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폰으로 제어하는 지능주차시스템 Sensors find spaces and smart LAMP POSTS guide you to the nearest spot

 

 

Testing of an intelligent parking system (pictured) is under way Pisa, which helps drivers find a suitable space to park their car quickly and allows them to pay for the parking on their smartphone

 

스마폰으로 제어하는 지능주차시스템

운전자가 주차공간을 쉽게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으로

주차비는 스마트폰으로 지불한다.

 

이태리의 Piazza Carrara사에 의해서 개발되어 테스트 중이다.

 


Parking in a city centre just got easier:

Sensors find spaces and smart LAMP POSTS guide you to the nearest spot

 

The intelligent parking system is on trial in Piazza Carrara in Pisa, Italy
It's a partnership between Deutsche Telekom and Kiunsys
Sensors on parking spaces indicate whether a space is free

This information is shown on boards in the city and via smart lighting

Drivers can also pay for their parking using their smartphone
System designed to speed up parking, ease congestion and cut emissions

 

By Sarah Griffiths
The tedious search to find a parking space in a busy city will soon be a thing of the past – in Pisa, Italy, at least.

Testing of an intelligent parking system is under way in the home of the Leaning Tower, which helps drivers find a suitable space to park their car and pay for the space quickly.

 

It combines sensors on the floors of spaces, boards across the city and smart street lighting to help drivers find parking spots at the touch of a button.


The pilot scheme was created as a partnership between Deutsche Telekom and Kiunsys.
The new smart city service has been installed on Piazza Carrara, which is located directly on the banks of the river Arno.

Sensors on the floor of each parking spot detect whether they are free or occupied, while several data units collect the information and send it over the mobile network to the city's server infrastructure.

 

The information is then displayed on indication panels, which guide drivers to a free space.

 

Drivers can choose to pay for their parking using Pisa’s existing Tap&Park app – which integrates with the new system.

‘The new parking system integrates seamlessly into our intelligent transport system (ITS),’ the mayor of Pisa, Marco Filippeschi, said. ‘It eases the flow of traffic and helps to cut CO2 emissions.’

 

 

The new smart city service has been installed on Piazza Carrara

The new smart city service has been installed on Piazza Carrara (pictured), which is located directly on the banks of the river Arno

 

Drivers can choose to pay for their parking using Pisa
They can also see the location of free parking spaces in the new app

Drivers can choose to pay for their parking using Pisa’s existing Tap&Park app – which integrates with the new system (pictured left). They can also see the location of free parking spaces in the new app (right) as well as on display panels in the city

 

[Link]

http://www.dailymail.co.uk/sciencetech/article-2667536/Smart-LAMP-POSTS-end-parking-woes-App-locates-space-lights-guide-spot.html

 

daily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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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전자입찰' 보안 더 강화된다

 

나라장터 가상입찰 서비스 구축 방식 비교

 

※ 물리적인 이용자 PC를 해킹하더라도 중요 입찰업무(복수예비가격, 투찰, 추첨)가 가상화 서비스를

통해 처리되므로 정보유출 및 변조·조작이 원천 불가능

 

 

공공기관에 이어 조달기업 PC 가상화 서비스 제공

해킹 원천 차단

‘제2단계 가상입찰 서비스 구축사업' 10월부터 서비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을 해킹으로부터 더욱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조달청(청장 민형종)은 나라장터 전자입찰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달기업에게 나라장터용 가상 PC를 제공*하는 ‘제2단계 가상입찰 서비스 구축사업‘을 착수하여 금년 10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6월 24일 밝혔다.
 

가상입찰 서비스는 제1단계로 작년 12월부터 공공기관에 우선 적용하여, 그간 12,137개 기관에서 총 151,280건의 예정가격 작성 업무를 처리하여 해킹을 원천 차단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 조달기업이 나라장터에 접속하면 보안성이 확보된 나라장터 전용 가상 PC(최적화된 OS, 이용환경 설치)를 제공하고, 조달기업의 투찰업무는 가상 PC에서 처리됨에 따라 해킹 차단

 

이러한 가상입찰 서비스는 나라장터 서버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안이 취약한 공공기관 및 조달기업 PC에 악성코드를 감염시켜 입찰정보를 유출하거나 변조·조작하는 부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 서울중앙지검 수사결과 ‘12년 9월 이전에 집행된 일부 전자입찰에서 악성코드를 이용한 해킹을 통해 부정낙찰 사건이 적발(’13.4.4, ’13.12.3 발표)
 

가상입찰 서비스 도입에 앞서, 조달청에서는 재무관이 저장한 복수 예비가격 번호를 개찰 단계에서 무작위로 재배열(‘12.10월)하여 해킹의 실익이 없도록 하였으며, 최초 서버에서 생성되어 재무관 PC로 송신된 금액과 재전송되는 금액을 대조하는 기능을 추가(’13.1월)하여 예비가격의 변조·조작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나라장터 가상입찰 서비스는 이용자별 특성을 고려하여 2가지 방식의 기술이 적용된다.
 

