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의 방한과 한중 해저터널

 

 

한중해저터널 추정계획안 From jamsusa.co.kr

 

중국 주석 시진핑이 7월3일과 7월 4일 이틀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다.   가까운 북한보다 먼저 방문하는 이유는 차치하고라도 이번 방한에서 건설업계는 한중해저터널에 대한 언급여부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어 있다.   여러가지 측면에서 중국보다 한국이 한중해저터널의 필요성이 더 요구되기때문에 어떤 형태로도 이번 방한에서 이슈화 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는 과거 중국이 대만 금문도와의 포격전 발생으로 해저터널을 설치하자는 주장과 무관하지 않다. 해저터널 사안에 민감한 시진핑이다.   경기개발연구원 보고서의 한중 해저터널 건설여건 장점과 필요성을 요약하면   1. 최단 2시간 소요로 비행기 이용시보다 경쟁력이 있다. 2. 최대 수심이 76m에 불과해 공사여건이 좋다.(한일 해저터널은 220m) 3. 경제적으로 막대한 생산유발효과와 부가가치 효과가 있다. - 한중간 만성적 물류난 해결 - 한국은 북한으로 인해 섬아닌 섬인 지정학적 여건이 해결된다.   다음은 경기개발연구원이 중국에 한중해저터널 계획의 필요성을 제안한 내용이다.   "한국 국토해양부는 현재 동북아시아 경제국들을 위해 한중 해저터널 건설 추진을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한중 해저터널 공사는 총 15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 중 초기 심사가 5년 정도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 공사에 투입되는 자본은 대략 7000억 위안 정도가 될 것이다. 북한의 옹진에서 웨이하이(威海)로 가는 노선을 선택할 경우 그 자본이 대략 4200억 위안으로 더 저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본문링크] http://www.mfa.gov.cn/ce/cekor/kor/xnyfgk/t633125.htm    이어서 현재 이 프로젝트는 지방정부기관과 민간으로 구성된 연구협상기관의 토론에 머문 상태이며 양국 정부는 이 프로젝트에 대해 아직 정식으로 토론을 진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중국 산둥성(山东省) 교통과학연구소 연구원 쉬윈페이(许云飞)는 한중 해저터널 프로젝트가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 밝혔는데 "이 구상은 원래 우리가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한국 측이 우리보다 더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개발연구원의 조응래 부원장은, 한중 해저터널이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효과에 대해 "이 공사는 한국에 116조 원(1023억 달러)을 중국에 150조5000억 원(1333억 달러)를 일본에 8조6000억 원(76억 달러)를 창출해내어 총 275조1000억 원(2436억 달러)의 경제효익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도한 기계와 금속광산 방면에서 99조9000억 원(883억 달러)의 부가효익도 가져다 주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한중 해저터널의 정치적 의의를 살펴보면 쉬윈페이의 말처럼 이 프로젝트는 현대판 실크로드라고 할 수 있으며 한중일 정치와 경제 패턴에 중대한 영향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쉬윈페이는 "이 해저터널이 가져다 줄 정치적 의의는 경제이익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다. 이 해저터널은 삼국의 문화, 언어 등 분야의 융합을 추진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현재 한국과 일본관계 추세로 보면 아마도 20년을 끌어온 한일해저터널보다 한중해저터널이 실현될 가능성이 더 높아진 것으로 생각되며 조기 추진을 위한 사전 준비에 소홀해서는 안될 것이다.   황기철 @conpaper kcont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