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책감을 내려놓으며 [오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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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책감을 내려놓으며

2014.08.11

캐나다로 이민을 떠나 온 지 벌써 20여 년이 되어갑니다. 캘리포니아의 따뜻한 지방에서의 생활을 끝내고 한국으로 돌아갔지만 귀국 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다시 캐나다 동부가 얼마나 추운 곳인지도 모르고 떠나왔습니다. 끝없이 쌓이는 눈과 추위에 적응하며 산 20여 년 동안 가끔 죄책감에 시달린 것이 있었는데 요사이 그 괴로움에서 해방된 느낌입니다.

캐나다로 이민을 떠날 무렵 큰아들이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에 입학할 시기로 대학을 가지 않거나 이민을 가지 않으면 한국군에 입대를 해야 할 시점이었습니다. 미국 대학의 학비가 비싸 이민자에게 학비가 싼 캐나다 대학으로 진학시킬 목적이 우선 컸던 것인데 공교롭게도 미국이나 한국에서 큰아들이 대학을 다녀야 한다면 나와 함께 캐나다로의 이민이 불가했습니다. 그 당시 캐나다의 이민법 조건에는 부모가 캐나다로 이민을 할 때 자녀의 나이가 20세를 넘으면 그 자녀는 이민 자격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미국 사립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일시 한국에 나와 있던 큰아들이 너무 놀기를 좋아한 데다 성실하게 대학에 다닐 것 같지 않아서 사실은 한국 군대를 보낼 생각도 했습니다. 한국군에 입대하여 한국남성으로서의 병역의무를 마치는 것도 바람직하고 또 군대에서 고생을 하면 정신을 차릴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군에 입대하여 군 복무를 마치고 제대를 할 때가 되면 큰아들은 나이 문제로 캐나다 이민 자격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미국 시민권자인 막내아들과 함께 이곳으로의 이주가 불가능해서 가족이 떨어져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한국군대를 가게 할 것인가, 아니면 캐나다로 같이 떠나야 할 것인지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습니다만 큰아들에게서 성실하게 공부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함께 이민 길에 올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민 길은 내게는 후회스럽고 실망스런 생활의 연속이었습니다. 약속을 했던 큰아들은 캐나다에 와서도 공부에 뜻이 있지 않고 노는 데 열중하여 기대 밖의 결과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계속 발생하는 문제로 나와 마찰을 자주 일으키게 되니 차라리 한국에서 대학과 군복무를 끝내고 그곳에서 살게 했다면 큰 아들의 장래가 더 나았지 않았을까, 또 나는 나대로 아들의 군복무를 마치지 않은 것 때문에 항상 대한민국에 죄를 지은 기분이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게는 군대에서 죽은 두 명의 친척 젊은이가 있습니다. 한 명은 월남전에 장교로 참전했다가 사망한 조카입니다.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청운의 뜻을 펼치려 할 즈음 월남에 해병대 장교로 파병되었다가 우리 집안에 깊은 상처를 주고 떠난 조카입니다. 나보다 나이가 많아 오빠 같았던 미남 조카의 해맑은 얼굴, 월남으로 떠나기 전날 밤 조카와 나누었던 정겨운 대화들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한 사람은 형부의 동생으로 나와 자주 장난도 치곤 했던 사돈총각인데 군대에서 총을 맞고 죽었습니다. 어떻게 죽었는지 그 진상을 파헤치지도 못하고 군대에서 하는 말, 총알이 장전되지 않은 총인 줄 알고 군인들끼리 장난을 치다가 그만 총알이 발사되어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 사건은 믿을 수가 없을 정도로 상황과 설명이 의문투성이였지만 군대에서의 죽음은 일반인으로서는 그 억울함을 어찌할 수 없는 사각지대, 군대에서 그렇다면 그렇다고 믿을 수밖에 없는 영역이었던 것입니다.

