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주석 시진핑이 7월3일과 7월 4일 이틀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다.

가까운 북한보다 먼저 방문하는 이유는 차치하고라도 이번 방한에서 건설업계는 한중해저터널에 대한 언급여부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어 있다.

여러가지 측면에서 중국보다 한국이 한중해저터널의 필요성이 더 요구되기때문에 어떤 형태로도 이번 방한에서 이슈화 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는 과거 중국이 대만 금문도와의 포격전 발생으로 해저터널을 설치하자는 주장과 무관하지 않다. 해저터널 사안에 민감한 시진핑이다.

경기개발연구원 보고서의 한중 해저터널 건설여건 장점과 필요성을 요약하면

1. 최단 2시간 소요로 비행기 이용시보다 경쟁력이 있다.

2. 최대 수심이 76m에 불과해 공사여건이 좋다.(한일 해저터널은 220m)

3. 경제적으로 막대한 생산유발효과와 부가가치 효과가 있다.

- 한중간 만성적 물류난 해결

- 한국은 북한으로 인해 섬아닌 섬인 지정학적 여건이 해결된다.

다음은 경기개발연구원이 중국에 한중해저터널 계획의 필요성을 제안한 내용이다.

"한국 국토해양부는 현재 동북아시아 경제국들을 위해 한중 해저터널 건설 추진을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한중 해저터널 공사는 총 15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 중 초기 심사가 5년 정도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 공사에 투입되는 자본은 대략 7000억 위안 정도가 될 것이다. 북한의 옹진에서 웨이하이(威海)로 가는 노선을 선택할 경우 그 자본이 대략 4200억 위안으로 더 저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본문링크]

http://www.mfa.gov.cn/ce/cekor/kor/xnyfgk/t633125.htm

이어서

현재 이 프로젝트는 지방정부기관과 민간으로 구성된 연구협상기관의 토론에 머문 상태이며 양국 정부는 이 프로젝트에 대해 아직 정식으로 토론을 진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중국 산둥성(山东省) 교통과학연구소 연구원 쉬윈페이(许云飞)는 한중 해저터널 프로젝트가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 밝혔는데 "이 구상은 원래 우리가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한국 측이 우리보다 더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개발연구원의 조응래 부원장은,

한중 해저터널이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효과에 대해 "이 공사는 한국에 116조 원(1023억 달러)을 중국에 150조5000억 원(1333억 달러)를 일본에 8조6000억 원(76억 달러)를 창출해내어 총 275조1000억 원(2436억 달러)의 경제효익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도한 기계와 금속광산 방면에서 99조9000억 원(883억 달러)의 부가효익도 가져다 주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한중 해저터널의 정치적 의의를 살펴보면 쉬윈페이의 말처럼 이 프로젝트는 현대판 실크로드라고 할 수 있으며 한중일 정치와 경제 패턴에 중대한 영향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쉬윈페이는 "이 해저터널이 가져다 줄 정치적 의의는 경제이익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다. 이 해저터널은 삼국의 문화, 언어 등 분야의 융합을 추진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현재 한국과 일본관계 추세로 보면 아마도 20년을 끌어온 한일해저터널보다 한중해저터널이 실현될 가능성이 더 높아진 것으로 생각되며 조기 추진을 위한 사전 준비에 소홀해서는 안될 것이다.

황기철 @con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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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혼용방식]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과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을 사업시행지구별로 분할하여 시행하는 방식

[미분할 혼용방식]
사업시행지구를 분할하지 아니하고 수용 또는 사용 방식과 환지 방식을 혼용하여 시행하는 방식. 이 경우 환지에 대해서는 법 제3장제3절에 따른    사업 시행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그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수용 또는 사용 방   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일부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구역미분할 혼용방식'은 수용ㆍ사용방식과 환지방식이 주를 이루던 기존 도시개발사업의 대안으로 지난해 처음 도입됐다.

