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세계 5대 항만'서 밀려나..."크레인 통합관리해야"

中이 물동량 싹쓸이…국내 수출물량 정체
이대로면 6위도 위태

생산성 세계 9위 그쳐…"크레인 통합관리해야"

 

부산항, kcontents

 

 

[세계 TOP5 콘테이너 항만]

JOC ranking of leading container terminals in the world.

JOC의 2014년 9월 현재 평가 순위에는 부산항이 5위에 올라 있어

1.Shanghai - China

2. Singapore - Singapore

3. Shenzen - China

4. Hong Kong - China

5. Busan - South Korea

kcontents

 

 

2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올 들어 8월 말까지 부산항의 컨테이너 처리 실적(물동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5% 증가한 1219만3000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한 개)로 집계돼 같은 기간 물동량이 11.3% 급증한 닝보·저우산항(1303만8000TEU)에 밀려 6위로 내려앉았다. 2003년 세계 5위로 올라선 지 11년 만이다.

 

부산항은 6위 자리도 위태로운 상황이다. 세계 7, 8위인 중국 칭다오항과 광저우항의 물동량 증가 속도가 부산항보다 더 빨라서다. 지난해 1~8월 각각 1061만1000TEU, 972만3000TEU의 화물을 처리했던 칭다오항과 광저우항은 올해 같은 기간 각각 6.8%, 5.9% 증가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중국 경제가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부산항의 화물량 증가세가 중국 항들의 증가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정부의 밀어주기’로 세계 물동량을 빨아들이고 있다. 해수부가 세계 각국 주요 항만당국의 웹페이지를 전수조사한 결과 물동량 기준 세계 10대 항만 중 싱가포르(2위)와 부산, 가오슝(대만·10위)을 제외한 7개가 상하이항(1위)을 비롯한 중국 항이다.

 

10위권 내 중국계(가오슝 포함) 항만의 올 1~8월 물동량 처리 실적은 9784만5000TEU로 10대 항만 전체 처리량(1억3927만TEU)의 70.3%에 달한다.

 

부산항은 환적 화물에 의존하고 있다. 국내 제조업의 수출 물량이 정체돼서다. 제조업체들은 국내보다는 중국에 공장을 신·증설하고 있다.

 

대표적인 업종이 타이어다. 2000년대 초반까지 국내에서 주로 생산하던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등 타이어 업체들은 중국 생산을 늘리고 있다. 한국타이어는 중국 내 3개 공장에서 연간 3550만개의 타이어를 생산하고 있고, 충칭 2공장을 증설하고 있다.

 

금호타이어도 톈진 창춘 등 중국에 4개의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 연간 중국 생산량이 2850만개로 국내 생산 물량에 육박하고 있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국내 타이어 업체들이 중국 생산을 확대하면서 국산 타이어 운송물량은 2000년대 초반 이후 정체된 반면 중국 현지 수출물량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산항만공사는 외국 선사의 환적화물 유치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위치적으로 유리한 북중국과 일본 서안의 화물을 유치하기 위해 매년 10여 차례 현지마케팅에 나서고 있다. 부산항운영네트워크를 구축해 국제 해운정보를 수집·교환하고 위험물 장치장을 설치하는가 하면 신항 증심준설 작업과 토도섬 제거 등을 통해 물류 환경도 개선했다.

 

박충식 운영본부장은 “닝보·저우산항의 두 자릿수 성장에는 밀리지만 지난 8월 부산항의 환적화물 처리량은 전년 같은 달보다 8.7% 늘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부산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과제도 적지 않다.

 

남기찬 한국해양대 항만물류학과 교수는 “컨테이너 1만2000개를 싣는 선박에 맞춰 항만을 운영하고 있는데 조만간 2만개 운송 선박이 나오고 하이테크 화물 위주로 물류체계가 바뀌고 있어 이에 대한 선제적 대처가 필요하다”며 “선사에 저렴하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부산항 생산성은 세계 9위였다”며 “터미널 운영 선사가 각각 운영하는 크레인을 통합 관리해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덕종 은산해운항공 마케팅담당 상무는 “환적화물 중심으로 항만을 운영하는 부산항은 중국 배가 입항하지 않으면 위기에 빠질 수 있다”며 “급유시설과 선박 수리조선소를 구축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경제 세종=김재후/부산=김태현/최진석 기자 hu@hankyung.com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4100227651&intype=1

