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의 도 넘은 한국 문화 침투...감춰진 의도는: NTD
제 뒤로 보이는 건물은 중국 대사관입니다. 외교의 상징이 되어야 할 곳이죠.
하지만 저희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훨씬 많은 것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전 세계 패권을 위해 중국 공산당이 꾸미고 있는 보이지 않는 역학관계에 대해 알아봅니다.
중국 공산당은 여러 악의적인 활동에 손을 대고 있습니다.
비밀리에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경제적 레버리지를 노골적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충격! 민주당 중진, 4월 총선은 부정선거
김두관 “전자개표기 못 믿겠다” 대법원서 선관위 직격
17일 선거무효 소송서 변론… 특별1부 노태악은 제척
“신상철 씨가 소송 도와”… 친노성향 언론매체 전 대표
더불어민주당 중진이 올해 4월 국회의원 선거가 부정선거라고 대법원에서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부정선거 규명을 요구하면 ‘극우 음모론자’라는 민주당과 좌파 언론들의 주장은 명분을 잃게 됐다.
17일 스카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김두관 민주당 경남도당위원장(20·21대 국회의원)은 이날 오후 2시30분 서울 서초구 대법원 2호 법정에서 특별1부(대법관 노태악·서경환·신숙희·노경필) 심리로 열린 국회의원 선거 무효소송(2024수38) 재판에서 “전자개표기에 문제가 많아 선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드러났다.
김 위원장은 올해 4월 총선에서 경남 양산시을 지역구에 출마해 김태호 국민의힘 후보에게 근소한 차이로 패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민주당의 김 위원장은 이날 법정에서 △여론조사에서 16%p로 크게 앞서다 선거일에 2084표 차이로 근소하게 뒤집혔고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가 부정확하며 △미분류 투표지의 수개표 재분류 과정에서 왜곡 의혹이 있었다는 취지로 직접 변론했다.
그는 또 우리 선거 당국이 수출한 전자개표기 때문에 해외 각국에서 부정선거로 난리가 나고 있어 선거의 공정성에 의문이 간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프랑스와 독일은 수개표를 하고 대만은 100% 완벽한 수개표를 한다”고 선거 당국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투표지의 이미지스캔 파일을 실제 투표지와 일일이 대조하는 검증 작업이 필요하다고 피고 선거관리위원회 측에 요구하기도 했다.
민주당 중진인 김 위원장은 이날 재판이 끝나고 기자와의 통화에서 직접 법정에서 변론한 내용을 이같이 요약해 설명했으며, 기자가 4월 총선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법정 발언한 것으로 간주해도 되겠냐고 취지를 되묻자 “그렇게 생각한다”고 동의했다.
김 위원장은 경남 남해군수와 행정자치부 장관·경남도지사를 거쳐 20·21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열린우리당 최고위원을 거쳐 새정치민주연합과 더불어민주당 당적으로 고위직 간부를 지낸 민주당 중진이다.
그는 “이번 선거무효 소송은 신상철 전 서프라이즈 대표가 도와 제기하게 됐고 신씨는 오늘 대법원 재판에 함께했다”고 주장했다. 신씨는 2010년 3월 천안함 피격 사건 당시 민주당 추천 조사위원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서프라이즈는 친노무현 성향 인터넷매체로 분류된 바 있다.
한편 4월 총선에서 당락이 엇갈린 두 후보는 대통령 탄핵에 관한 미묘한 입장 차이로도 세인들의 관심에 오르내리고 있다.
김두관 위원장은 국회의원으로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로 출마한 2021년 7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야당과) 야합해 노 전 대통령 탄핵을 추진했던 정당(민주당)의 주역이 추미애·이낙연 후보”라고 직격하며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 전력이 있다.
최근 친한동훈계 지원으로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에 나섰다 낙마한 김태호 의원은 12일 투표 전 정견 발표에서 “지난주 당론으로 탄핵을 부결했는데 12.3 사태의 배경이 벗겨지면서 떨리는 두려움과 분노, 하루라도 빨리 수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쳐 갔다. 이제 결단해야 된다”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을 시사한 바 있다.
