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대폭 개선된 '종합심사낙찰제 제2차 시범사업' 착수한다
기존단가 상향조정, 세부공종별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등 기준 개선
적정공사비를 확보로 건설안전, 품질확보 및 건설업계 활력 부여
종합심사낙찰제
3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서 최저가낙찰제를 대체하기 위하여 2014년 상반기에 시범적으로 도입된 제도로서 최저가낙찰제가 입찰가격이 낮은 자로부터 덤핑여부를 판단하여 기준을 통과한 자를 시공업체로 선정하는 방식인 반면, 종합심사낙찰제는 공사수행능력, 입찰가격, 사회적 책임점수 등의 합계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
개선 내용
2차 시범사업대상
LH, k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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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공공기관 최초로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을 발주했던 LH가 1차 시범사업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제2차 시범사업에 착수한다.
2차 시범사업 대상은 순천선평3지구 아파트 건설공사 등 4건의 아파트 건설공사로서 공사금액이 2,256억원에 이른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최초 시범사업에 대한 결과를 반영하여 건설안전을 확보하고 과도한 가격경쟁을 차단하기 위하여 건설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기준을 보완하였다.
첫째, 건설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LH가 설계한 금액대로 입찰금액에 반영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에는 낙찰자 선정대상에서 배제된다.
둘째, 저가투찰 방지를 위해 총 입찰금액 뿐만 아니라 세부공종별 입찰금액 적정성을 심사하여 세부공종 투찰금액이 기준 단가보다 15% 이상 적으면 감점을 받게 된다.
셋째, 세부공종별 기준단가 설정을 종전 “LH설계가격 50% + 입찰자 평균금액 50%”에서 “LH설계가격 70% + 입찰자 평균금액 30%”로 조정함으로써 기준단가를 상향조정했다.
기준단가가 상향되면 입찰금액도 상향되고, 하도급계약단가는 입찰금액 대비 82%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하도급업자들에게도 적정공사비가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사회적 책임점수(1점)를 공사수행능력에만 반영하도록 하여 가격 점수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도록 개선했다.
이 밖에도 최소한의 공사비 확보를 위하여 전체 입찰금액이 예정가격 대비 70% 이상이 되어야 하고, 입찰질서 왜곡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종별 입찰금액은 설계금액대비 50% 이상이 되도록 기준을 개선하였다.
2차 시범사업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서류(PQ서류) 접수는 10월 21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LH 전자조달시스템(ebid.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2차 시범사업 대상 및 개선내용. |
Construction News
CONPAPER
서울 도심에 '민간제안 임대리츠' 첫 사업 본격 추진한다
서울도심에 제1호 사업, 동자동 오피스텔 건설사업
국토부(주택기금), 민간 투자기관과 공동투자 MOU 체결
10월내 리츠 설립 후 ‘15년 상반기내 임대사업 개시
동자동 오피스텔 건설사업 개요
사업구조
자금조달구조(안)
국토부, k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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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제안 임대리츠 첫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임대주택 리츠】 (공공임대 리츠) 주택기금·LH가 설립한 리츠가 사업 시행자로서 LH 공공택지를 매입하여 10년 공공임대를 건설·임대
사업대상 임대주택은 서울 용산구 동자동 일원의 재개발로 신축되는 오피스텔(1동 579세대)로서, ‘15년 3월에 준공될 예정이며, 입주 후 최소 5년간 임대주택으로 공급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임대주택 리츠 정책 발표(2.26대책) 후, 홍콩계 투자기관 거(Gaw)캐피탈로부터 해당 사업에 대한 공동투자 제안을 받아 투자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10.8일 공동투자와 관련한 MOU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사업구조】 사업장은 현재 시행자(PFV)가 ‘15.3월 준공을 목표로 건설중이며, 준공 후 주택기금과 사업제안자가 공동으로 출자한 리츠가 건물 1동(579세대)을 시세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인수할 계획이다.
사업자금은 사업제안자(보통주)·주택기금(우선주) 공동출자 및 민간 융자금으로 조달할 예정이며, 민간 융자금은 기존 ‘임대주택 리츠 공동투자 협약기관’으로부터 금리입찰을 통해 조달될 계획이다.