요즈음 한국군대 28사단 윤 일병의 죽음으로 언론과 인터넷이 떠들썩합니다. 그 허무한 죽음 앞에서 나도 가슴이 아린데 윤 일병의 부모는 어떤 심정일까 괴롭습니다. 상습적인 구타와 인간이기를 포기한 저열하고 수치스러운 가혹행위에 이런 세상도 있는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폭행을 당하면서도 구조의 손을 뻗칠 수 없는 군대는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닌지요? 무자비한 폭언과 폭행을 가족에게도 알릴 수 없는 그곳이 민주국가 대한민국입니까? 그야말로 공산국가와 뭐가 다를까요? 이런 집단 폭행 치사는 살인행위입니다. 강력한 형량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어디 윤 일병뿐이겠습니까? 또 다른 윤 일병이 부대마다 곳곳에서 고통 받고 있을 것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지옥을 왔다갔다 했을 윤 일병의 젊음과 생명은 그 어떤 것으로도 보상될 수 없습니다.

'진짜 사나이' 라는 연예인들의 군대 입대기와 훈련 프로를 즐겨보고 있는데 방송에 비치는 군대 생활은 규율과 고된 훈련을 이겨내는 젊은이들의 패기와 인내로 나를 감동하게 했습니다. 한창 젊음을 발산하며 즐겨야 할 청년들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모습에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아 보였고 거기에 수십 년 전과 달리 군인들의 배급 물품이나 식사가 너무 훌륭해져서 방송을 보는 내내 나도 덩달아 기분이 좋았습니다. 먹는 거라도 잘 먹이니 얼마나 다행인가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방송에서 보이는 그게 모두가 아닌가 봅니다. 힘든 군대 생활에서도 훈훈한 인정이 보이던 방송 프로는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모르겠습니다. 잘 먹이고 잘 입히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젊은이들의 내면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큰아들의 이민을 결정하였을 때, 군대에서 죽은 나의 친척들을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솔직하게 고백하지만 나 역시도 아들이 군대에 가서 죽임을 당할까봐 걱정했습니다. 독불장군인 데다 고집이 센 큰아들이 군대에 가서 적응을 못하여 맞아 죽지나 않을까, 싸우다 욱하는 성격 때문에 누구에게 해를 끼치지나 않을까 우려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이민을 함으로써 큰아들이 한국의 병역의무를 마치지 못하고 떠나온 것에 대하여 나는 항상 떳떳하지 못했고 조국에 부끄러울 때가 많았습니다. 군대를 빼려고 의도적으로 이민을 한 것도 아니건만 오랜 시간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윤 일병의 죽음을 보며 차라리 젊은이들을 때려서 죽이는 한국군대 안 보냈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 일병의 영혼에게도 그의 부모에게도 죄송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나는 더 이상 죄책감을 느끼지 않기로 했습니다.

필자소개

오마리

미국 패션스쿨 졸업, 미국 패션계에 디자이너로 종사.
현재 구름따라 떠돌며 구름사진 찍는 나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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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는 컴퓨터' 상용화 성큼, 트랜지스터 성능 700배 높였다...KIST

 


분자를 어떻게 적층하느냐에 따라 700배 뛰어난 트랜지스터와 3배 뛰어난 태양전지를 만들 수 있게

됐다. 서있는 배향은 유기트랜지스터를 만들 때 유리하며, 누워있는 배향은 태양전지에 응용할 수 있다.

KIST 제공

 

동아사이언스

 

 

 

KIST 하이브리드 연구센터팀, 휘어지는 반도체 작동메커니즘 규명

 

최근 웨어러블 전자기기가 각광 받고 있다. 옷을 입듯 착용한 전자기기가 자연스러우려면 옷처럼 자유자재로 휘어지는 ‘플렉서블’한 특성이 필수인데, 이를 가능하게 하는 ‘휘어지는 반도체’ 유기반도체의 작동 메커니즘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 기술 개발에 한계로 작용했다.

 

 

김봉수 KIST 광전하이브리드

연구센터 박사 - KIST 제공


김봉수 KIST 하이브리드 연구센터 박사팀은 유기반도체 내부의 메커니즘을 밝혀내고 이를 이용해 유기 트랜지스터의 성능을 700배 개선하는 데 성공했다고 10일 밝혔다.


