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s & Culture
CONPAPER

'별의 도시’ 영천의 새로운 보물이 될 ‘보현산 다목적댐’이 5년여의 공사 끝에 드디어 본격적인 역할수행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와 K-water(사장 최계운)는 오는 11.7(금) 14:00 보현산댐 하류공원(경북 영천시 화북면 입석리)에서,

김관용 경상북도지사, 김영석 영천시장, 정희수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부 및 지자체 관계자와 지역주민 등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현산다목적댐 준공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보현산다목적댐이 준공됨에 따라, 2천 2백만톤의 용수를 새로 확보하게 되었으며, 이 물은 금호강 유역(영천시, 경산시)의 장래 물 부족에 대한 근원적 대처뿐 아니라, 영천시의 미래 핵심 선도사업인 항공부품 산업, 말(馬)산업 등의 육성에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금호강 유역 물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과 고현천의 홍수피해 경감 등을 위해 경북 영천시 화북면 일대에 추진해 온 보현산다목적댐은, 높이 58.5m, 길이 250m의 아치형 콘크리트 중력식 댐으로,

2009년 12월 댐건설기본계획 확정 후 각계 전문가가 참여한 설계과정을 거쳐 2010.7.29 착공하였으며, 2013년 5월 본댐 축조를 완료하고 금년 5월 담수를 시작했다. 투입된 총사업비는 3,334억원이다.

특히, 보현산댐은 우리나라에서 다목적댐 중에서 처음으로 곡선미 넘치는 아치형댐으로 본댐 자체만으로도 특색 있는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댐 주변에 조성된 별빛전망대, 오토캠핑장, 물놀이장 등의 다양한 체류형 체험시설은 인근의 보현산천문대와 영천시가 추진 중인 짚라인 등과 연계, 지역의 새로운 관광자원이 될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새로 조성한 이주단지에는 체육공원 및 산책로 등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주거여건을 향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벤치마킹을 위해 자주 찾아오고 있다.

아울러, 현재 공사 중인 생계대책부지(농지 등)가 조성 완료되면 지속적인 수입창출이 가능해져 이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이 크게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수자원공사

인천시가 경인아라뱃길 주변 지역에 대한 "친수구역" 지정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로부터 "친수구역" 지정을 받으면 아라뱃길 주변 지역을 개발할 때 인천시의 재정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는 게 주된 이유다.

인천시는 "경인아라뱃길 주변지 개발 타당성 및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시작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용역에서는 그동안 검토했던 아라뱃길 주변 지역 개발안을 바탕으로 4대 거점 우선 개발지를 선정하게 된다.

서구 백석동 일원 시천 운하도시(면적 80만㎡), 계양구 장기동 일원 장기 운하도시(면적 278만㎡), 계양구 귤현동 계양역 주변 계양역세권(면적 37만㎡), 계양구 갈현동 일원 유원지(면적 38만㎡) 등 조성사업이 우선 검토 대상이다.

또 해당 개발사업의 타당성과 기본계획, 경관계획 등을 수립하게 된다.
시는 이번 용역 결과를 "아라뱃길 주변 지역 친수구역 지정"을 위한 기본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관련법상 지자체는 국가하천의 정비나 복원 등으로 친수 여건이 조성되는 주변 지역에 대해 "친수구역 조성사업" 계획을 작성해 친수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아라뱃길은 지난 2011년 국가하천으로 지정됐다.

정부로부터 친수구역 지정을 받으면 사업 시행자로 한국수자원공사가 참여할 수 있어 주변 지역 개발에 대한 시의 사업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지난 2012년 친수구역으로 지정된 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의 경우 전체 사업비 가운데 80%를 한국수자원공사가 부담하는 구조다.
시 관계자는 "내년 7월 마무리되는 이번 용역 결과를 중심으로 정부에 친수구역 지정을 제안할 계획"이라며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듣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인일보 이현준 기자

서울시가 2015년 도시재생 분야에 1472억원을 배정, 토지매입과 설계 등에 나선다.