 

 

 

Construction News
CONPAPER

그리드형

댓글()

환경부, '가로림만 조력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서 반려

조사 및 보전대책 미비

보완 요구사항 미 보완

 

 

위치도

 

가로림만 조력발전사업 개요

사업 개요

‘충남 태안군 이원면 내리 ~ 서산시 대산읍 오지리’에 걸쳐 댐(2,020m)을 건설하고, 발전용량 520MW의 낙조식 조력발전 설치

* 자본금 470억원(한국서부발전 49%, 포스코건설 32%, 대우․롯데건설 19%)

** 썰물때 낙차를 이용하여 발전하는 방식

 

일반 현황

서해안에서 유일하게 원형이 잘 보전된 갯벌로 다양한 수산생물자원의 서식․산란장이며, 점박이물범(멸종위기종) 서식지
(해역면적) 96㎢(해안선 길이 162㎞, 만 남북 길이 약 22㎞)
(갯벌면적) 82㎢(서산 60㎢(73%), 태안 22㎢(27%))
(총 저수량) 6.1억㎥(평균조차 : 4.87m(대조기조차 6.81m))
※ 시화호 : 총 저수량 3.3억㎥(평균조차 5.6m(대조기조차 7.8m))
(어업인수) 약 5천명(주소득원 : 양식어업(바지락, 굴, 가무락), 전어, 조피볼락, 쥐노래미, 숭어, 넙치, 농어, 돌가자미 생산)
※ 수산물 판매고 : 약 330억원/년(서산 250, 태안 80)(’07.9, 해수부)

 

 

2012년 반려사유가 해소되지 않았고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보완내용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

갯벌 침식‧퇴적 변화 예측 부족, 멸종위기종 서식지 훼손 우려 등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가로림만 조력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평가서를 반려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평가서 반려 주요 사유는 가로림만 갯벌이 침식 또는 퇴적하는 변화에 대한 예측이 부족했고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점박이물범의 서식지에 대한 훼손을 막는 대책 미흡 등이다.

 

또한, 지난 2012년 평가 당시 반려했던 사유도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고 연안습지, 사주 등 특이지형에 대한 조사 및 보전대책 미비, 갯벌 기능변화 예측 미비, 경제성 분석 재검토 등 보완요구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환경부는 해양수산부, 충청남도, 서산시, 태안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 관계기관 및 연구기관, 해양분야 전문가 등의 평가에서도 가로림만 조력발전사업 추진에 대하여 부정적 의견을 제출하였다.

부정적 의견은

 

▲가로림만 갯벌 면적이 평균 68.2㎢에서 59.6㎢ 감소

▲해수교환율이 71.9%에서 64.2%로 감소하여 수질이 악화돼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이 평균 1.6㎎/L에서 1.9㎎/L로 증가

▲유속 감소로 인한 침식 및 퇴적 변화

▲점박이불범, 붉은발말똥게, 흰발농게 등 멸종위기종 서식지 훼손

▲어업권 피해 또는 갯벌의 훼손 등으로 인한 사업의 경제성 확보 곤란

 

등이다.  

 

<붙임> 1. 가로림만 조력발전사업 개요 및 일반 현황
           2. 가로림만 조력발전 건설사업 추진 경과. 끝.

환경부 가로림만조력 환경영향평가서 반려키로(10.06 보도자료).hwp (1,152,000 Byte)

 

 

 


Construction News
CONPAPER

그리드형

댓글()

미래창조과학부, '빅데이터 전문기술' 자문 서비스 제공

창업자·중소벤처 등이 겪는 빅데이터 사업화 애로사항 현장 맞춤 해결

 

빅데이터 전문기술 멘토링 서비스 제공 절차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은 창조경제의 주역인 창업자 및 중소·벤처를 대상으로 빅데이터 기반 사업화의 애로사항에 대한 맞춤형 현장자문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국내기업들이 빅데이터를 활용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가장 큰 원인으로 ‘데이터 분석역량과 경험 부족(19.6%)’을 꼽았다.