해당 임대주택은 민간 임대주택으로서, 구체적인 임대주택 운영방안(입주자 모집, 임대관리방안 등)은 사업제안자가 수립한다.
공동출자자인 주택기금은 사업운영과 관련하여 사업제안자의 자율성을 인정하되, 의무임대기간 등 임대주택법 준수와 관련한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감독할 계획이다.
【주택기금 투자의 수익성 및 안정성】 국토부는 ① 동 사업이 교통의 요지인 서울역 인근으로서, 직장인 수요가 풍부한 지역에 입지하였다는 점, ② 사업장을 시세대비 할인 매입하고, 제안자가 ‘보통주 (사업비 20%) 출자’하여 기금출자의 안정성도 확보되는 점 등을 언급하면서, ‘주택기금이 시범적으로 투자하는 첫 민간제안 사업으로서 충분한 조건을 갖춘 것으로 보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특히, 주택기금은 우선주 출자자로서 4% 이상의 배당수익을 사업제안자보다 우선 지급받기 때문에, 해당 사업장에 대한 공동투자는 주택기금의 수익성 제고에도 도움이 된다.
【사업 추진의 의의 : 주택기금의 마중물 → 민간 임대사업 촉진】 국토부 관계자는 당초 사업제안자가 동사업장을 확보하면서, 단기에 일괄매각 후 청산할 계획이었으나, ‘임대주택 리츠’ 정책 발표를 계기로 주택기금과 손잡고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변경하고 국토부에 사업을 제안해 왔다고 밝히면서, ‘해당사업장이 임대주택으로 공급되는 데에는 주택기금의 마중물 역할이 주된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분석하였다.
주택기금과 공동출자하여 임대사업을 함으로써, 사업제안자는 일괄 매각에 따른 분양 리스크*를 해소하고, 추후 선정될 기관투자자에게는 안정적인 투자처를 제공하며, 국토부는 임대주택 공급이라는 정책목적이 달성되는 상호 윈윈이 가능해 진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주택 리츠 정책 발표 후, 다양한 사업제안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택기금의 마중물 역할이 도시 곳곳의 다양한 입지에서 민간의 아이디어와 결합되어 임대주택 사업을 활성화시킬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기업형 민간 임대사업이 활성화 되면, 궁극적으로 전월세 시장의 안정화 뿐만 아니라, 주택임대관리업 등 연관 산업의 발전도 견인할 수 있어 일자리 창출 등 내수 진작효과도 기대된다
【추진일정】 국토부는 10월내 사업제안자가 리츠를 설립하면, 리츠에 대한 출자조건, 출자비중, 임대사업 계획 등 투자심사를 진행*하여, 11월까지 출자여부를 확정하고, 금리 입찰을 통한 기관투자자 선정 및 사업약정을 연내 마무리하여, 내년 상반기 임대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 : 임대주택 리츠 추진계획】 국토부는 당초 ‘주택임대차 선진화방안(2.26대책)’의 일환으로, 민간과 공동투자를 통해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임대주택 리츠』정책을 발표하였다.
이중 공공임대 리츠는 주택기금의 마중물 역할, 공적 신용보강(LH 매입확약, 대주보 보증)으로 공공임대 사업에 시중자금을 유치하여 LH 부채증가 없이도 10년 임대를 확대 공급하는 방안으로, 시범사업 1·2호(7,141세대)에 대해 연내 착공을 목표로, 지난 8월 주택기금·LH의 공동 출자와 함께, 공공임대 역사상 처음으로 성공적으로 민자유치(7,550억)하여 차질없이 진행중이며, 공공임대 리츠 3호(5천세대)도 연내 설립되어 주택기금이 출자하고, 민자유치를 할 예정이다.
민간제안 임대리츠는 공공택지 일변도의 획일적인 임대주택 공급에서 벗어나 민간의 다양한 임대주택 사업에 대해 사업성을 심사하여 주택기금이 출자·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금번에 MOU가 체결되는 동자동 오피스텔과 함께 서울 노량진, 천안 두정 사업장 등 추가 시범사업도 연내 리츠 설립, ‘15년 임대 공급을 목표로 추진중이다.