제1단계의 재무관 PC에 적용한 ‘클라우드 서버 가상화방식’은 사용자가 많지 않은 점을 감안, 사용자 PC는 화면만 사용하고 예가작성은 나라장터에서 제공하는 보안안전지대인 가상화 서버에서 처리하는 방식이고,
 

금번 제2단계 조달기업 PC에 적용하는 방식은 '클라이언트 PC 가상화방식'으로, 동시 접속자수가 많고 지문보안토큰이 사용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조달기업의 PC에 나라장터 전용 가상 PC를 제공하고 가상 PC에서 처리된 입찰금액 및 예가추첨 등 정보가 나라장터 서버에 전송되는 방식이다.
  

물리적인 PC에서 가상 PC는 실행 전에 운영체제(OS) 조작 및 위·변조 여부 등 무결성을 자동 검증하고, 가상 PC는 나라장터 접속만 허용되며 외부 원격제어에 의한 해킹을 원천 차단하여 보안성을 확보하게 된다.

 

조달청 백명기 전자조달국장은 “기존 물리적 PC는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는 해킹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며, “안전한 전자거래를 위한 최적의 수단으로 가상화 서비스를 도입하게 되었고, 앞으로도 나라장터 보안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 참고자료 : 나라장터 가상입찰 서비스 구축방식 비교

* 문의: 정보기획과 오연칠 사무관(070-4056-7149)

 

140624_보도자료(입찰_가상화서비스_구축).hwp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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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시장 진입 문턱 더 낮아진다

 

 

 

[공공조달시장]

정부조달 Government procurement

정부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자나 기자재를 민간업자로부터 구입하는 것.

따라서 공공조달시장은 조달물자 거래에 대한 거대한 마켓으로 보면된다.

네이버백과

 

 

실적제한경쟁 기준 대폭 완화

실적인정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입찰참가기회가 대폭 확대된다.

 

조달청(청장 민형종)은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입찰참가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실적제한경쟁의 입찰참가자격을 완화하여 7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6월 25일 밝혔다.


실적제한경쟁은 특수한 기술이나 설비가 필요한 물품제조 등에 대해 과거 동일한 실적이 있는 기업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검증된 기업을 계약자로 선정하여 차질없는 계약이행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상대적으로 실적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입찰에 참여하기가 쉽지 않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번에 조달청이 개선한 실적제한경쟁 기준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종전에는 당해 계약목적물과 동일한 규모(1배수)의 실적이 있는 기업만 입찰에 참가하도록 하였으나

10억 원 이상 구매 건의 경우 계약목적물의 1/3 규모의 실적만 있으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입찰참가자격을 대폭 완화하였다.

또한 그 동안은 최근 3년간의 실적만 인정하였으나 최근 5년간 실적을 인정하도록 하여 중소기업이 더 많은 실적을 쌓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백승보 구매사업국장은 “품목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이번 실적제한경쟁 기준 개선으로 약 30% 정도 입찰참가기회가 확대되는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중소기업에 부담이나 불편을 주는 조달 제도와 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문의: 구매사업국 구매총괄과 백호성 사무관(070-4056-7265)

 

140625_보도자료(실적제한완화).hwp

조달청

황기철 @con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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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공장을 재활용한 '파르마 파가니니 음악당' Auditorium Niccolò Paganini VIDEO

 


 

 

 

Auditorium Niccolò Paganini

https://teatroregioparma.it/locations/auditorium-niccolo-paganini

 

[VIDEO]

Mascagni: Cavalleria Rusticana, intermezzo - Civica Orchestra di Fiati di Milano

at Auditorium Niccolò Paganini

kcontents

 

 

설탕공장이 세계의 공연장으로

 

로마ㆍ밀라노ㆍ베네치아ㆍ나폴리ㆍ파르마ㆍ토리노…. 이탈리아는 오페라 발상지답게 도시마다 유서깊은 오페라극장이 많다.

 

하지만 오케스트라 단독 공연이 가능한 심포니 전용홀은 별로 없다. 오페라극장 무대 위에 음향 반사판을 설치한 후 교향악 연주회를 방법이 있다.

 

하지만 한여름을 제외하면 연중 무휴로 무대를 사용해야 하고 공연장을 새로 짓자니 도심에는 남아도는 땅이 없다.

 

그래서 떠오른 대안이 도심 근처의 버려진 공장 건물을 개조해 콘서트홀을 만드는 것이다. 세계적인 건축가 렌조 피아노가 설계를 맡은 파르마 파가니니 음악당이 그 대표적인 예다.