* 대한상공회의소 빅데이터 활용현황 조사결과(‘14.6.13~6.19, 국내 기업 500개 대상)

 

이에 미래부에서는 빅데이터분석활용센터(한국정보화진흥원)을 통해 서비스 기획, 분석 기술 및 인프라 구축 분야에서 빅데이터 사업화 및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창업자와 중소·벤처를 대상으로 기술자문 신청(10.1~10.14)을 받아 산학연 전문가Pool*을 통해 30여개 업체 등을 지원한다.

* 자문전문가는 국내 약 50개 빅데이터 관련 기업으로부터 분야별 전문가를 추천받아 경력 등을 기준으로 우수 전문가 선발(25명 내외)

 

선정된 업체는 최대 3회까지 빅데이터 전문가의 현장방문을 통한 맞춤 기술자문이 이루어지고 우수사례를 공유한 사례집으로 발간하여 홍보 할 예정이다.

 
141001 석간 141001 석간[보도] 빅데이터 전문기술자문 서비스 추진.hwp

141001 석간 141001 석간[보도] 빅데이터 전문기술자문 서비스 추진.pdf

 

빅데이터 기술자문 전문가Pool


미래창조과학부

 

 

Construction News
CONPAPER

그리드형

댓글()

육상풍력 개발사업 '환경규제 완화'로 본격 추진 기대...오늘 부터 시행

환경부, 「육상풍력 개발사업 환경성평가 지침」 시행 관련

생태ㆍ자연도 1등급지에도 제한적으로 풍력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근거 마련

10. 6부터 시행

 

강원도 횡성군 태기산 풍력발전 단지, 출처 신안신문

 

[연도별 국내 풍력발전기 설치동향]

국내 풍력발전기 연도별 설치용량 (기수, MW)

 

풍력발전기의 온실가스 저감 효과

환경부

kcontents 

 

 

※환경부가 「육상풍력 개발사업 환경성평가 지침」을 금일(10.6)부터 시행함에 따라, 육상풍력사업의 향후 추진방향과 기대효과를 추가

 

금번 지침 시행에 따라 생태ㆍ자연도 1등급지 내에서 풍력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바, 향후 국내 육상풍력산업에대한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이며, 풍력업계도 지침마련을 계기로 적극적 투자에 나설 것으로 기대됨

 

풍력업계는 지침 시행에 맞춰 우선 추진이 가능한 7개 육상풍력 프로젝트*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며, 이를 계기로 풍력산업에 대한 투자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임

 

* 7개 프로젝트 : 동대산풍력(울산시, 20MW), 포도산풍력(경북 영양군, 20MW), 염수봉풍력(경남 양산시, 28MW), 태백풍력(강원 태백시, 40MW), 장흥풍력(전남 장흥군, 20MW), 육백산풍력(강원 삼척시, 20MW), 강릉안인풍력(강원 강릉시, 60MW)

 

총 208MW 규모로서 3천명 고용창출, 5천억원 투자유발 효과 발생

 

208MW 풍력발전단지는 13만가구에 전력을 공급하며, 온실가스 감축효과는 연간 30만 tCO2 수준(7천만 그루의 소나무 대체효과)

 

동 7개 프로젝트 외에도 국내 풍력업계는 추가적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여 바람자원 조사, 사전입지상담 신청서류 제출 등 사업추진을 위한 세부 절차를 진행해 나갈 계획임

 

 

참고로 금번 「육상풍력 개발사업 환경성평가 지침」은 산업부, 환경부, 풍력업계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국내 풍력산업의 확대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그간 풍력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1등급지 내 풍력사업이 제한적으로 허용되었으며, 단지규모 제한, 조류충돌 방지대책, 지형변화지수* 적용 등의 규제조항은 포함하지 않았고, 향후 지침 시행 이후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추후 지침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을 2016년 12월 31일로 정하였다.

