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법·경제·환경 고위직 몽땅 휩쓸다
경제문화 Economy, Culture/사회이슈 Society issue2018. 9. 16. 14:50
시민단체, 법·경제·환경 고위직 몽땅 휩쓸다
[文정부 靑·내각에 대거 포진]
참여연대 출신, 법·경제 장악
안경환 법무·조국 민정수석·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김상조 공정위장 후보 등 다수
환경 NGO 출신, 장·차관으로
김은경 장관 후보·안병옥 차관
공무원들 "이젠 NGO들이 상전"
문재인 정부 1기 청와대와 내각에 시민운동 및 시민단체 출신들이 대거 들어가고 있다. 노무현 정부 때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 NGO(비정부기구) 출신들이 너무 많이 공직 및 정계에 진출하자, 시민사회 내부에서조차 "NGO와 GO(정부기구)의 경계선이 모호하다"는 비판이 있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시민사회와의 협치(協治)'라는 이름으로 다시 청와대와 내각에 진출하면서 시민단체가 '공직 진출 일번지'가 되고 있다.
내각에서는 김상곤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민교협(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의장, 전국교수노조 위원장을 지냈다.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에서 활동했고, 당시 센터 부소장은 현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사법 개혁의 키를 쥔 셈이다. 참여연대 출신들의 약진은 청와대 정책실과 경제 부처 전반에서 눈에 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에서 일했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도 장 정책실장과 함께 참여연대, 경제개혁연대에서 '경제민주화 운동'을 했다. 다만 이들은 전업 운동가라기보다는 시민단체와 연계를 한 '참여형 학자'들에 가깝다. 직업 운동가인 참여연대 사무처장 출신으로 정계에 진출한 인물은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해 김기식 전 민주당 의원, 김민영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 이사장,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등이 있다. 참여연대 출신 인사들은 청와대 행정관급에도 여러 명 활동하고 있다.
환경 분야는 환경학계와 환경단체들이 우려할 정도로 환경단체 출신들이 정책 상부를 장악했다. 김은경 환경부장관 후보자는 대구 페놀 사태 때부터 환경운동에 참여했고 노무현 정부 비서관을 거쳐 지속가능센터 '지우'의 대표를 지냈다. 안병옥 환경부 차관은 시민환경연구소·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 출신이다. 이들과 환경 분야 정책을 조율하는 청와대 기후환경 비서관에는 녹색연합 공동대표를 지낸 김혜애씨가 내정됐다. 김 비서관의 직속상관인 김수현 사회수석 역시 전업 운동가는 아니지만 한국도시연구소에서 주거·빈민 관련 시민운동에 참여했다. 김 수석은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비서관을 하다 환경부 차관으로 발탁됐었다. 환경부에서는 "평소 환경단체에 잘 보인 공무원들은 쾌재를, 환경단체와 싸우던 공무원들은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 한 환경학자는 "이렇게 환경 NGO들이 장차관을 다 하면 공무원들은 집권 기간은 물론 다른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시민단체 사람들을 상전으로 모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에는 시민단체 출신이 더 많다. 시민단체와의 소통을 담당하는 하승창 사회혁신수석은 경실련 정책실장, 함께하는 시민행동 사무처장을 거쳐 안철수 캠프 대외협력팀장, 박원순 서울시장 산하의 정무부시장을 지냈다. 그 밑의 김금옥 시민사회비서관은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활동가였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 출신 정치인으로는 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있고, 민주당 김상희 의원, 이미경 전 의원 등이 같은 계열로 여성운동→정치계의 길을 걸어왔다. 이미경 전 의원 보좌관이면서 정대협(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서 활동했던 신미숙씨는 이번에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 내정됐다. 인사가 성(性), 지역, 학력 등에 치우침이 있는지 체크하고 시정하는 자리다. 그의 상관인 조현옥 인사수석은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대표를 지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 초반에 "내각에 여성 30% 공약을 이행하라"며 여성 인재 발굴을 강력히 요구했는데, 청와대와 내각에 진출한 상당수 여성 인사가 주로 여성 관련 시민단체 활동가들이라는 점이 눈에 띈다. 시민운동의 '올드 버전'인 재야 운동(전국연합) 출신인 황인성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은 이번에 차관급인 민주평통 사무처장이 됐다. 정부 부처 공무원들은 "업무차 청와대에 들어갔더니 시민단체 사람들이 공무원이나 국회 출신보다 더 많은 거 같더라"고 했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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