 

설탕공장에서 ‘음악공장’으로

2001년 10월 문을 연 파르마 파가니니 음악당은 1899년부터 1968년까지 에리다니아(Eridania) 설탕공장이 있던 자리였다. 문을 닫은 지 30년이 넘도록 방치됐다가 콘서트홀로 말끔히 새단장했다.

 

도심 재개발의 일환이다. 달콤한 설탕 대신 달콤한 음악을 만들어내는 ‘공장’으로 변신했다. 설탕공장을 가동할 때 흰 연기를 품어대던 굴뚝도 마치 기념탑처럼 그대로 남아있다. 총공사비는 1400만 유로(약 210억원).

 

에리다리아 설탕공장과 함께 공립 도살장, 농장, 바리야(Barilla) 파스타 공장, 전차역, 화력 발전소가 들어서 있던 주변 공장부지는 아름드리 나무와 화려한 분수로 꾸며진 공원으로 탈바꿈했다. 파르마 도심에서 걸어서 불과 몇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다.

 

크고 작은 여러 개의 건물 중 가장 큰 공장 건물에 무대와 객석을 배치했다. 길이 90m짜리 직사각형 건물의 좁은 벽면을 완전히 헐어낸 후 유리 벽면으로 칸막이를 해 계단과 로비, 객석과 무대를 1자형으로 연결했다.

 

건물의 규격이 구두상자 모양의 전통적인 콘서트홀 건축 양식에 적합했기 때문에 공장 건물을 헐지 않았다. 아름드리 나무로 둘러싸인 공원 내에 위치해 별다른 방음 시설을 할 필요도 없었다. 부속 건물엔 연습실과 화장실이 있고, 주변의 다른 건물은 컨벤션 센터로 꾸몄다.


무대 뒤 창문으로 탁트인 공원 풍경
로비로 연결되는 공원 입구로 들어서면 마치 양쪽 벽면과 지붕만 남은 거대한 터널로 빨려들어가는 느낌이다. 연주 도중에도 뻥뚫린 유리 창문 너머 공원과 잔디밭 풍경이 무대 뒤로 펼쳐진다. 물론 연주자나 지휘자의 요청에 따라 무대 뒤 유리창에 블라인드를 내릴 수도 있다.

 

리카르도 무티 지휘의 스칼라 극장 오케스트라가 개관 공연을 한 파가니니 음악당의 객석은 모두 780석. 250㎡ 넓이의 무대는 대규모 오케스트라ㆍ합창단을 수용할 수 있을 만큼 크다.

 

‘파가니니 음악당’이라는 이름은 작곡가 겸 바이올리니스트 니콜로 파가니니(1782∼1840)를 기리기 위해 붙였다. 파가니니는 이탈리아 제노바 태생이지만 파르마에서 음악 수업을 했고 연주 여행 끝에 나이가 들어 기력이 쇠한 다음 파르마로 돌아왔다. 파르마에는 그의 무덤이 있다.

 

건축가 렌조 피아노는 이탈리아 제노바 태생으로 ‘건축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프리츠커 상을 1998년에 수상했다. 파리 퐁피두 센터(1977년), 오사카 간사이 국제공항(1990년), 토리노 링고토 콘서트홀(1994년), 로마 오디토리움(2002년), 베른 폴 클레 센터(2006년) 등을 설계했다.

 

◆공식 명칭: L’Auditorium Niccolo Paganini

◆ 개관: 2001년 3월

◆ 건축가 : 렌조 피아노(Renzo Piano)

◆음향 컨설턴트 : 뮐러 BBM

◆ 객석수 : 콘서트홀 780석, 연습실 겸 실내악홀 180석, 주차장(400대)

◆ 부대시설: 오케스트라 연습실(잔향시간 1초∼ 1초6)

◆상주단체: 토스카니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주소: Via Toscana 5/A, Parco Ex Eridania, 43100 Parma
◆전화: +39 (0)521-039399

 

이장직 음악전문기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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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셀라필드(Sellafield) 원자력 단지의 핵폐기 처리비용..."배보다 배꼽이 더 커"

 

 

 

 

23일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영국 원전해체청(NDA)은 원자력단지 폐기비용이

당초 700억 파운드에서 791억파운드(1344억불)로 예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셀라필드 원자력 단지 Sellafield]
역사에 몇번이나 자국을 남긴 공장

서유럽에서 제일 위험한 산업 시설이 있는 곳

전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핵연료 재처리 시설

 

 

Sellafield is a nuclear reprocessing site, close to the village of Seascale on the coast of the Irish Sea in Cumbria, England.

 

The site is served by Sellafield railway station. Sellafield incorporates the original nuclear reactor site at Windscale, which is currently undergoing decommissioning and dismantling, and Calder Hall, another neighbour of Windscale, which is also undergoing decommissioning and dismantling of its four nuclear power generating reactors.