뉴타운 출구전략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도시재생'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서울시는 10일 복지·창조경제·도시재생·환경 등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줄 2015년 예산안을 25조5526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중 박원순 시장이 6대 역점사업 중 하나로 내건 '도시재생' 분야에는 총 1472억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첫 해인만큼 기초설계, 부지매입비용 등에 예산을 배정했다. 서울형 주거지재생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예산이 대거 편성된 점이 눈길을 끈다.

도시재생으로 도시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공동체를 회복시켜 궁극적으로는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세부적으로 보면 뉴타운 구역 전체가 해제된 이후 '서울형 도시재생' 1호 사업지로 선정된 창신숭인 지역에 40억원을 투입한다.

이밖에도 ▲해방촌 12억원 ▲가리봉지구 22억원 ▲서울형 도시재생 시범사업에 58억원을 배정했다. 이밖에도 주민참여형 주거지재생사업에 156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국내 최초 전자상가'인 세운상가 일대의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보행네트워크를 구축, 종묘와 남산을 잇고 도심산업의 거점으로 조성한다. 공사비용과 설계비 등 41억원을 편성했다. 강북판 코엑스로 거듭나는 '창동·상계 신경제 중심지' 조성을 위해 14억원을 배정했다.

600년의 유구한 서울 도심의 역사문화자산을 보존하고 활용하는 문화경제 인프라 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국세청 남대문 별관 부지와 지하공간을 거점시설로 조성하고 한옥마을로 가꾸기 위해 매입·수선 등을 지원하는 예산을 배정했다.

▲세종대로 일대 역사문화 특화 공간 조성사업 25억원

▲성곽마을 보전·관리 159억원

▲서촌 재생프로젝트 27억원

등을 투입한다. 코엑스와 잠실운동장 일대는 국제교류복합지구로 개발하기 위해 22억원을 투입한다.

도시재생과 함께 전세난이 극심한 서울시의 주거안정을 위해 다양한 유형의 공공·민간임대주택 공급도 추진한다.

내년에 5769억원을 투입해 재개발·재건축 등 매입형 공공임대주택 8949가구를 확보할 계획이다. 또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1만6576가구를 공급하기 위해 1913억원을 투입한다. 419억원을 투입해 민간임대 등 임차형 임대주택 6118가구를 확보할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한 푼도 헛되이 쓰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는 반드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규모가 큰 임대주택 사업 등은 국민주택기금 융자 등 재원확보를 다양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www.asiae.co.kr/news/view.htm?sec=real99&idxno=2014111010515975586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정부기관 3단계 이전 완료 후에도 안정적인 도시성장을 이어가기 위해, 도시의 가치와 비전을 알리고 기업 등의 투자를 촉진하는, 행복도시 최초의 투자유치 박람회가 오는 11월 14~16일까지 3일간 행정지원센터에서 개최된다.

행정지원센터는 행복도시의 전시, 컨벤션 기능을 하게되며 아름다운 세종호수공원을 배경으로 정부세종청사, 국립세종도서관과 어우러져, 명품 행복도시의 또 하나의 명소로 자리매김할 건축물이다.

박람회 행사는 일반시민 및 기업인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첫째 도시알리기 및 비전제시, 둘째 투자유치 촉진, 셋째 시민참여 행사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개막식에서는 이원종 지역발전위원장, 국토교통부 장관, 행복청장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 4개 지자체 등과 함께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상생 협력해 나갈 것을 선포하는 지역발전 미래희망 선포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첫째, 도시알리기 및 비전제시 행사로는 상생발전, 도시디자인, 건축디자인, 투자유치 전략 등을 논의하는 미래발전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공동·단독주택 및 상업건물에 대한 설계 및 사업공모 작품과 함께 교통, 문화, 환경, 공원 등 도시특화부문을 전시하는 도시홍보관을 운영한다.