연구팀은 유기반도체 분자를 구성하는 ‘포화탄화수소’란 물질 내부에 있는 사슬 길이에 따라 분자가 쌓이는 방향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분자를 한쪽 방향으로 쌓으면 전자가 특정 방향으로만 전송되는 구조를 만들기가 쉬워진다는 것.

 

연구팀은 이 원리를 이용해 기존보다 성능이 700배나 뛰어난 유기 트랜지스터와 성능이 3배 높은 유기태양전지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


김 박사는 “유기반도체의 화학구조 조절을 이용해 트랜지스터나 태양전지의 특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는 많이 진행됐으나 원인에 대한 연구는 부족했다”며 “본 연구로 기초적인 매커니즘이 밝혀져 응용목적에 따라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결과는 나노분야 권위지 ‘ACS 나노’ 최근호에 실렸다.

 
분자를 어떻게 적층하느냐에 따라 700배 뛰어난 트랜지스터와 3배 뛰어난 태양전지를 만들 수 있게 됐다. 서있는 배향은 유기트랜지스터를 만들 때 유리하며, 누워있는 배향은 태양전지에 응용할 수 있다. KIST 제공 

 

동아사이언스
이우상 기자
ido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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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대 등 연구팀, 세계 초고속 연사 카메라 개발…1조분의 1초 ‘찰나’ 동체 촬영

 

도쿄대(東京大)와 게이오대(慶応大) 공동 연구진이 개발한 ‘1피코’ (1조분의 1초)

보다도 짧은 시간마다 연사 촬영이 가능한 세계 최고 속도 카메라(연구팀 제공=교도)

【교도통신】/2014/08/10

 

 

‘1피코’ (1조분의 1초) 보다도 짧은 시간마다 연사 촬영이 가능한 세계 최고 속도의 카메라를 개발했다고 도쿄대(東京大)와 게이오대(慶応大) 공동 연구진이 10일자 네이처 포토닉스(Nature Photonics)(전자판)에 발표했다.

 

기존의 고속 카메라의 천배 이상 성능이 높아, 지금까지 제대로 포착할 수 없었던 프리즘 현상과 화학 반응 효과 등을 선명하게 촬영할 수 있게 된다며 그 가능성을 전하고 있다.

 

1조분의 1초는, 1초간 지구 7주 반 이상 통과 가능한 빛이 0.3밀리 밖에 진행할 수 없을 정도의 ‘찰나’의 한 순간이다. 이 카메라는 1초에 1조회 이상 점멸하는 플래시에 상당하는 빛을 파장별로 더욱 세분화 시켜, 차례차례로 피사체에 비춰 연사 화상을 찍게 되는 구조이다.

 

연구진은 유기금속화합물의 결정체에 레이저를 발사해 열전도를 세계에서 처음으로 실현시켜 연사 촬영에 성공했다. 열은 초속 5만 킬로로 파도처럼 전해지는 사실도 확인됐다.

 

지금까지의 초고속 카메라는, 기계 또는 전기식의 셔터를 사용한 화상을 읽어 내리기 위해, 10억분의 1초(1나노 초)의 촬영이 한계였다고 한다.

 

고다 게이스케(合田圭介) 도쿄대 교수(화학)는 “의료 분야에서는 초음파 치료의 원리를 규명하고, 산업 분야에서는 레이저 가공의 정밀도 향상 등 폭 넓게 쓰여질 수가 있다”고 말했다.

 

【교도통신】

http://www.47news.jp/korean/medical_science/2014/08/09550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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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협력단(KOICA), 제11기 해외 중장기 자문단(World Friends Advisors) 모집 안내

 

 

출처 http://blog.daum.net/kcc1335/4778

 

한국국제협력단 src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대외 무상원조사업을 전담하고 있는 외교부 산하 정부출연기관입니다.