 

The total cost of decommissioning, which will be borne by UK taxpayers, is now considered to be in excess of £70 bn.

wiki

 

 

셀라필드 원자력 단지(Sellafield)는 영국 잉글랜드에 있는 핵연료 주기를 이루는 여러 공장들과 원자력 발전소가 같이 붙어있는 원자력 단지로, 아일랜드 해의 해안가에 위치한 컴브리아 주의 시스케일(Seascale) 마을과 인접해 있다.

 

셀라필드 원자력 단지 근처에는 셀라필드 역이 있으며, 이 원자력 단지안에는 세계최초로 상업 운전을 한 원자력 발전소인 콜더 홀 원자력 발전소가 위치해 있다.

 

셀라필드는 예전엔 영국 핵연료공사의 소유였지만, 2005년 4월 1일 영국 핵시설 폐로 공사에게 소유권이 넘어가게 되었으며, 현재 Sellafield Ltd 사에서 운영하고 있다.

 

셀라필드 원자력 단지에는 THORP 재처리공장과 마그녹스에서 나오는 연료봉을 처리하는 재처리공장이 있다. 셀라필드 원자력 단지내에는 세계최초의 상업운전 원자력 발전소인 Calder Hall이 있었는데, 현재는 다른 낡은 핵시설을 철거하면서 폐로되었다.

 

영국 원자력 공사에서 셀라필드의 안전성에 관한 최근 언론 보도에서 윈드스케일을 분리시킨다는 시도로, 1981년 이 지역의 이름은 윈드스케일에서 셀라필드로 변경되게 된다.

 

셀라필드 원자력 단지는 직접적으로 10,000명 정도의 사람을 고용하고 있으며,서 컴브리아 지방에서 Barrow-in-Furness의 BAE System을 포함한 2개의 커다란 공장중 하나이며, 정부기관이 아닌 사업체이기도 하며,[27] 그중 약 90%이상이 서 컴브리아 사람들이다.

 

셀라필드가 문을 닫게 되면, 지역 실업자가 급증하기 때문에, 핵시설 폐로공사와 영국 정부측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염려하고 있다.

 

해체 문제

셀라필드의 해체 도전은 초기 핵실험과 핵무기 프로그램의 잔존물과 관련이 있다.

 

셀라필드의 건물중에는 "서유럽에서 제일 위험한 산업시설"(B30 건물)과 두 번째로 위험한 건물은 첫 번째 마그녹스 원자로로써, 안에는 물이 고여생긴 못이 있다.

 

B38 건물에 대한 여러 문제점은 1972년의 광산 파업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원자로는 확장중이었고, 폐기물 처리는 지연되었으며, 연료의 클래딩과 연료는 붕괴되어 B38의 냉각재로 떨어지게 되었다.

 

몇몇 문제는 셀라필드가 원래 핵무기 프로그램이었을때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으로, 파일 1과 2가 너무 빠른 속도로 건설되었으며, 처리는 뒷전으로 미뤄지게 되었다. B41 건물은 파일 1과 2의 알루미늄 클래딩을 보관하는 장소로, 클래딩은 꼭대기에 달려있으며, 아르곤을 집어넣어 화재를 예방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2009년 셀라필드의 해체 예산은 핵시설 폐로 공사의 예산의 40%인 11억 파운드를 넘어서는 것이었다.

셀라필드의 해체와 방사능 폐기물 처리는 납세자의 세금에서 수년간 1년에 15억 파운드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다.

wiki

 

황기철 @con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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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 계획...‘기존 건축물 용도변경’ 대폭 확대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 확대

국토부

 

 

2014년 하반기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 계획 발표
규제개혁지원단회의에서 결정, 규제점수 675→542점

용도변경 허용 범위를 30여종에서 90여종으로 확대

 

A씨는 개발제한구역 내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지만 장사가 잘 되지 않아, 음식점 운영을 그만두고 평소에 수집해온 공예품 등을 보관하고 전시하기 위한 미술관으로 용도를 변경하고 싶었다. 그는 관할관청 및 국토부에 문의했지만 “미술관으로 용도변경은 안 된다.”라며 거절당했다.

 

B씨는 개발제한구역 내 숙박시설을 운영하다가 사회복지사업을 희망하여 노인요양시설로 변경하고 싶었으나, 거절당했다.

 

C씨는 1960년대부터 영화촬영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경영 악화로 찜질방(목욕탕)으로 변경을 원했지만, 하지 못했다.

 

앞으로는 이 같은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971년 개발제한구역이 최초 지정된 이후 그간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주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 소득 증대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건축물을 사회복지시설이나 미술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 허용 범위를 현행 30여종에서 90여종으로 대폭 확대한다.

