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62필지 중 20년 넘게 방치된 땅도 4곳이나
교육청 승인없인 용도변경·매각 어려워 부채 가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팔지도 못한 채 오랫동안 떠안고 있는 학교용지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학교용으로 묶인 땅을 교육청에서 매입하지 않아 길게는 20년 넘게 보유하면서 재무구조에 부담을 주고 있어서다.

25일 LH에 따르면 조성된 후 팔리지 않은 학교용지는 지난 6월 말 기준 62필지(78만9000㎡)에 달한다. 금액으로 따지면 4590억원어치나 된다.

공급용도별로는 초등학교 용지가 24필지로 가장 많고 중학교 21필지, 고등학교 17필지다. 보유기간별로 보면 5년 이상 된 학교용지가 44필지로 70.9%를 차지한다. 이어 3~5년 15필지, 1~3년 1필지, 1년 미만 2필지의 순이다. 특히 보유기간이 20년 넘은 필지도 4개나 된다.

경산임당지구 중학교 용지가 25년으로 가장 오래됐고 서울중계지구(중학교)·여천돌산지구(초등학교)·서울중계지구(초등학교)의 학교용지는 21년 묵었다.

이처럼 학교용지가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데도 LH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학교용도로 지정된 땅은 교육청이 포기하지 않는 한 용도를 바꿀 수 없고 따로 매각도 할 수 없다. 교육청에 땅을 사달라고 촉구하는 방법 외에는 별다른 수단이 없는 셈이다.

하지만 교육청은 예산 부족이나 수요 예측 변화 등을 이유로 매입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6월 말 기준 교육청이 매입을 포기한 학교용지는 21필지(26만1000㎡)로 1270억원어치다. 이들 토지에 대해서는 용도변경을 통해 매각이 추진된다. 나머지 41필지(3320억원)의 경우 교육청의 매입 포기 의사를 기다려야 한다.

현행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300가구 이상의 개발 사업을 시행하려면 학교용지 조성 계획을 짜야한다.

대규모 택지 개발을 해온 LH는 학교용지 보유 물량이 많을 수밖에 없다. 학교용지 공급가는 택지 개발 실시계획 승인 시기에 따라 달라진다. 2009년 5월 이전에는 2000가구 이상 택지지구에 신설되는 학교용지는 초·중학교가 조성원가의 50%, 고등학교가 70%로 공급됐으나 그 이후부터는 무상으로 공급된다.

수도권에서는 학교시설까지 무상 제공된다. 지금까지 장기 미매각 학교용지로 남아있는 필지는 대개 원가의 50~70%를 주고 사가야 하는 것들이다.

이일상 LH 판매보상사업처장은 "준공 후 장기 미매각 학교용지로 남아있는 필지는 예전에 유상 공급되는 지구에 속한 것"이라면서 "과거 택지개발 계획을 짤 때와 달리 학교 설립 계획 또는 인구 변화 등을 이유로 상황이 바뀌면서 학교용지가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장기 미매각 학교용지가 LH의 재무구조 개선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매각 용지를 떠안고 있는 동안 자금 흐름이 원활하지 못할 뿐더러 재산세까지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3월 기준 LH의 미매각 토지는 28조4000억원 수준이다.

이에 LH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에 일부 부담을 지우고 수도권 학교시설 건설비용의 부담주체를 교육청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다. 학교용지를 유상으로만 공급하도록 바꿀 경우 막대한 부채를 낮추는 데 적잖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어서다.

이일상 처장은 "국토교통부와 교육부에 학교용지를 유상공급으로 변경해달라고 계속 건의하고 있다"면서도 "조기 매수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http://www.asiae.co.kr/news/view.htm?sec=real99&idxno=2014082513442450041

부채탕감 일등공신,

사퇴여부는 아직

 
장기전세주택(시프트) 등 임대주택을 비롯, 서울시 주택정책 실행의 주역인 SH공사 사장이 돌연 사표를 제출해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25일 서울시와 SH공사에 따르면 이종수 SH공사 사장(65·사진)은 최근 일신상의 이유로 서울시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3년 임기는 9개월 남았고, 사직서는 아직 수리되지 않았다.

현대건설 사장과 효성그룹 건설부문 사장을 역임한 이 사장은 2012년 4월 박원순 서울시장 출범 이후 공모를 통해 선임됐다. 이 사장은 박 시장 취임 당시 13조5789억원이던 SH공사의 빚을 올해 4월 말 기준 10조3345억원까지 줄여 서울시 부채 감축의 1등 공신으로 평가받아 왔다.