국토부는 ‘17년까지 공공임대 리츠로 총 5만호, 민간제안 임대리츠로 총 2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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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uction News
CONPAPER
코오롱글로벌, 4600백만불 규모 요르단 하수 처리장 시설공사 수주
요르단 수도 암만의 상수도와 하수처리사업은 독일 회사에 의해 1999년부터 2006년까지 운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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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글로벌 (대표 김종근)이 요르단 수도청이 발주한 요르단 남부 암만 하수 처리장 시설공사를 4,643만 달러에 수주했다.
코오롱글로벌은 7일 요르단 남부 남부 2차 관로 사업의 낙찰통지서(LOA)를 수령했다고 밝혔다.
요르단 수도 암단 근처의 자크라와 함께 시행되는 이 사업의 재원은 독일개발은행(KfW)이 80백만 유로를 조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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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학교건축물 석면 위해성 평가 결과...10곳 중 7곳 석면 위험 노출
평창 동계올림픽 주경기장 발주 지연으로 '성공 개최'에 빨간불
정부와 도 입장 차이 해결 못해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부터 개·폐회식장 까지 발주조차 못해
발주 취소된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장 조감도, kcontents
[관련기사링크]
김진선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 위원장 사퇴와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장 입찰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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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남짓 남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위한 주경기장의 건설공사가 발주도 되지 않아 우려를 낳고 있다.
서울신문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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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안전진단 업체 "날림 점검 심각" - 이노근 의원
안전진단 10건 중 1건 '부실' 판정
(참고자료) 한국도로공사 시설물 점검 사진, 본 내용과 관련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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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안전진단 업체들이 댐, 교량 등 주요 시설물에 대해 실시한 안전진단·점검 결과 10건 중 1건 이상이 '부실'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 의원(새누리당)이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설안전공단이 최근 5년간 민간 안전진단 업체가 벌인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를 평가한 결과, 전체 161건 중 97.5%인 157건이 시정(보완) 또는 부실 판정을 받았다.
특히 심의점수가 60점 미만인 부실이 10.5%인 17건이었고 140건이 시정 판정을 받았다. 문제가 없는 경우는 4건에 불과했다.
또 민간 안전진단 업체의 정밀점검 실시 결과에 대한 평가에서는 전체 1천385건 중 234건(16.8%)이 심의점수 50점 미만인 부실 판정을 받았다.
또 1천130건은 시정 판단을 받았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경우는 21건에 불과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이 안전진단·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했을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해당 업체에 대해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다.
이들 민간 업체가 안전진단·점검을 실시한 시설물은 건축물과 교량, 터널, 수문, 상수도, 하수처리장, 댐, 항만, 제방 등이었다.
이런 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점검을 담당하는 민간 안전진단 전문기관은 올해 3월 말 기준 639곳이다.
이 의원은 "민간 업체의 시설물 안전점검에 대한 평가 결과를 보면 날림 점검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특히 안전진단을 받은 시설물 10곳 중 1곳은 결과를 믿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안전등급 D·E 등급인 건축물은 4년에 한 번 정밀안전진단을 받는데 부실하게 진단을 받았을 경우 적정한 보강·보수 시기를 놓칠 수 있고 이는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업체에 대한 감독 강화와 엄격한 처벌을 주문했다. (세종=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sisyphe@yna.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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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증시동향] "건설사, 해외사업 부문서 회사별 실적 차이 나타나 선별적 접근 필요"
현대건설, 53억불 규모 러시아 비료플랜트 수주 유력
호주 멜버른고속도로(East West Link) 노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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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투자증권은 7일 건설업계가 국내 주택시장 회복을 바탕으로 실적을 회복하고 있지만 해외 사업부분에서 회사별 실적 차이가 나타나 선별적으로 접근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김동양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날 "건설회사들은 대부분 시장 기대치에 부합하는 3분기 실적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면서도 "해외 손실공사 잔고가 상대적으로 높은 대림산업, 대우건설 등은 원가율 조정으로 인해 기대치를 밑도는 실적을 내놓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부동산 시장은 주택 시장 회복과 함께 미분양 주택이 줄어들면서 신규 공급주택 분양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 이에 건설사들도 적극적인 주택공급계획을 수립, 대응하고 있어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설명이다.