 

이와 더불어, 지역별 특성에 맞게 동식물 관련시설 허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고, 미래 친환경자동차 시장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소자동차 충전소를 허용하는 등 하반기 개발제한구역 관련 규제 완화 계획을 밝혔다.

 

구체적인 하반기 규제완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 확대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건축물(약 12만동) 중 신축이 금지된 용도의 건축물(7만동, 60%)들을 대상으로 용도변경 허용 범위를 30여종에서 90여종으로 확대한다.

 

다만,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이 없도록 추가적인 건축물의 면적 증가가 없는 범위 내에서 허용할 계획이다.

 

이번 용도변경 대상 확대로 기존건축물들은 위락시설, 숙박시설, 물류창고, 공장, 제조업소 등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부 용도를 제외한 사실상 대부분의 시설로 변경이 가능해진다.

 

다만, 현재 개발제한구역에 축사, 농업용창고, 온실, 공동구판장 등 신축이 허용되고 있는 시설*은 건축물 허가 후에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허용되지 않는 다른 시설로 용도 변경하려는 악용 행위가 우려되어 이번 제도 개선에서 제외 하였다.


* 신축이 허용되는 시설 중 “근린생활시설”은 용도변경 확대 허용

 

② 동식물 관련시설 행위규제 권한 지자체 위임

현재 시행중인 「개발제한구역법」은 구역 내 주민의 생활유지와 소득 증대를 위해 축사, 버섯재배사 등 10종*의 동식물 관련시설을 허용하고 있고, 각 시설별 건축자격 요건, 허용 규모 등 입지조건을 일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같은 방식으로는 시대적 변화(축산업 사양화 등)에 따른 탄력적 대응이 곤란하고 지역별 영농 특성 등을 반영하기 어려웠다.


* 축사, 버섯재배사, 콩나물재배사, 사육장, 잠실, 저장창고, 양어장, 퇴비사 및 발효퇴비장, 육묘 및 종묘배양장, 온실

 

앞으로는 동식물 관련시설의 허용 여부 및 자격요건·허용 규모 등 입지기준을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하여 지역별 실정에 맞게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렇게 할 경우 지역별 특성에 맞게 버섯 재배사, 온실 등의 규모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고, 축사 신축도 불허할 수 있어 의도적으로 신축 허가를 받은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③ 수소자동차 충전소 등 석유대체연료 주유소 허용

국제사회의 미래 친환경자동차 수요에 대비하여 수소자동차 충전소 및 석유대체연료 주유소*도 설치를 허용할 계획이다.

 

다만, 개발제한구역 훼손 최소화를 위해서 가급적 기존 주유소나 CNG 충전소 인접지역을 활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 바이오디젤연료유, 바이오에탄올연료유, 석탄액화연료유, 가스액화연료유, 디메틸에테르연료유 및 휘발유·경유·등유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료현재는 주유소(휘발유, 경유, 등유), LPG충전소, CNG충전소만 허용 중

 

④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납부제도 개선

현재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은 현금으로만 납부가 가능하고, 납부기한도 1개월 이내로 하고 있어 부담금 납부에 불편이 있었다.

* 개발제한구역 해제 또는 개발제한구역 내 개발행위 시 이에 상응하는 보전부담금을 납부해야함. 해제 시 부담금은 “납부기한 6개월 + 1년 연장가능”하나 개발제한구역 내 개발행위 시는 “1개월 내 완납”

앞으로는 보전부담금을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납부기한도 6개월로 연장할 뿐만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 이내 범위에서 기한 연장이나 분할 납부까지 가능하도록 개정할 예정이다.

 

⑤ 기 타

<농림수산업용 임시가설건축물 설치자격 완화>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는 농림수산업 종사자에게만 허용했던 임시가설건축물을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 자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노외(路外) 주차장 관리를 위한 가설건축물 허용>

현재 개발제한구역에 노외주차장 설치는 가능하지만, 관리용 건축물은 허용되지 않고 있어 주차장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노외주차장 설치 시 주차장 관리를 위한 가설건축물(연면적 20m2 이하) 설치를 허용하여 이러한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도시·군계획시설 설치 절차 간소화>

시장·군수가 일정규모(건축연면적 3,000m2, 토지형질변경 10,000m2) 미만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국토부와 협의하면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않아도 된다. 이는 일정규모 이상만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 일반시설과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시설 설치까지 최대 1년 이상 기간이 단축된다.

 

이번 규제완화는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규제총점관리제*” 및 1차관이 주재하는 “규제개혁지원단 회의”를 통해서 적극적인 과제 발굴에 따른 것이다.