특히 부동산 경기 침체로 건설업 업황이 최악인 상황에서 고강도의 경영혁신을 이뤄내는가 하면 마곡·문정·은평지구 등에서 시장 여건에 맞춘 공격적인 판매촉진 성과를 얻어 주목받았다.

이 사장은 지난 5월 "현재 추세로 갈 경우 올해 말에는 7조원 수준으로 채무액이 줄어들게 된다. 연말까지 용지 및 주택매각 실적과 관련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경영혁신에 강한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민간영역에서 쌓아온 경영노하우를 공공부문에 접목시키며 서울시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은 터에 경영정상화 의지도 높아 이번 이 사장의 사의 표명은 의외로 받아들여진다.

SH공사 내부에서는 반발기류가 감지될 정도로 리더십을 인정받고 있다. 이 사장이 그려놓은 경영정상화 계획을 차근차근 이행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장악력을 가진 이 사장의 존재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달리 서울시에서는 서울연구원장의 퇴진과 김수현 신임 원장 취임 등 박원순 시장 체제 2기를 맞아 재신임을 받으려는 취지 아니겠느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박 시장의 재선 이후 언제든 사직하겠다는 뜻을 품었던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다.

지난해에도 이 사장은 사직서를 제출한 후 박 시장의 거듭된 만류로 다시 지휘봉을 잡은 적이 있어 용퇴·교체든, 재신임이든 공기업 혁신 성과는 안팎에 뚜렷한 흔적을 남길 전망이다.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http://www.asiae.co.kr/news/view.htm?sec=real99&idxno=2014082510250902540

철도시설공단, 설계기준 언제 어디서나 OK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에 의하면, 25일부터 은 공단에서 관리 중인 철도설계기준 자료를 개인용 컴퓨터(이하 PC) 뿐 아니라 모바일에서도 검색할 수 있도록, PC홈페이지(http://www.kr.or.kr) 및 모바일 홈페이지(m.kr.or.kr)를 통해 전면 개방한다.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자료는 철도 토목‧궤도‧건축‧전기‧신호 설계 분야에서, 국제방식으로 코드화하여 적용하고 있는 각종 지침 및 편람 242 종과 제‧개정 이력 및 설계기준에 대한 기술정보이다.

이번 정보공개는 정부 3.0 전략에 부응하고 철도기술 정보가 필요한 국민들의 정보공개 필요성을 충족하기 위하여 추진하였으며, 수동형 공개에서 능동형 공개로 패러다임을 바꾸었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이번 정보공개를 통해 철도사업 참여자들이 원하는 정보를 쉽게 활용해 고품질의 철도건설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공단은 철도사업 참여자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철도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인터넷레일뉴스

장태창 기자  itrailnews@naver.com
http://www.itrailnews.co.kr/news/article.html?no=14017

유럽, 미국에서는 개인주택뿐 아니라 공동주택에도 적용

천혜의 자연환경 덕분에 ‘기대서 살 만한 둔덕’이라는 뜻의 살둔마을.

이곳에서 에너지 절감형 주택 패시브 하우스를 만났다.

패시브 하우스는 에너지 부족 사태를 극복할 좋은 대안으로 전 세계에서 주목받고 있다. 유럽에서는 개인주택뿐 아니라 공동주택도 패시브 하우스로 짓고 있으며, 이런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패시브 하우스는 기존 주택과 달리 기름, 석탄, 가스를 사용하지 않고도 1년 내내 평균 20℃의 온도를 유지할 수 있어요. 화석 에너지를 쓰지 않는다는 면에서 ‘제로에너지 하우스’입니다. 환경도 보호하고 에너지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최적의 주택이에요.”

강원도 홍천군 산골짜기를 헤치고 살둔마을에 도착하자, ‘패시브 하우스(Passive House)’를 직접 짓고 살고 있는 이대철 씨를 만날 수 있었다. 그의 집에 들어서자 실내는 한여름임에도 불구하고 선풍기를 안 틀어도 될 만큼 쾌적하다.

 
미국 건축전시회에서 만난 재료
이대철 씨는 2009년 1월 국내 최초로 이곳 살둔마을에 패시브 하우스를 건설했다. 국내에 관련 기술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에너지 관련 외국 도서를 독학하고 해외의 건축 쇼를 쫓아다니며 습득한 지식을 바탕으로 지은 것이다.