둘째,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투자유치 행사로 행복도시건설참여업체, 신기술업체, 입주희망업체 등 100여개 기업이 기술과 제품 등을 소개하고 행복청·LH는 ‘15년부터 행복도시 최초로 공급하는 기업(산업)용지에 입주를 희망하는 50여개 업체와 MOU체결식도 개최한다.

셋째, 시민참여 행사로 세종시교육청과 행복도시 입주희망 5개 대학이 세종교육현황 및 2015 대학입시관련 설명회를 실시하고 행복도시에 입주를 확정한 충남대병원(500병상규모, 18년 개원)은 심혈관질환 진단장비 등을 설치하고 의료·건강상담을 진행한다.

또한, 히든싱어 우승자와 함께하는 힐링음악회, 세종시민들의 끼를 발산하는 프린지페스티벌, 가족과 함께 미션을 수행하는 해피패밀리챌린지, 행복도시 주요 명소를 방문하는 행복도시 시티투어 행사 등이 다채롭게 열릴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이번 박람회 행사를 통하여 일반시민, 기업인, 정부가 함께 행복도시의 가치와 비전을 공유하면서 투자유치를 위한 전기를 마련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141111(조간) 행복도시 세종박람회 개최(복합도시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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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① 토지공개념 제도의 일환으로 `90년부터 시행된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 법률에 의거 부과되는 것으로,

②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기타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하여 지가가 상승하여 발생하는 개발이익이 해당토지소유자에게 사유화됨으로써 개발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투기가 성행하는 것을 방지하고,

③ 지가상승분의 일정액을 환수하여 개발낙후 지역에 지원함으로서 토지의 균형적 개발과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1989년말에 토지공개념제의 일환으로 도입된 제도.

출처 서울시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개발사업자가 개발사업 시행시 납부하게 되는 개발부담금의 “개발비용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개정안을 11.11일부터 20일간(11.11∼12.1)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발부담금 산정방법

개발부담금=(개발이익*-개발비용**)×20%(개별입지 25%)
* 개발이익=준공시점 지가-인·허가시점 지가-정상지가상승분
** 개발비용=순공사비+조사비+설계비+기부채납액+부담금 등

이번에 입법예고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공시설 등에 대한 개발비용 인정범위 구체화

(현행) 인가 등의 조건에 의해 공공시설을 기부체납하는 경우에 개발비용으로 인정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아 지자체별로 인정범위가 다른 경우가 있었음

(개선) 개발비용으로 인정하는 기부채납 공공시설을 도로, 주차장, 공원, 하천, 운동시설, 학교, 도서관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경우에도 개발비용에 포함

② 토지개발 관련 부담금의 개발비용 인정 확대

(현행) 농지전용부담금 등 7개 부담금만 개발비용으로 인정

(개선) 토지개발과 관련성이 높은 학교용지부담금 등 7개 부담금*을 개발비용으로 추가 인정

* 학교용지부담금,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도로원인자부담금, 도시개발구역 밖의 도시기반시설의 설치비용부담금 및 추가설치비용부담금,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과금, 생태계보전협력금,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③ 개발비용 적용시점 변경

(현행) 개발비용의 인정시점을 사업 인·허가시점부터 완공시점까지만 인정하여 왔으나,

(개선) 부과개시시점(인·허가) 이전* 또는 부과종료시점(준공) 이후**에 비용이 발생된 경우라도 인가 등의 조건에 의해 지출한 금액은 부담금 부과시점 이전에는 개발비용으로 인정

* 조사 및 설계 등을 위하여 사전에 투입된 비용
** 지목변경 수반 취득세, 양도소득세(법인세) 등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토지개발 사업시행자가 납부하는 개발부담금이 일부 인하되고 개발부담금 부과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불필요한 민원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중순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2.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전화 : 044-201-3403, 팩스 044-201-5534)