 * 풍력단지와 진입로의 건설을 위해 쌓거나 깎아내는 흙의 총 양을 제한

 

pdf 파일  육상풍력 환경규제 완화로 본격 추진 기대.pdf [361.2 KB]
hwp 파일  1004 (참고자료)신재생에너지과, 육상풍력 규제개선2.hwp [209.9 KB]

 

 


Construction News
CONPAPER

 

그리드형

댓글()

수자원공사, 성덕댐 시험담수 기간 중 '누수 개소' 보완 완료...지속 관리

시험담수 중 확인된 누수 등 

일부 미비점은 철저한 보수 예정

 

언론보도 누수개소 현황

  

수자원공사 누수발생 및 조치 현황

 

 

 

보도 내용 10.2(목) KBS 1TV 뉴스9
완공 앞둔 성덕댐 곳곳 누수

 

첨부 동영상 참조


성덕댐은 안전 확인을 위해 시험담수('13.12~)를 진행 중이며, 이 기간중 댐체내 누수 등 일부 미비점이 발견
* (시험담수) 댐의 본격적인 운영 전, 저수지 수위를 상승·하강시켜 댐 제체 및 기초지반, 저수지 사면의 안전성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것

금번 발생한 누수는 콘크리트댐 축조방식(블럭타설) 및 재료특성(건조수축)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으로 댐구조물의 안전성과는 무관

대규모 콘크리트 구조물은 한번에 시공할 수 없어 여러차례 나누어 공사함으로 시공이음부가 발생되며, 이를 통한 누수는 불가피한 현상임 
* 성덕댐의 콘크리트 부피는 22.7만㎥으로 526개의 블록으로 분할하여 시공

성덕댐 내부 등에 11종 71기의 매설계기를 설치하여 운영중이며, 모든 계측결과가 허용범위 이내로서 댐 안전성을 확보 중 

시험담수 기간 중 발견된 누수 등 일부 미비점은 완벽한 보완 후 전문기관의 안전점검을 통한 안전성 확인을 거쳐 본담수 시행 예정

방송 누수지점은 보수 완료(10.2)  <첨부1> 하였으며, 항구적 내구성확보를 위해 추가 대책 시행 예정(10월말)

수자원공사

 

 

 

Construction News
CONPAPER

 

그리드형

댓글()

진접선 복선전철 제1,4공구 건설공사(T/K) 기본설계 평가결과

 

진접선 복선전철 공구현황, KCONTENTS

 

공구별 설계심의 1위 회사

 

진접선 복선전철 제1공구: SK건설

진접선 복선전철 제4공구: 포스코건설

 

진접선 복선전철 제1공구 입찰 참가업체별 설계심의 집계표

 

 

진접선 1공구 집계표.pdf

진접선 4공구 집계표.pdf

설계평가사유서 1공구(1-1).pdf

설계평가사유서 4공구(1-1).pdf

설계평가사유서 4공구(1-2).pdf

설계평가사유서 1공구(1-2).pdf

 

 

철도시설공단

 

 

Construction News
CONPAPER

그리드형

댓글()

철도시설공단, 2015년까지 경부고속철 노후 지진감시설비 전면개량

노후지진설비 개량 및 구조물에 지진설비 추가설치 

고속열차 안전강화

 

 

kcontents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은 경부고속철도의 교량 및 터널 등 주요 취약개소에 설치하여 운영 중인 지진감시설비 중, 내구연한이 도래한 기존 지진설비 45개소와, 추가설치가 필요한 67개소에 대해, 2015년까지 교체 및 추가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부고속철도 지진감시설비는 재해발생 시 열차운행 비상정지 등 빠른 대처를 통해 승객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한 시스템으로, 현재 교량 34개소 및 터널 11개소 등에 설치되어 있으며,

 

열차운행선 구조물에 설치된 지진계측센서에서 보내는 실시간 지진정보를 *철도교통관제센터에서 분석 후, 일정 규모 이상의 지진 발생 시 관제사가 열차운행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 철도교통관제센터 : 운행 중인 열차를 한 곳에서 집중 감시 및 제어하는 설비를 설치하여 운영 중인 센터

* 지진 규모별 열차운영방법

 

 철도공단은 총4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경부고속철도 지진감시설비 개량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특히, 최근 강화된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소방방재청고시 제2013-12호)”에 따라 67개소를 추가설치하면, 구조물에 가해지는 지진파의 방향을 다양하게 감지할 수 있어, 보다 정확한 지진정보를 열차운행에 적용할 수 있게 된다.