그는 패시브 하우스에 가장 적합한 집 구조의 형태와 설계, 재료의 선정, 그리고 건축까지 직접 관여했다.

패시브 하우스의 가장 큰 특징은 보온병처럼 외부 공기를 차단하고 내부 열을 잘 유지하는 기밀성과 단열성이다. 그는 패시브 하우스를 짓기 위해 이런 특징을 만족시킬 수 있는 재료를 구하는 데 신경을 많이 썼고, 외부 자재의 조건으로 3가지를 정했다.

첫째, 고단열성을 가진 재료일 것,

둘째, 설치비용을 포함해 가격이 저렴할 것,

셋째, 전문가의 도움 없이 혼자 만들 생각이었기에 규격이 통일된 모듈 방식일 것.

오랫동안 관련 재료를 찾던 중 미국 한 건축전시회에서 ‘구조용 단열 패널(SIP: Structural Insulated Panels)’을 발견했다.

 
SIP는 OSB 합판을 양면에 놓고 가운데에 스티로폼을 넣은 단열구조 판넬이다.

살둔제로에너지하우스 제공

문제는 국내에는 이 제품이 없었다는 것.

그래서 결국 그가 선택한 방법은 직접 SIP를 만드는 것이었다. SIP 외벽으로는 미국에서 직접 수입한 OSB(Oriented Strand Board) 합판(직사각형의 작고 얇은 나무 조각을 방수성 수지와 함께 압착하여 만든 합판)을, 내부의 단열재는 우수한 단열성과 방염 기능을 가진 NEOPOL 단열재를 사용해 두께 27㎝로 주문 제작했다.

창호 역시 단열과 기밀에 신경을 써 특수 코팅된 3중창을 사용했다. 이때 통유리 창 구조 대신 작은 창 형태로 설계를 했는데, 큰 창보다 작은 창이 단열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패시브 하우스의 가장 핵심인 전열교환기라 말하는 ‘열 회수 환기장치’는 ‘원형 교환기’을 사용했다. ‘펄프 교환기’에 비해 5배가량 비싸지만 열 회수 효율이 90%에 가깝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나무를 태우는 벽돌 페치카, 열을 모으는 타일 바닥, 열손실을 줄이기 위한 지중관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했다. 패시브 하우스를 만들기 위해 습득한 최적의 기술과 노하우는 현재 그가 개인적으로 여는 정기 세미나를 통해 널리 전파하고 있다.

에너지 사용량, 제로에 도전한다
우리나라에서 패시브 하우스는 매우 생소하지만 유럽과 미국에서는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고 개인주택부터 공동주택까지 널리 적용되고 있는 신개념 에너지 절약형 주택이다.

패시브 하우스는 1974년 1차 오일쇼크 이후, 환경 보호와 에너지 절감을 목적으로 독일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뤄지다가 1988년 독일의 패시브 하우스 연구소장인 볼프강 파이스트가 그 개념을 정리했다.

그가 정리한 패시브 하우스는 별도의 난방을 위한 설비 없이 겨울을 보낼 수 있어야 하며 주택에서 사용되는 ‘면적당 연간 난방 에너지 소비량’도 15kWh 이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주택은 고단열, 고기밀 형태로 지어야 하며, 환기로 버려지는 열을 열교환기로 최대한 회수해 난방용 에너지를 사용할 필요가 없게 만든다.

패시브 하우스는 화석 에너지 대신 자연 에너지만 사용해 이산화탄소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100% 에너지 자립형 주택인 ‘제로에너지 하우스’에 속한다. ‘제로에너지 하우스’는 형태에 따라 ‘액티브(Active)’ 방식과 ‘패시브(Passive)’ 방식으로 나뉜다.

액티브 방식은 태양열, 지열, 풍력 등의 자연 에너지를 기계적 장치를 이용해 능동적으로 에너지를 얻는 방식인 반면, 패시브 방식은 주택의 구조적인 형태 및 단열과 같은 시스템을 통해 에너지 손실을 최소로 줄이는 수동적인 방식을 말한다.

패시브 하우스는 단위면적당 냉난방을 위한 연간 에너지 소비량을 최대 15kWh에 맞추고 있다. 이 정도의 에너지 소비량은 일반 가정 주택의 1/10 수준이다.

실제 우리나라 가정에서 쓰는 에너지 가운데 약 88%가 주택의 냉난방, 온수, 환기 등으로 사용되는데, 이는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약 21%에 해당한다. 또 전 세계적으로도 에너지 사용량 가운데 약 36%가 주거 및 상업용 건물에서 쓰이고 있다.