서울시

혼용 개발방식 결정 유효하고, 특혜 근거 없어 “조속히 실행
가능한 방안을 강남구와 협의”하라는 감사결과에 따라

서울시는 6.30(월) 감사원으로부터 혼용방식 결정은 유효하고 특혜의혹은 근거가 없다는 취지의 감사결과가 통보됨에 따라 SH공사로 하여금 강남구에 개발계획(안)을 제출토록 함과 동시에 8.2일 구역 지정이 "실효"되지 않도록  조속히 주민공람 등 후속 개발계획 결정을 위한 절차이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개발방식 결정의 법적 유효성을 인정받았고, 사업추진을 중단하거나 사업방식을 변경하라는 것이 아니고 강남구와 협의해 조속히 실행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청한 만큼, 서울시는 이를 받아들여 개발계획(안)을 오늘 강남구에 재 접수(SH공사→강남구)했으며, 강남구청장에게도 주민공람 등 절차이행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이에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27일 "개발방식 결정이 무효라고 볼 수 없고, 개발이익 특혜여부 판단 여부는 곤란"이라는 요지의 감사결과를 발표했고, 30일 그 구체적인 감사결과 보고서를 서울시와 강남구에 통보했다.

감사원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강남구청장은 서울시가 별도의 주민 재공람 과정 없이 ‘혼용방식’으로 변경한 것에 대해 "도시개발법 위반으로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감사원은 "하자가 외형상 명백하지 않아 무효로 보기는 곤란하다."고 했으며, 오히려 "강남구가 구역 지정·고시 과정에서 충분히 이견을 제시할 수 있었는데 뒤늦게야 한 것은 타당성이 떨어지며 이로 인해 개발계획수립이 지연되고 개발방식에 대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였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SH공사가 제안한 개발계획(안)이  "일부 환지방식으로 인해 특정 토지주에게 특혜"라는 강남구의 주장에 대해서도 "구역 지정·고시까지만 진행된 현재 상황에서 특혜여부에 대해 판단하기는 곤란"하다고 감사원이 밝힘으로써 이제까지 환지특혜의혹을 제기한 강남구의 주장이 근거가 없음이 밝혀졌다.

한편, 지난 6.12일 사업시행예정자인 SH공사는 개발계획(안)을 강남구에 제출했으나, 강남구는 "절차적 하자 및 각종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를 기다리는 중으로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며, 구역 지정을 해제(사업방식 취소)하고 수용방식으로 환원하여 제안할 경우 받아들이겠다."는 사유를 들어 반려 처분한 바 있다.

 
담당부서
도시계획국 도시정비과

서울시

15건의 국민불편 유권해석 심의,

11건 해소

(사례1) oo도 건축공무원은 화훼재배 비닐하우스에서 생산된 화초를 판매 하면 판매시설로 보아 위법건축물이 된다고 건축주에게 설명하면서, 본인도 납득하기 어려우나 기존 유권해석에 따를 수 밖에 없다고 하였다. 그런데, 국토부 건축민원 전문위원회의 해석변경으로 민원이 해소되었다.

(사례2) K씨의 민원은 국토부 건축민원 위원회의 심의로 해결되었다. K씨는 건축물 옥상에 주차장 구획을 하면 바닥면적에 산정해야 한다는 구청담당자의 얘기를 듣고 고민에 빠졌다. 안 그래도 용적률이 부족해 사업성이 떨어지는 데 무조건 그렇게 하라고 하여 답답한 마음에 그냥 국토부에 한번 민원을 넣었는데 이렇게 잘 풀려 정말 다행스럽다.

금년 11월 29일 각 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운영될 “건축민원 전문위원회”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법령 시행에 앞서 시범운영 중인 건축민원 전문위원회에서 전향적인 유권해석을 적극 권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장관서승환)에 따르면 "건축민원 전문위원회"는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이 책임소재 등을 의식하여 그간 사회와 건축여건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전임자의 기존 해석을 그대로 답습 하는 회피성 법령해석을 개선하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위원회의 객관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만장일치로만 개선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기에 당초 개선권고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그간 4월 이후 4차례의 시범운영 결과 15건을 심의하여 11건의 기존 해석을 변경 권고하는 등 기대 이상의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축민원 전문위원회는 중앙건축위원회 위원 3인, 법률전문가 1인, 국토부 및 지자체 공무원 각 1인 등 총 6명으로 구성한다. 심의 안건은 시·도에서 요청할 수 있으며, 국토부가 자체 발굴하기도 한다. 해당 민원인은 직접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그간 4차례 건축민원 전문위원회가 논의한 15건의 민원사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1건에 대하여는 기존의 경직된 유권해석을 개선권고하였다.