 

* 지진감시설비 설치 : 교량 및 터널에 지진설비 2-4개소 설치

 

철도공단 관계자는 고속철도 운행선의 지진감시정보는 철도안전운행을 위해 활용할 뿐만 아니라, 기상청 및 소방방재청의 지진감시시스템에 실시간 정보를 제공해, 우리나라 전역의 재난방재시스템 운영정보로도 활용되고 있다고 전했다.

 

1006-보도자료(시설_계획_경부고속_지진감시_개량)-최종.hwp

철도시설공단

 

 

 

 

Construction News
CONPAPER

그리드형

댓글()

'부산항대교~남항대교 영도 연결 고가도로', 4년 9개월만에 개통

영도 구간 왕복 4차로
착공 4년 9개월 만에 완공

7일 개통

 

출처 아주경제

 

kcontents

 

 

부산항대교와 남항대교를 연결하는 영도구 구간 고가도로가 마침내 오는 7일 0시 개통한다.
 
영도지역 주민들의 거센 지하화 요구 등으로 공기가 지연되며 우여곡절을 겪었던 영도 연결 고가도로의 개통으로 부산항대교 이용 차량 증가와 도심의 만성적인 체증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시건설본부(본부장 김종철)는 7일 오전 0시 부산항대교와 남항대교를 잇는 영도 연결 고가도로를 개통한다고 2일 밝혔다. 
 
이 고가도로는 2007년 7월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한 후 2011년 본격 공사에 들어가 4년 9개월 만에 완공됐다. 총길이 2천432m, 너비 18.7~22.1m, 왕복 4차로로 3천137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고가도로는 PCT거더 공법 교량으로 교각 간 간격이 최대 80m이다. 고가도로 상·하현이 개방돼 고가도로 높이가 지상에서 최대 22m로, 일반교량보다 1.5배 높아 교량 하부 평면도로에 발생되는 슬럼화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고 야간경관 조명으로 주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설계됐다.

 

부산 해안순환도로망의 한 구간인 영도 연결 고가도로 개통으로 부산항대교와 남항대교를 고속화로 연결, 해운대구와 서·사하·강서구 지역 물류 흐름을 크게 개선하게 된다.

 

부산 도심은 물론 강서구에서 남해고속도로 지선과 동서고가로를 이용하는 차량을 분산시켜 도심의 상습체증 해소와 부산항대교 통행 차량 증가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부산시는 고가도로 밑 봉래교차로~영선교차로의 960m 하부 평면도로를 5~6차로로 확장 개통했고 보도구간을 20∼25m로 확장, 3개 테마의 가로공원과 녹지대를 조성 중이다. 강윤경·김 형 기자 kyk93@

부산일보 김형 기자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41002000175

 

 

 

Construction News
CONPAPER

 

그리드형

댓글()

어느 유명 음악가 父子의 '명품 시계' 훔치기 합동 작전

 

1990년대 초반 대종상영화제에서 음악상 수상

기초생활수급자 전락

 

source rolexpassionreport

 

 

'통일부 장관한테 줄 시계가 필요했습니다?'

지난 19일 오전 10시 30분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에 있는 정 모(56) 씨의 시계판매점.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은 이 모(66) 씨와 아들(26)이 들어왔다.
 
이때만 해도 정 씨는 이들이 명품을 찾는 'VIP'인 줄 알았다.

 

서울말씨인 이 씨는 "아들한테 선물할 명품 시계를 보여달라"고 했다. 정 씨는 가장 비싼 롤렉스 시계 3개를 꺼냈다. 가격은 각각 3천만 원, 1천800만 원, 1천500만 원.
 
이 씨는 아들에게 시계를 들려주며 현금을 찾아오고 밖으로 내보냈다. 아들이 나간 것을 확인한 이 씨는 자신이 찰 만한 시계도 보여달라고 했다. 정 씨는 뭔가 이상했지만, 시계 몇 개를 더 보여줬다.

 

그러나 한참이 지나도 돈을 찾으러 간 신사의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수상한 낌새에 서둘러 계산을 재촉하던 정 씨에게 이 씨는 그제야 "시계를 살 돈이 없다"고 털어 놨다. 사색이 된 정 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이 씨를 현장에서 붙잡았다.