만약 우리나라나 전 세계의 모든 주택을 패시브 하우스로 만들게 된다면, 대체 에너지원의 발굴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의 배출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유럽을 중심으로 세계 각국은 패시브 하우스의 우수성을 인정해 이를 도입하고 있다. 독일은 2015년부터 모든 신규주택이 패시브 하우스 요건을 갖추도록 의무화했고, 유럽의회는 2009년 ‘건물에너지절약지침(EPBD)’을 발표해 2019년부터 EU 내 모든 신축건물을 제로에너지 건물로 짓기로 했다.

영국은 2008년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시행하면서 2016년부터 모든 주택을 화석 연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제로탄소주택(Zero Carbon House)’으로 보급할 계획이며, 오스트리아는 이미 신규주택의 10% 이상을 패시브 하우스로 짓고 있다.

올해 3월 박근혜 대통령이 독일 순방 때 드레스덴에 위치한 첨단 세라믹 소재 연구소인 ‘프라운호퍼 IKTS 연구소’를 방문했을 때, 제로에너지 빌딩에 대한 설명을 듣고는 기후 변화와 에너지 고갈에 영향을 받지 않는 획기적인 기술이라 감탄했다.

이와 함께 정부 역시 ‘기후변화 대응 제로에너지 빌딩 조기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2025년부터는 모든 신축 공동주택을 제로에너지 하우스로 만들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심각해지고 있는 에너지 부족사태는 단시간 내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대체 에너지를 개발하는 것도 하나의 해결책일 수 있겠지만 이와 함께 패시브 하우스와 같은 제로에너지 하우스의 확대도 또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콘텐츠는 녹색기술센터에서 발행한 8월호(창간호)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동아사이언스
양길식 mars12@donga.com

원전 고리2호기 수동정지,

부산 양덕여중 3층까지 침수, 학생 400명 대피

[업데이트 : 오후 6시]

25일 부산지역에 시간당 최고 130㎜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산사태와 침수피해가 잇따랐다. 부산 금정구에는 오후 4시 현재 242㎜, 북구에는 222㎜의 강수량을 기록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25일 오후 3시54분께 부산 기장군 장안읍에 있는 원자력발전소 고리 2호기(설비용량 65만kW)의 가동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수원은 "고리 2호기의 터빈을 가동시키는 증기를 냉각하기 위해 바닷물을 끌어들이는 취수건물에 폭우로 빗물이 과다 유입됨에 따라 전기설비의 안전을 위해 원전 가동을 수동으로 정지했다"고 설명했다.

또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 지하차도 물에 잠긴 차안에서 시신 2구가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집중호우가 쏟아져 제주와 김해공항을 오가는 항공기가 결항하거나 지연 운항하고 있다. 이날 낮 12시 55분 제주공항을 출발, 김해공항으로 가던 제주항공 506편이 김해공항의 집중호우로 회항한 뒤 결항했다. 오후 3시 20분에는 김해공항에서 제주로 오려던 항공편 1편이 결항했다.

창원에서는 하천에 휩쓸린 버스 안에서 익사체가 발견되기도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5일 오후 2시 50분께 경남 창원시 진동면 덕곡천에서 물에 휩쓸려 떠내려가다가 다리 난간에 걸린 시내버스 안에서 시체 한 구가 발견됐다. 숨진 사람은 40대 여성으로 추정됐다. 승객은 6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업데이트 : 오후 3시]

25일 오후 3시 현재, 부산 등 경남과 전남 지역에는 폭우가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남원, 순창, 임실, 진안, 무주, 장수, 김제, 익산, 군산에는 오후 1시 호우경보가 발령된 가운데 시간당 30㎜가 넘는 비가 내리고 있다. 또한 부산지방기상청은 오후 1시를 기해 호우경보를 발령했고, 오후 1시 30분에는 강풍주의보도 발표한 상황이다.

"특히 금정산을 낀 금정구에는 오후 1시부터 시간당 100㎜의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오후 2시 현재 153.5㎜의 강수량을 기록했다. 이 때문에 온천천 물이 범람해 세병교와 연안교의 차량통행이 금지됐고, 온천천 산책길도 통제되고 있다. 또 북구 만덕대로에서도 빗물이 도시철도 역사로 넘쳐흘러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이밖에 북구 시랑로 일부 도로가 유실되고, 동래구 금강로의 주택 1채가 침수하는 등 곳곳에서 침수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오후 2시 22분에는 부산시 북구 구포동의 한 아파트 경로당이 인근 산에서 쏟아져 내린 흙더미 탓에 붕괴되기도 했다. (연합뉴스) 부산 지하철 1호선 일부 또한 폭우로 운행 중단된 상태다.