① 화훼재배용 하우스에서 자체 생산된 화초를 판매하는 시설은 현재 판매시설로 분류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부속용도로 보기로 하였다. 또한 양계장에서 생산된 달걀을 판매하는 시설도 부속용도로 본다.

판매시설로 보면 입지가 불허되는 경우가 있으나, 부속용도로 해석하면 용도변경도 필요없고 입지제한도 적용받지 않는다.

② 건축물의 옥상바닥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용적률 산정 기준이 되는 바닥면적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건축물 바닥면적은 지붕(천장)이 없는 옥상 위는 산정하지 않아야 하나, 그동안 특별한 이유없이 유권해석 등에 따라 바닥면적에 산정하는 지자체가 많았다.

③ 업무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전산시설은 본 시설과 다른 대지에 설치하더라도 업무시설로 구분하기로 하였다.

전산시설은 사옥과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방송통신시설로 판단하고 있었으나, 실제 사무를 위한 공간으로 시설 특성과 기능이 방송국, 통신용시설 등의 방송통신시설로 보기 어려워 업무 시설로 판단하였다. 업무시설로 인정되면 방송통신시설에 비해 입지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가 넓다.

④ 면적 및 높이 산정에서 제외되는 필로티 구조(벽면적의 1/2 이상이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구성)의 판단기준을 개선하였다.

현재는 필로티 부분 내부에 벽이 있는 경우는 무조건 필로티 구조에서 제외하나, 내부 벽이 거실설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구조적 기능을 위해 설치한다면 필로티로 인정하기로 하였다.

⑤ 건축물 외부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에 대하여 특정 구청에서 특별 한 이유도 없이 법령에도 근거하지 않은 계단 형태(A)만 인정 하는 해석을 개선하여 일직선 방향의 경사 형태(B)도 직통계단 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하였다.

4건에 대하여는 법령 규정 및 안전 등을 고려하여 기존 해석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① 비상용승강기 설치 대상인 건축물 높이 31m 초과여부 판단시 최상층 바닥이 31m 아래에 있어도 전체 높이가 31m를 넘는 경우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토록 하였다.

② 기타 개발제한구역내의 위법 건축물 양성화는 구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엄격 관리하도록 하였다.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구역 지정전 건축물은 양성화 가능하나, 구역 지정후 별도의 대수선행위가 있는 경우 이를 배제하도록 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28일「건축법」개정·공포로 금년 11월 29일부터 각 시·도 및 시·군·구에도 건축민원 전문위원회가 설치·운영된다고 하였으며, 건축민원 전문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 유도를 위해 각 시·도의 건축민원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실적 등을 연말에 발표하는 우수 건축행정 지자체 선정에 대폭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140702(조간) 국토부, 건축민원 전문위원회 불만민원 적극 해소(건축정책과).hwp

 140702(조간) 국토부, 건축민원 전문위원회 불만민원 적극 해소(건축정책과)1.pdf

국토부

LH가 발주한 행정중심복합도시 자동크린넷  3-2차  입찰에서 GS건설 컨소시엄이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됐다.

3-2차 는 각각 484만9,800㎡, 1,282만5,300㎡ 면적에 자동클린 센터를 건설하는 것으로 시공과 설계를 동시에 진행하는 Fast-Track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3-2차 프로젝트는 

GS건설 + 계룡건설 + 우석건설 + 아키코드건축 + 화신엔지니어링 + 나로이엔씨

태영건설 + 대림산업 + 코오롱글로벌 + 도원이엔씨 + 평화엔지니어링 + 다산컨설턴트 + 바탕건축 + 유원이엔씨가 컨소시엄을 이루어 경합을 벌인 바 있다.

황기철 @con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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