 

KOICA에서는 국내 퇴직(예정)인력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고 우리의 경제발전경험의 전수를 통해 개도국의 경제․사회개발 및 빈곤퇴치에 기여하고자 아래와 같이 중장기자문단을 모집합니다.

 

모집내용
모집직종 및 수요접수현황 : 30개국 32개 직종/수요 114개 
파견기간 : 6개월 또는 1년 
선발인원 : 00명

 

 

(전체내용 중 일부 발췌)

 제11기(2014년 2차) 중장기자문단 모집공고문.hwp
 제11기(2014년 2차) 중장기자문단 세부활동내역.xls
KO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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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차 세계합창 심포지엄 및 합창축제 개막

 

 

6일 서울 장충단로 국립극장에서 19개국 25개 합창단이 참여하는 ‘제10차 세계합창 심포지엄 및 합창축제 개막식’에 앞서 국립합창단, 고양시립합창단, 부천시립합창단이 함께 하는 ‘국내 연합 합창단’의 리허설 공연이 펼쳐지고 있다

 

촬영일 : 2014. 8. 6. 17:48:19

촬영지 : 서울특별시 > 국립극장

정책브리핑

 

Arts &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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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 '지하주차장 PC공법' 건설신기술 제736호 지정

 

 

 

지하주차장 PC공법 신기술 적용 현장

 

[관련자료]

비긴장 강연선을 이용한 지하주차장용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보-기둥 비내진 접합부 일체형 공법

https://ct.kictep.re.kr/ntecsite/mainList.do?cmd=indexMain

kcontents

 

 

최적 지하주차장 신공법 개발,

공사비 절감, 공기 단축, 안전성 증진 효과도

 

포스코건설(사장 황태현)은 지하주차장의 공기단축 및 원가절감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킨 공법이 국토교통부 신기술로 지정됐다고 최근 밝혔다.

 

이 기술의 정식 명칭은 ‘비긴장 *강연선을 이용한 지하주차장용 *PC 기둥-보 비내진 접합부 일체형 공법’이다.

 

에스에이치공사•롯데건설•동서피씨씨•삼표이앤씨•한양대와 공동 연구를 통해 개발됐으며, 국토교통부 신기술 제736호로 지정돼 향후 5년간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 신기술로 보호받게 된다.

강연선(鋼撚線) : 여러 가닥의 강철선을 꼬아서 만든 줄. 이것을 당기면 긴장, 풀면 비긴장이라고 함

PC(Precast Concrete) : 건축물의 기둥, 보, 벽과 같은 부자재들을 공장에서 제작 후 현장으로 운반•설치해 완성하는 공법. 공기 및 공사비 절감의 이점이 있음.

 

 

 

포스코건설은 이를 통해 공기단축은 물론 대량생산과 표준화로 품질관리 및 원가절감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게 됐다.

 

비긴장 강연선 PC 공법은 기존 공법에 비해 접합부 일체성을 높여 시공성 및 안전성을 끌어올린 공법이다.

 

우선 2~3층 높이의 지하주차장 기둥이 설치되면 기둥과 기둥사이를 연결하는 보가 놓여지게 된다. 기존에는 기둥과 보의 접합 부위가 콘크리트가 없는 ‘철근 노출형 공법’이었으나 시공안전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존재했다.

 

하지만 접합부를 콘크리트로 감싸고 기둥과 보 사이에 비긴장 강연선을 관통시켜 일체성을 확보하고 안전성을 증대시켰다.

 

또한 ‘1방향 보-기둥 시스템’을 적용, 기존 2방향에 비해 보의 개수를 절반 가까이 줄이면서도 구조적인 효율성을 높여 지하주차장의 경제성 및 시공성 등을 크게 개선시켰다.

 

아울러 보 내부에 비긴장 강연선을 넣게 됨에 따라 보 높이를 20% 가량 줄일 수 있게 돼 층고 절감의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됐다.