아래는 트위터로 올라온 폭우로 침수된 부산 지역의 사진들이다.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부산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25일 부산 동래구 온천천에 물이 불어나 산책로와 운동시설 등이 침수되고 있다. 인근 연안교와 세병교 아래 강변도로에도 물이 차올라 교통이 통제됐다.
 

(창원=연합뉴스) 최병길 기자 = 호우 경보가 내려진 25일 경남 창원시내 도로 곳곳이 물바다로 변해 차량들이 아슬아슬하게 거북 운행을 하고 있다.
 

(순천=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전남지역에 최고 123㎜의 폭우가 내린 25일 오후 전남 순천시 남내동 남문교 인근 하천 주차장에서 차량 15대가 고립, 119구조대가 구조작업에 나서고 있다. 

 
 (고성=연합뉴스) 최병길 기자 = 집중 호우가 내린 25일 오후 경남 고성군 회화면 국도에 산사태가 발생해 차량 1대가 깔리고 고성에서 창원 방향 통행이 전면 중단되고 있다. 도로는 황토 바다로 변했다.

허핑턴포스트코리아  | 작성자 강병진, 원성윤

코브라를 손질하던 중국 요리사가 잘린 코브라 머리에 손을 물려 사망하는 황당한 사고가 일어났다.

지난 22일(현지시간) 영국 미러와 데일리메일 등 주요 외신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남부 광둥성에서 인도차이나 스피팅코브라 특별 요리를 조리하던 요리사 펑판(Peng Fan)은 머리를 잘라낸 지 20분이나 지난 코브라에게 손을 물려 즉사했다.

독이 온몸으로 퍼진 요리사는 해독제를 맞기 전에 결국 사망하고 말았다.

데일리메일이 유튜브에 공개한 영상을 보면, 뱀의 머리가 몸통에서 잘려나간 이후에도 얼마나 오랫동안 꿈틀거리며 살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영상에서 요리사는 뱀의 머리를 잘라낸다. 그러나 잘린 뱀의 머리와 몸통은 계속 꿈틀거리며 몸부림친다.심지어는 입 앞 쪽으로 갖다 댄 풀을 물기도 한다.

40년간 코브라 연구를 해 온 뱀 전문가 양홍창은 “모든 파충류가 몸이 잘려나간 이후에도 최대 한 시간 동안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요리사를 사망케 한 인도차이나의 스피팅코브라는 캄보디아, 라오스, 태극,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출몰하며, 2~ 3m 거리에서 상대의 눈에 정확히 독을 날리는 것으로 유명하다.

매일경제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1132033

경기연, 내일 21세기 물산업 메카 도약 위한 포럼

경기개발연구원은 26일 오후 2시 경기테크노파크 다목적실에서 ‘21세기 물산업 메카로의 도약을 위한 경기도 미래전략 포럼’을 개최한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개발연구원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21세기 블루 골드로 부상하고 있는 물산업의 세계 시장 확대와 정부의 물산업 육성 정책 추진에 발맞춰 경기도가 물산업 선진도시로 도약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6개의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으로 이뤄진다.

최익훈 한국환경공단 하수도지원처장은 ‘우리나라 물산업의 현재와 미래’ 주제발표에서 “과거에는 시설 중심, 현재는 유지관리 중심인 물산업의 미래는 순환·안전·소통·편의라는 서비스 개념으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물산업 활성화를 위해 내수시장을 탈피하고 우선 기자재 제조업 중심으로 해외진출을 추진하며 수출지원 기지화 특화단지를 조성할 것”을 제안한다.

김상철 도 물산업지원팀장은 ‘경기도 물산업 육선 지원 방향’ 주제발표에서 경기도 물산업 육성 지원방향인 물산업 육성지원센터 설치·운영, 경기 물산업 협력체, 물산업 기술 실증화, 물산업 해외진출 지원 등에 대해 소개한다.