다만 하반기 해외 수주는 전년 동기 대비 28%가 줄어드는 등 약세를 보이고 있다. 유가 하락과 함께 세계 경기가 침체라는 악재가 겹쳤기 때문이다. 지정학적 위험으로 인해 공사 지역에 대한 불안감도 높아졌다.
우리투자증권은 해외 사업의 수익성을 개선하고 있는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을 투자 종목으로 추천했다. 현대물산의 목표주가는 8만2000원, 삼성물산은 9만4000원을 제시했다. [매경닷컴 이가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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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토교통위 국정감사 착수...공기업 경영상태 주요 타켓될 듯
‘비리·안전’ 방점 찍었지만… 맥 빠진 재탕 우려
분리 국감 무산 등 일정 지연으로 효과 반감할 듯
국정감사 준비 중인 세종청사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박근혜 정부 들어 두 번째이자 19대 국회 세 번째 국정감사가 7일부터
20일간 대장정의 막을 올린다. 국감이 열리는 정부세종청사 내 국회 세종청사 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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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2014 국정감사 일정을 확정짓고 본격적인 일정에 돌입했다.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에 합의하면서 가까스로 정상화 모양새를 갖추게 된 것이다. 하지만 처음으로 시도한 분리국감이 무산되고 일정 자체가 지연되면서 맥 빠진 국감이 뒬 것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산하기관을 담당하는 국토교통위원회는 7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시작으로 국감 일정을 시작한다. 올해 가장 큰 이슈였던 세월호 참사를 염두에 둔 공사현장·건축물에 대한 관리와 도로·철도·항공 안전 등이 중점 논의될 전망이다.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공기업 정상화와 관련해 산하기관 낙사한 인사와 비리·복리후생 등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철도 등 공공공사 입찰 담함과 9·1 부동산 대책의 성과 등도 대상이다.
단 이번 국감은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싸고 극심한 갈등을 빚어 시작도 하기 전에 단물이 다 빠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특히 4대강 사업 같은 주요 이슈가 적은데다 국감 일정이 지연되면서 이미 나왔던 자료의 재탕 수준에 그칠 것으로도 우려되고 있다.
LH는 매년 국감에서 반복되는 부채 관리 및 방만 경영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현장 안전사고 및 임대주택 관리와 내년 진주혁신도시로 이전을 앞두고 종전부동산 처리 등도 지적 사항이다.
한국도로공사는 부채관리 및 고속도로 교통사고 등이 단골 메뉴다. 도로에서 발생하는 싱크홀·포트홀 등에 대한 관리 문제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으로 발생한 부채 탕감 방안과 태국에서 추진 중인 물 관리 사업 등 경영 전반에 걸친 질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철도공사는 올해 부쩍 잦아진 열차 사고 및 고장이 화두다. 신호체계 및 열차 관리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이 줄을 이을 것으로 추정된다. 인천공항철도 매각 등 부채해소 방안도 질의 대상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등 개발을 추진하는 주체에 대해서는 사업 진척 상황 등이 관심거리다.
한편 국토위는 올해 국감 증인으로 기관증인 268명, 일반증인 10명 등 368명과 참고인 5명을 채택키로 했다. 이번에는 대표경영자(CEO)를 소환하지 않고 관계자를 불러 효율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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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4.4억 달러 규모 쇄빙유조선 3척 수주
삼성重, 1.4m두께 얼음 속에도 운항 가능한 쇄빙유조선 수주
올 들어 두번째, 3척 수주에 4718억원
국내 조선사가 수주한 쇄빙상선 中 최고 사양인 'Arc-7' 적용
영하 45도의 혹한 속 운항, 1.4m 두께의 북극 얼음 깨고 항해
지난 7월에도 유럽 선사로부터 쇄빙유조선 3척 수주
LNG선, 컨테이너선, 해양플랫폼 등 연내 추가 수주 전망
삼성중공업이 2007년 건조한 세계 최초의 양방향 쇄빙유조선 '바실리 딘코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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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이 올 들어 두 번째 쇄빙유조선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7월에도 다른 유럽 선사로부터 쇄빙유조선 3척을 수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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