* 모든 규제를 중요도·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등급(16등급)·점수를 차등 부여하고 규제개선 시 등급이동·점수 차감 등 실적 인정

 

이번 규제개혁안으로 해당 개발제한구역 규제에 부여된 규제점수 675점에서 19.6% 줄어든 542.7점이 될 전망이며, 이외에도 하반기에 규제개혁 과제를 추가 발굴하여 개발제한구역 규제 총점(약 3천여점)을 지속 감축해 나갈 계획이다.

 

“규제총점관리제”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고 점수를 계산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용도변경 대상을 확대하는 규제 완화 과제를 예로 들어 설명해보면, 일단 이 규제 완화 과제는 “용도변경”이라는 규제와 관련된 입지규제*에 해당한다.


* (규제의 유형) 입지규제, 진입규제, 거래규제, 가격규제, 품질규제, 사회규제 행정적규제

 

“용도변경” 규제는 행위강도가 인허가인 B등급이고, 규제가 적용되는 범위가 대부분 금지인 1등급으로 “B1"등급이다.

 

“B1” 등급의 점수는 75점이지만 개발제한구역 용도변경은 다른 규제에 비해 국민 체감도가 큰 규제로 체감도 3을 곱한 “225점”이 이 규제의 최종 점수이다.

 

개선 내용은 행위강도는 변함이 없지만, 규제가 적용되는 범위가 특정 시설을 제외하고 대부분 허용하는 네거티브 수준으로 완화되기 때문에 적용범위만 변경되어 B1 → B3 등급으로 낮춰진다.

 

같은 방법으로 절차를 간소화하는 규제 내용을 살펴보면,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이라는 입지규제에 해당하고, 이 규제는 심의가 필요한 인허가로 A등급, 적용범위는 75%이하인 2등급으로 “A2"등급이며, 체감도 2를 곱하여 최종적으로 ”150”점 규제이다.

 

이번 규제완화로 관리계획 수립 대상 중 5.6%의 시설이 수립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행위강도는 변함없고 규제가 적용되는 범위가 5.6% 완화된다. 따라서 등급 변경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 규제점수에 차감률 -5.6%를 적용하여 150점 * 0.944 = 141.6점으로 낮춰진다.

 

이와 같이 규제총점관리제를 통해 규제폐지 이외에 다양한 유형의 품질개선도 관리함으로써 그린벨트 규제에 대한 국민체감도 높은 규제개혁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규제 완화 과제를 발굴하여 주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글문서 src 140626(조간) 개발제한구역내 기존건축물 용도변경 대상 대폭 확대(녹색도시과).hwp

파일 align 140626(조간) 개발제한구역내 기존건축물 용도변경 대상 대폭 확대(녹색도시과).pdf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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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윤리제도]2014년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 사기업 명단

 

※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 고시안(적용기간 : ‘14.6.25.~12.31.)

 

2014년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 사기업체등(13,466개)

 

 

 

종전 3,960개 대비 3배 이상 확대,

세월호 참사 계기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강화

건설업 취업제한 대상 기업 266개사

 

안전행정부(장관 강병규)는 퇴직공직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의 자본금과 연간 외형거래액 기준(50억원&150억원 이상 → 10억원&100억원 이상)을 하향 조정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공포하고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 13,466개를 6월 25일 관보에 고시했다.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 명단은 6월 25일 오전 9시부터 대한민국전자관보(gwanbo.korea.go.kr), 안전행정부(www.mospa.go.kr) 및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www.gpec.go.kr)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이는 지난 5월 19일 대통령께서 세월호 참사 대국민 담화를 통해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 수를 지금보다 3배 이상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힌데 따른 후속조치이다.

 

이번에 고시된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 13,466개에는 일반 영리사기업체 13,399개를 비롯하여 법무법인 21개, 회계법인 25개, 세무법인 21개가 포함되었다.

 

앞으로 취업제한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업무관련성이 있는 영리사기업체에 대한 퇴직공직자의 취업이 대폭 제한될 것으로 보여 우리 사회 전반에 지속되어온 민관유착의 고질적인 병폐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취업제한기간 확대(퇴직 후 2년→3년), 고위공무원에 대한 업무관련성 적용범위 확대(소속부서→소속기관) 및 취업이력공시제도(퇴직 후 10년간) 도입 등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6월 17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3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file src 2014년_취업제한대상_사기업체등_(13466개).xlsx    


담당 : 윤리담당관 사무관 임영환 / 02-2100-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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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제한 여부확인
적용대상 : 재산등록의무자였던 퇴직공직자
기 간 : 퇴직 후 2년
내 용 : 퇴직 전 5년간 소속부서 업무와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사기업체 등
          * 취업제한
          * 영리사기업체, 협회, 법무법인·회계법인·세무법인(매년 행안부에서 별도 고시)
심 사 : 취업 前 공직윤리위원회의 업무관련성 유무 확인. 취업승인

 

취업제한의 목적
퇴직예정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을 목적으로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등의 부정한 유착고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사기업체 등에 취업한 후 퇴직 전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배제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공직윤리를 확정하는 데 있음.