141111(조간) 개발부담금의 개발비용 인정범위 확대(토지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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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서울시 전기차 보급사업 신청 종료(18일)를 앞두고 현재 보급사업 물량인 182대에 대해 1배수의 지원자는 넘길 것으로 보이지만 당초 목표인 3배수의 지원자를 확보하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서울시 및 업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2014년도 서울시 전기승용차 민간보급 사업공모의 신청건수는 170여대, 현재 상담건수는 100여건 수준이다. 아직 8일정도의 시간이 남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원물량인 182대를 넘어설 것으로 보이지만, 애초 목표인 3배수의 지원자를 모으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전기차 보급사업 대상 차량은 총 5종(기아차 레이 EV·쏘울 EV, 르노삼성 SM3 Z.E., 한국GM 스파크 EV, BMW i3)으로 차량구매 1대당 2000만원, 완속 충전기 설치에 700만원을 국비와 시비로 부담한다.

서울시 전기차 보급사업 신청대상은 ‘서울시에 주소를 둔 시민 또는 사업장이 서울시에 소재한 기업·법인·단체’ 중 ‘완속충전기를 설치할 주차공간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로 제한된다.

서울시는 18일 지원마감 후 21일 추첨식을 개최, 최초 보급대상자 182명을 선발하고 24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현장 부지를 실사해 결격자가 발생할 경우 예비순번자에게 양도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충전기를 설치하기 위해선 까다로운 조건이 요구되므로 많은 결격자가 발생할 것이 예상돼 애초 3배수의 지원자를 모집하는 것. 하지만 현재의 상황으로는 최대 2배수 정도의 지원자가 모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전기차의 효용성에 대해 확실히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전기자동차를 미리 구매하는 것에 대한 위험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대상차량 5종 모두 최고속도 130㎞/h 이상으로 일반 차량과 차이 없이 모든 도로를 이용할 수 있고 주행거리도 1회 충전으로 130~150㎞가 가능해 도심 사용에 불편이 없다고는 하지만 실제 사용시 불편사항이 발견될 가능성이 있다.

또,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는 부지를 본인이 소유하거나 부지소유자로부터 임차 혹은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임대차 계약 만료 등으로 충전기를 이전할 경우 이전비용을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등의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한편 이런 상황에서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서울시와 함께 지난 5일부터 오는 16일까지 12일간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여의도, 상암동, 삼성동 등에서 '전기차 게릴라 시승식'을 개최하고 현장 접수를 진행하는 등 지원자 모집에 한창이다

머니위크 최윤신 기자

이란이 러시아와 원자력발전소 2기를 건설하는 계약을 맺을 예정이라고 이란 국영 IRNA 통신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알리 아크바르 살레히 이란원자력청(AEOI) 청장은 11일 원전 건설과 관련한 계약을 맺기 위해 러시아를 방문할 예정이다.

살레히 청장은 IRNA 통신에 "모스크바에서 새로운 원전 건설을 위한 합의서에 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AEOI의 베흐루즈 카말반디 대변인 역시 1천㎿ 용량의 원전 2기를 걸프해역과 인접한 해안도시 부셰르에 건설하는 데 양국이 최종 합의했다고 확인했다.

부셰르엔 러시아가 건설한 1천㎿ 용량의 원전 1기가 2013년 9월 완성돼 가동중이다.

양국은 모두 서방의 경제제재를 받는 터라 이를 타개하려고 최근 산업·투자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두바이=연합뉴스) 강훈상 특파원 hskang@yna.co.kr

Head of Iran's atomic energy agency to travel to Russi to 'sign an agreement for the construction of new nuclear power plants.'

AFP
The head of Iran's atomic energy agency will travel to Russia Tuesday to sign a construction deal for two nuclear power plants on Iran's southern Gulf shores, media reported.