 

김용민 포스코건설 R&D센터 전무는 “이번 공법은 구조ㆍ시공적인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공법으로 원가절감, 공기단축이 가능하다”며, “향후 가장 경제적인 지하주차장 공법의 표준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본문]

http://www.poscoenc.com/pr/press_read.asp

포스코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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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금주 입찰 동향(‘14.8.11~'14.8.15), ‘가야국 역사루트 재현과 연계자원 개발사업 공사’등 총 42건, 527억원

 

가야국 역사루트 재현과 연계자원 개발사업 조감도 위치도

출처 고령시 환경영향평가 보고

 

계약방법별 입찰예정 현황(단위 : 억원, %)

 

시설공사 입찰내역(단위 : 백만원)

(‘14.8.11~'14.8.15)


조달청

kcontents

 

 

조달청 주간입찰 동향(‘14.8.11~'14.8.15)

 

조달청(청장 김상규)은 금주(‘14.8.11~’14.8.15)에 ’가야국 역사루트 재현과 연계자원 개발사업 공사‘ 등 42건 약 527억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금주 집행되는 입찰은 ‘부산해양경찰서 방제창고 신축공사‘ 등 14건을 제외하고는 28건 모두 지역제한 입찰 또는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공사로서


전체의 약 75%인 396억원 상당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중 지역업체만 참여하는 지역제한 입찰 공사는 22건, 289억원


지역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 하는 지역의무공동도급공사는 6건 228억원(이 중 107억원 상당을 지역업체가 공동수급체에 참여 전망) 상당이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경상북도 175억원, 경상남도 91억원, 그 밖의 지역이 261억원이다.

규모별 발주량을 보면 이번 주 집행예정인 공사 모두 적격심사와 수의계약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붙임> 조달청 시설공사 주간입찰 동향(2014.8.11~2014.8.15)

* 문의: 시설총괄과 최현주 사무관(070-4056-7339)

자료_주간_입찰동향_(20140808).hwp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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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대학교 기숙사 증축공사 설계공모 심사결과

 

 

당선작

 

 

서울시립대학교 기숙사 증축공사 설계공모 심사결과
 

1. 사업 개요

    가. 위 치 : 동대문구 전농동 서울시립대로 163

    나. 대지면적 : 270,600㎡

    다. 증축규모

          - 지상 5층, 연면적 4,800㎡

          - 기존 국제학사에 수평증축

          - 1~2개층 필로티(기존 진입로 이용), 3~4개층 기숙사 숙소

          - 수용인원 : 300명 이상(3~4인 1실, 기준 75~100실)

 

2. 설계공모 개요

    가. 공 모 명 : 기숙사 증축공사 건축설계용역 설계공모

    나. 공모방식 : 제한공개공모

    다. 설계용역비 : 477백만원(부가세 포함)

    라. 응모현황 : 응모신청 14개 업체 , 작품접수 7개 업체

 

3. 작품심사 개요

    가. 심사일시 : 2014. 7. 29.(화) 14:00

    나. 심사위원 : 9명

          - 시립대학교 권기혁

          - 시립대학교 김소라

          - 시립대학교 이충기

          - 명지대학교 박인석

          - 한양대학교 정진국

          - ㈜금성건축 김용미

          - OCA 임재용

          - ㈜원도시건축 허서구

          - 운영관리(시립대 생활관장) 이병정

 

4. 작품심사 결과

 

5. 당선작에 대한 심사 의견(요약)

가. 기존 환경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건물전체의 부피를 최소화하여 장애요소로 작용하지 않는 것과 특히 중앙도서관의 공간을 크게 열고 있는 것이 장점임.

나. 기숙사 여유공간 부족과 기존 기숙사와의 연결방식은 재고해야 할 필요가 있음.

 

자료제공 : 서울시립대학교 시설과 (T.02-6490-6483)

 

http://citybuild.seoul.go.kr/archives/34824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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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산업, 1000억원 규모 '이화여자대학교 기숙사 신관 신축공사' 수주

 

 

이화여자대학교 기숙사 신관 조감도

 

 

 

[지난기사]

 

대림산업은 7월 30일(수) 이화여자대학교에서 발주한 기숙사 신관 신축공사를 수주했다. 이번 공사는 지하 4층~지상 5층, 6개동, 총 연면적 61,117m2 규모로 2,359명의 학생이 사용할 수 있는 기숙사를 신축하는 프로젝트다.