 

공직윤리정보시스템

안전행정부

 

황기철 @con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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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부부는 왜 줄어들고 있나 Which ethnic group is still most in love in marriage?

 

 

New research based on the 2011 Census shows that there were 15.8million households living in England and Wales, with 9 in 10 of them comprising of just one family.

 

2011년 센서스 발표에 따르면 영국의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 살고 있는 15백 8십만 가구의 90%가 법적신고를 안

동거 부부로 나타났다.

 

ONS는 "해외에서 이주한 경우 결혼에 대한 다양한 문화적 형태을 보이고 있다"고 말한다.

(단 영국에서 태어난 경우는 해당 안된다.)

 

커플이 함께 사는 경우는 아래와 같이 세가지가 있다.

 

법적부부
동거부부
편부/편모가족

 

2001년에 70%였던 법적 부부가 2011년에는 65%로 감소됐다.

또 인도의 경우에는 85%가 법적 부부인데 이는 소말리아의 35%와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영국의 15백 8십만 가구 중 법적부부의 비율이 2011년에 65%로 줄어들었지만 17%의 동거부부세대, 

편모 또는 편부 구성 세대가 18%로 2001년 이후 2011년까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Couple family]

Couple family refers to a family that contains a married or common-law couple (either with or without children).

A couple may be of opposite or same sex

아이들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부가 법적 결혼 또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 가족세대

커플의 의미는 동성부부도 포함한다.

 


Which ethnic group is still most in love in marriage?

(Clue - they are not British-born)

 

Cultural attitudes to marriage vary if families are from overseas, ONS says
65% of families included married couple in 2011, down from 70% in 2001
85% of Indian families were married, compared to 35% of Somalis


By Matt Chorley, Mailonline Political Editor

Married couples are in decline, fuelled by changes in social attitudes and the arrival of families from abroad.
The proportion of families with a couple who have tied the knot fell from 70 per cent in 2001 to 65 per cent in 2011, the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said.


However, there are wide variations between the nationalities of families, with 85 per cent of Indian couples getting married compared to just 35 per cent of those from Somalia.

 

 

 

While almost two thirds (65 per cent) were married, the proportion with cohabiting couples and lone parent families rose in the decade from 2011.


Some 85 per cent of families were headed by someone born in the UK.

But a breakdown based on the nationality of the ‘family reference person’ shows how rates of marriage, cohabiting and living alone vary depending on where in the world comes from.


The ONS said that just over a third of foreign families were born in the Middle East and Asia (36 per cent), with the two largest countries of birth (India and Pakistan) accounting for more than half (52 per cent) from this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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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10대 건설회사(국영기업제외) Top 10 construction companies

 

Vinci's Northwest Corridor project in Atlanta

 

10. Laing O’Rourke

 

영국에 기반을 둔 글로벌 건설회사

역사는 짧지만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회사다.

현재 U.A.E 아부다비 알라하 해안 개발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The British-based company is young compared to some of its fellow top-tenners, but has quickly expanded, working on several high-profile projects in the last decade, including Ascot Racecourse and Heathrow Airport Terminal 5. Oversees it is currently involved in the huge Al Raha beach development in Abu Dhabi.

https://www.laingorourke.com/

 

9. Royal BAM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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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6년에 세워진 네덜란드 건설회사

1996년에 아작스 축구경기장을 시공한 바 있다.

27,000명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다.

Founded in 1886 in Holland, the company built Ajax football club’s Amsterdam Arena in its native Netherlands in 1996. Bataafsche Aanneming Maatschappij, from which the company abbreviates its name, translates as Batavian Construction Company for Construction and Concrete Projects.

Around 27,000 people work for the group.

http://www.bam.eu/

 

8. Kiewit

 

미국 네브라스카에 기반을 둔 글로벌 건설회사

전 직원들이 주주로서 회사을 운영하고 있다.

2013년 ENR 건설회사 세계순위 3위

Nebraska-based Kiewit is unique within this list in that it is owned by its employees, meaning almost all its projects are staffed by shareholders.

The company was named number three in Engineering News-Record’s Top 400 Contractors of 2013.

http://www.kiewit.com/

 

7. Bouygues Construction

 

80개국 나라에 13만명의 직원을 보유한 프랑스 글로벌건설회사

계열사인 콜라그룹은 도로와 철도분야에 특화되어 있다.

The French company employs more than 130,000 people in 80 different countries. In the mid 1990s it expanded into telecoms, which became another major revenue stream. Its subsidiary, Colas Group, specialises in road construction and rail track construction.

http://www.bouygues-construction.com/index.php?coe_i_id=1

 

6. Balfour Beatty

1909년에 설립된 영국의 다국적 건설회사

런던에 본사가 있다.