허겸 기자kh@skyedaily.com기자 스카이데일리
케이콘텐츠
주목받는 보도 전기차 충전 방식 Enthusiasm Grows for Curbside EV Charging
전기 자동차를 사고 싶어하지만 차고나 차고가 없는 건물에 사는 도시인에게 실용적인 충전 옵션이 부족하다는 것은 여전히 큰 장벽입니다. 충전 회사의 경우 비싼 도시 부동산과 엄청난 설치 비용으로 인해 DC 충전기는 시작할 수 없습니다.
Voltpost는 도로변 충전을 두 가지 문제의 해결책으로 보는 회사 중 하나입니다. 이 회사는 직류 장치를 설치하는 비용의 일부만으로 기존 가로등을 레벨 2 충전기로 1~2시간 만에 개조할 수 있습니다. 이 충전기는 EV 에 7.6킬로와트를 보낼 수 있어 야간 주유나 도로변에서 더 오래 주유하기에 완벽합니다.
볼트포스트의 CEO인 제프 프로서먼은 팬데믹 중에 브루클린에서 전기 자동차를 구매한 뒤, 충전이 불가능한 사막에 있는 전기 오아시스까지 먼 여행을 한 뒤 회사를 공동 창립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나은 충전기 접근성 없이는 아무도 가스에서 전기로 전환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Prosserman이 말합니다. "우리는 충전을 일반 가로등처럼 보편적으로 만들고 수익을 창출하는 자산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보았습니다."
AT&T와의 제휴를 통해 Voltpost는 미시간과 디트로이트 도시권에 인터넷 연결 충전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디트로이트 도시권은 수년간 악명 높았던 야간 어둠을 극복하고 65,000개의 LED 가로등을 도입하여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
세련된 실버 유닛은 20피트(6.1m) 길이의 케이블 한 쌍을 특징으로 하며, 이는 연석을 따라 주차된 두 대의 차량이나 주차장에서 나란히 주차된 차량에 도달하기에 충분합니다. 코드는 사용자의 휴대전화 앱을 통해 잠금 해제되고, 파손, 기상 노출 또는 발걸음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수축됩니다. 초기 모델에는 JC1772 플러그가 있지만, 충전기는 곧 사실상의 산업 표준이 될 Tesla 기반 북미 충전 표준(NACS)을 쉽게 수용할 수 있습니다.
모듈식 유닛은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를 포함하여 5G 출시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결을 통해 사용자는 EV에 소프트웨어 및 기타 업데이트를 업로드하고 상태를 모니터링하여 충전기 가동 시간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Prosserman은 "궁극적으로 오늘날의 자동차는 컴퓨터이므로 미래에 대비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리드 관리 나 도시 대기 질 감지와 같은 추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충전기는 도시나 개인 호스트에게 낮은 선불 비용을 제공합니다. 약 25,000달러입니다. 설치에는 비용이 많이 드는 파기나 참호 작업이 필요하지 않아 비용이 빠르게 6자리 수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일부 기존 가로등은 110볼트에서 220볼트로 업그레이드해야 하지만, 그래도 비교적 빠르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Prosserman에 따르면 "이것은 충전기를 건축 환경에 도입하는 가장 간소화되고 비용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이 사업 모델은 사이트 호스트(도시, 공공 서비스, 대학 또는 민간 회사)가 전기에 대한 자체 가변 요금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에는 주민이나 직원에게 무료 주스를 제공하거나, 야간에 할인된 요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잠재적인 단점은 대도시의 모든 평방 인치 공공 공간을 휩쓸고 지나가는 자동차만큼이나 많습니다. 첫째, 소유자가 ICE-ing EV 를 막는 것은 무엇일까요 ? ICE-ing EV는 충전을 위한 주차 공간을 차지하는 화석 연료 운전자를 일컫는 용어입니다. 전문가들은 잠재적인 해결책에는 EV 전용 도로 공간을 따로 마련하고, 인간의 단속 또는 카메라 센서를 사용하여 자동 티켓이나 기타 부정적인 인센티브를 생성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말합니다.