이재민 효림산업 상무는 ‘경기도 물산업 제조 분야 활성화 방안’을 국내와 해외시장으로 나눠 소개한다. 또 채수항 ㈜경호엔지니어링 전무는 ‘물산업 설계분야의 현실과 미래’ 주제발표에서 “국내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경쟁력 확보, 엔지니어링 분야 R&D 중점 투자, 예산·입찰·계약제도 개선, 해외시장 진출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은 김정인 중앙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양근서 경기도의원, 김태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본부장, 배철민 글로벌물산업정보센터장, 유승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전문위원, 박성혁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박사, 조영무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이 패널로 참여한다. 

기호일보
문완태 기자  myt@kihoilbo.co.kr '

지하 인프라 노후화 심각

싱크홀로 그토록 심한 몸살을 앓고 있으면서도 서울 곳곳에선 끊임없이 대형 토목공사가 이어지고 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 있다는 위험을 경고하는 메시지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도시기반시설본부가 발주해 진행 중인 토목공사는 현재 72건에 이른다. 이를 포함해 지난 3년간 진행한 토목공사는 120건이다.

지역별로 보면 송파구가 10건으로 가장 많고 강남·마포·노원구가 9건으로 뒤를 이었다. 정충기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는 “도심과 지하개발 과정에서 수위가 낮아지는 게 1차적 원인이니 결국 개발이 많이 진행되는 곳의 위험이 클 수밖에 없다”면서 “특히 지반이 약한 지역은 상대적으로 더 문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이들 공사는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을까. 시 관계자는 “보통 턴키 공사가 많아 시공사가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맡기 일쑤”라면서 “지반 등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는 설계 과정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대규모 토목공사에 따른 주변 지반 침식 가능성 검토는 물론 각종 사전 조사를 강제할 법적 장치는 전무하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설계과정에서 지반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맞지만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면서 “건설사 입장에선 경제성을 먼저 따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털어놨다.

싱크홀은 서울만의 문제인가. 지난달 28일 인천 영종도 공사현장에서는 깊이 6m의 대형 싱크홀이 발생했다. 지난 19일에는 충북 단양군에서도 직경 3~4m, 깊이 10∼15m의 구멍이 생겼다.

인명 피해도 적지 않다. 지난달 24일 경기 의정부의 한 아파트 보도가 2m 깊이로 내려앉으면서 1명이 부상했고 2012년에는 인천에서 깊이 20m의 대형 싱크홀이 발생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지기도 했다. 한마디로 전국적인 문제라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최근 들어 서울에서 싱크홀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전국적으로 관심을 모았지만 사실 지방이 싱크홀 문제에서 더 취약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박창근 관동대 토목학과 교수는 “서울은 기초적인 지하구조물에 대한 지도나 지층에 대한 데이터라도 확보돼 있지만 지방의 경우 그런 것조차 없는 곳이 태반”이라며 “그런 곳에서 대규모 개발이 이뤄진다면 서울보다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달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싱크홀은 53개에 이른다. 한 달에 1.7개꼴로 땅이 내려앉았다는 이야기다. 지역별로는 경기 안성이 11곳으로 가장 많았다. 강원 강릉·전북 군산이 7곳, 강원 정선이 5곳으로 다음을 차지했다.

지방의 경우 서울과 달리 개발로 인한 지하수 수위 변화나 암반 파쇄 등으로 인한 싱크홀 발생 위험보다 노후한 인프라가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정 교수는 “서울의 경우 개발로 인한 위험이 크다면 지방의 경우 상하수관 등 노후한 인프라로 인한 발생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의 경우 노후 하수관로(30년 이상)만 전체의 48.4%(5030㎞)에 달해 추가적인 침식이 예상되고 있다. 지방의 경우 노후 하수관로에 대한 제대로 된 통계도 잡히지 않고 있다.

이러는 사이 불안감만 커지고 있다. 경기개발연구원에 따르면 시민 1000여명을 조사한 결과 싱크홀이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응답이 55.1%로 절반을 웃돌았고 태풍 다음으로 위험한 재난(29.9%)으로 여기고 있었다. 결국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조사에 나섰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개별 싱크홀에 대한 조사로는 불안감을 줄이기 어렵고 근본 대책도 아니라고 꼬집는다. 이수곤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사고 발생 뒤 단발적인 조사를 벌일 게 아니라 지하공간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를 통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토목과 건설을 허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날 싱크홀 사태의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오는 11월까지 운영키로 했다. 22일 오전 서울 송파구의 싱크홀 현장을 방문하고 이달 말까지 19개 지하철 공사장 등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서울신문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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