현재 영국 심장부의 횡단철도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으며

세계 80여개국에서 4만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다.

 

The multinational was founded in 1909 by George Balfour and Andrew Beatty. Headquartered in London, the company is currently an integral part of the Crossrail project in the UK capital. It operates in more than 80 countries around the world and employs some 40,000 people.

http://www.balfourbeatty.com/

 

5. Skans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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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의 다국적건설회사

현재 미국 메도우랜드스포츠콤프렉스를 건설하고 있으며

약 5만명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다.

Based in Sweden, the multinational operates in the residential, commercial, residential and infrastructure sectors. In the US, the company is known for constructing the Meadowland Sports Complex, home to the NFL’s New York Jets and Giants. Skanska employs more than 50,000 people.

http://www.skanska.com/

 

4. Hocht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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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건설회사

미국 터너사의 계열사이다.

올해 창립 140주년을 맞이했으며 약8만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있다.

2011년 이후 스페인 건설회사인 Grupo ACS 50.16%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Focusing on infrastructure projects, the German company operates in the US through its Turner subsidiary.

Hochtief employs around 80,000 people and celebrates its 140th anniversary this year. Spanish contractor Grupo ACS has owned a majority stake in the company of 50.16 percent since 2011.

www.hochtief.com

 

3. Bechtel

 

명실공히 세계 최대의 미국건설회사

1936년 후버댐과.

70년대 알래스카 횡단파이프라인프로젝트

2007년에 끝난 미 보스턴 '빅딕'프로젝트를 완료한 바 있다.

전세계에 53000명이 일하고 있다.

The largest US contractor has worked on such high-profile projects as the Hoover Dam completed back in 1936, the Trans-Alaska Pipeline system in the ‘70s and more recently the ‘Big Dig’ Central Artery project finished in 2007. The company employs more than 53,000 people around the world.

http://www.bechtel.com

 

2. Grupo ACS

 

1997년에 설립된 스페인 글로벌 건설회사

50%가 넘는 글로건설회사 Hochtief사의 지분참여로 높은 지명도를 나타내고 있다.

현재 포르크갈의 알쿠에바댐과 자국내에 초고층 빌딩을 시공하고 있다.

The Spanish contractor was formed in 1997 through the merger of two other construction companies. It has grown through several high-profile acquisitions including that of Hochtief. The company has worked on the Alqueva Dam in Portugal and Torre de Cristal and Torre Espacio skyscrapers in its home country.

http://www.grupoacs.com/

 

1. Vinci

115년 역사를 자랑하는 프랑스의 세계최대의 글로벌 건설회사.

71년에 완공한 남아프리카의 가리프댐을 비롯해서 1998년 월드컵 경기장 등을 시공한 바 있다.

전세계적으로 183천명이 직원이 종사하고 있으며 현재 미 아틀란타, 조지아 고속도로,

호주의 LNG프로젝트 등 약 440억유로(700억불) 규모의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The 115 year-old French giant reports the largest revenues of any privately-owned construction company in the world, a position it has achieved through shrewd acquisitions and effective delivery of high-profile, large-scale infrastructure projects such as the Gariep Dam in South Africa, completed in 1971 and the Stade de France.

The arena was built for the 1998 football World Cup, and now serves as France’s national Stadium.

Operating worldwide, the Group employs more than 183,000 people according to the last available figures (from 2011).

The Group is currently working on the €440 million express-lane highway system in Atlanta, Georgia and the Wheatstone Liquefied Natural Gas Project in Australia.

http://www.vinci.com/

 

8 Apr 2014 Joel Levy
Source constructiondigital

 

Edited and translated by 황기철 @con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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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리스크 전문가가 모인다" 'ENR 건설리스크 연례회의' Risk & Compliance Summit,Georgia Tech Global Learning Ce

 

 

 

 

'ENR  건설리스크 연례회의'

주제 건설리스크 최소화 방안

일시 2014. 9월 30일

장소 조지아공대 글로벌러닝센터

주관 맥크로우힐사

 

Risk & Compliance Summit
New Liability: How to Limit the Downside

 

September 30, 2014
Georgia Tech Global Learning Center
Atlanta, Georgia

 

Construction and engineering presents an endless array of risks to be managed, averted or insured. 

Every year the risks shift slightly so that some stand out as more than others. 

 

ENR’s second annual Risk & Compliance Summit will focus on the most costly and unpredictable risks, the ones that are critical and must be managed.

 

Our top risk experts will present strategies and models for identifying and managing your company’s critical risks.

 

[VIDEO]

Risk & Compliance Summit

[Link]

http://construction.com/events/2014/risk/

 

 

황기철 @con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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