Voltpost의 노력 외에도 뉴욕은 지역 유틸리티 Con Edison을 통한 시범 프로그램을 통해 100개의 노상 충전기를 설치했으며 2030년까지 거리에 10,000개의 충전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운전자는 이러한 주유에 대해 시간당 2.50달러, 야간에는 시간당 1달러를 지불합니다. 시 당국은 이러한 레벨 2 충전기가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이고 인기가 있으며 매일 최대 80%의 가동 시간과 사용률이 99.9%에 달한다고 말합니다. 전체 사용률은 약 34%입니다.
렌더링에는 갈색 사암으로 지은 건물 앞에 가로등이 있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EV를 소유한 도시 거주자는 가로등에 충전 기능을 추가하는 프로그램이 번창하면 더 많은 충전 옵션을 얻을 수 있습니다. Voltpost
하지만 뉴욕에서는 아무것도 싸지 않습니다. 이 도시는 단 100개의 충전기를 설치하는 데 1,340만 달러를 썼습니다. 레벨 2 플러그 하나당 134,000달러입니다. 시립 시스템에 대한 더 큰 요구 사항을 고려하더라도 주택 소유자가 지불할 금액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Voltpost는 현재 뉴욕시의 5개 자치구에 500개의 추가 매장을 설립하기 위해 1,500만 달러의 연방 보조금을 요청하고 있으며, 그 중 절반은 저소득 또는 불우한 지역에 위치합니다. Prosserman은 이 회사가 그 정도의 자금으로 약 600개의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1,500만 달러의 보조금은 Biden 행정부가 29개 주, 컬럼비아 특별구 및 8개의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에 지원하는 5억 2,100만 달러의 충전기 자금의 일부입니다. Voltpost는 또 다른 시범 프로그램을 통해 뉴욕시에 두 개의 충전기를 설치했으며, 뉴욕, 미시간, 일리노이 주에 100개 이상을 설치하기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비슷한 프로젝트가 다른 미국 도시와 유럽에서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독일의 산업 거인 라인메탈은 쾰른에서 "커브 스톤 충전기"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이 충전기는 레벨 2 기준으로 최대 22킬로와트를 공급하여 시간당 약 50~80km의 주행 거리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라인메탈은 2030년까지 독일 운전자에게 약 100만 개의 공공 충전소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합니다. 보스턴의 제로 에미션 차량 목표에는 모든 주민이 도로변 콘센트를 포함하여 EV 충전기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있도록 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Itselectric이라는 회사는 오래된 "누가 이 비용을 지불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브루클린에 있는 이 스타트업은 주차 미터기 크기의 노상 충전기의 허가, 설치 및 유지 관리를 담당합니다. 부동산 소유주는 충전기 수익을 공유하여 수동 소득을 얻을 수 있으며, 회사는 충전기당 연간 최소 $1,000으로 추산합니다. 회사 임원들은 대부분 건물에서 이미 사용 가능한 동일한 220볼트 서비스를 사용하여 각 충전기를 설치하는 데 $10,000 미만이 든다고 주장합니다. Itselectric은 5년 동안 보스턴에 수백 개의 충전기를 배치하고 로스앤젤레스와 뉴저지 주 저지 시티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Enthusiasm Grows for Curbside EV Charging
https://spectrum.ieee.org/ev-charging-stations
kcontents
건설연 "나노기술로 축산분뇨 악취 해결 기술 개발"
축산분뇨 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의 미세먼지 및 암모니아 저감을 위한 나노세정시스템 개발
퇴비 시설 주변의 미세먼지, 악취 민원 없는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 기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원장 박선규, 이하 건설연)은 축산분뇨 유기질비료 제조시설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암모니아 등의 악취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나노기술 기반 세정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약 1,500 개소의 축산분뇨 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이 운영 중이며, 이들 시설에서는 미세먼지와 암모니아로 인한 악취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환경통계포털 자료에 의하면 악취 민원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14년 14,816건에서 2019년 기준 40,854건으로 증가했다. 