 

공사기간은 2014년 8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총 19개월이며 공사금액은 980억원(VAT포함)이다.

 

새로운 기숙사가 준공되면 기존 기숙사의 수용 규모인 1,700명과 합쳐져 약 4,000명 이상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게 되어 기숙사 수용률이 8.4%에서 20% 수준으로 높아지게 된다.

 

건축사업본부는 이번 수주를 계기로 향후 이화여자대학교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기사본문]

http://www.daelim.co.kr/pr/InfoView.do?no_ntc_plte_sral=11990

대림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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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 부조리' ① 강요되는 계약서 요원한 해외진출

 

 

source icdb.ca

 

 

강요되는 계약서, 요원한 해외진출
현대판 소작농 엔지니어링사…"甲이 원하면 모두다, 책임은 乙이 짊어져"
이의 제기는커녕 무보수로 A/S 수행사례 비일비재
표준계약 미명하에 甲의 일방적 주장 비판없이 받아들여야
 
乙-소작농"은 본 계약에 따라 "甲-지주"에게 해당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1. 쌀 100섬을 수확할시 80섬은 甲, 20섬은 乙이 가져간다. 단 수확량이 100섬 미만일 경우 乙의 몫은 10섬으로 한정한다.

2. 甲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乙은 甲이 원하는 추가 부역을 수행해야 하며 乙은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3. 나라님이 농지에 대해 조세를 부과할 경우 乙이 이를 납부하고, 인상분도 乙이 책임진다.

4. 乙은 甲의 집을 조석으로 방문해 소작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5. 乙이 위 조항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 甲은 乙의 소작권을 강제로 회수할 수 있다.

만약 이 계약에 대해 乙이 상급기관에 부당함을 호소할 경우 甲은 乙을 멍석말이 후 타지로 내치거나 甲의 사노(私奴)로 편입시킬 수 있다.

6. 이하 예기치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甲의 결정을 우선으로 한다.

 

 

 

소작농 덕삼이는 최진사 마름이 내민 계약서에 지장을 찍을 수밖에 없었다. 강요된 계약이지만, 1년전 면천(免賤)된 입장에서 소작을 받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 행복하다.


갑을 관계를 풍자한 유머의 한 대목이다. 다소 과장된 측면이 없지 않지만 乙의 서러움이 잘 표현되어 있다. 엔지니어링업계 또한 발주청이라는 슈퍼갑 아래 강요된 계약을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소작농과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다.
    
강요된 계약, 갑-무한권리↔을 무한책임

엔지니어링업계가 정부와 건설사로부터 부당한 계약을 강요당한 것은 오래된 관행이다.

 

건설사와 맺는 턴키계약은 모든 조항에 걸쳐 엔지니어링사의 책임을 명시하는 형태. 우선 계약서를 작성하는 주체가 건설사로 엔지니어링사는 한줄도 첨언할 수 없는 구조다.

 

계약문구도 "갑의 청구가 있는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을은 책임없음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을은 어떡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을은 전담반을 구성하고, 갑이 감독할 수 있도록" 등 갑의 입장에서만 기술되어 있다.

 

즉 "건설사가 엔지니어링사에 설계를 맡기는 입장이니까 시키는 대로하고 모든 책임은 너네가 져라"라는게 계약서의 요점이다.

 

E사 관계자는 "계약이라는 것이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작성해야 하는 것인데, 한국은 건설사의 일방적 언어로만 채워져 있다"면서 "엔지니어링사는 부당한 조항에 대해 입도 뻥끗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설계료 지급방식도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턴키설계료의 경우 턴키주관사가 100% 일괄지급하던 방식었지만, 건설사의 일방적 요구로 수년전부터 컨소시엄 지분률대로 계약하게 된 것.