 

경찰에서 이 씨는 "통일부 주최 음악상에 공모해 조만간 상금 3억 원을 받을 예정인데, 장관한테 줄 선물이 필요했다"며 담담하게 말했다.

 

조사 결과, 1990년대 초반 대종상영화제에서 음악상을 수상한 이 씨는 그동안 생계곤란으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전락한 뒤 서울의 고시원을 전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도망간 아들이 두 달 전에 정 씨 가게를 답사했고, 서울에서 명품 의류 절도 혐의로 수배 중이라는 사실도 밝혀냈다. 경찰은 지난 20일 이 씨를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하는 한편 아들의 행적을 쫓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이후 이 씨가 아들의 행방을 숨기기 위해 휴대전화 통화기록을 삭제하고, 아들의 신원도 거짓말하는 등 계획 범죄를 벌인 정황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부산일보 전대식 기자 pro@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40922000171

 

 

 

 

Arts & Culture
CONPAPER

그리드형

댓글()

"유명무실 '주택거래신고제도', 10년 만에 폐지 추진" - 이노근 의원

시장 과열기 도입 '유명무실',
공영개발지구도 폐지
 

[주택거래신고제도]

주택거래신고제는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투명한 주택거래 관행의 정착을 통해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제도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정책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주택거래신고지역 내에서「주택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주택거래에 대한 제반사항을 신고하도록 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부과하는 제도로 2004년부터 시행되는 제도이다.

 

[공영개발 지구]

 

주택을 공공이 직접 건설하기위한 지구를 말한다.

주택법상 공공은 주택 건설 사업을 위해 토지 수용권을 갖는다

 

온산 당월 공영개발지구

kcontents


 

주택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한 주택거래신고제도가 도입 1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지난 2006년 판교신도시의 투기과열 등을 막기 위해 도입했던 주택공영개발지구도 함께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 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주택거래신고제는 주택시장 과열기였던 2004년 3월에 도입한 제도로, 주택투기지역 가운데 정부가 별도 지정한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전용면적 60㎡ 초과 기존 아파트를 구입할 때 15일 안에 관할 시·군·구에 계약내용과 실거래가격을 신고하는 것이다.

 

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주택구입자금 조달계획과 해당 주택에 대한 입주계획도 함께 제출하도록 해 사실상 실수요자만 집을 구매하도록 거래를 제한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주택 경기침체로 주택투기지역이 사라지면서 주택거래신고지역도 2012년 5월을 기점으로 모두 해제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거래신고제도가 침체된 현 시장 여건과 맞지 않는다고 보고, 9·1부동산 대책에서 제도 폐지를 추진했으나 발표 내용에서는 제외했다.

 

정부는 2006년 1월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 도입으로 주택거래신고제도와 기능이 중복되는 면이 있어 규제 정상화 차원에서도 주택거래신고제도는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청장에 실거래가격과 거래내용을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이노근 의원 주택법 개정안 발의

 

이노근 의원은 "주택거래신고제도는 시장 과열기에 투기 억제를 목적으로 만들었으나 지금은 시장침체가 우려될 정도로 상황이 달라졌고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있어 불필요한 제도"라며 폐지 추진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에 주택거래신고제도가 폐지되면 분양가 상한제·재건축 초과이익환수를 제외하고 시장 과열기에 도입한 대부분의 규제가 풀리게 될 전망이다.

 

개정안에서는 공공택지내 투기우려와 민간 건설회사의 과도한 개발이익 회수를 막기 위해 도입했던 주택공영개발지구도 없애기로 했다.

 

주택공영개발지구는 투기과열지구내 공공택지에서 주택건설·공급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공공이 환수하기 위해 지정하는 것으로, 2006년 3월 판교신도시내 중대형 아파트 부지(9천800여가구)에 일부 적용한 후 현재까지 추가 지정된 곳은 한 곳도 없다.

 

이노근 의원은 "최근 시장 상황이 크게 변화돼 민간주택업자가 공공택지에서 과도한 개발이익을 얻기 어렵고 판교신도시때 만큼의 투기우려도 없다"며 "유명무실한 제도를 바로잡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개정안이 올해 말 또는 내년 초 국회를 통과하면 공포 즉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

 

 

 

Construction News
CONPAPER
그리드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