이 중 약 30%인 12,000여 건이 축산 분야에서 발생한 악취 민원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는 2019년 5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신고하도록 하고, 암모니아 배출 기준을 30ppm 이하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신고하도록 하였으나 한돈산업을 비롯한 축산업계는 현실에 맞지 않은 기준 적용과 준비 미흡, 그리고 시행 강행에 따른 가축분뇨 처리 대란 등을 이유로 적용 재고를 주장했었다. 이에 정부는 총리실 중재를 통해 신고 기간을 1년간 유예하고, 추가로 2~4년간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현재 대부분 퇴비화 시설 및 제조공장 등의 배출시설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약액세정시스템은 처리 효율이 낮고 세정폐수 처리와 약품비가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이에 건설연 환경연구본부 연구팀(팀장 정원식 박사)은 비료 제조시설에서 배출되는 암모니아 및 미세먼지를 효율적으로 저감할 수 있는 나노기술 기반 세정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이 개발 기술은 기존 세정시스템에 나노에멀션장치와 부상분리(DAF; Dissolved Air Flotation)를 적용하여, 미세먼지 및 악취 포집 효율을 향상시키고, 세정폐수의 사용 기한도 연장하여 약품비 절감 등의 효과도 동시에 얻을 수 있다.
연구팀은 충청남도 홍성군과 경기도 고양시 벽제에서 20CMM(Cubic meter/min, 1분당 20㎥ 처리용량)급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한 후, 경기도 이천시 모가농협 퇴비장에서 100CMM급 실증 테스트를 통해 규모와 농도에 따른 퇴비시설에 적용할 수 있는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 기술은 기존 기술의 단점을 보완하며, 미세먼지와 암모니아를 효과적으로 제거하여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표준화된 처리시설을 제시하고 있다. 기존 기술은 암모니아 제거율이 30∼60%이며 세정수 교체 주기가 7일 이내였던 반면, 이번에 연구팀이 개발한 세정시스템은 암모니아 제거율이 90% 이상, 세정수 교체 주기는 45일 이상으로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대기오염 방지시설임을 증명하였다.
그리고 설치비가 기존 세정탑에 비해 4천만 원 정도 높지만, 세정폐수처리 60%(5천만 원), 약품비 30%(5천만 원) 절감으로 연간 1억 원의 유지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동시에 악취 민원을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
건설연 박선규 원장은 “이번에 개발된 나노세정시스템은 축산분야 외에도 향후 12,000여 개에 달하는 하수처리장 세정탑, 2만여 개 이상의 일반 공장에 설치된 세정탑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 적용이 가능하여 미세먼지 및 악취 민원 해소를 통한 사회 현안 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본 성과는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가R&D 사업 중 「사업장 미세먼지 지능형 최적 저감 관리 기술개발사업 디(2022~202년)」의 “부숙 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의 스마트화 미세먼지 저감기술 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다.
건설연
케이콘텐츠
한수원, 1조원 규모 필리핀 상하수도 사업 제안
AI, SWNM 등 초격차 기술을 토대로 사업계약 체결을 위한 최종제안서 제출
뉴클락시티 성장 거점이 될 산단의 개발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성장 잠재력이 큰 필리핀의 물 분야 협력 파트너로서 입지를 강화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12월 16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필리핀 정부 고위급 관계자 및 주필리핀 대한민국대사가 참석한 가운데, 뉴클락시티 상하수도 사업을 제안했다.
필리핀 정부가 개발 중인 뉴클락시티는 ‘제2의 마닐라’로 조성되는 신도시이다. 수도 마닐라의 인구 팽창과 기반 시설 부족에 따른 분산 등을 위해 마닐라 북서쪽 약 100㎞ 거리에 동탄2 신도시 면적 24.01㎢의 약 4배인 94.5㎢ 크기로 조성된다. 인구 120만 명 수용이 목표이다. 대통령실 직속 기관인 필리핀 기지전환개발청(BCDA)이 개발을 총괄하고 있다.