 

일례로 대형사(50%)+중견사(35%)+지역중견사(15%)로 턴키컨소시엄이 구성될 경우 지역중견, 중견사에게는 설계료를 제때 받을 수 없고, 턴키수주가 실패할 경우 떼일 공산이 크다.

 

H엔지니어링 관계자는 "건설사의 로비전과 가격전으로 인해, 실시설계일괄입찰 즉 설계가 주가되는 입찰제도인 턴키에서 엔지니어링사가 홀대를 받고 있다"면서 "턴키초기에 비해 설계대가가 크게 떨어진 상황에 분리계약으로 인해 엔지니어링사는 또 다른 리스크를 떠안고 있다"고 했다.

 

"우리 사이에 돈 받고 일하나"…암묵적 A/S판치는 정부계약

민간계약이 뚜렷한 갑을 관계를 명시하고 있다면, 정부계약은 시계가 불분명한 안개계약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대표적인 부당지시로 꼽히는 추가업무 즉 A/S에 대해 계약서는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등의 조항이 대부분 삽입되어 있다. 하지만 A/S에 대해 대가를 제대로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게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엔지니어링사의 설계 귀책사유일 경우 A/S수행하는 것이 당연한 일. 그러나 법제도 및 개발계획 변경 등의 불가피한 상황까지도 엔지니어링사는 무대가로 추가업무를 하고 있다.

 

특히 시공과 다르게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증액을 인정하지 않는 엔지니어링의 경우 개발계획 변경으로 인해 설계가 중단 및 보류되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다.

 

D엔지니어링 관계자는 "12개월내 마무리되는 일반설계와 다르게 도시계획은 중단과 재개를 거듭하며 5년이든 10년이든 설계기간이 늘어진다.

 

물가는 계속오르는데 대가는 계약당시에 묶여 있다"면서 "도시계획 주력업체인 동호의 파산 이유중에 하나가 에스컬레이션을 인정하지 않고, 설계대가를 제때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업계는 A/S로 인한 업무부담이 총업무의 5~20%에 달한다고 입을 모은다. N엔지니어링 관계자는 "대한민국 엔지니어링계약은 사실상 이심전심으로 계약서 따로 실제업무 따로"라며 "채산성 악화는 논외로 하더라도, 줄기차게 글로벌을 외치는 국토부가 글로벌 기준과는 다른 행태를 보이는 것은 문제로, 과연 외국 컨설팅사에 대해서도 추가업무를 맘대로 시킬 수 있을까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글로벌과 역행하는 계약관행 개선없이 해외진출 요원

계약에 대해 국제적인 정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 FIDIC Red Book에서는 시공자와 발주자간의 계약을 Contract로, 컨설턴트와 발주자간은 Agreement로 명시하고 있다. Contract의 Con은 라틴어로 ‘함께’라는 뜻이고 Agreement 또한 합의-동의라는 뜻. 즉 국제사회에서 계약은 갑이 을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양자가 함께 동의하는 일련의 절차로 이해되고 있다.

 

K엔지니어링 관계자는 "한국의 엔지니어링 계약은 집대출 계약과 같이 울며겨자먹기로 발주자가 원하는데로 작성되고 있지만, 해외계약은 업무범위에 대해 조항조항을 따져가며 발주자와 컨설턴트가 함께 만든다"면서 "때문에 계약서 작성에 한달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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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업에서 적자사업이 늘어가는 것 또한 한국엔지니어링사가 강요된 계약에만 길들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즉 워낙 을의 위치에서만 계약을 하다보니 계약서 작성능력 자체가 선진엔지니어링사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는 것.

 

조지워싱턴대 경영대학원 곽영훈 교수는 "발주자와 컨설턴트 그리고 사업이 매번 바뀌는데 표준계약서라는 자체가 무의미한 것"이라며 "글로벌스탠다드라는 것은 계약을 표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동의와 협의를 통해 계약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일련의 절차다"라고 했다.

 

그는 또 "한국이 해외시장 진출을 소망한다면 그들의 기준에 맞춰 계약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사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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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장희 기자 | news@eng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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