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과 따로 노는 국무총리..."부동산 과열에 금리 인상?…발언 논란"

한국은행과 따로 노는 국무총리..."부동산 과열에 금리 인상?…발언 논란"

금리 결정은 한국은행 고유권한

채권시장 경악

부동산 상승이 금리 때문?

한국은행, "불쾌해"

국무총리도 주목받고 싶은가?

  이낙연 국무총리가 부동산 과열 부작용을 고려해 금리 인상을 고민할 때가 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채권시장이 요동쳤습니다.

한국은행 독립성 논란도 일고 있는데 한은은 금리 정책이 부동산만 고려할 수 없다며 중립적으로 결정하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한국은행 자율성에 흠집을 낸 총리의 금리 인상 발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80914204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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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가 기준금리 인상 문제를 고민할 때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부동산 과열의 원인 중 하나로 전 정권의 인위적 금리인하가 지목된 데 대한 발언입니다.

<이낙연 / 국무총리> “그 당시의 금리인하가 여러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빚 내서 집 사자는 분위기를 만들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한 생각을 할 때가 됐다는데 동의합니다.”

이같은 발언에 놀란 채권시장에서는 국고채 금리가 일제히 오르는 등 혼란에 빠졌습니다.

성장률과 고용 부진 등으로 연내 기준금리 인상이 어려울 것이라는 인식이 확대됐던 상황에서 인상 가능성이 재부각됐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금리 인상 압박에 나설 수 있다는 의미로까지 해석되면서 한국은행 독립성 논란도 일었습니다.

한은 역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는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통화정책은 부동산만 겨냥할 수 없다”며 “기준금리는 한은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9개월째 금리를 동결해 온 한은의 고민도 깊어지게 됐습니다.

10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를 올리면 4년전처럼 정부 방침에 따라 움직였다는 논란이 불거질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부동산 시장 불안에 대한 비난의 화살이 자칫 한은을 향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낙연 총리가 “금통위의 독립성이 보장돼야 한다”며 수습에 나섰지만 한은의 운신의 폭은 줄어들게 됐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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