조양시 현지에 개설하고 8월7일(목) 개소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개소식 행사에는 중국 고속철도 건설공사 발주처와 중국 감리사, 시공사 등 많은 관계자가 함께해서,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기원했다.

행사장에서 발주처 관계자는 철도공단이 계약체결 이후 신속한 인력투입과 사무소 개설은 물론, 현재 한창 건설 중인 레미콘 공장에 대한 점검을 우선 시행하여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제시하는 등 한발 빠른 업무처리에 대하여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공단을 철도 강국으로 알려진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보다 신뢰하고 있으며,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공단의 주도적인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강영일 이사장은 하다선 등 중국에서 수행하였던 12개의 사업에서 쌓은 기술력을 토대로 경심고속철도의 성공적인 사업수행 약속과 양국이 동북아 철도망 구성 등 다양한 철도 관련 사업에 지속적인 협력으로 21세기 글로벌 교통혁명의 동반자 관계로 세계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을 제의 했다.

0810-보도자료(시설_해외_심양선_사무소_개소_게시)-최종.hwp

경인고속도로 서인천나들목 교통체계 변경

인천시(시장 : 유정복)는 경인고속도로와 청라국제도시를 직접 연결되는 청라국제도시 진입도로(도로명 : 봉오대로)를 오는 8월 28일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청라국제도시 및 가정공공주택지구 등 인천 서북부지역에서 서울과의 접근성이 크게 좋아져 지역발전이 활성화되고 답보상태에 있는 루원시티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상습 지․정체로 몸살을 앓던 서인천나들목과 가정5거리 교통혼잡도 크게 해소되는 것은 물론, 서울 등에서 인천아시아드 주경기장 진입이 원활해져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인 운영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청라국제도시 진입도로는 2004년부터 타당성조사를 시행하면서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사업으로 중앙부처와 협의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상호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7년여 동안 사업이 표류하다 지난 2011년 4월 기존 경인고속도로 기능을 유지한 상태에서 서인천나들목의 서울방향 진․출입로 두 곳을 청라국제도시 진입도로와 직접 연결하는 것으로 일단락된 후 2012년 2월에 착공해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이 도로는 총 연장 7.49km에 6,52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본선 4차로 측도 6~8차로 등 총 10~12차로 규모로 건설됐다.

청라국제도시 구간 5.19km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시행해 지난 4월 임시 개통했고, 이번에 인천시에서 시행한 루원시티 구간 2.3km를 2년 6개월 만에 공사를 끝내고 청라국제도시 진입도로 전 구간을 개통하게 된 것이다.

청라국제도시 진입도로 개통으로 경인고속도로 서인천나들목(가정5거리) 도로교통체계도 변경된다.
기존의 서인천나들목 중 서울에서 서구청방향 출입로와 서울방향 진입로 두 곳이 폐쇄되고, 서울방향으로 약 800m 이동해 새로운 진․출입로를 이용하게 된다.

 
따라서, 당분간은 혼란이 예상되므로 이용자들의 주의운전이 요구된다.

또한, 아나지로와 가정지하차도 등이 교차하던 가정5거리는 폐쇄되고 청라국제도시 진입도로로 대체되어 그동안 인천시 서구지역의 대표적인 지명이었던 가정5거리라는 명칭도 역사속으로 묻히게 됐다.
한편, 지난 2월말 가정지하차도를 폐쇄하면서 개설된 서곶로 임시 우회도로는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이 본격화 될 때까지 현 상태를 유지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청라국제도시 진입도로를 통해 경인고속도로와 제2외곽순환고속도로가 직접 연결되고 향후 제3연륙교까지 연결할 경우 영종 및 공항 접근이 원활해지고, 공항고속도로와 함께 동서방향으로 새로운 교통축이 형성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인천항 물동량 수송의 다변화로 물류비용 절감은 물론 루원시티, 가정공공주택지구 및 청라국제도시 뿐만 아니라 영종하늘도시와 검단지역 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첨부>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사업