Ali Akbar Salehi's visit will cap months of negotiations between Iran and Russia, and comes as the Islamic republic faces a November 24 deadline for a long-term nuclear agreement with world powers.

Iran's Rouhani with Russia's Putin (Photo: AP)

"I am going to Moscow to sign an agreement for the construction of new nuclear power plants," Salehi was quoted as saying on Sunday by Iran's official IRNA news agency.

It quoted Tehran's ambassador to Moscow, Mehdi Sanaei, as saying on Facebook that the visit would take place on Tuesday.

Iran's Atomic Energy Organisation spokesman Behrouz Kamalvandi, also quoted by IRNA, said Russia and Iran are set to "finalise and sign the agreement for the construction of two nuclear plants".

Under a provisional agreement, Russia will build two 1,000-megawatt plants next to Iran's sole existing plant in the southern Gulf port city of Bushehr.

The Bushehr plant, which also produces 1,000 megawatts, was built by Russia after being delayed for years and officially handed over in September 2013.

Iran plans to build 20 more plants in the future, including four in Bushehr alone, to decrease its dependency on oil and gas.

Russia and Iran, which are both targeted by international sanctions, signed a number of trade and investment deals in September to help boost their economies.

One of the most important protocols involves energy, and would include creating a power network linking the two countries, for which Iran is desperate for investment.

Russia would also build 10 new conventional electrical power plants in Iran.

Iran is rich in oil and gas, but has long sought to diversify its energy sources, and its drive for nuclear power has complicated relations with the West.

Tehran denies claims by the West and Israel that it is seeking nuclear weapons and insists that it is pursuing atomic energy purely for peaceful purposes.

Iran has been locked in thorny nuclear talks with six world power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and Russia, with pressure mounting ahead of a November 24 deadline for a lasting deal to be clinched.

On Sunday, US Secretary of State John Kerry met Iranian Foreign Minister Mohammad Javad Zarif in the Gulf sultanate of Oman to try to narrow differences ahead of the deadline

ynetnews

여의도 면적(2.9㎢)의 15배가 넘는 국토교통부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이 11.10(월) 해제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11.10일부로 토지거래허가구역 45.688㎢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국토부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195.143㎢)의 23.4%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허가구역은 국토 면적의 0.2%에서 0.15%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 국토부 지정 허가구역은 ‘08년 이후, 8차례에 걸쳐 약 2만㎢ 해제

지역별로는 수도권(18.202㎢)과 지방(27.486㎢)이 고르게 해제된 가운데, 경기도(17.7㎢), 대전시(16.2㎢), 부산시(11.2㎢)를 중심으로 해제하였다.

반면, 중앙행정기관 이전 등으로 투기 우려가 높은 세종시와 수서 역세권 등 개발사업 예정지가 많은 서울시는 전면 존치하였다.

이번 조치는 ’08년 이후 계속되고 있는 지가 안정세(연 0～1% 내외)와 허가구역 장기 지정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감안한 것으로, 인근에 개발계획이 없거나, 당해 개발사업이 완료·취소된 지역, 지가 안정으로 지정 사유가 소멸된 지역을 중심으로 해제하였고, 개발사업 예정 등의 사유로 지자체에서 재지정을 요청한 지역 중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 등은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였다.

이번 허가구역 해제는 공고(11.10) 즉시 발효되며, 해제된 지역에서는 앞으로 시·군·구청장의 허가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 의무도 소멸된다.

* 공고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이번에 해제되지 않은 지역은 ‘16.5.30일까지 허가구역으로 재지정(전번 공고 종료일로부터 1년간)

이번 허가구역 조정의 지역별 상세 내역과 필지별 해제 여부 확인은 해당 시·군·구(지적과, 민원실 등)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최근 안정적인 토지시장 동향을 감안할 때, 이번 조치에 따른 지가 불안 가능성은 낮으며, 앞으로 해제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상 징후 발생시 투기 단속, 허가구역 재지정 등을 통해 지가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