신도시 조성에 있어 물관리는 주요 난제이다. 필리핀은 기후변화에 따른 강수량 변화로 가뭄 및 홍수 등 물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수처리와 물 공급능력이 부족해 상수도보급률은 약 40%이며, 수도 마닐라를 제외한 대다수 국민이 우물물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상하수도 사업 제안에 앞서 필리핀 기지전환개발청의 요청으로 한국수자원공사는 개발방안 구상에 협력하기로 했다. 필리핀 정부는 마닐라의 주요 식수원인 앙갓댐 운영과 함께 불라칸 상수도 사업 등으로 한국수자원공사가 현지 여건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것을 인정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해외인프라도시개발공사(KIND) 등 국내 기업들과 원팀으로 개발방안 구체화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8월부터 타당성 조사에 착수한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을 제안했다.
전체 사업 규모는 총 1조 원대로, 2026년부터 2050년까지 1단계로 취수원 개발, 상하수도 통합관리를 포함한 물인프라 건설·운영이 주요 골자이다. 민관협력(Public Private Partnership) 사업방식으로, 1단계 사업비는 약 3,500억 원 규모가 예상된다.
특히, 기후변화로 하천 유량 변동이 심해 물 공급이 불안정한 현지 사정을 고려해 최적 방안을 제안했다. 안정적 취수원 확보를 위해 필리핀 최초의 지하저류댐을 2032년까지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인공지능(AI) 정수장, 스마트 관망관리(SWNM) 등 혁신적인 디지털 물관리 기술을 활용하여 누수 손실을 저감하고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하도록 계획하였다.
이 밖에도,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날 필리핀 기지전환개발청과 뉴클락시티 북서 측 일원에 여의도 면적 2.9㎢의 약 3.4배 수준인 10㎢로 조성되는 산업단지 개발에 협력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조성한 창원, 구미, 안산 등의 국가산업단지 개발 역량을 활용하여 뉴클락시티에 ‘기후위기 대응형 자족 융복합 혁신성장 개발 거점’ 마련을 목표로 향후 산업단지 개발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조슈아 M.빙캉(Joshua M.Bingcang) 필리핀 기지전환개발청 청장은 “한국수자원공사와 필리핀 기지전환개발청은 한-필 수교 75주년의 외교적 동반자 관계를 넘어 진정한 파트너 관계로 거듭나고 있다”라며, “물 분야 사업과 연계한 도시개발도 한국수자원공사와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성용 한국수자원공사 글로벌사업본부장은 “기후위기 대응과 물 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의 긴밀한 협력 끝에 이번에 현지 최적의 사업 방안이 마련됐다”라며, “한국수자원공사가 제2의 마닐라가 될 뉴클락시티 개발을 위한 최적의 파트너로서 양국의 경제 협력 강화와 원팀코리아 진출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국수자원공사
케이콘텐츠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250만 원
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심의·의결…내년 1월 1일 시행
부부함께 휴직시 연 5920만 원…출산휴가시 육아휴직 같이 신청 가능
내년 1월부터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하면 전체 급여액을 기존 1800만원에서 총 2310만원까지 지급하는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부 지원이 확대된다.
또한 부모가 함께 생후 18개월 이내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제를 활용하는 경우 부부가 1년간 육아휴직 시 각각 2960만원씩 부부 합산 5920만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6월 발표한 저출생 대책의 후속 조치 및 제도 개선을 위해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대통령령안을 심의·의결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육아휴직급여는 월 150만 원이고, 그중 25%는 복귀 6개월 뒤에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육아휴직 급여를 대폭 인상해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하고, 사후지급 없이 육아휴직기간 중 전액 지급한다.
또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지원도 확대한다.
이에 내년부터는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육아휴직으로 자리를 비운 경우에도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하고, 육아휴직에 대한 업무분담 지원금도 신설한다.
특히 중소기업 사업주가 근로자를 1년 동안 육아휴직을 보내고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정부는 월 120만 원씩 1년 동안 최대 1440만원을 지원한다.
여기에 일부 지자체는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에 대해서 연간 최대 20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한편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 부담을 덜기 위해 배우자 포함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도 같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허용 의사를 표시해야 하고, 사업주 의사표시가 없으면 근로자가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개선해 법의 실효성을 높인다.