청라국제도시 주 진입도로 개설로 경제자유구역 개발 활성화
서북부지역 광역교통망 구축 및 가정5거리 일원 교통정체 해소

사업개요
○ 위 치 : 서구 가정동 ～ 원창동
○ 규 모 : L=7.49㎞, B=68m (본선 4차로, 측도 6~8차로)
- 1공구(市) : 2.3㎞, 2～4공구(LH) : 5.19㎞
○ 사업기간 : 2004년 ～ 2014년
○ 총사업비 : 6,523억원

추진실적
○ 2004. 5.~8. : 예비타당성조사(기획예산처)
○ 2007. 5. : 사업시행 및 재원분담 협약체결(시↔LH공사)
○ 2008~2009 : 2․3․4공구 착공
○ 2011. 4. : 경인고속도로 연결승인(국토해양부)
○ 2011.12. : 실시설계용역 완료
○ 2012. 2. : 1공구 착공
○ 2014.1. : 상부도로 일부구간 임시 개통
○ 2014. 2. : 가정지하차도 폐쇄(서곶로 우회도로 개설)
○ 2014. 4. : 2․3․4공구 임시 개통
○ 2014.8. : 전구간 도로 개통

기대효과
서울 ~ 경인고속도로 ~ 루원시티 ~ 가정․청라지구 ~ 인천공항을 직접 연결함으로 루원시티, 가정공공주택지구, 청라국제도시, 영종하늘도시, 검단신도시 등 서북부지역 개발 활성화

경인고속도로를 이용하여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에 접근하는 교통수요를 원활히 처리하여 성공적인 대회운영 지원

서인천나들목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일부 개선(불완전IC → 입체교차로)하여 경인고속도로 상습 지정체 구간(부평IC ~ 서인천IC ~ 가좌IC)의 교통 혼잡 완화

가정5거리의 신호체계가 5지 교차로에서 4지 교차로로 바뀌게 되어 상습 교통정체 완화될 전망

향후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개통시 동서4축, 남북2축의 사통팔달 격자형 광역교통망 구축으로 경인고속도로 인천항에서 서인천IC 구간을 이용하는 물동량 변화 기대로 동 구간에 대한 기능전환(고속도로 → 일반도로) 재검토 논의 촉발
- 동서축 : 제1․2․3경인고속도로, 인천공항고속도로
- 남북축 :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지방자치단체 재해복구예산 집행요령」 개정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는 지난 5일 8~9월 집중되는 수해에 대비하여 단가계약 방식으로 재해복구를 시행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재해복구예산 집행요령」을 개정하고 이를 자치단체에 시달했다.

공공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후에야 입찰절차를 실시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단가계약 방식은 입찰절차를 미리 거쳐 재해가 발생하면 복구사업자를 즉시 투입함으로써 복구기간을 2~3개월 가량 단축시킬 수 있다.

아울러, 기존에 활용되던 개산계약 및 차수계약에 대해서도 구체적 복구업무 매뉴얼을 작성하여 활용도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일반적인 공사는 설계가 완료된 후에야 시공할 수 있지만 개산계약을 이용하면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진행하여 그만큼 복구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차수계약은 국비 교부를 통한 전체예산이 확보되기 전에 자치단체 자체재원으로 1차 계약을 우선 체결 후 국비가 교부되면 2차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할 경우, 빠른 시공을 할 수 있어 그만큼 복구를 조기에 완료할 수 있다.

이주석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지방재정의 운용은 국민의 안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집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번에 신규 도입되는 단가계약 재해복구방식 등으로 재해복구를 신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해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겠다.”고 말했다.

담당 : 재정관리과 최교신 (02-2100-3934) 

140811 (재정관리과) 단가계약제도 적용으로 재해복구공사 더 빨라진다.hwp [41.5 KB]

140811 (재정관리과) 단가계약제도 적용으로 재해복구공사 더 빨라진다.pdf [103.6 KB]
안전행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