이밖에도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에 따라 고용·산재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할 때 업종·직종을 추가해 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문의 : 고용노동부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담당관실(044-202-7068), 통합고용정책국 여성고용정책과(044-202-7476), 통합고용정책국 일·가정양립추진단(044-202-7477),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보험기획과(044-202-7373)
케이콘텐츠
헌재 사무처장 "헌재 6명으로 모든 사건 가능"
한덕수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헌법·법률에 따라 할 것"
헌법재판소가 6인 체제에서 사건 심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6명이 심리를 시작하는 것에 대해 어떤 법률적인 문제도 없다고 재판부에서는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헌재법 23조에는 재판관 7명 이상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돼 있는데 앞서 탄핵소추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이 조항의 효력이 임시로 정지됐습니다.
이에 대해 김정원 사무처장은 효력정지 처분은 이진숙 탄핵심판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건에 적용된다고 재판부는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케이콘텐츠
목동 8·12·13단지 아파트, 최고 49층으로 재건축...8천500여세대 공급
서울 양천구 목동 8·12·13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에 주택 8천500여세대가 공급된다.
목동8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은 이번 심의를 통해 용적률 300% 이하, 최고 49층 이하, 1천881세대(공공주택 293세대)가 공급되고 목동12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은 용적률 300% 이하, 최고 43층 이하, 2천810세대(공공주택 367세대)로, 목동13단지 아파트 정비구역은 용적률 300% 이하, 최고 49층 이하, 3천811세대(공공주택 570세대)가 들어서게 된다.
목동 8·12·13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케이콘텐츠
세계 최초 AI카메라가 음주운전 잡는다 'World-first' AI camera targets drink-drivers
세계 최초 AI 카메라, 음주운전자 겨냥
음주 또는 약물 복용 상태의 운전자를 데번과 콘월에서 처음으로 시험 중인 최첨단 AI 카메라에 적발할 수 있습니다. 최첨단 헤드업 머신은 음주나 약물로 인해 운전에 문제가 있는 운전자의 도로 이용 및 행동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도로 위쪽에 있는 경찰은 차량을 멈추고 운전자와 대화하고 도로변에서 알코올 및 불법 약물 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 개발사 Acusensus의 영국 총괄 매니저인 Geoff Collins는 "데번과 콘월에서 바로 이 기술의 세계 최초 시험을 진행하게 되어 기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카메라는 두 카운티의 모든 도로로 아무런 경고 없이 빠르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는 경찰이 차량을 멈추기 전까지 자신이 발견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콜린스 씨는 "사고가 발생하여 생명을 파괴하기 전에 손상을 감지할 수 있다면 우리 모두 더 안전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쿠센서스 카메라는 이전에 경찰이 운전자가 운전대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것을 잡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운전자가 치명적인 사고에 연루될 가능성이 6배나 높은 가운데, 데번 및 콘월 경찰은 Heads-Up 시스템이 생명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Vision Zero South West 두 대의 카메라가 도로 옆을 기준으로 하지만 그 위로 그리고 가로지르는 높은 금속 가트리에 매달려 있습니다. 흰색 밴이 그 아래로 달리고 있습니다. 화창한 날이고 들판이 멀리 펼쳐져 있습니다.비전 제로 사우스 웨스트 Simon Jenkinson 경감은 그의 팀이 14,000마일(22,530km)의 도로를 경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두 카운티의 1만4000마일 도로를 경찰하는 팀의 사이먼 젠킨슨 경위는 "우리 경찰이 모든 곳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 Vision Zero South West 도로 안전 파트너십 의 회원으로서 , 우리는 도로에서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는 사람의 수를 줄이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카메라와 같은 새로운 기술을 수용하는 것은 그러한 탐구에 필수적입니다."
이 모니터링은 다른 음주운전 단속 캠페인과 맞물려 12월 내내 진행됩니다.
'World-first' AI camera targets drink-drivers
https://www.bbc.com/news/articles/cj0rqz003zdo
KCONT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